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08. 10. 8(수)

행정안전부(질의 3)                                                   김  성  조 위원

서울시는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의 원가공개를 분명히 해야

■ 현황 및 개요

○ 동남권 유통단지는 청계천 복원을 앞두고 서울시에서 청계천 상인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확정된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면적을 258m에서 511천m로 확대해 전문상가를 건립하고,

○ 이주를 희망하는 청계천 상인들에게 특별 분양토록 상인들과 합의하여 이주 상인과 원주민 철거 상인 등을 포함해 총 8400여 개 점포가 입주할 예정

○ 8월 27일 청계천상인연합회에 따르면 26일 오후까지 입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이주 대상 6180명의 76% 수준인 4700명가량만 입주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

○ 하지만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실제 입주를 확정하는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향을 밝히고 있어 청계천 이주 상인만으로는 전문상가의 절반도 채우지 못할 전망

○ 서울시는 조성원가로 상가를 분양하는 조건으로 3년간 전매제한과 3개월 내 청계천 점포정리, 이중 영업금지 등을 계약조건으로 걸어 반발하는 상인들이 많음

○ 당초 신청이 80~90%에 달하고 계약률이 최고 70%대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존 점포를 정리해야 하는 특별계약조건과 조성원가를 둘러싼 오해로 참여도가 낮음

○ 총사업비 1조 9,849억원 (국비 201, 시비 497, SH공사 1조 9,151)

■ 문제점

○ 현재 청계천상인연합회는 특별계약조건과 관련해 이주 상가의 상권이 형성되기도 전에 점포를 정리하고 바로 옮기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단지 상권이 활성화될 때까지 점포정리 기한을 늘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함

○ 또한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와 입찰계약을 맺을 때의 금액에 비해 3.3㎡당 100만원가량이 늘었다며 원가공개를 요청했음

○ SH공사에서 발표한 원가는 가블록의 경우 건축비 6295억원 토지비 1416억원 등 총 7712억이며, 다블록의 원가는 건축비 3559억원과 토지비 393억원 등 총 3953억원 임

○ 그러나 건설사들이 SH공사에 제출한 ‘상권활성화 계획 내부 문건’에 따르면 가블록 시공사인 GS건설은 공사비 5459억원, 토지비 569억에다 SH공사 사업이익 301억원까지 포함해 총 사업비 6330억,

다블록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3.3㎡당 분양가 377만 8000원에 동남권유통단지 시공사로 선정되었음

○ SH공사는 건축비 상승분을 추가한데다 홍보비와 운영관리비 기반시설부담금 등 원가 증가 요인이 생겼다고 설명

○ 청계천 상인대책연합은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건설원가가 턱없이 올랐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 SH공사는 청계천 상인을 대상으로 9월까지 유통단지 상가 계약을 받아 12월부터 입점을 시작한 뒤 내년 4월 공식 오픈할 계획

■ 질의사항

☞ 시장,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청계천 상인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만큼 이주 상인의 분양권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청계천 상인 중 10%정도만 분양권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 청계천상인연합회는 특별계약조건과 관련해 이주 상가의 상권이 형성되기도 전에 점포를 정리하고 바로 옮기라는 것을 생존권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상권이 활성화될 때까지 점포정리 기한을 늘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한가?

☞ ‘상권활성화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SH공사의 사업이익 301억이 포함되어 총 사업비가 6330억원으로 나타나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건설원가가 턱없이 올랐다고 본의원은 생각한다.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SH공사가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