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17(금)

- 한국영상자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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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자료원, 장애인 고용률 ‘0%’ 공공기관 고용의무 위반

- 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미고용 기업명단’에 포함, 노동부와 국회 제출자료도 차이있어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조항 위반사항

□  한국영상자료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영상자료원이 제출한 ‘여성․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장애인 채용 현황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말
정원	29	29	33	35
현원	29	29	33	33
여성	10	11	12	12
장애인	-	-	-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 문제점 >

그러나 노동부가 지난 10월 1일 발표한 ‘장애인 미고용 기업명단’에는 한국영상자료원이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23개 공공기관 중 하나임

한국영상자료원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정원이 35명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나, 노동부 발표 자료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60명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을 1명으로 적시하고 있음.

< 질 의 >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가운데 한국영상자료원의 현원과 노동부가 집계한 상시근로자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국영상자료원은 노동부가 집계한 상시근로자수 60명이 잘못된 수치라고 판단하는가? 그렇다면 이에 대해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

동 기관은 현원이 35명이므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제1항의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조항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아니면 제27조 제1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가?

장애인 채용을 의무화 한 법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더불어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임. 동 기관은 법령의 규정을 따지기에 앞서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 추후 장애인의무 고용비율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바 향후 장애인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은?

2.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적극적으로 나서야

- 국고 및 마사회 출연금으로 13만 7천여명 찾아가는 영화관으로 문화혜택 받았으나 감소돼

- 영화관 없는 농어촌의 산촌마을과 도서벽지 수두룩, 영화관람 먼나라 이야기...관심가져야

□  농어촌 주민 등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해 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영상자료원은 문화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우수 고전영화 등 다양한 영화 감상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문제점 >

2001년부터 국고로 진행된 동 사업은 2008년 올해부터 영화발전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국고지원 당시 예산은 3억원이었으나 2008년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폭이 감소함.(2억9,200만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예산액	300(국고)	300(국고)	300(국고) 150(마사회)	300(국고) 150(마사회)	300(국고) 33(마사회)	300(국고)	300(국고)	292 (영화발전기금)

< 질 의 >

영상자료원이 예산을 핑계로 ‘찾아가는 영화관’사업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축소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와 농어촌간 문화격차를 더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2001년 사업시작 이후 국고 및 마사회 출연금으로 연간 3억원 이상의 지원을 통해 2007년까지 13만7천명의 국민이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음. 올해부터 기금으로 사업이 옮겨진 경위는 무엇인지? 예산이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지? 국고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은 아닌지?

영화관이 없는 산간오지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등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영화관람 기회를 늘리는 등 관심과 배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이나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