제278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08. 10. 9(목)

경찰청  (질의 1)                                                     김  성  조 위원

‘촛불시위’ 염산 던지는 평화시위?

- 집시법 처벌조항 4개만 적용된 솜방망이 처벌

■ 현황 및 개요

미국산 소고기사건을 빌미로 일어난 반정부 촛불시위로 인해 공권력과 집회장 인근 중소상인들의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였고 촛불시위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반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였음

여론의 질타가 두려운 경찰은 시위대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불법시위 현장에서 잡힌 시위참가자 중 단 한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풀어줌

이런 와중에 세종로․광화문 일대의 상인들은 개점휴업으로 막대한 영업피해를 입었고, 일대의 주민은 1시간씩 걸어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함

하지만 시위대의 청와대 진입시도와 함께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하기 시작. 시위대를 해산시킨 것이 아니라 청와대로 올라가는 길목을 막는 이율배반적 대처를 함

이때 물대포에 다치는 시민이 발생하고 전경이 여대생을 방패로 찍는 등의 영상이 인터넷을 타면서 비난여론이 일어났고, 경찰의 청와대만 지키는 동안 세종로․광화문, 효자동 일대를 밤부터 새벽까지 무법천지가 됨

경찰청이 추산한 촛불시위로 인한 손실액은 전의경을 포함한 경찰인력 501명이 부상당하고, 차량과 장비 등의 2,275점이 손괴되고, 집회장 인근의 영세한 중소상인들의 영업손실 역시 1개 점포당 5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총 12억 2천 5백만원에 이름.

<경찰 피해상황>

① 부상자 총 501명 발생(경찰관 59, 전의경 442)

계	경찰관			전의경
	총	중상	경상	총	중상	경상
501	59	7	52	442	88	354

비교) 연도별 시위 관련 경찰부상자 현황(2000～2006년)

연도	계	경찰관			전의경
		총	중상	경상	총	중상	경상
2000	582(명)	88	19	69	494	50	444
2001	673	77	7	70	596	45	551
2002	287	32	2	30	255	5	250
2003	749	68	13	55	681	41	640
2004	621	35	3	32	586	31	555
2005	893	66	5	61	827	140	687
2006	817	42	2	44	771	50	721

② 차량․장비 등 총 2,275점 파손

계	차량			무전기	페이징	방패	방석모	기타
	경력버스	물포	기타
2,275	173	3	1	112	65	213	368	1,340

<중소상인들의 경제적 피해현황(촛불시위 주도단체 소송내용)>

※ 소송상인 : 242명 (245개 점포)

※ 소송액 : 총 36억 7,500만원(1차-19억 5천만원, 2차-17억 2,500만원)

(1개 점포당 1,500만원 : 위자료 1천만원+영업손실 500만원)

전체 사법처리 현황(9.30 현재)

( ) : 주동자

구 분	계	구속	불구속	즉심	훈방 (불입건)	수 사 중
						체포영장	출석요구
계	1,602(18)	35(5)	1,382(3)	56	58	10(10)	61
현장검거	1,423(2)	9(2)	1,310	56	48
사후조치	179(16)	26(3)	72(3)		10	10(10)	61

주동자 18명 수사사항 ⇒ 구속 5, 불구속 3, 체포영장 발부 10

성 명	직 책	진 행 상 황
①안○○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6. 28 구속(현장검거)
②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③황○○	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7. 2 구속(체포영장)
④박○○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민중연대 집행위원장)	8. 14 구속(긴급체포)
⑤한○○	진보연대 공동대표	8. 17 구속(체포영장)
⑥박○○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참여연대 사무처장)	체포영장 (유효기간 ’08. 11. 1. 限)	조계사 피 신	출국 금지 (7. 9 ～ 10. 8)
⑦한○○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⑧김○○	진보연대 정책국장
⑨백○○	미친소 닷 넷 대표
⑩김○○	다함께 대표
⑪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⑫백○○	2MB 탄핵투쟁연대 부대표	체포영장 (유효기간 2018. 5. 27限)
⑬정○○	진보연대 문예위원장	9. 4 불구속
⑭오○○	진보연대 공동대표	8. 14 체포영장 발부 (유효기간 ’08. 11. 14限)
⑮강○○	한대련 의장	8. 14 체포영장 발부 (유효기간 2018. 8. 4限)
⑯주○○	국민대책회의 정책팀장(진보연대 사무처장)	9. 6 체포영장 발부 (유효기간 ’09. 10. 1限)
⑰한○○	2MB 탄핵투쟁연대 대표	6. 4 불구속
⑱김○○	2MB 탄핵투쟁연대 회원	5. 9 별건구속(사기) 6. 13 출장조사 불구속

채증판독자 수사현황

❍ 촛불집회 불법시위 현장에서 촬영된 채증사진을 판독, 163명의 신원을 확인하여 그 중 23명을 구속하고, 69명은 불구속, 10명은 불입건, 61명은 계속 수사 중

※ 구속 23명 분류

염산 투척	기동대원탈의폭행	쇠구슬 새총발사	경찰버스손 괴	경찰버스 탈취운전	경찰관 폭 행	돌 운반	돌 투척	호텔 난입
5	4	3	5	1	1	1	1	2

	<주 요 사 례>
❍ 염산투척 및 새총발사자 9명 검거 - 8. 9 명동에서 염산을 투척한 7명과 새총을 발사한 2명을 검거, 그 중 7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형사입건 ※ 9명중 8명은 촛불시위에서 만나 회장․고문 등의 조직체계를 갖춘 ‘열혈 국민’이라는 모임을 결성, 조직적으로 경찰의 진압작전을 방해하며 폭력시위 ❍ 사냥 전문용 새총 발사자 1명 검거 - 6. 26 새문안교회 길목에서 사냥 전문용 새총(슬링샷)에 쇠구슬 탄환을 장전해 발사한 1명을 검거, 구속 ※ 국과수 성능시험 결과, 탄알 속도는 90m/sec로, 이는 38구경 권총의 탄알 속도(260m/sec)의 1/3에 해당, 안면부위에 맞을시 실명 또는 치명상

■ 문제점

경찰의 기본적 사명은 치안유지이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법과 질서를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함

하지만 촛불 집해에서 보여준 경찰의 행태는 불법시위대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아닌 여론의 질타를 두려워하는 소극적 대처였음

조선․동아일보의 로고가 떨어져 나가고, 시위대를 체포하려던 경찰관이 오히려 시위대에 ‘체포’되는 힘없는 공권력의 나약함을 보여줌

경찰의 소극적 대처는, 명백하게 불법시위이고, 폭력시위를 방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

<2007년도 집회·시위에서 검거인원 및 사법처리 결과>

(단위 : 명)

검거인원	사법처리 결과
	구속	불구속	즉심	훈방
2,594	70	2,258	22	244

※ 구속 등은 집시법 및 형법 등의 경합범 형태로 사법처리된 것임

<2007년도 집시법 조항별 사법처리 인원>                                                                                            (단위 : 명)

조 항	세 부 내 용	사법처리 인원
3조	질서유지인의 임무수행방해 금지	7
5조	집단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금지	368
6조	옥외 집회나 시위는 48시간 전 신고	796
10조	일출 전, 일몰 후 옥외집회 금지	358
11조	청와대, 외교기관의 100m이내 시위 금지	91
12조	교통소통 위해 필요하면 시위금지	80
13조	질서유지선 설정	14
14조	확성기, 북, 징, 꾕가리 등 소음 금지	31
16조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281
17조	질서유지인 준수사항 위반	40
18조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	196
20조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 지체없이 해산	1,137
계		3,392

<촛불시위에서의 집시법 조항별 사법처리 인원>

(단위 : 명)

조 항	세 부 내 용	사법처리 인원
5조	집단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금지	58
6조	옥외 집회나 시위는 48시간 전 신고	15
10조	일출 전, 일몰 후 옥외집회 금지	1,362
20조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 지체없이 해산	1,437

특히 염산투척, 기동대원 탈의폭행, 쇠구슬 새총발사, 경찰버스 파손, 경찰버스 탈취운전, 경찰관 폭행, 돌 투척 등은 평화시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들

촛불집회 불법시위 현장에서 촬영된 채증사진을 판독결과 163명의 신원을 확인하여 그 중 23명을 구속하고, 69명은 불구속, 10명은 불입건, 61명은 계속 수사 중

이번 집회가 계획적으로 이뤄진 민중선동인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함

촛불집회로 심화된 사회문제

- 정치목적의 대중 집회 및 시위의 빈발 → 직업 데모꾼의 영향력 행사

- 법 경시 풍조의 만연 우려 →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 기초질서 물란

- 집단적 이기주의의 팽배 → 떼법의 성행, 패거리 문화의 잔존

-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해 불법 조장

■ 질의사항

☞ 경찰은 치안을 유지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법과 질서를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지키는 것이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한다. 이에 청장은 동의 하는가?

☞ 촛불집회 초기 여론의 질타가 두려운 경찰은 시위대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불법시위 현장에서 잡힌 시위참가자 중 단 한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풀어주었다.

청장의 안일한 대처가 어떤 결과를 불러 왔는지 알고 있는가?

☞ 전의경을 포함한 경찰인력 501명이 부상당하고, 차량과 장비 등의 2,275점이 손괴되고, 집회장 인근의 영세한 중소상인들의 영업손실이 총 12억 2천 5백만원이나 발생했다.

시위현장에 염산이 투척되고, 시위대가 버스를 파괴했을 뿐 아니라, 쇠파이프로 폭행을 하는 곳이 평화시위를 하는 곳인가?

☞ 불법시위가 장기화 되면서 촛불시위에서 만나 회장․고문 등의 조직체계를 갖춘 ‘열혈 국민’이라는 모임이 결성되고

조직적으로 경찰의 공권력에 대항하는 전문 데모꾼들이 시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사냥 전문용 새총에 쇠구슬 탄환을 장전해 경찰과 시민을 위협하기도 했다.

시위의 주동자는 반듯이 구속되어야 할 것이고 공권력을 무력화 시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불법시위대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지는 어떠한가?

☞ 현재 주동자 18명을 수사해 구속5명, 불구속 3명, 체포영장 발부 10명으로 알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10명에 대해 청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촛불집회 불법시위 현장에서 촬영된 채증사진을 판독 결과 163명의 신원을 확인하여 그 중 23명을 구속하고, 69명은 불구속, 10명은 불입건, 61명은 계속 수사 중 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163명 중 37%의 불법시위자가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번 촛불시위에서 여대생 구타사건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는 관련자 처벌을 통해 모두 해결되었다

이제는 법치질서를 확립하여 안정된 사회를 만들고 국민들을 통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장이 현재 목표하는 바는 무엇인가?

☞ 엄정한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사회롤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견고한 공권력 확립과 경찰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한다.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사무실 압수 자료

한국진보연대 광우병 투쟁 지침 2(5. 13 발행), 3호(5. 22 발행), 4호’(6. 2 발행)

서울 청계광장 등 전국 지역별 촛불집회 시간․장소 공지하면서 ‘매일 촛불을 진행하면서 특히 주말 등 특정일자에는 촛불을 총력집중 촛불로 조직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고시를 강행할 경우 즉각적인 규탄활동 조직해 주십시오’,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행동을 조직해 주십시오’, ‘가두선전 등 대시민 선전을 강화해 주십시오’, ‘지역에서 진행된 활동을 빠짐없이 알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등 불법행위를 선동하였으며,

한국진보연대에서 입수한 ‘48시간(6. 20 ～ 22간) 비상국민행동을 위한 행동제안’에서는,

‘6월 21일 5시 대학로에서 시청으로 행진을 시작합니다’, ‘6. 21 국민토성 쌓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6월 21일 8000번 버스타고 청와대 갑시다’, ‘6월 21일 한나라당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항의전화와 메일을 보냅시다’라고 불법가두시위를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모래주머니를 5m폭으로 15° 각도로 쌓을 경우 부피 4,000㎤ 주머니 135,000개 필요하며 5톤 트럭으로 대약 100대 분량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기획하였으며,

또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48시간 공동행동 제안’에 따르면,

‘촛불비옷 제작’, ‘명박산성보다 더 높은 국민토성 쌓기’, ‘경복궁과 청와대 기행’, ‘21일 참가자 행진방향 안내’, ‘바닥그림 그리기’, ‘명바기의 일기 공모전’ 등을 제안하면서 청와대로의 가두행진을 계획하였음

압수문건 추가 발견

지난 6. 30 광우병국민대책회의․한국진보연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물건 중 촛불집회 기획 관련 문건을 추가로 발견하였음

◦ 진보연대 ‘반전평화‧자주통일위원회 연석회의(‘08. 1. 23)’자료

- 이명박 세력의 저돌적 추진과정에서 대중의 공분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고리를 포착, 대중적 저항전선을 형성하여 투쟁 전개

- 대중적 공분을 위한 각별한 노력 필요, 특히 시민단체와의 연대 적극 도모,

-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민중투쟁전선 구축, 이러한 투쟁이 미국과 친미 보수세력에 대한 분노와 투쟁으로 지향되도록 이끌어 가야 함

- 대중의 반감 및 탄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좌경적 투쟁 삼가, 철저한 대중전 전개, 대중 속으로 깊이 들어 가 대중을 투쟁의 주인으로 세우고 광범위한 민주 평화세력 결집’ 등을 2008년 사업계획 및 투쟁방향으로 설정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긴급운영위원회(2008. 5. 30) 사업계획

- 국민무시 고시강행 이명박 정부 규탄 각계 행동 조직화

․ 학생, 서울대 등 대학생 동맹휴업

․ 종교계 선언과 거리행진

․ 노동계, 총력투쟁선포

․ 법조계, 가처분 신청 및 위헌소송

․ 학계, 교수 선언과 행진

․ 유모차 행진 : 참학, 육아공동체, 여성단체 등 함께 준비

․ 보건의료, 언론, 영화인 등

․ 그 외 다양한 부문, 지역 등에서 봇물 터지듯 다양한 행동이 고시 다음 주인 6월2일부터 진행되도록 조직화 한다는 등

당면 사업계획이 나타나 있음

◦ 한국진보연대의 집행정책조직 책임자 연석회의(2008. 6. 17)’자료

- 6. 10 촛불 집회 이후의 계획과 관련하여 6. 10 이후의 상황을 ‘답보, 정체상태’로 판단하면서,

-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의 촛불을 들던가 하여 사회를 마비시켜야,  도심 점거전술 등 활용하는 것 고민, 7월 초 노동자 파업, 학생 농활, 농민 공동투쟁 등을 고려하여 집중투쟁 배치하는 것 필요

-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주저 앉히는 것, 강력한 역량을 만드는 것,

- 단기간에 정치적으로 쟁취하는 성과들이 있어야 함, 승리감, 13일 공폭탄 굴리기, 콘테이너 위에서 깃발 흔들기 등 성취감 높일 기획 중요

- 출근 차량이 진입하는 시점에 전경들이 진압, 도시를 마비시키는 전술 필요하지 않겠나, 1주일 정도 도심에서 계속 시위하는 것 필요, 1천명 정도 조직, 파업자, 농활대 등’ 내용을 논의하였던 사실이 언급되어 있음

◦ 한국진보연대의 ‘현수막 대량 주문 및 배송 관련 자료‘

현수막 제작․공급 회사로 보이는 “00기획”에서 진보연대로 보낸 문건에서 ‘주문 및 결제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해 두고 있고,  ‘광우병 현수막 입출금 내역장부’, ‘현수막 배송목록’, ‘현수막 신청자 명단’ 등의 문건을 분석해 볼 때, 진보연대에서 “00기획”에 의뢰, 현수막을 일괄 제작 주문하여 택배를 통해 전국 각지에 배달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문건들을 볼 때,

한국진보연대 연석회의자료(08. 1. 23)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의 저돌적 추진과정에서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고리를 포착, 대중적 저항전선을 형성하여 투쟁전개”를 주장한 점으로 보아 촛불집회 이전부터 대중을 이용한 반정부 투쟁을 기획하였으며,

’08. 5. 30과 6. 17 작성된 자료에 의하면 한국진보연대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는 치밀한 계획으로 학계, 노동계, 종교계 및 유모차 행진 등으로 사회 각계층을 행동조직화 하였으며, 심지어는 7월초 노동자 파업, 대학생농활, 농민공동투쟁, 출근시간대까지 시위를 주도 도시를 마비시키는 전술 등으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불법 촛불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