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정감사 - 2008. 10. 16(목)

[충남도 국감]

◈AI 살처분 매몰지 논산지역, 지하수 75% 부적합 판정!              1

◈기름유출 피해조사부터 신청까지 모든 건 피해당사자가 알아서 하라?   2

◈자원봉사자 기념관 건립, 주민보상 절차 이후에 추진하라!            4

◈생계안정자금 지급지연·지역별 형평성 논란,

3월 이후 방제인건비 지급계획 뭔가?                             5

◈보령 방제작업 지연, 서천 김양식장 타르오염 특단대책 마련하라!     7

[증인신문]

◈피해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정부 기존 사업가지고 생색내기 급급!    8

◈삼성중공업은 기름유출 사고의 가해자인가, 천재지변의 희생자인가?    10

◈부처별 제각각 정부 연구용역,

피해배상 청구시 입증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하라!             13

◈자국민 이익을 보호해야 할 우리정부가 IOPC측 국내 대리인 들러리?    15

◈피해대책 정책혼선 초래하는 소관부처 이원화!                      18

◈특별재난지역 내 관광업종 종사자, 생계안정 도모위한 지원책 확대하라!    19

◈AI 살처분 매몰지 논산지역, 지하수 75% 부적합 판정!

- 충남도 4월 논산 AI발생시, 37만 3천수 살처분 6개 시·군 19개소에 매몰 처리

- 질산성 질소, 어린이 호흡곤란 청색증 유발우려!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33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가금류 농가는 물론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줬음

지난 4월 22일 충남도에도 논산지역에 1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충남도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지역 및 역학농가 등 총 204호, 37만 3천수를 살처분하고 6개 시·군 19개소에 매몰 처리했음.

살처분 보상금 31억 1,600만원 지급했음

지난 4월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AI로 전북도내 살처분된 가금류가 집단 매몰된 주변지역의 지하수에서 질산성 질소와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살처분 매몰지 인근 지하수의 오염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음

충남도는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살처분 매몰지 인근 지하수 관정 29개소에 대한 지하수 오염조사를 실시 중에 있음

류근찬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조사결과 논산지역 지하수 16개소 중 75%인 1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음

질산성 질소는 동물의 사체와 배설물, 축산 분뇨, 비료 성분 등에서 발생하고 일반 세균역시 동물의 사체 등이 원인일수 있어,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지하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임

충남도는 사후 조치로 지하수의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 급수를 이용하도록 우선 조치. 영구적으로 부적면·연무읍 일원 21개 마을에 상수도 관로 공사를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류의원은 질산성 질소는 어린이들의 호흡곤란을 야기하는 청색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일반 세균도 균의 종류에 따라 식중독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매몰지 인근 주민들이 오염된 지하수를 음용하지 않도록 대체급수 공급 및 상수도 공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

◈기름유출 피해조사부터 신청까지 모든 건 피해당사자가 알아서 하라?

- 피해신고건수 70,936건 불구, 실제 보상금 지급은 2건 고작!

- 정부, 피해조사 위한 법률자문, 조사비용 보조, 피해조사 기관운영 전무!

멀쩡히 길을 걷다 인도로 뛰어든 자동차로 인해 다치게 되면, 가해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야 함.

그러면 가해자측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상해에 대한 치료비와 입원비, 그리고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서해안 유류오염 사고의 경우는 작년 12월 7일 충남 만리포 북서방 5마일에서 예인선에서 분리된 부선이 정박해 있던 유조선과 충돌하면서 원유 12,547㎘가 유출됨으로써, 충남․전남․전북 4만여 가구에 피해를 끼치고 해안선 375㎞에 오염을 야기시켰음에도 가해자는 사건 발생후 46일이 지난 1월 21일 검찰이 기소한 직후에야 처음으로 “법적인 절차와 법원의 판단에 따를 문제이며 이중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함

류의원은 이는 사고를 내고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40여일을 있다가 힘센 변호사를 데리고 와 법대로 하자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꼴이라고 지적

정부는 기름유출 피해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 주민들에게 빨리 변호사를 사거나 피해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서 피해신청을 하라고 등 떠민 것 밖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

피해조사부터 배상·보상을 받기 위한 모든 준비를 피해주민들에게 맡겨놓고 정부는 쥐꼬리만한 생계자금 명목의 지원금과 방제작업비 일부를 지급한 것이 고작임

9월말 현재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충남지역 분야별 피해신고 접수는 피해신고건수 70,936건(수산 55,049, 비수산 15,887), 이중 맨손어업이 44,090건(전체 신고건수의 62%)임

그러나 이중에 피해조사를 거쳐 실제 보상금을 지급받은 건수는 2건에 불과

피해조사는 40,412건(수산 26,438, 비수산 13,974) 실시. 보상청구 731건, 사정 34건, 지급은 2건에 불과

류의원은 이처럼 많은 피해신고에 비해 보상급 지급이 낮은 이유는 사고이후 피해조사부터 신청까지 모든 걸 피해당사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준비가 늦어진 것에 기인한다고 강조

류의원은 정부가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해 법률자문이나 조사비용을 보조해준 적도, 피해조사를 위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

당장 먹고 살 생계비도 없는 피해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실력 있는 조사기관을 선정할 힘이 없는 것이 현실임

피해주민들이 어렵게 유수 법률회사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이들이 삼성의 눈 밖에 나기 싫어 사건 수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피해대책위 측의 성토가 이어짐

류근찬의원은 도대체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고 강조

◈자원봉사자 기념관 건립, 주민보상 절차 이후에 추진하라!

충남도는 유류피해 직후 해양오염부터 전국 자원봉사자 등의 기적 같은 복구과정에 대한 자료 멸실을 우려하여 유류사고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자원봉사자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류근찬의원도 이번 기름유출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상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기록을 통해 앞으로 유사사고 발생시 이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석 자료를 남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그러나 현재 피해주민들의 보상 문제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시관 건립을 논한다는 것은 좀 이르다고 질타

이는 충남도의 기록이라기 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적 사업으로 사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

류의원은 충남부지사에게 우선 충남도는 기록·보존 자료의 멸실을 막기 위한 조치만 취하고, 기념관 건립은 차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생계안정자금 지급지연․지역별 형평성 논란, 3월 이후 방제인건비 지급계획 뭔가?

지난 9월 12일 태안주민 6,864명이 법원에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15개월간 매달 20만원씩의 생계비 지급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음

류근찬의원은 이야말로 당장 손해액의 일부라도 지급받지 못하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피해주민들의 암담한 현실임을 강조

현재 충남도는 5만 3천 세대에 996억원을 생계안정자금으로 지급했음(국비 600억원, 도비 150억원, 국민성금 246억원)

류의원은 작년 1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편전 해양수산부는 생계안정자금을 충남도로 송금했음에도 실제 피해주민들이 생계안정자금을 받은 시기는 충남도가 자금을 받은 지 한달도 넘은 2월 초라고 지적

류의원은 충남부지사에게 당장 하루하루 먹고살기가 힘든 피해주민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지급이 이처럼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 묻고 이어 자금의 배분과 관련해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지역간 갈등을 부추긴 연유를 따져 물음

충남도는 현행 규정상 자연재해가 아닌 유류유출사고와 같은 인적재난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지원기준이 없어, 6개 시․군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통해 지표를 산정한 후 지역주민 대표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급하느라 늦었다는 답변. 지역별로 지급수준의 차이도 지역심의위원회별 사정을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

한편 피해지역 주민들은 방제인건비 지급이 늦어지는 것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

해안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사고가 나자마자 모든 일을 제쳐놓고 방제작업에 매달렸음에도, 지역주민에 대한 방제인건비 지급은 2월분 까지만 2번에 걸쳐서 지급됐음

충남도는 국제기금 및 정부와 협의를 통해 현재까지 244억원의 방제인건비를 지급했음

-’07. 12월(112억원), ’08. 1~2월(132억원)

류의원은 충남부지사에게 나머지 방제인건비 지급계획을 묻고, 부지사로부터 현재 3월~6월까지 미해결 주민 방제인건비는 95억원을 주민방제인건비 지급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기채승인을 얻어 선지급 후정산 추진을 계획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음

◈보령 방제작업 지연, 서천 김양식장 타르오염 특단대책 마련하라!

보령시는 78개 섬지역과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천해수욕장 무창포 해수욕장 등을 갖춘 서해안 최대의 해안관광지임

류근찬의원은 태안지역 해안은 6월까지 방제작업이 완료됐음에도 35개의 유·무인도서가 피해를 입은 보령시는 사고발생 10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방제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음

류의원은 충남도내 김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천군의 김 양식장은 타르 오염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새로운 김 양식시설 시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고충이 크다며 보령․서천지역 피해에 대한 도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

[증인신문]

◈피해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정부 기존 사업가지고 생색내기 급급!

- 2008년 선정 17개 사업, 8건 계속사업, 4건 이미시행중 사업, 2건 기반영 사업!

특별법 제12조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난 9월 26일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어 피해지역 경제활성화사업 지원추진안을 의결했음

조정위원회는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271개 사업중 총 35개 사업(‘08년 예산사업 : 17개 사업·951억원 / ’09년(안) 예산사업 : 18개 사업·724억원)을 의결했음

류의원은 이들 사업이 유류오염사고이후 피해지역의 수산물판매 및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자 하는 취지임을 강조

류근찬의원이 지원 결정된 사업리스트를 확인해 본 결과, 2008년 선정 17개 사업 중 8건은 이전연도부터 이어오는 계속사업이고, 4건은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개최전 이미 예산배정이 끝나 시행중인 사업이며, 2건은 08년 기반영 사업(일부증액 포함)이었음

2009년 선정 18개 사업 역시 6건은 이전연도부터 이어오는 계속사업, 9건은 이미 2009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임

류의원은 이장훈 증인에게 이들 사업이 특별법의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새로운 경제활성화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정부가 기존사업을 가지고 생색내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

<피해지역 경제활성화사업 지원추진 현황>

구분		합계	충 남							전 남			전 북
년도	내역		공통	태안	보령	서산	홍성	서천	당진	신안	무안	영광	군산	부안
2008	사업수	18	6	2	3	2	2	2	-	1	-	-	-	-
	사업비 (억원)	966	381.5	14	30	414	9	98	-	20	-	-	-	-
2009	사업수	21	4	4	2	2	2	1	1	4	-	-	1	-
	사업비 (억원)	825	113	38	72	457	13	66	31	34.5	-	-	0.5	-

피해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연예인을 동원한 일회성 행사를 자제하고 지역주민의 고용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낼 수 있는 주민소득에 도움 되는 사업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대다수임

류의원은 진태구 증인에게 특히 태안주민들 사이에 굴 피해, 패류채취 도산에 따른 소득창출을 위해 ‘송현지구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을 포함시켜 달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 사업이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포함돼야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

류의원은 이장훈 증인에게 이처럼 태안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송현지구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

<송현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위치·면적 : 태안군 소원면 일원/381ha(수혜농민 1,845명)

-주요 시설 : 저수지 3개소, 양수장 1개소, 용수로 33km

-소요사업비 : 391억원

-천수답 용수개선을 위해 20여년 동안 사업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현안으로 ’07년 한국농촌공사에서 설계를 완료한 상태

-2009년도 사업 시행지구 책정 및 사업비 20억원 지원

류의원은 진태구 증인과 김석중(보령부시장) 증인에게 이번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자체장으로서 오늘 국회 농식품위 의원들께 꼭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해줄 것을 촉구

◈삼성중공업은 기름유출 사고의 가해자인가, 천재지변의 희생자인가?

- 지역발전기금 1,000억 원 출연, 기름유출 사고 책임자로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현재 삼성중공업이 소송중인 사건은 형사 1건, 민사 2건임

류의원은 형사소송 1심에서 삼성(협력사)측 예인선 선장이 유죄로 징역선고, 삼성중공업이 벌금선고를 받았고, 인천해양안전심판원도 삼성예인선의 과실을 사고의 주요인으로 결정한바 있다고 지적

현재 삼성은 형사소송과 해양안전심판 결과에 대해 각각 불복하고 항소, 2심 청구를 신청한 상태임

류의원은 삼성중공업측이 무죄취지의 항소를 한 것인지, 형량을 낮추기 위한 항소를 한 것이지 질의

작년 12월 7일 기름유출 사고 이후 46일이 지난 1월 21일, 검찰이 삼성중공업을 기소하자 삼성측은 “법적인 절차와 법원의 판단에 따를 문제이며 이중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지난 2월 29일 김징완 사장은 돌연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해안 지역의 발전기금으로 1000억원을 출연키로 했다.”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삼성중공업 측의 입장이 바뀐 것인지 질의

류의원은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1,000억원 출연이 기름유출 사고 책임자로서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

지난 2월 기자간담회 당시 김징완 사장은 답변을 통해 “삼성중공업이 사고를 낸 한 당사자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다.”라고 말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유조선 회사가 아니라 이런거 생각해 본적도 없다. 사실 저희는 이 사고는 천재지변이라 생각한다.”는 모순된 답변을 했음

류의원은 삼성중공업이 이번 사고를 낸 가해자인지 천재지변의 희생자인지 반문

류의원은 기자간담회 당시 삼성중공업측이 1000억원 출연금의 운용방법과 시기와 관련, “관리할 정부 기관이 정해 지면 결정된다. 동시에 내달라 하면 낼 것이고 나눠서 내라면 그렇게 하겠다. 주관 부서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후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있냐고 질의

당시 태안주민들은 “삼성측이 제시한 휴양소 운영보다는 에버랜드와 같은 위락시설을 만들어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을 되살려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입장이 뭐냐고 질의

류의원은 삼성그룹측은 ‘X파일’ 사건이 터진 뒤 2006년 8,0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한 바 있어 이 돈이 장학기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서해안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한 1,000억원 출연은 삼성중공업이 보기에 ‘X파일’사건에 비해 책임이 가볍다고 보는 거냐고 질타

류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3월 26일 “삼성중공업이 출연의사를 밝힌 1,000억원에 대해 피해지역의 지원수요 발생시 신속히 집행할 수 있으면서 민간의 효율적인 자금관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연금 관리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출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삼성중공업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출연금 활용방안을 강구중이다.”라고 해명성 보도자료를 낸 사실을 지적하고, 이후 출연금 관리방안 및 활용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마련했는지 질의

<소송 진행상황>

□ 형사소송(2심)

검찰, 삼성중공업 예인선 및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등 항해 관련자 5명을 해양오염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08. 1.21)

- 1심 판결(‘08. 6.23, 서산지원) : 예인선측 유죄, 유조선측 무죄

* 주예인선장(징역 3년), 부예인선장(징역1년), 삼성중공업(벌금 30백만원)

- 검찰과 피고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지법에 각각 항소, 현재 2심 계류중이며 연말까지는 2심판결 확정 전망

□ 민사소송(2건)

유류오염피해 태안지역 주민(5,392명), 정부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08. 5.30)

- 정부측 소송수행 당사자 지정(국토부·해경) 및 변호사 선임(정부법무공단 변호인 이선희외 3명)

태안지역 주민(6,862명), 삼성중공업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생계비 지급 가처분 신청(’08. 9.12)

* 긴급자금 명목으로 1인당 300만원(15개월×20만원)씩 총 20,590백만원 지급 청구

※해양안전심판관련, 예인선단측, 인천해심의 1심 재결(‘08. 9. 4)에 불복하여 중앙해심에 2심 청구(‘08. 9.18)

- 인천해심 : 양측 모두의 과실은 인정하였으나, 삼성예인선의 과실을 사고의 주요인으로 재결

◈부처별 제각각 정부 연구용역, 피해배상 청구시 입증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하라!

류의원은 국토해양부의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지원 설명자료에 의하면, “완전조업재개, 1~2월 주민방제비의 추석전 지급으로 인해 지역여론은 안정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오히려 피해조사를 거쳐 보상청구를 하기까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의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질타

무엇보다 먼저 정부가 피해주민들이 피해신고시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피해조사 결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2억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생태계 복원연구’와 ‘해양환경피해지역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농식품부는 5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태안어장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음

그 외에도 환경부는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양 생태계 회복 추진 연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음

류근찬의원은 이들 연구용역의 조사내용 및 목적에 대해 피해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피해 어업인들이 IOPC측에 피해배상 청구시 과학적인 자료로 전혀 활용 할 수 없는 학술자료에 불과 할 뿐이라고 질타

해양오염조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7조에 의해 국가가 조사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국토해양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 피해 어업인이 피해배상 청구시 과학적인 피해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을 촉구

<유류오염사고 관련 연구용역 현황>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용역비 (백만원)	용역기관	기 간	목 적	추진상황	비고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생태계 복원연구	2,230	한국 해양 연구원	2007.12. ～ 2009.09	자연환경조사 해양환경(유류오염, 생물독성,생태계) 조사 등 정화, 복원계획 수립	착수 및 중간보고회	국토 해양부
해양환경피해지역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2008.01. ～ 2008.12.	훼손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사고 이전의 상태 또는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복원	지역설명회	국토 해양부
태안어장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	500	서해 수산 연구소	2008.01. ～ 2008.12.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영향조사 수산물 유해성 검사 조업재개	중간보고회	농림 수산 식품부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양 생태계 회복 추진 연구	1,000	태안 국립공원 연구원	2007.12.20 ～ 2008.12.18	육상환경조사(곤충, 조류 등) 해양환경조사	착수	국립 공원 관리 공단

◈자국민 이익을 보호해야 할 우리정부가 IOPC측 국내 대리인 들러리?

- 정부는 IOPC측 추정피해액을 확정된 손해액인 양 호도하지 말라!

류근찬의원은 이번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과 관련해 정당한 피해자가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비록 액수는 많지 않지만 ‘맨손어업인의 보상문제’ 처리결과가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

맨손어업 피해신고(‘08.8)는 6만 3천건 (사고이후 어업신고 2만 8천건))

정부는 ‘맨손어업 피해조사대상자 선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26일~27일 관계기관 워크숍을 부산에서 수협관계자들과 가졌음

류의원은 서해안 기름피해와 관련한 ‘맨손어업 피해조사대상자 선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해안과 거리도 먼 부산에서 워크숍을 개최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고, 당시 워크숍을 거쳐 마련한 ‘맨손어업 피해조사대상자 선정(안)’은 피해어민단체와 그들이 선임한 손해사정기관이 참석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 장소와 전혀 무관한 부산에서 행사를 개최한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고 질타

류의원은 당시 정부안은 IOPC측에서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맨손어업자들의 신청을 어렵게 하기 위해 제안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안이었다가, 지난 9월 4일 각 도에서 개최한 설명회에서 강력한 이의제기가 이어져 내용을 수정한 채 9월 26일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지적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 30일 태안유류피해 30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63,582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맨손어업의 경우 보상주체인 국제유류오염 손해보상기금 (IOPC Fund)에서 허위신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선뜻 피해조사에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맨손어업 피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죠?

농식품부는 맨손어업 유류피해 조사대상자 선정원칙으로 사고이전에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취득한 피해신고자는 전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고이후 신고필증을 취득해서 피해신고한 경우는 피해입증자료가 있는 경우는 피해입증 및 조업사실 입증자료 제출을 통해 피해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주소지 확인을 통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기로 정했음

선정기준을 통과한 경우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IOPC측에서 하게 됨

류의원은 선정기준을 통과했더라도 IOPC측에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기준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조사대상자의 선정을 IOPC측이 지정한 조사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질타

류의원은 IOPC측과의 정례협의시 정부의 선정기준을 통과하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도록 건의하거나, 아예 보상대상 주민을 줄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동원된 정부의 선정기준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

이처럼 정부가 IOPC측 국내 대리인에게 휘둘리다 보니까 피해조사만을 수행해야 할 대리인들이 실질적으로 손해액 결정과 변호사처럼 합의절충을 유도함으로써 보상․배상금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기까지 이르렀음

류의원은 우리 정부가 IOPC측에서 선임한 국내대리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현재 IOPC측에서 선임한 국내대리인은 (주)한국해사감정(일명 코모스), 협성검정(주), (주)스파크인터내쇼날 임

류의원은 IOPC측 국내 대리인이 우리 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겠느냐고 따져 묻고,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IOPC측 국내 대리인의 들러리를 서는 것에 대해 질타

IOPC측은 추정피해액을 금년 3월 14일 3,720~4,240억원으로 추정했다가, 금년 6월 27일 관광분야 증가 등으로 5,385~5,735억원으로 상향 추정한 바 있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추정피해액을 1조~3조 수준으로 주장하고 있음

류의원은 정부가 보상지원 관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총 예상규모를 지난 6월 IOPC측이 추정한 최고한도 5,735억원도 아닌 최저한도 5,385억원으로 가장 낮게 계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IOPC측이 추정피해액을 될 수 있는 한 적게 잡으려는데 우리정부가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

※국토해양부 자료

<보상지원관련 ’09년 정부 예산안(641억원)>

-한도초과보상금 1차년도 지원액 : 437억원

*총예상규모 : 2,169억원(국제기금 피해추정 5,385 - 보상한도 3,216)

류의원은 지난 6월 27일 IOPC측이 추정피해액을 조정하는데 있어 태안군처럼 여름 관광객이 전년대비 82%나 줄어든 부분은 시기상 포함될 수 없었다고 강조하고 사실에 근접한 추정피해액이 나오기 전까지 추가로 발생한 사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그 액수가 변할 수 있는 것 이고 따라서 추정피해액은 더 커 질수 있다고 강조

매달 2회 이상 정부가 IOPC측과 정례회의를 하고 있음

류의원은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이와 같은 해수욕장 관광객 대폭감소 부분에 대해 IOPC측에 의견을 개진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느냐고 따져 묻고 그런데도 정부는 IOPC측이 발표한 추정피해액을 보상액의 상한선으로 특정하고, 그것이 마치 확정된 손해액인 것처럼 피해주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

◈피해대책 정책혼선 초래하는 소관부처 이원화!

현재 정부의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대책과 관련 국토해양부는 IOPC관계, 비수산 분야인 숙박․관광업 보상 담당. 농식품부는 어민피해 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음

류근찬의원은 이처럼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대책과 관련한 소관부처의 이원화로 인해 피해대책 수립 및 주민지원관련 정책이 상당한 혼선을 빚는 것은 물론, 현장의 피해주민들에게도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

지난 9월 26일 제2회 유류오염사고조정위회에서 대부지원수준 및 절차와 맨손어업 유류피해 조사대상자 선정(안)을 의결했음

류근찬의원은 맨손어업 조사대상자 선정은 손해사정과 관련된 분야로 IOPC관계 업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손해사정과 관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소관법률로 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함에도 농식품부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

한편 대부지원이 대부분 수산부분 어민에 대한 지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지원수준 및 절차’와 관련한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음에도 국토해양부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처럼 두 부처의 소관업무에 대한 경계가 애매하다 보니까 부처공무원들도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고, 부처간 원활한 업무협조는 태생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

◈특별재난지역 내 관광업종 종사자, 생계안정 도모위한 지원책 확대하라!

- 일반대출금 이자감면, 특례보증, 정책자금 지원 등 지원책을 절실!

태안지역 관광객 수가 2007년 2,030만명에서 2008년 357만명으로 전년 대비 17.5% 수준으로 급감했음

류의원은 농식품부가 피해지역 활성화 지원을 위해 휴가철 태안 찾기 캠페인을 실시하고「AGAIN 태안」홈페이지를 운영한 노력은 지역 해수욕장 관광객의 급감으로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것임을 지적

특별법 제11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에 대해 우선 융자, 상환유예, 기한연기 및 이자감면과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태안군 기준으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관내 관광사업자(요식 1,113 숙박업 1,923건)들은 관광객의 급감으로 인해 성수기 이후로 미뤄둔 대출금 이자 상환이 큰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음

(일반대출금 : 1,317건/ 175,104백만원(평균금리 7.86%))

류근찬의원은 이장훈 증인에게 법령에 지원 근거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이들 ‘특별재난지역 내 관광업종’ 종사자들이 실질적인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반대출금 이자감면, 특례보증, 정책자금 지원 등 지원책을 확대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