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16일(목)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인천균형발전은 찬성, 국가균형발전은 반대?

-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 중단해야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주경기장 건설, 신중히 검토해야

- 문학경기장의 적극 활용을 통해 일회성 낭비 막아야

2014인천아시아게임 앞두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필요

- 인천 이주민 81%는 지역사회주관 행사참여 전무

-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해야

<인천경찰청 국정감사>

인천지방경찰청, 경찰들의 성매수에도 단순 견책

- 음주교통사고야기 및 강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도

인천성폭력 감소추세 속에 저연령층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

- 인천 지역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비율은 전국보다 높아, 대안마련해야

증가하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대비책 마련해야

- 전년대비 50배가 넘는 1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사고는 증가 추세

※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정책자료집이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전화(02)788-2928   팩스(02)788-3826

<인천광역시>

인천균형발전은 찬성, 국가균형발전은 반대?

-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 중단해야

■ 현황 및 개요

O 인천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입장’을 밝혔음

-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의 입장은 주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수도권규제완화를 찬성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구도심 재생사업,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사업의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 각종 규제로 인하여 사업 추진과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음

■ 인천주장에 대한 반박

O 수도권의 인구ㆍ산업 집중 억제와 지방 성장과 낙후 탈피를 위한 ‘수도권 규제+지방성장 및 고용 유치’라는 정책조합은 효과가 불분명함

- 「전략산업의 수도권-지방 배치에 따른 파급효과」를 보면

- 수도권의 일반제조업에 대한 100억 투자증가 시 수도권 파급효과는 171.5억원이며, 비수도권 파급효과는 1.7억원에 그침

- 이에 반해 비수도권의 일반제조업에 대한 100억 투자증가 시 비수도권 파급효과는 158.6억원이며, 수도권 파급효과는 21.5억원임

- 미국의 저명한 정치 철학자 롤즈의 「정의론」에서 말하는 ‘사회적 정의’란 ‘최소수혜자에 대한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것’임

- 따라서 최소수혜자인 지방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임

- 수도권과 지방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사회적 정의’는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받게 됨

O 수도권 규제가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수도권 규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의 투자를 억제함에 따라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로 국가경쟁력을 저해함

- 수도권규제가 직접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 수도권 과밀 혼잡비용의 증가로 제조업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노동생산성은 이미 지방 평균수전의 72%로 추락한 상태임

- 생산성 없는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지역투자의 정책효과분석(김의준)」에 의하면, 전국대비 수도권 투자비율을 5% 감소시키는 대신 지방투자비율을 5% 증가시킬 경우 단기적으로 수도권 중심투자가 유리하나 장기적으로 지방투자가 국가경제에 유리하고, 아울러 수도권 인구 집중율을 낮출 수 있음

O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귀담아 기업이 원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쾌적함이 동반되면서 경제 시너지가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제시해야 함

- 인천의 주장과 같이 편리하고 쾌적함이 동반되면서 경제 시너지가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선 지방투자, 후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될 경우 각종 과밀비용이 증가하여 수도권 시민들은 편리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 수 없음

- 지방발전과 인구분산정책을 통해 현재 과밀되어 있는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과밀비용이 절감될 것이며,

-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인천 소재 공단의 경우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해 과밀혼잡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즉 인천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단 재구도화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임

■ 2014 인천아시아경기개최 핑계로 그린벨트 해제 속셈

O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개최는 인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가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해 반드시 개최되어야 함

O 그러나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함과 동시에 인천 내 그린벨트를 대폭완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임(별첨)

- 인천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회유치에 필요한 각종 경기장계획을 보면 신설이 21개, 개ㆍ보수가 3개이며, 동 사업관련 총 사업비는 약 1조 8천억원 규모임

- 문제는 신설계획을 보면, 21개 경기장 중 5곳은 일반지역에 건설하고, 나머지 16곳은 현행 그린벨트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에 경기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임

- 뿐만 아니라 약 4,000세대의 선수촌ㆍ미디어촌 건설하기 위해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그린벨트구역에 입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또한 건축법상 문화ㆍ집회시설인 공연장, 전시장만 허용하고, 예식장, 업무시설, 일반음식점 등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 판매시설 면적제한을 완화하고, 예식장, 회의장, 업무시설, 일반음식점 허용 등을 개선책으로 마련하고 있음

- 이는 사실상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의도임

■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반대하면서 인천균형발전을 위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

O 현재 인천시에 위치한 2개의 종합운동장이 남구에 위치하고 있어 체육시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종합운동장 추가 신설을 주장하고 있음

- 질의 2와 같이 인천 종합운동장 신설 주장에 대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면 반대하고 있는 등 종합운동장 신설 자체가 무리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인천이 종합운동장 신설근거로 인천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중적인 모습임

- 뿐만 아니라 현재 인천 북부지역은 최근 청라지구, 검단 신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질의사항

O 인천시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찬성하고, 현행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면서, 자체적으로는 균형발전과 아시안게임을 핑계로 남부지역의 종합운동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에 종합운동장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현재 남부지역에 위치한 문학 종합운동장의 경우 인천시의 보조금이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북부지역에 대규모 운동장을 신설하는 것은 방만한 재정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주경기장 건설, 신중히 검토해야

- 문학경기장의 적극 활용을 통해 일회성 낭비 막아야

■ 현황 및 개요

O 제 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가 결정됨에 따라 인천시는 2014년 9월 대회 개최에 맞추어 미래지향적인 고품격 경기장의 건설과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대회개요>

대회명	2014년 제 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회기간	2014.9.19 ~ 10.4(16일간)
주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주관	KOC,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참가규모	OCA 회원국 45개국, 선수 및 임원 20000명 이상
경기종목	37개 종목
대회장소	인천광역시 일원

- 37개 종목의 경기가 이루어질 40개의 경기장 중 17개의 경기장을 신설하고 기존 경기장 5개를 개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 선수촌과 미디어촌, 체육공원의 건설과 교통망 확충 등을 이유로 2조 3천60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 추정됨

<재원조달계획(단위 : 억원)>

구분	사업비(억원)				비고
	계	국비	시비	민간
계	23,608	7,470	14,446	1,692	국비 31.6%
경기장	14,380	3,864	8,824	1,692	국비 26.9%
체육공원	5,039	1,512	3,527	-	국비 30.0%
도로정비	4,189	2,094	2,095	-	국비 50.0%

O 17개 경기장 신설에 따른 재원 (1조 8천 45억원)을 국비 30% 지원만으로 인천시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장 건설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도록 요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67.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 지원

* 도로(동계) : 50(70)

* 경기장 : 30

O 인천광역시는 서구 연희동 일대 그린벨트 지역 내에 대지면적 503,412㎡, 건축연면적 175,700㎡의 주경기장 신설을 문체부에 요청한 상태로 주경기장의 신설은 기존 문학경기장(인천월드컵경기장)만으로는 대회의 원활한 진행이 어렵고 성공적인 개폐회식의 진행과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권장규모(최소 7만명)의 수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함

- 기존 문학경기장은 배후지 면적이 좁고 내ㆍ외부의 가용면적이 협소하여 가시거리를 고려하여 증축하여도 관람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고정식 3만석에 가변식 4만석이 가능한 7만석 규모의 신 주경기장의 건설이 필요하고

- 주민복지의 향상과 인천 남ㆍ북부 권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문학운동장이 위치한 남부권 대비 북부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주경기장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함

O 그러나 주경기장 건설을 검토한 문체부는 OCA가 권장하는 7만석은 권고 사항일 뿐이고 대회 유치 당시 OCA에 5만석의 문학경기장을 사용하여 경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유치제안서를 제출[붙임1]함에도 대회의 개최를 승인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7만석 이상의 주경기장을 신설할 필요가 없고 주경기장의 건설이 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함

- 문체부의 입장에 따르면 인구 천만인 서울도 종합경기장은 2개(목동, 잠실)만 소유하고 있고, 대회를 위하여 개별 종목 경기장과 체육공원 등을 마련하기 때문에 주민복지에는 부족함이 없으며

- 인천시민의 76.2%가 문학경기장의 활용을 찬성(경인일보 2008. 9. 1자 보도)하므로 주경기장 건립비와 문학경기장 리모델링비용의 차액을 서구지역 복지후생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붙임2]

■ 문제점 1. 기존 문학경기장의 적자 운영

O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의 개최가 이루어진 문학경기장은 3천266억원을 투입하여 건설되었고 경기 이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서울의 상암월드컵경기장을 제외하고 대체적인 다른 시ㆍ도의 경기장 관리 상황과 비슷하게 경기장 유지비용 대비 수익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경기장 예산현황(단위 :천원)>

연도	지출현황	수익금	차액
2005	4,068,970	2,043,976	2,034,994
2006	4,065,434	2,174,657	1,890,777
2007	4,475,767	2,460,910	2,014,857
2008 9월말	3,036,402	1,631,500	1,404,902

- 인천시는 대회 이후 예상되는 적자운영에 대해서 수익시설의 배치와 다목적 복합공간으로의 활용을 통해 이용률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흑자 운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공익적 측면에서 체육시설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를 토대로 어느 정도의 적자 보전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 전문체육시설로 주민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주경기장보다는 생활체육시설의 건설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문학경기장은 2007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경영실적평가에서도 「다」등급(가, 나, 다, 라, 마 5등급 중)의 평가를 받는 등 사업 운영 면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바

- 이후 주경기장이 추가적으로 인천지역에 건설된다면 두 개의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운영 적자가 누적되어 시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문제점 2. 부산월드컵경기장의 개ㆍ보수 선례

O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가 개최된 부산의 경우 5만 5천석 규모의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보조좌석을 설치하여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선례가 있고 실제 연건평도 문학경기장과 큰 차이가 없는 바 문학경기장의 리모델링이나 보조좌석의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과 인천문학경기장의 비교>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경기장	인천문학경기장
2001. 9. 16	설립연도	2001. 12. 2
5만 5982명	수용인원	5만 1237명
56만 1949㎡	부지면적	44만 1628㎡
9만 2638㎡	연건평	9만 5225㎡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 5만 5천여명의 관람객 수용이 가능한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경우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당시 계단과 공간의 정리를 통해 확보한 곳에 보조좌석을 설치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행사를 진행하였고 2006 도하 아시안게임의 경우에도 5만석 규모의 주경기장에서의 개ㆍ폐회식 행사를 진행하였음

■ 질의사항

O 이미 아시안게임을 개최했던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보다 현행 인천문학종합운동장이 모든 면에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연건평이나 건물규모면에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을 능가함에도 불구하고 OCA(올림픽평의회)의 권고사항을 이유로 3,383역원을 투입해 종합운동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함

- 국토규모 차원이 다른 중국베이징 올림픽이나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등의 방대한 규모를 일방적으로 따라가기보다 인천의 특색과 다양하고 질 높은 컨텐츠 개발 등으로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을 치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신설 등 무리한 하드웨어적인 투자보다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O 아울러 현재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문학종합운동장의 경우 인천시의 보조금 없이 자체수익만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은 중복과잉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2014인천아시아게임 앞두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필요

- 인천 이주민 81%는 지역사회주관 행사참여 전무

-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해야

■ 현황 및 개요

O 지난해 11월 19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중국 조선족 남편A씨(34세)와 아내(23세)가 방안에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하였음

- 조선족 남편 A씨는 한국인 젊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여

- 아내를 칼로 복부 자상을 입혀 사망케 하고, 본인은 음독자살한 사건임

- 이는 자칫 다문화가정에 의한 문제가 심각한 인천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O 다문화가족이란 일반적으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하며,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은 학문적인 범위에서는 다문화가족이지만 제도권 내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

- 2000년 이후 급속한 사회변화와 혼인관계의 다국화 추세로 외국인 결혼 이민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언어문제, 문화적 충돌, 사회적 편견과 차별, 자녀교육문제, 가정폭력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상업적인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한 인권침해적인 결혼과정, 가부장적 가족생활 등으로 인한 가정파탄이 증가하고 있어

- 이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

- 특히 인천의 경우 등록된 거주여성 결혼이민자만 하더라도 7,440명으로 서울, 경기 다음으로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개최예정에 있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절실함

■ 문제점

O 인천의 경우 그동안 현실적 제약을 이유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가 2008년 5월 ‘여성결혼이민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대책 수립(안)」을 준비하고 있음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08. 5. 20 ~ 7. 18

- 조사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7,789명

- 지도점검 : 2008. 5. 27 ~ 6. 13

- 조사내용

ㆍ결혼이민자 한국생활

ㆍ한국생활 적응정도

ㆍ지역사회 통합정도

ㆍ이민자 인적사항

ㆍ결혼 및 자녀조사 등

O 조사대상 중 8%인 634세대가 설문을 거부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이 만연되어 있어 시급한 개선노력이 필요함

- 설문을 거부한 주요 사유는 우선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피부색이 한국인과 동일한 경우로 본인이 결혼이민자임을 밝혀지면 가까이 지내던 지인조차 멀어질 것을 우려할 정도로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배타성을 증명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 없어 행정기관 및 학교, 종교단체, 민단단체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중복적인 설문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대상자들이 설문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음

- 또한 우려스러운 것은 남편이나 시부모가 폐쇄적으로 결혼이민자가 타인과 만나고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는 등 가정 내 불필요한 감시와 의심이 만연한 것으로 보임

O 상업적 목적의 국제결혼중개업소들이 결혼 전에 한국남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반대로 국적취득을 목표로 위장 결혼한 경우가 많아 조사대상의 전체 5%인 393세대가 가출ㆍ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설문을 실시할 수 없었음

- 가출 등은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로 결혼중개업소 등의 소개로 결혼하였으나 남편에 대한 정보가 달라 적응하지 못하거나

- 부계 중심의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하는 경우가 많음

- 장기출타 등은 위장 결혼하여 부부가 실제로 동거하지 않고 지방취업 등의 이유로 떨어져 있으며, 2년이 지나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으로 이어져 결혼이민자의 이혼율이 높은 사유가 되고 있음

O 국적 미취득한 결혼이민자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어 전출 및 거주지 미확인이 전체의 27%인 2.087세대로 관리체계개선이 시급함

-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는 주민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한국인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 국적을 미취득한 결혼이민자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 거주지 변경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가 아니라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함으로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경우가 많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O 이주민의 81%가 지역사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전무할 정도로 가족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거나 관심 대상 밖에 있어 정신적 고통이 심화될 소지가 있음

- 또한 이주민의 74%가 한국어 등 한국생활 적응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지원이 부족하며,

- 이주민 여성 중 28%가 한국생활 적응교육을 받고 싶은 곳으로 인근 주민자치센터를 선호하고 있어 가까운 장소에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32%는 한국생활 적응교육을 어디서 하는지 몰라 참여하지 못했다고 조사된 만큼 효과적인 사업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보임

O 반면 한국생활 적응교육이 필요 없다는 답변을 한 894명 중 887명이 1999년 이전에 결혼한 이민자로 한국생활 10년이 지나면 한국어 및 한국생활에 익숙해져 결혼이민자를 위한 차별적인 복지사업보다는 일반시민과 동일한 정책으로 동화시키거나 적극적인 사회참여(구직, 봉사활동 등)를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질의사항

O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천이 선도적으로 이주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세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함

- 실태조사방법에 있어 조사대상자들이 각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인천시는 각 기관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실태조사에 포함시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함과 동시에 조사대상자들의 피로감을 덜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O 아울러 이민자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이들을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행복한 다문화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에 대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교육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O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인천의 다문화가정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적인 통합의 모습을 아시아인들에게 알리고, 국제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인천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경찰들의 성매수에도 단순 견책

- 음주교통사고야기 및 강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도

■ 현황 및 개요

O 인천지방경찰청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소속 직원의 징계여부와 경감 정도를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각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처벌 규정 및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지 않고 선례를 참고하여 판단하거나 개인 상황에 따라 과거 징계 여부를 고려해 경징계와 중징계를 나누어 처분을 내리고 있음

O 2006년부터 2008년 8월말까지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에게 발생한 징계는 총 84건으로 이중에서 일부는 강간 피해자의 상황을 재연한다는 이유로 강제 추행하거나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수 혹은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경찰의 신분으로 도저히 용납 받지 못할 비리를 저질렀음

- 음주단속을 해야 할 경찰관이 혈중 알콜농도 0.149%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의류매장에서 모자를 절취하며 카드도박을 하는 등 민생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범함

-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수수를 받거나 간통사건을 무고토록 공모 후 금품을 수수하고 무선망 사업추진 관련 연동이 불가한 업체를 적격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기도 하고

- 주민의 조회자료 및 전과 자료를 유출하고 살인사건 현장 초동조치를 소홀하게 하는 등 기본적인 경찰의 태도에서 벗어난 행태를 보인바 있음

■ 문제점

O 성매매특별법이 실시된 2004년 9월 이후에도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매수(200. 12. 20, 강화서 경사) 및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수(2008. 2. 14, 남부서 경장) 에도 최소한의 징계조치인 견책 결정이 내려졌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무조건 입건을 원칙으로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단순 견책으로 징계절차가 마무리 된 것은 전형적인 자기 식구 감싸기로 경찰의식의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으며 과연 이런 경찰들이 성매매를 단속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임

O 또한 동료 직원을 폭행하거나(2006. 2. 7, 계양서 경사) 관서 운영비를 부정 집행(2007. 8. 24, 중부서 경사)하는 등의 행위에도 단순 견책으로 마무리 하고 범죄와 무관한 시민을 구속송치(2006. 7. 14, 계양서 경사)하고 불법오락실 업주와 금전거래(2007. 10. 10, 서부서 경장)한 사실이 적발됨에도 감봉 처벌만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청의 입장은 과거 징계 여부와 위법 정도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의 신분으로 저지른 행위에 대한 처벌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 또한 음주운전사고유발 및 사건 처리 미흡 시 내려지는 징계 수위도 큰 차이가 있는바, 징계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더욱 심각한 것은 사행성 오락실 단속을 해도 부족할 경찰이 사행성 오락실 업주와 금전거래(07.10.10)를 하는가 하면, 사행성 오락실에 직접 출입하여 도박(07.10.18)을 하고,

- 더 나아가 올해 1월 23일 인천남부서 소속 A경사는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임)했을 뿐만 아니라 B경사는 불법 게임장에 직접 투자(정직 3월에 그침)하는 등

■ 질의사항

O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민생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은 위법행위를 저지를 시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통해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생각함

- 민생치안을 담당해야할 경찰공무원에 의한 범죄는 다른 공무원의 비위에 비해 국민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더욱 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저질러도 납득되지 않을 범죄를 경찰이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창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것이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따라서 본위원은 인천경찰청장에게 직원 직무윤리교육을 한층 강화시킬 것을 주문하며, 자체 자정노력으로 추락한 인천경찰의 위상을 되찾을 것을 요구함

O 범죄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형법적 처벌은 물론 강도 높은 자체 처벌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인천경찰청은 성매수 및 카드 도박과 같은 위중한 위법행위에도 단순 견책이나 감봉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스스로 위상과 신뢰를 격하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음

O 따라서 본 위원은 경찰의 기강확립 및 타의 모범이 되기 위해 위법행위 시에는 강력한 징계를 통해 경찰 내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징계의 처벌을 위해 명확한 기준 및 규정을 만들어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인천성폭력 감소추세 속에 저연령층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

- 인천 지역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비율은 전국보다 높아, 대안마련해야

■ 현황 및 개요

O 2006년에서 2008년 8월 사이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총 2,756건으로 2006년도 1,020건, 2007년도 1,079건이 발생하였으나 금년에는 8월까지 657건 발생 중 07‘년 동기간 719건에 비해 8.6% 감소하였음

- 검거건수는 2006년 943건(92.5%), 2007년 945건(87.5%), 2008년 8월 말 기준 599건(91.2%)으로 전국 평균인 9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 실제로 신고자가 본인의 신상정보나 사건에 대한 정보가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자진 신고하는 경우가 10%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검거되지 않은 성범죄자의 인원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O 인천시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을 활용한 성범죄 취약요소를 분석, 08‘년 8월까지 놀이터, 공원 등 139여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자치단체와 협조, 금년말까지 범죄 취약지 1,441개소에 CCTV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 학교ㆍ유관기관ㆍNGO 등과 협조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O 그러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전체 성폭력 발생건수가 감소하는 것과는 달리 20세 이하 저연령층에 대한 성폭력 피해율은 2006년 34.2%에서 2007년 38%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O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전자발찌) 시행관련

- 2008년 9월 1일 성범죄자 전자발찌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 전과자에 의한 재범방지효과가 예상되고 있음

■ 문제점

O 인천의 경우 20세 이하 저연령층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최근 3년 전국 6%에 인대 반해, 인천의 경우 최근 3년 7.1%를 기록하고 있어 인천지역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연도별/연령별 성폭력 피해자 현황>

구분	계	6세 이하	13세 미만	15세 이하	20세 이하	20세 이상
2006	1,020	11	76	97	164	672
2007	1,079	11	63	99	238	668
2008. 8	657	5	35	60	129	428

- 최근 3년 동안 전국 성폭력 발생 대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발생 비율은 6%임

- 이에 반해 인천지역의 경우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가 2006년 8.5%, 2007년 6.8%, 2008년 8월 현재 6%를 차지하는 등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연평균 7.1%비율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인천지역 20세 이하 성폭력 피해율은 2006년 34.2%에서 2007년 38%로 증가하는 등 저연령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O 인천시 경찰청은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일(2008. 2. 4) 이후 인천지역에서는 등록 및 열람 실적이 없고 실제 동종 범죄 재범 발생율도 전국 평균인 14.3% 보다 낮음

<성폭력 범죄자 재범(동종)율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8월말
	계	재범	계	재범	계	재범
총 계(재범율)	1,168	87(7.4%)	1,225	82(6.7%)	712	62(8.7%)

- 인천이 성폭력관련 3년 평균 재범율 7.6%는 전국 평균 재범율 14.3%의 절반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천의 경우 초범에 의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으로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O 또한 2008년 9월 1일 부로 전국적으로 시행된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제도(전자발찌)는 도입으로 전국이 성폭력 재발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인천의 경우 전자발찌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동 제도를 충실히 시행하여 성폭력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인천의 성폭력 특성상 재범율이 전국 성폭력 재범율 14.3%의 절반 정도인 7.6%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자발찌를 통한 재범발생 예방 및 초범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질의사항

O 인천 지역의 경우 다행스럽게 성폭력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검거율 또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미신고 사례 등으로 인해 피해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많은 만큼 적극적인 수사활동과 적극적인 피해자 신고권유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O 그러나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20세 이하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고, 증가추세를 보이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저연령층,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있을 수 없는 일인만큼 인천경찰은 내 자녀, 내 이웃의 자녀를 보호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인천경찰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O 또한 인천 성폭력 발생현황을 검토한 결과 성폭력 동종 재범율이 전국 14.3%인데 반해 인천은 7.6%의 재범율을 보이고 있는바,

- 이는 인천지역의 경우 초범에 의한 성폭력발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초범 발생예방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인천경찰청장의 각별한 주의와 예방책 마련을 요구함

증가하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대비책 마련해야

- 전년대비 50배가 넘는 1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사고는 증가 추세

■ 현황 및 개요

O 2006년부터 인천광역시 내에서 발생한 14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2006년 978건에서 2007년 943건, 2008년 8월 말 현재 605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음

2006			2007			2008. 8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978	10	1,154	943	10	1,097	605	4	697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O 그러나 동 기간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년 29건에서 2007년 47건으로 약 1.5배 가량 증가 하였고 2008년 8월 말 기준 47건의 사고가 발생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2006			2007			2008. 8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29	0	46	47	2	58	47	1	62

- 4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2007년도와 비교해 볼 때 2008년 8월 말 기준 전년 대비 동일한 사고 횟수가 발생한 것을 보면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O 스쿨존 제도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제11조2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임

- 스쿨존 지정은 「도로교통법」제11조2의 규정에 따라 각 광역지자체 교육감이 관할구역안의 초등학교 등의 장의 건의를 받아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 기초단체의 경우 교육장이 관할구역안의 초등학교장 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경찰서장에게 각각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①보호구역 도로표지, ②도로반사경, ③과속방지시설, ④미끄럼 방지시설, ⑤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해야 하며, 노상주차장 등의 설치를 금함

- 동 구역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①등하교 시간대 통행제한, ②30km/h 속도제한, ③주정차 금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함

■ 문제점

O 인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서 및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130개교를 제외한 546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2008년 108억원을 투입해 개선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음

-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스쿨존 개선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07년에 2억 800만원이 투입되던 예산의 50배인 108억원을 투입해 6,592건의 정비를 진행하였으나

-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8월 말 기준으로 전년에 발생한 사고 건수와 동일한 47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한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 스쿨존 개선사업의 진행이 효과적인지 의문이 제기됨

O 스쿨존 개선사업의 경우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도로부속물 설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구조개선으로 이한 기대효과는 한계

- 구조개선사업을 통해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을 찾아볼 수 없어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한계에 달한 것으로 예상됨

- 보다 적극적으로 각급 학교 전수에 대한 등하교시간 상시 지도인력 배치 및 적은 예산으로 보다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의식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O 특히 2007년과 2008년 스쿨존 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일부 관서에 대해 개선사업 이후 타당성 조사 및 등하교시간 집중 인력배치 등 적극적인 개선활동이 필요함

■ 질의사항

O 과거 어린이 교통사고 중 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안전한 등하교길 만들기 일환으로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음

- 인천시의 경우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집중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음

- 최근 3년간 인천시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올해 8월까지만 하더라도 605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69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따라서 본 위원은 인천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급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O 전년 대비 50배 이상인 1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쿨존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임

-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감소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연도별 중복사고가 발생하는 일부 지역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