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08. 10. 20(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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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원유철

1. 전국 최고 수준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범죄건수!!!

- 경찰관 한명당 626명 담당, 경기이어 전국에서 두번째!!

2. 112, 5분이내 출동률 전국 최저!!

- 5분이내 출동 전국 평균 90.1%, 대전 66.5% 전국‘꼴찌’!!

3. 올해 5대 강력 범죄 검거율 전국 꼴찌!!

- 5대 강력범죄 검거율 61.7%,

4. 증가하는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

- 마약사범 작년대비 26명에서 37명, 조폭 7명에서 46명으로 증가

1. 전국 최고 수준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범죄건수!!!

- 경찰관 한명당 626명 담당, 경기이어 전국에서 두번째!!

대전의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와 범죄건수가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경찰청이 원유철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청별 1인당 담당인구’와 ‘대전지청 관할 경찰서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08년 현재 대전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626명으로 경기 705명에 이어 두 번째였다.

또한 경찰 1인당 범죄발생건수는 중부가 31명, 동부가 35명으로 대부분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원 의원은 “경찰 정원도 인구가 대전보다 작은 광주(2,743명)보다 적은 실정인데 치안력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하면서 추후 경찰관 증원 계획과 치안력 확보 방안에 관하여 당부하였다.

○ 지방청별 1인당 담당인구

지방청	경찰정원(명)	인구(명)	경찰1인당 담당인구(명)
서 울	24,240	10,192,710	420
부 산	7,682	3,587,439	467
대 구	4,780	2,493,261	522
인 천	4,933	2,664,578	540
광 주	2,743	1,413,444	515
대 전	2,359	1,475,659	626
울 산	1,894	1,099,995	581
경 기	15,760	11,106,211	705
강 원	3,686	1,503,806	408
충 북	2,892	1,506,608	521
충 남	3,724	1,995,531	536
전 북	4,317	1,862,277	431
전 남	4,798	1,929,836	402
경 북	5,494	2,681,364	488
경 남	5,385	3,196,953	594
제 주	1,367	559,258	409

○ 대전지청 관할 경찰서별 현황

구 분	경찰서	인구(명)	면적(㎢)	경찰관수 (명)	지구대수	파출소수	경찰1인당 범죄발생 (건)	5대범죄 발생 (건)
대 전	대전중부	265,430	62.0	399	4		31	3,802
	대전동부	244,496	136.8	383	4		35	4,062
	대전서부	253,855	81.1	313	3		24	2,001
	대전대덕	213,275	68.5	303	3		21	1,525
	대전둔산	498,603	191.6	508	4	1	23	3,103

2. 112, 5분이내 출동률 전국 최저!!

- 5분이내 출동 전국 평균 90.1%, 대전 66.5% 전국‘꼴찌’!!

○ 연도별, 지방청별 5분이내 출동건수․비율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1~7월)
	5분이내	5분이상	5분이내	5분이상	5분이내	5분이상	5분이내	5분이상	5분이내	5분이상
전국 평균	3,459,372	858,020	3,780,591	837,304	4,140,159	854,090	5,197,870	522,891	3,218,855	352,890
	80.1%	19.9%	81.9%	18.1%	82.9%	17.1%	90.9%	9.1%	90.1%	9.9%
대 전	66,538	57,978	62,018	62,114	60,285	73,259	139,841	7,918	63,743	32,065
	53.4%	46.6%	50.0%	50.0%	45.1%	54.9%	94.6%	5.4%	66.5%	33.5%

대전의 112 5분이내 출동률이 전국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이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에게 제출한 ‘연도별, 지방청별 5분이내 출동건수 및 비율’에 따르면 대전은 전국 평균을 훨씬 하회하는 66.5%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7년 대전청이 출범하면서 5분이내 출동건수와 비율 모두 전년에 비해 각각 7만 9천여건, 49.5%p 상승하였다.

하지만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의 5분이내 비율을 보면 66.5%로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원 의원은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와 경찰서의 관할 구역도 신속한 112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하며, “관할 구역 경계조정이나 관할 경찰서내 파출소나 지구대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올해의 경우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5분이내 출동 비율을 늘릴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하였다.

3. 올해 5대 강력 범죄 검거율 전국 꼴찌!!

- 5대 강력범죄 검거율 61.7%,

○ 2008년 1.1 ~ 8.31 5대범죄 발생 ․ 검거현황

구 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전 국 평 균	발생건수	343,921	710	3,039	6,177	139,510	194,485
	검거건수	259.462	687	2,678	5,454	71,540	179,103
	검거율(%)	75.4	96.8	88.1	88.3	51.3	92.1
대 전	발생건수	10,019	25	198	231	5,956	3,609
	검거건수	6,182	28	186	188	2,578	3,202
	검거율(%)	61.7	112	93.9	81.3	43.2	88.7

2008년 8월 현재 대전의 5대 강력 범죄 검거율이 전국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이 원유철 의원에게 제출한 ‘5대 범죄 발생 현황 및 검거율’에 따르면 대전청 개청 후 2007년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의 검거율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을 훨씬 하회하는 최하위권 수준이었다.

특히 2008년 8월 31일까지의 5대 범죄 검거율을 보면 61.7%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원 의원은 “5대 범죄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범죄여서 무엇보다 검거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검거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특히 절도와 폭력의 경우 검거율이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였다.

4. 증가하는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

- 마약사범 작년대비 26명에서 37명, 조폭 7명에서 46명으로 증가

○ 2007~2008년 시도별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

구 분	2007			2008(1~8)
	마약	대마	향정	마약	대마	향정
계(전국)	767	848	5,519	1,101	445	3,116
대 전	1	8	17	2	2	33

대전의 마약 사범 및 조직폭력배가 올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경찰청이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마약사범 및 조직폭력배 검거현황’에 따르면 대전청 개청 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의 검거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광주와 함께 유일하게 증가되었고, 2007년에는 마약, 대마, 향정으로 26명이 검거되었으나, 2008년에는 3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적인 조직폭력배 검거 현황을 보면 07년 3,968명이 검거되었고, 08년 7월 말 현재 1,558명이 검거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검거 건수가 감소하였지만 광주가 49명에서 52명으로 증가하였고, 대전은 작년 7명에서 7배 가량 증가한 46명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마약 사범의 경우, 지역간 나아가 국제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본다.” 며 “대전은 국토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지역으로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한만큼 지역간, 국제간 공조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원 의원은 “조직폭력배들의 활동이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해진 것은 아닌지” 묻고, 앞으로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검거계획과 확산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