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2일(수) 10:00 기획재정부, 국세청 종합감사

중소기업 대출 막는 국세청의 초강력 방패

▣ 현황

○ 총액한도대출제도는 1994년 3월 중앙은행 대출정책의 유동성 조절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는 총액한도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별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 은행별 배분기준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실적 등에 연계되어 있고,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다는 점(2008년 10월 10일 현재 3.25%(금융기관 제공금리)이며, 중소기업 여신금리는 여기에 가산금리가 추가됨)에서 ‘정책금융적’ 성격이 일부 남아 있음.

※ 부산․울산․경남본부의 총액한도대출 대상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는 6.84%(전국 중소기업대출 평균금리 7.43%)(출처: “부산․울산․경남 지역경제동향”, 한국은행 부산본부, p.18.)

○ 총액한도대출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심각한 신용경색 국면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의 완화하기 위해 한도증액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불식하고 통화량 조절을 위해 한도 감축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 현재 한도는 6조5천억원임.

<표1> 총액한도대출 한도금액 및 금리

	2002년 10월~	2004년 8월~	2004년 11월~	2006년 2월~	2006년 6월~	2006년 8월~	2007년 1월~	2007년 7월~	2007년 8월~	2008년 8월~	2008년 10월~
한도(조원)	9.6	9.6	9.6	9.6	9.6	9.6	8.0	6.5	6.5	6.5	6.5
금리(연%)	2.5	2.25	2.0	2.25	2.5	2.75	2.75	3.0	3.25	3.5	3.25

출처: 한국은행

○ 총액대출한도는 개별 은행에 배분되는 금융기관별 한도(C1 자금)와 한국은행 지역본부에 따로 배분하는 지역본부별 한도(C2 자금)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지역본부 관할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해 취급한 대출실적과 해당지역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유망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혁신기업, 우수기술개발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에 지원하고 있음.

○ 한국은행이 운용하고 있는 전체 지역본부별 총액한도(C2자금 총액)는 다음과 같음.

<표2> 총액대출한도(C2자금) 변동 추이

	2001.10	2002.10	2003.9	2004.9	2005.2	2007.1	2008.9
전 국	29,743	35,893	41,000	45,500	44,000	49,000	49,500

(단위: 억원)

출처: “부산․울산․경남 지역경제동향”, 한국은행 부산본부, p.18.

○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 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지역본부별 한도 운용지침’ 및 ‘지역본부별 한도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매월 각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있음.

○ 한국은행(본점)이 금융감독원과 실시한 7개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 한국외환은행 : 2007년 5월, 경남은행 : 2007년 8월, 우리은행 : 2007년 12월,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2007년 12월, 한국씨티은행 : 2008년 1월, 국민은행 : 2008년 3월, 부산은행: 2008년 5월 )에서 지적된 총액한도대출 위규사례*들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제외하고 모두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을 총액한도 산정대상 대출실적에 포함시킨 문제였음.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제5조(지역본부별 총액한도의 금융기관 배정방법)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금융기관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총액한도 운용기준

제5조(비대상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제4조의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

1.「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 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5.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금

<표3> 은행별 통화신용정책 관련 검사 결과

은행명	검사 결과
한국외환은행	일부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실적을 총액대출한도 산정대상 대출취급실적에 포함하여 관련실적을 과다 보고.
경남은행	전산프로그램의 적수 및 평잔 산출방식 오류로 일부 만기연장분이 이중으로 계산되었고 일부 대기업 및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도 총액한도 산정대상 대출실적에 포함하여 과다 보고.
우리은행	총액한도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일부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을 총액한도 산정대상 대출실적에 포함하여 과다 보고.
한국씨티은행	총액한도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일부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을 총액한도 산정대상 대출실적에 포함하여 보고하고...
국민은행	총액한도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일부 대기업,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을 총액한도 산정대상 대출실적에 포함하여 과다 보고.
부산은행	총액한도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일부 폐업업체 및 한도배정 대상지역외에 소재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을 총액한도 산정대상 대출실적에 포함하여 과다 보고.

▣ 문제점 및 질의

○ 폐업업체들에 대한 총액한도대출이 지적되는 주된 사유는 폐업업체의 폐업신고 접수와 폐업업체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국세청(지방국세청)이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에 폐업신고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임.

○ 매월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에서 금융기관별로 총액한도대출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나, 일선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들이 수천~수만 개의 대출업체의 폐업현황을 현행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일이 조회하여 총액한도대출제도 운용규정을 준수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이로 인한 총액한도대출 운용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음.

○ 은행들이 휴․폐업 업체 대상 대출을 총액한도 산정대상 대출실적에 포함시키는 규정위반 사례 반복 .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7개 은행 공동검사 결과

○ 폐업업체 현황에 대한 정보가 한은과 금융기관에 실시간, 또는 정기적으로(주1회 또는 월1회) 제공되지 않은 결과, 총액한도대출(C2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이 지원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폐업업체의 폐업신고 접수와 폐업업체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국세청(지방국세청)에서 현행 업체별 조회 시스템을 개선하여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각 금융기관에 폐업업체 현황 자료를 실시간 또는 정기적으로(주1회 또는 월 1회) 제공하면 총액한도대출제도 운용상 발생하는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그리고 각 금융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에 국세청에 협조요청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국세청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0(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비밀유지)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소정의 과세정보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0925)

○ 위 조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음.

참고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시티은행 지원요청 공문

국세청 답신 공문

○ 청장은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중소기업에 대출 지원이 이뤄지는 ‘총액한도대출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정부에서 각종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음.

우리 국세청도 세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본의원도잘알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이러한 지원을 확대하지는 못하더라도, 국세청의 법령 확대 해석이, 이미 만들어진 제도의 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본 위원이 국세청으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일이 조회 할 수 있는 ‘휴∙폐업 정보’의 제공은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러한 정보의 묶음을 통째로 요구하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 국세청의 정보제공 거부가, ‘휴∙폐업 기업’에 대한 대출로 이어져서 쓸 데 없는 곳으로 자금이 새어나가고, 그로인해 정작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가?

더구나 금융기관 자체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도 아닌,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요청하는 정보의 제공을 ‘국세기본법 81조의 10’의 ‘비밀유지’를 들어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

○ 납세자가 제공한 과세자료를 요청한것도 아니고 단지 폐업회사의 상호만이라도 공유하여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의 요청을 국세기본법 81조의 10 상의 ‘비밀유지’ 조항에 저촉이 된다며 협조하지 않는 것은 법의 과잉 확대해석이며, 국가정책을 수행하는데 국세청은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와 개선할 의지는 있는지?

청장이 생각하는 국세기본법 81조의 10 상의 ‘비밀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 신규 폐업업체 현황 자료를 실시간, 또는 정기적(주1회, 월 1회)으로 금융기관과

한국은행에 제공하여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정책적 효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국세청은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함.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는 불복 관련위원회 민간위원 국세청 출신 30%이상 장악

- 무늬만 민간위원 전직국세청 출신 30%

□ 문제점 & 질의

○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각종 과세, 불복 위원회에 민간인을 참여 시키고 있음.

특히, 위원회가 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위원회의 과반수이상으로      규정 하고 있음.

지방청 위원회 9명(내부 4명, 외부 민간 5명)

지역세무서 위원회 7명(내부3명, 외부 민간 4명)

○ 하지만, 이러한 민간위원 가운데 무늬만 민간위원인 경우가 많아

납세자의 권익을 추구하는 위원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현직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과거 세무공무원 출신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민간위원으로서의 납세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

○ 불복․고충처리 관련 위원회 구성중 납세자의 과대 납세에 대한 심

의를 하는 과세전적부 및 이의신청 심의 민간 위원을 보면 세무공

무원 출신 민간위원이 28.8%

납세자보호위원 민간위원 세무공무원 출신이 29.4% 차지하는 등

실질적인 면에서는 민간위원 30%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불복․고충처리 관련 위원회 구성 현황

과세전적부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현황

구 분	총 위원수	외부(민간인) 위 원 수	세무공무원 출 신 수
전 국 합 계	1,306	956	275(28.8)
본 청	23	18	2
서 울 청	281	205	83
중 부 청	299	217	46
대 전 청	173	127	29
광 주 청	173	127	37
대 구 청	162	119	42
부 산 청	195	143	36

납세자 보호 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총 위원	민간위원
	전체	세무공무원 출신
1,478	834	245(29.4%)

○ 물론 민간인 가운데 국세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고

이들 중 상당수가 세무사인 경우가 많으며, 세무사 가운데 세무공무원 출신이

많음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국세청이 민간인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만든 민간위원이     라면, 의도적으로라도 세무사 가운데 세무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임.

이는 납세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민간위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개선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