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학 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8호 Tel: (02) 784-5722, 788-2956 Fax: (02) 788-3438 E-mail: hjv6465@assembly.go.kr Homepage: http://www.leehj.com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관명 : 산업기술연구회

▪일  시 : 2008. 10.  16(木)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원

특허 등록률 출원건수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 이 가운데 해외 기술이전은 전 연구원 통틀어 3년간 한 두건으로 미미.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원들의 특허출원 건수와 등록건수를 보면, 출원건수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16일 국회 지경위 국정감사에서 “출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높은데, 등록률이 낮다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며 수요를 보고 특허 출원을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특허 등록 건수 가운데에서도 해외로 기술이전이 되는 경우가 전 기관을 통틀어 3년 동안 1-2건에 지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특허를 출원하여 세계 산업 기술 연구를 주도하는 국책 연구기관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소관기관 특허출원 건수 및 비용과 등록 건수 및 비용.

기관명	년도	특허출원비용 (건수)	특허등록비용 (건수)	유지비용 (건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6	318,927 (219)	117,860 (143)	14,037 (342)
	2007	346,124 (240)	137,747 (173)	13,047 (515)
	‘08.8월말	134,024 (127)	31,682 (59)	16,420 (57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6	4,977,617 (2,639)	2,960,033 (2,121)	1,423,264 (4,808)
	2007	4,745,948 (2,747)	2,795,283 (1,937)	2,030,806 (4,593)
	‘08.8월말	4,582,681 (865)	2,192,956 (1,023)	1,314,524 (3,428)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06	51,025 (48)	15,673 (12)	59,325 (115)
	2007	87,061 (70)	12,031 (17)	37,121 (61)
	‘08.8월말	94,883 (38)	9,046 (9)	24,076 (4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6	105,492 (135)	55,002 (89)	21,454 (53)
	2007	151,801 (175)	104,721 (146)	33,783 (94)
	‘08.8월말	122,713 (114)	40,470 (42)	38,299 (7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6	73,154 (71)	125,237 (125)	7,000 (262)
	2007	104005 (98)	112,204 (92)	10,048 (354)
	‘08.8월말	53,506 (58)	40,202 (41)	6,504 (395)
한국식품연구원	2006	55,679 (72)	30,513 (52)	33,086 (239)
	2007	82,075 (93)	49,608 73	29,221 (312)
	‘08.8월말	20,447 (40)	33,375 (45)	18,042 (48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6	49,000 (48)	40,000 (61)	19,000 (239)
	2007	137,000 (76)	40,000 (43)	22,000 (282)
	‘08.8월말	60,000 (50)	18,000 (26)	10,000 (304)
한국기계연구원	2006	294,815 (182)	114,581 (145)	37,485 (105)
	2007	443,418 (304)	129,800 (169)	47,200 (124)
	‘08.8월말	355,965 (165)	91,012 (117)	46,046 (124)
재료연구소	2006	102,200 (101)	46,095 (46)	14,076 (58)
	2007	113,604 (103)	55,931 (44)	16,589 (67)
	‘08.8월말	85,623 (81)	18,873 (20)	17,610 (6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6	218,000 (140)	79,000 (89)	58,000 (245)
	2007	220,000 (171)	106,000 (129)	89,000 (284)
	‘08.8월말	166,544 (94)	40,163 (67)	30,348 (109)
한국전기연구원	2006	241,000 (182)	186,000 (126)	45,000 (46)
	2007	364,439 (230)	189,887 (154)	73,971 (51)
	‘08.8월말	174,084 (91)	90,644 (69)	35,4178 (32)
한국화학연구원	2006	477,823 (297)	258,910 (331)	201,337 (1,429)
	2007	530,790 (332)	141,935 (234)	131,838 (1,394)
	‘08.8월말	376,632 (241)	101,290 (136)	148,262 (1,490)
안전성평가연구소	2006	1,291 (1)	2,649 (3)	-
	2007	5,223 (6)	2,346 (4)	-
	‘08.8월말	9,523 (3)	1,141 (1)	725 (5)

(단위 : 건, 천원)

소관 연구원 기술 계약 및 기술료 현황

【안전성평가연구소】

(단위 : 백만원, 건)

당해 연도 신규계약	구분		2004.1		2005		2006		2007		2008.9
	국내 계약액		-		-		91		-		-
		건수						1
	국외 계약액		-		-		-		-		-
		건수
당해 연도 징수액			-		-		91		-		-

【한국화학연구원】

(단위 : 백만원, 건)

당해 연도 신규계약	구분		2004.1		2005		2006		2007		2008.9
	국내 계약액		2,959		1,475		2,082		13,710		1,702
		건수		23		20		27		28		11
	국외 계약액		100		-		34,600*		-		8,500
		건수		1		-		2*		-		1
당해 연도 징수액			645		985		1,396		1,541		2,302

*화학연구원으로부터 실시권을 허락받은 기업이 외국기업에 재실시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단위 : 백만원, 건)

당해 연도 신규계약	구분		2004.1		2005		2006		2007		2008.9
	국내 계약액		539		979		2,006		477		199
		건수		12		13		15		8		9
	국외 계약액		-		-		-		-		-
		건수
당해 연도 징수액			395		215		774		560		206

【한국식품연구원】

(단위 : 백만원, 건)

당해 연도 신규계약	구분		2004.1		2005		2006		2007		2008.9
	국내 계약액		305		177		180		245		184
		건수		8		5		6		15		7
	국외 계약액
		건수
당해 연도 징수액			181		144		141		238		19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단위 : 백만원, 건)

당해 연도 신규계약	구분		2004.1		2005		2006		2007		2008.9
	국내 계약액		1,430		1,732		2,264		3,138		2,900
		건수		26		27		32		36		32
	국외 계약액								40
		건수								1
당해 연도 징수액			780		1,121		1,152		1,732		1,579

【한국기계연구원】

(단위 : 백만원, 건)

당해 연도 신규계약	구분		2004.1		2005		2006		2007		2008.9
	국내 계약액		1,151		2,566		3,480		14,350		4,072
		건수		34		51		68		72		52
	국외 계약액		-		-		-		-		-
		건수		-		-		-		-		-
당해 연도 징수액			1,540		1,918		1,959		3,041		2,28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단위 : 백만원, 건)

당해 연도 신규계약	구분		2004.1		2005		2006		2007		2008.9
	국내 계약액		68.8		591.3		2,237.6		840		889.9
		건수		2		6		24		30		27
	국외 계약액		-		-		-		-		-
		건수
당해 연도 징수액			857.7		839.8		1,663.5		5,294.2		288.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단위 : 백만원, 건)

당해 연도 신규계약	구분		2004.1		2005		2006		2007		2008.9
	국내 계약액		385		597		672		955		237
		건수		13		28		30		43		24
	국외 계약액		-		-		-		-		-
		건수		-		-		-		-		-
당해 연도 징수액			203		309		509		660		458

【ETRI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단위 : 백만원, 건)

당해 연도 신규계약	구분		2004.1		2005		2006		2007		2008.9
	국내 계약액		0		0		61		28		32
		건수		19		6		14		15		8
	국외 계약액		-		-		-		-		-
		건수		-		-		-		-		-
당해 연도 징수액			0		0		61		28		32

【한국전기연구원】(단위 : 백만원, 건)

당해 연도 신규계약	구분		2004.1		2005		2006		2007		2008.9
	국내 계약액		1,516		808		3,231		3,049		2,440
		건수		20		28		53		47		42
	국외 계약액						23
		건수						1
당해 연도 징수액			1,339		1,054		2,158		2,809		2,5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단위 : 백만원, 건)

당해 연도 신규계약	구분		2004.1		2005		2006		2007		2008.9
	국내 계약액		884		600		1,926		4,176		1,889
		건수		15		41		52		39		24
	국외 계약액
		건수
당해 연도 징수액			1,953		1,786		2,690		3,249		1,468

【재료연구소】(단위 : 백만원, 건)

당해 연도 신규계약	구분		2004.1		2005		2006		2007		2008.9
	국내 계약액		3,081		1,759		1,296		2,327		544
		건수		15		6		13		15		7
	국외 계약액
		건수
당해 연도 징수액			446		372		524		749		34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위 : 백만원, 건)

당해 연도 신규계약	구분		2004.1		2005		2006		2007		2008.9
	국내 계약액		8,058		14,404		25,083		19,488		9,323
		건수		229		343		385		376		126
	국외 계약액		52		50		-		94		71
		건수		1		1		-		1		1
당해 연도 징수액			38,634		44,241		49,609		56,996		3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