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문의 : 784-2061
1. 낙하산 인사 비판으로 집권한 정권 최악의 낙하산! “구색 맞추려 공천탈락 6개월 기다려 낙점, 조용히 착륙!” “4대 보험 징수인력 통합시 2,203명 증원, 861억원 추가재정 필요”

□ 질의내용

o 본인께서는 낙하산 인사라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o 본인이 공단 이사장에 응모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 때는 공천탈락 후 6개월이 채 안되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응모를 하신 것은 이명박 정권의 인사 원칙을 깬 것인데 정부기관 이사장으로 일하겠다는 자세를 가지신 분이 기본적인 인사원칙을 깨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o 공천 탈락 후 6개월이나 기다려 낙점됨으로써 논란없이 조용히 착륙하게 된 것이 정형근 이사장답다는 평이 있습니다.

o 낙하산 인사에 대한 평소의 소신이 있습니까?(과거 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고도 똑같이 전철을 밟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인사에서 원칙없이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o 4대 징수통합 방안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노동조합과 협상 결렬)

o 특히, 이사장이 공석일 때 4대 보험 징수통합 방안이 정부에 의해 토론회 한 번 없이, 그리고 각 공단의 공식적인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런 정책 결정이 제대로 된 결정이라고 보시는가?

o 정부에서 이사장 취임 후 징수통합 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가?

o 현재 모 단체에서 공단을 상대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추진 중이지요?(동북아메디컬포럼이라는 단체가 추진 중)

o 그런데 이사장께서는 "공단운영이 방만하지 않다"고 불만을 표출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o 그런데 이사장께서도 17대 국회의원 당시 “건보공단의 인력체계가 굉장히 방만하고 전문성도 없고...”라고 지적하면서 “공무원을 늘리면 안된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2006년 11월 17일 예결소위) 지금은 생각이 바뀌신 것입니까?

o ‘불륜’과 ‘로맨스’의 차이라고 답변하시는데 편의에 따라 쉽게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공직자의 답변 태도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o 4대 보험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면 몇 명이 건보공단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국민연금(769) + 근로복지공단(1,434) = 2,203명 추가 편입

※ 각 공단에서 부담할 것으로 예상 - 참여정부 때 징수공단 설립시 결정

o 인건비는 총 얼마가 더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약 861억원 필요)

o 그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인건비가 추가로 나가게 되는데 보험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o 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재정을 부담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건보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민연금공단이 지불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부의 편의 주의적 발상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낸 보험료가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

o 4대 보험 통합징수시 추가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