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6(월) 보건복지가족부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8. 정부부터 모유수유․착유실 설치에 앞장서길 “정부 35개 기관 중 모유수유실 설치한 기관, 단 3곳에 불과”

2008.10.6(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 국회의원 최영희(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 현황 및 문제점

○ 중앙정부, 소속기관, 지자체의 모유수유실 미설치 현황

- 보건복지가족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35개 기관(15부 2처 18청) 중 모유수유․착유실을 별도로 설치한 기관은 단 3곳(경찰청, 방위산업청, 통계청)에 불과

※ 15개 부(剖) 중에서는 단 한 곳도 없음

- 통일부와 소방방재청은 여성휴게실조차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모유수유나 착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실정임

- 모유수유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조차 여성휴게실과 겸하여 착유실을 설치하고 있음

- 정부의 소속기관 중 보건복지가족부에 자료를 제출한 319개 기관의 모유수유 및 착유실을 별도로 설치한 기관 역시 6%에 해당하는 20개 기관 뿐임. 3분의 2에 해당하는 201개 기관은 여성휴게실을 겸한 모유착유실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음

- 광역단체 중 대구와 강원 2곳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모유수유․착유실 설치의 필요성

- 중앙정부의 국가직 공무원 60만 3,131명 중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무려 45.2%인 27만 2,636명(’07년기준)에 이르며, 작년 한 해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 중 여성이 45.2%로 ’98년 23.4%에 비해 두 배나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06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직장인 모유수유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복귀 전에는 41.4%에 달하던 모유수유율이 직장 복귀 후에는 그 절반인 22.4%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모유수유에 앞장서야 할 정부와 지자체조차 모유수유실 설치에 인색하여, 모유수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도 큰 요인이라고 봄

□ 질의

○ 보건복지가족부는 ’99년부터 ‘모유수유클리닉 및 엄마젖먹이기 홍보’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작년 1억이었던 예산을 올해는 6억으로 대폭 상향조정했으나, 정작 정부의 모유수유․착유실 설치에는 인색함

○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산모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 저출산 문제 해결과 유아의 건강을 위해 정부부터 앞장서서 모유수유․착유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계획은?

<별첨> 중앙정부기관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현황(‘08.7월말 기준)

※ 31개 기관 (부․처․청)제출 /식약청, 법제처, 검찰청, 환경부 미제출

부처명	여성휴게실	모유수유․ 착유실	여성휴게실 및 착유실 겸용
계	25	3	26
관세청	1	0	0
교육과학기술부	0	0	1
국가보훈처	2	0	0
국방부	8	0	2
국세청	0	0	6
국토해양부	0	0	1
기상청	1	0	0
경찰청	1	1	0
기획재정부	0	0	1
노동부	0	0	1
농림수산식품부	1	0	1
농촌진흥청	1	0	0
문화재청	1	0	1
문화체육관광부	0	0	1
방위산업청	1	1	2
법무부	0	0	1
병무청	0	0	0
보건복지가족부	0	0	1
산림청	1	0	0
소방방재청	0	0	0
여성부	0	0	1
외교통상부	1	0	1
조달청	0	0	1
중소기업청	1	0	0
지식경제부	1	0	1
통계청	1	1	0
통일부	0	0	0
특허청	0	0	1
해양경찰청	1	0	1
행정안전부	1	0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0	0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