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년 10월 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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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1. 반값 아파트 실현가능, ‘150만호 보금자리 주택 공동사업단’ 촉구!(통합대비 정책대안)

-방만 경영, 공룡몸통으론 서민주택공급 불가!

-사업비 최대 30%, 택지비 20% 절감가능!

-인허가, 공기, 일반관리비, 중복공정 등 방지!

2. 비싼 택지비, 무늬만 가격인하!,

-택지부문 매출이익 평균 27.07%, 가격인하 5% 생색내기!

-공공시설/임대아파트 용지까지 분양전환 나설 채비
-공급단가 인상 가능성도.

3. 사업진출 핑계로 간부급 현원 53% 증가!

기형적 인사구조!

-실무급 사원은 오히려 감소!

4. 사업권 따내기 위해 해외펀드와 결탁해 외자유치

-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문제 있어, 포스코 투기 집단인가!

- 지분 40% 갖고 있는 外資 판지아(Pangaea), 5.7%출자한 포스코 건설에          2008년 3월 3일 의결권 넘겨- 왜?

5.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 인건비 외에 급여성 경비를 부당지급

※ 정책대안

주공․토공은 반값아파트 실현을 위해 ‘150만호 보금자리주택 공동사업단’ 구성하라

- 통합 논쟁을 떠나서 반값아파트 실현을 위한 주공․토공의 ‘150만호 보금자리주택 공동사업단’부터 만들자!

- 일반관리비 중복 방지, 사업기간 단축, 중복공정 방지, 토지주의 사업참여 등으로 사업비 최대 30% 절감 가능

- 농지, 유보지 또는 그린벨트 등 활용으로 택지비 20% 절감 가능

1.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공공건설하기로 함

o 중소형 분양주택 70만호, 국민임대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80만호로 구성

- 도심이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등 선호지역에 집중공급

- 분양가는 원가절감 등으로 인하(15% 내외)

-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5～6년에서 4년 정도로 단축

o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2008.9)

-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예정총량 중 잔여면적 총 120km2는 필요한 곳에서 해제 허용하고, 해제예정총량의 10~30% 범위내에서 추가해제 허용.

- 다만, 서민주택(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 등은 추가 인정

2. “150만호 보금자리 주택 공동사업단” 구성 필요

o 서민을 위한 반값아파트 실현을 위해 주공․토공의 공동사업단이 필요

-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일반관리비의 중복방지, 인허가기간 단축, 공사기간 단축, 용지조성과 건축사업에서 중복공정 방지, 지주의 사업참여 등이 필요함.

- 또한 택지비 절감을 위해 농지, 유보지 또는 그린벨트 등 활용으로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주공과 토공이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첫째, 사업단이 기존 조직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둘째, 일관성있는 사업체계를 통해 원가를 절감해야 함.

o 주택․택지 따로 개발시 일방적인 부지 조성, 과중한 부지조성 비용이 투입될 여지가 있으며, 대규모 토공 및 착공지연 발생.

- 최종목적물인 아파트 건설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조성이 완료되어 추가공사가 필요한 경우 발생.

- 토지공사의 경우 성토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설시 발생하는 사토량을 감안치 않으므로 대규모 공사가 추가로 발생할 여지.

- 하나의 조직을 통하여 주택․택지 동시 개발로 설계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져 상호보완적 설계로 인한 비용절감 가능.

3. ‘150만호 보금자리주택 공동사업단’을 통한 택지사업과 주택사업의 일원화 효과 및 택지비 절감 요인

o 용지조성사업과 건축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주체가 수행하는 것이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총 사업비 기준 20～30%의 원가절감 효과 기대.

o 또한 청라지구의 유보지(259,607㎡) 등 유보지 활용과, 농지, 그린벨트 등을 통하여 택지비의 20% 절감 효과 기대.

구 분	원 가 절 감 내 용	절감율(%)
택지비	유보지(청라 259,607㎡ 등), 농지, 그린벨트(80k㎡) 등 활용	20
		20~30
원가	일반관리비의 중복 방지 및 기존조직 운영비 부담 해소	5～10
	사업기간 단축 - 인허가기간 단축 (각 인허가 사항의 일원적 사업관리) - 효율적 공정관리로 공사기간 단축 - 전체적인 사업기간 단축으로 금융비용 및 일반관리비 등 절감	1～3
	중복 공정의 방지 - 용지조성사업과 건축사업에서 반복되는 작업(굴토 등)을 한번에 수행	5～7
	토지보상절차 없이 지주(조합)의 사업참여 유도 - 사업주체에게 토지가 조달에 필요한 금융비용 절감 - 지주(조합)는 세금(양도세 등)면제효과 및 사업이익 공유 - 보상,소송 등의 문제의 원천 해소로 공기 단축	+ α

* 의원실 자체분석
4. 양 공사의 통합시 주택원가 비용분석

o 주공의 입장

- 주공․토공 통합시 택지비 5.1%, 주택원가 3.5% 인하효과

절감내역	택지비 인하효과	주택원가 인하효과
계	5.1%	3.5%
주택건설사업기간 단축	2.0%	0.9%
단지내 토목공사비 절감	-	0.9%
기반시설비 절감	3.0%	1.4%
간접비 절감	0.1%	0.3%

- 전용 85㎡(분양106㎡)기준  수도권  1,055만원/호 (‘07년 평균분양가 3.3억원/호),

지방 630만원/호 (‘07년 평균분양가 1.8억원/호) 인하 가능

- 단지내 토목공사비 23% 절감

- 택지조성과 주택건설공사 동시 수행으로 공기단축 (8개월)

구 분	지구	실시계획-최초주택착공	비교
주공자체 개발	의왕청계 등 8개	평균 22개월	택지·주택 일원화로 8개월 단축
토공에서 인수	하남풍산 등 2개	평균 30개월

o 토공의 입장

- 주공․토공 통합할 경우 자본비용 등 증가로 택지는 3.0%～4.8%, 주택은

1.6%～ 2.9% 상승 우려

- 아파트 분양가 구성비 중 토목공사비는 약 3% 수준, 토목공사비 중 지하터파기(토공사)는 약 0.25% 정도

(단위 : 천원/㎡)

구분	분양가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밖의비용
			토목	건축	기타
구성비	100%	55%	3%	26%	10%	4%	2%

※ ‘08년 상반기 주공의 분양가 공개자료 분석(남양주가운, 광명소하, 의왕청계)

- 토목과 건축(택지 위에 시공)은 상호 공간․시간적 범위 상이

5. 공정중복 사례

o 착공전 공급토지

o 부지조성공사

□ 택지부문 매출이익 평균 27.07%, 가격인하 5% 생색내기

- 공공시설/ 임대아파트 용지까지 분양전환 나설 채비...공급단가인상 가능성도

◎ 토지공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ｏ"정부의 분양가 인하정책 지원과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택지가격 5% 인하, 산업단지 가격 10% 인하방안 추진" (⇒ 업무보고 17쪽)

ｏ토지공사는 또한 "금융부채 관리를 위해 「2up(공급금액, 대금회수). 2down(재고토지, 연체금액)」 판매전략 추진 중"이라고 밝힘 (⇒ 16쪽)

☞ 토지공사 관계자(택지사업처 판매전략팀)에 따르면 "공급금액 up"은 운영계획 목표(매출목표)를 13조8천억에서 15조로 상향하는 것을 의미

질의) "공급금액 up"의 의미가 매출액 상향조정이라고 한다면 공급단가를 높이거나 공급량을 늘리는 것 이외에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매출목표를 상향 달성하겠다는 뜻인가?

◎ 토지공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ｏ「2up, 2down」전략은 미매각 보유토지 해소차원에서 추진하는 전략

-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추진, 단독택지 및 임대아파트를 블록형단독 및 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 추진

- 가격재사정 및 제한적 범위내에서 가격전략을 시행

등의 달성전략이 제시되고 있음

질의)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거나 당해시설의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 도로․공원․수도 등 공공시설용지를 택지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분양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겠다는 의미인가?

질의) 또한 단독택지 및 임대아파트를 블록형단독 및 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면서 가격을 재산정하고 가격전략을 시행한다는 계획은 결국 분양택지공급을 늘리고 공급단가를 상향조정하겠다는 의미 아닌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등의 귀속)①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개정 1999.1.25, 2002.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개정 2007.1.19>

◎ 최근 5년간 토지공사의 사업부문별 손익현황을 보면

ｏ토지공사의 최근 5년간 매출총이익은 6조 4,851억에 달하며

- 연평균 매출이익 1조 2,970억

- 총매출액 대비 매출이익율 25.79%임

ｏ이중 택지부문에서만 5조 4,137억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 택지부문의 매출액 대비 매출이익율은 27.09%에 달함

ｏ반면 산업단지조성 등 사업부문에서

- 연평균 매출이익 2,039억에 불과

[참고] 2003～2007 기간 전국 지가, GDP, 경제성장률 비교

- 전국 지가상승률 23.74%	- 경상 GDP 총액 변동률 24.35%	03 대비 07
- 평균 지가상승률 4.75%	- 실질경제성장률 평균 4.42%	03～07 평균

[참고] 전국 공시지가 총액 (단위: 10억)

	2003	2004	2005	2006	2007
공시지가총액	15,458,21	18,297,07	21,762,00	23,489,90	29,113,01

질의) 택지부문 매출이 총매출 대비 79.45%에 이르는 등 토지공사 사업구조가 택지개발에 지나치게 치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부문에서의 이익률 또한 토지공사 총매출액 대비 평균 이익률을 상회하는 등 사업구조와 손익구조가 과도하게 택지사업 위주로 되어 있음

질의) 이런 구조에서 토지공사가 공공시설용지 및 임대아파트 부지까지 일반분양 등으로 전환하여 공사의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동 기관의 설립근거인 「한국토지공사법」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한국토지공사를 설립하여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립목적을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등을 조성공급하여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공기업의 책무를 망각하고 영리사업에 몰두하는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음

[참고] '03~'07년 사업부문별 손익현황 (단위: 억원)

	구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세전순이익	당기순이익
계	택지부문 산단부문 기타부문	199,800 40,817 10,834	145,663 30,620 10,317	54,137 10,197 517	39,927 5,979 -4,311	29,442 4,424 -3,014
	計	251,451	186,600	64,851	41,595	30,852
2007	택지부문 산단부문 기타부문	57,631 7,533 2,899	41,585 4,937 2,644	16,046 2,596 255	10,860 2,133 -7	8,105 1,592 -5
	計	68,063	49,166	18,897	12,986	9,692
2006	택지부문 산단부문 기타부문	47,476 5,127 1,137	34,834 4,140 1,021	12,642 987 116	5,889 650 88	5,182 572 77
	計	53,740	39,995	13,745	6,627	5,831
2005	택지부문 산단부문 기타부문	32,608 7,619 2,487	25,260 5,963 2,544	7,348 1,656 -57	7,402 1,298 -189	5,286 927 -135
	計	42,714	33,767	8,947	8,511	6,078
2004	택지부문 산단부문 기타부문	30,526 10,270 1,543	21,094 7,125 1,298	9,432 3,145 245	7,604 236 -568	5,089 158 -380
	計	42,339	29,517	12,822	7,272	4,867
2003	택지부문 산단부문 기타부문	31,559 10,268 2,768	22,890 8,455 2,810	8,669 1,813 -42	8,172 1,662 -3,635	5,779 1,175 -2,571
	計	44,595	34,155	10,440	6,199	4,384

□ 사업 핑계로 간부급 현원 53% 증가

- 6급 사원은 오히려 20% 감소

[참고] 2003～2008 직급별 인원현황 (단위: 명)

구분		임원	1급	2급	3급	4/5급	6급	별정직	합계
2003	정원(A)	7	39	203	573	1,228	134	33	2,217
	현원(B)	7	35	171	513	1,133	120	48	2,027
	과부족(A-B)	0	4	32	60	95	14	-15
2004	정원(A)	7	40	218	620	1,352	134	53	2,424
	현원(B)	6	39	191	550	1,218	115	78	2,197
	과부족(A-B)	1	1	27	70	134	19	-25
2005	정원(A)	7	46	246	685	1,505	134	53	2,676
	현원(B)	7	39	218	601	1,344	108	111	2,418
	과부족(A-B)	0	7	28	84	161	26	-58
2006	정원(A)	8	48	258	718	1,586	134	53	2,805
	현원(B)	8	37	240	660	1,469	104	127	2,651
	과부족(A-B)	0	11	18	58	117	30	-74
2007	정원(A)	8	48	264	742	1,646	134	53	2,982
	현원(B)	8	42	259	713	1,492	101	140	2,841
	과부족(A-B)	0	6	5	29	154	33	-87
2008	정원(A)	8	48	264	742	1,646	134	53	2,982
	현원(B)	8	41	262	740	1,420	96	135	2,793
	과부족(A-B)	0	7	2	2	226	38	-82
03～08 증가율 (현원)		14%	17%	53%	44%	25%	-20%	181%	38%

◎ 현황

ｏ2003～2008 사이 현원 38% 증가

ｏ직급별로 2급(부장급) 53%, 3급(과장급) 44% 증가

ｏ6급 사원은 오히려 20% 감소

ｏ08년 현재 현원 대비 4/5급 대리/사원은 50.8%

ｏ08년 현재 현원 대비 2/3급 부장/과장은 35.9%

ｏ별정직 181% 증가, 정원 대비 80여명 over ⇒ 전문성 의심

◎ 질의사항

ｏ토지공사는 행복도시 사업, 신도시 개발 등으로 정원 및 현원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ｏ실무급 사원보다 간부급 사원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이상한 인사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ｏ사업진출 등을 핑계로 고액연봉을 받는 간부급 사원을 각각 2급 53%, 3급 44% 증원함으로써 사업상의 필요보다는 기업의 경영에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정하기 바람

◎ 청라지구 외자유치 사업현황

[참고] 프로젝트별 현황

프로 젝트	블록 (면적㎡)	SPC명	협약체결일	총사업비	개발컨셉	외자금액 (지분율)	신고 금액 (FDI)
			SPC설립일	자본금
국제 업무 타운	BL-4,8 (1,274천)	청라 국제업무타운(주)	2007.11.20	6조 2,000억	국제금융․업무 거점도시 랜드마크빌딩	2,480억Ⓐ (40%)	248억ⓐ
			2008.01.17	6,200억
테마 파크형 골프장	BL-1,2 (1,522천)	(주)블루 아일랜드	2007.02.28	5,315억	세계적 규모 골프장, 골프빌리지	612억Ⓑ (50%) -‘08.02.27 출자완료	612억ⓑ
			2007.03.27	1,224억
테마형 레저 스포츠	BL-5 (775천)	아시아레포파크(주)	2007.12.31	1,186억	21세기형 레저․스포츠 단지	71억Ⓒ (30%)	4억 ⓒ
			2008.02.21	237억
총 외자유치 금액(Ⓐ+Ⓑ+Ⓒ) : 3,163억, 신고금액(ⓐ+ⓑ+ⓒ) : 864억

◎ 입찰참가 컨소시엄 및 사업자

국제업무타운 프로젝트

: 포스코+판지아(40%), 대우+와코비아(30%) 등 2개 컨소시엄

테마파크형 골프장 프로젝트

: 11개 컨소시엄 입찰, 맥쿼리(50%) 컨소시엄

테마형 레저․스포츠 단지 프로젝트

: 판지아(30%) 컨소시엄

※ 외자 관련 공모지침: 외자 30% 이상

◎ 검토의견

ｏ금감원 공시자료에 의하면 청라국제업무타운(주)는 2008.3.3 포스코 계열사로 추가됨 (포스코건설은 5.7% 출자)

ｏ청라국제업무타운(주)는 케이만군도 국적의 판지아라는 투자회사가 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있음

ｏ지분 40% 출자자를 제치고 5.7% 출자자가 당해 회사를 계열사로 추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

ｏ계열사라 함은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는 경우 또는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또는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등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음

ｏ금감원 공시자료에 의하면 지분 40%를 갖는 판지아가 의결권을 (주)포스코건설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음

ｏ최대주주인 판지아가 포스코건설에 의결권을 위임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ｏ철강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인 포스코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것인가? 의혹을 지울 수 없음

ｏ이같은 경우 사업자로 선정된 당해 (포스코) 컨소시엄이 외자 관련 공모지침을 충족하기 위해 사실상 명의제공자에 불과한 외투기업(판지아)과 공모하여 입찰자격을 획득하였을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ｏ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토지공사가 이같은 개연성을 묵인하고 이를 외자유치 실적으로 카운트하고 있는 것이 결국 외자유치 실적을 허위로 과대포장하여 국민들의 시선을 현혹하는 도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람

ｏ앞서 요청한 자료를 통하여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ｏ계열사의 개념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기획예산처로부터 통보받은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임금과 복리후생관련 예산을 편성․확정해야 한다.

08.2.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뀜

그런데, 지난 5년간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2005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

▶2002년: 정원과 현원 차이의 잉여 임금을 실제 시간외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지급.

▶2003년: 타 SOC투자기관에 비하여 임금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115억 7,500만원의 임금을 증액하는 변경 예산을 편성․집행

<2008년 기관운영감사>

인건비외에 급여성 경비를 부당지금

인건비 외 급여성 경비 부당지급 현황

(금액단위 : 천 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인 건 비(A)		91,135,285	102,918,278	117,398,075	127,863,765
급여성경비	판매격려금	1,174,500	1,279,000	2,731,000	3,727,000
	자기개발비	456,672	955,038	529,276	1,314,404
	특근식대	2,167,933	2,374,660	2,653,784	2,840,673
	통신비	-	-	-	596,980
	소계(B)	3,799,105	4,608,698	5,914,060	8,479,057
비 율(B/A)		4.16%	4.47%	5.03%	6.63%

이로 인해 인건비와 별도로 인건비 집행액의 4.16%~6.63%를 급여보조수단으로 지급

그 외

▶2005~2006: 사내복지기금 38억원 과다 출연

▶2003~2007: 사내복지기금 273억원 급여성으로 편법 집행

이렇게 법과, 정부지침, 감사원 지적사항을 어기는 일이 빈번하다보니,  이사회나 사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권한도 없는 이사급에서 제멋대로 급여성 경비 지급을 결정함. <별표2>

→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의 극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