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

報 導 資 料(2008. 10. 14)

국회의원 유 정 현(한나라당 중랑갑)

주민과 함께 중랑 발전!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784-6348 FAX : 788-3845

경 기 도 국 정 감 사

“경기도, 공무원 부패와 전쟁은

전투력, 무기, 전략 없는 3無 전쟁”

■  전투력(의지) 없는 전쟁: 제 식구 감싸기

- 징계 전년 대비 3배 증가에도 불구, 경징계가 대부분(88%)

■  무기(자원) 없는 전쟁: 자체비리 적발률 하락, 25%

■  전략(제도) 없는 전쟁: 일회성, 전시행정으로 실효성 없음

- 부패 민관합동회의 개최 실적 1회

- 금품 향응 관련 부조리 신고 0건(예산 3,000만원 미집행)

- 자체클린신고센터 신고 3년간 23건(울산 460건, 대구 175건)

■  장애인 이동권 외면하는 장애인 콜택시 사업

-운행택시 전국 평균 20대(장애인 1,000명당), 경기 8대

■  경기도 농수산물 중금속 오염 대책 세워야

- ‘07년 카드뮴 오염 쌀 2,120kg  폐기

- ‘06년 전국 중금속 오염 농산물 폐기량의 38.3% 차지

■ 경기도 공무원 부패와의 전쟁은 3無 전쟁

○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2년 연속 최하위 기록.

1월 17일, 국가청렴위원회가 전국 333개 공공기관 민원인 9만272명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경기도 대민․ 대 기관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30점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2007년 청렴도 평가도 최하위 기록.

● 공무원 부패와 전쟁을 선포했으나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전쟁의 3대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임. 전투력(의지), 무기(인력), 전략(제도)

1) 전투력(의지) 無: 비위행위 솜방망이 처벌

○ 올해 9월까지 직원징계현황은 전년 대비 세배 이상 증가. 조치된 결과는 대부분 견책, 경고등으로 경징계에 해당. 비위 내용을 보면, 각종 공사 수주 및 개발 사업과 관련된 뇌물이나 금품, 향응수수 및 용역부당 수주, 음주운전, 폭행, 상습도박, 성추행 및 성 매수 등이나 경징계가 약 88%에 해당됨.

【 경기도 본청 징계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 경고	불문
계	142	1	5	11	37	58	22	8
`06	37	-	-	2	5	10	12	8
`07	23	-	3	4	7	9	-	-
`08	82	1	2	5	25	39	10	-

※ 경기도 2008. 9. 국회제출자료

● 성추행 직원 견책(견책의 경우 6개월 승진제한 외에는 불이익이 없음), 성매매 직원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리고 고발조치 안 했음. 그러나 인천에서는 성희롱과 관련,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았고, 3개월 후 타부서로 전출.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무기(자원) 無: 자체감사율 하락, 감사관실 인원 확충 시급

○ 자체감사에 의한 공무원 비리 적발율은 큰 폭 감소

내부 감사 기능 강화가 절실함에도 감사 기능 약화. 감사담당 부서의 기능 및 인력보강으로 자체 적발률 높여야 함.(도공무원: 약 8,452명 감사인력: 64명)

【 공무원비리로 형사처벌 받은 현황 】

연도	2006	2007	2008
인원	28명	17명	21명
자체감사 적발률	75%(21건)	35%(6건)	23%(5건)

3) 전략(제도 및 실행계획) 無: 선언적 조치들로 실효성 없어....

● 도는 민관합동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한 부패방지시책 수립, 금품 및 향응제공률 제로의 해 선포, 청렴옴부즈맨 제도, 부조리신고 활성화 제도를 실시. 그러나 모두 일회성 또는 전시행정임.

-  부조리신고활성화: 금품 향응 신고 0 건(3,000만원 포상금 예산 전액 불용)

-  청렴옴부즈맨제도: 시민이 직접 공사계약 과정에 참여해 입찰 단계부터 비리                      개연성을 차단한다고 했는데, 실효성 없어 시행 안 됨

-  민관합동 TF 활동: 실적 1회

- 비리혐의자 24시간 집중 추적: 인권침해 소지, 인력부족, 공무원 전체를 잠재                                적인 범죄 집단으로 대상화 우려

○ 공무원이 받은 선물이나 금품을 자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접수도 미비

【 클린신고센터 접수 건수(`05 ~`07) 】

구분	경기도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접수건수	23	460	175

■ 대안

○ 경기도내 개발 허가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도에 대한 청렴컨설팅을 한 국민권익위도 이 같은 개발수요가 부패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함.

【 경기도 개발행위 허가건수 】

`05년	`06년	`07년
17,019건	17,429건	29,616건

○ 유정현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부패와의 전쟁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3무 전쟁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함.

- 감사인력 대폭 확충 및 총리실 사정관련 비서관실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준하는 자체 암행감찰기관을 설치, 검찰 경찰 등과 공조하여 감찰 기능 강화.

- 직원 비위 다발 부서 및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삭감

- 청렴도 평가 우수 부서 및 자치단체 예산 및 행정적 인센티브 강화

■ 장애인 이동권 외면하는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 전국평균 40% 수준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조사한 『2008 전국 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에 따르면 경기도는 46.8점로 광역 지자체 중 14위. 전국평균 51점(100만점)

○ 07년 현재 경기도 등록 장애인 수는 407,247명으로 전국 최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 현황이 매우 저조함. 동 사업은 국비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 요금도 일반택시의 40% 수준. 운행인력 관리 및 급여 등으로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어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능력이 필요함

< 주요 지자체별 장애인콜택시 운행현황>

구 분	운 행 현 황
	운행 대수	차 종	이 용 대 상	운 행 구 간	운행시간
서울	220	스타렉스 개조차량	장애1~2급 휠체어1~2급	서울시내 및 인접한 13개 지역	07:00 ~ 22:00
부산	60	스타렉스 개조차량	장애1~2급 65세이상거동불편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부산광역시내	07:00 ~ 익일07:00
인천	60	승합차	장애1~2급 3급 신지체,발달장애 장애인 동반 가족	인천시내 경기일부 서울강서	06:30 ~ 22:30
대전	10	스타렉스 개조차량	장애1~2급 동반가족	대전광역시내	07:00 ~ 22:00
울산	12	오텍그랜드 스타렉스 개조차량	장애1~2급 3급 지적,자폐성 장애 장애인 동반 가족	울산광역시내	07:00 ~ 20:30
경기도	31	스타렉스 이스타나	등록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관내 행정구역 및 인접경계지역	08:00 ~ 22:00

구 분	장애인 등록수	콜택시운행대수	1,000인 당 비율
전 국	2,104,889	457	20대
서 울	346,275	220	60대
부 산	148,145	60	40대
인 천	108,823	60	60대
경 기	407,247	31	8대

■ 농수산물 중금속 오염 대책 마련 절실,

‘07년 카드뮴오염 쌀 약 2t 폐기, 06년 전국 중금속오염농산물 폐기량의 38.3%

● 10월 7일, 경기도가 5대 대형유통업체와 체결한 ‘먹을거리 안전관리 협약식 체결’사업은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매우 시의적절한 대책임.

- 농협 하나로 마트, 롯데마트, GS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5개 대형 유통 업체와 월 1회 안전 점검 실시, 이를 소비자에게 게시하는 등의 공동협력.

○ 그러나 이와 함께 농산물 유통 및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금속 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이 필요함. 최근 3년간 경기도 생산 농수산물이 중금속 등에

함유되어 폐기된 사례를 보면 07년 쌀 2,120Kg이 중금속에 함유 폐기. 06년에는

전국의 중금속 오염농산물 폐기건수의 약 38.3% 총 41건의 농수산물이 폐기됨.

○ 특히, ‘06년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농산물도매시장,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경매 또는 판매를 위해 진열된 농산물 3,540건을 수거, 잔류농약 검사를 했는데 총 65건의 농산물이 농약 잔류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이미 유통된 사례.

【 중금속 오염 농산물 폐기현황('07년)】

시도	품목	폐기량 (㎏)	건수	부적합성분	비고 (폐기비용, 천원)
경기	쌀	2,120	2	카드뮴	2,870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 중금속 오염 농산물 폐기현황('06년) 】

연도	장소	건수	처리량 (kg)	처리비용(원)
				합계	수매비	처리비
2006	소계 (전국)	107	143,826	172,186	150,953	21,233
	경기	22	27,590	34,590	33,467	1,123
		19	29,510	39,546	34,470	5,076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수원농산물검사소 등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 전역의 농산물을 검사하고 문제 농산물을 사전유통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임.

이번 협약체결처럼 대형유통시장이나, 도매시장에서 일상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검사소를 확대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

※ 질의 내용은 현장 사정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