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김성곤 (여수갑)	보 도 자 료 2008. 10. 17(목)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회의원회관 424호 TEL : (02)788-2872 FAX : (02)788-3424 담당: 김영환보좌관

차     례

1) 차량선정 없는 호남고속철 기본계획, 철도건설법에도 어긋나!!

사업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차량선정부터 먼저 해야...

2) 호남선 건널목 입체화 사업, 69개소 중 11개 밖에 완료 안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예산으로는 사업자체가 요원....

3) 협의와 대화가 없는 공사와 공단! 중소기업을 위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하고도 양 공사와 공단의 대화부족으로 현장에서 반영 못하고 좌절...

4)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여수엑스포 이전 적기 개통해야!

호남고속철도 차량 미선정의 문제점

<질의 1: 철도공사>                                              10. 17.

호남고속철도 사업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는 차량선정부터 먼저 해야!!

◎ 근거법령

○ 철도건설법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철도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에 의하면, 건설예정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스펙, 소요량, 확보계획이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있어야 함.

1. 장래의 철도교통수요 예측

2.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기지 등의 배치계획

3. 건설예정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형식, 소요량 및 확보계획

4. 철도교통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 열차운영계획을 수립

◎ 철도시스템의 구성요소

	차 량
정해진 지점을 이동하며 승객을 안전, 신속, 쾌적하게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나르는 철도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 중의 하나임

	선 로
차량이 주행하는 수송로이며 노반, 궤도, 교량, 터널 등을 포함하며, 주행중인 차량의 하중을 레일→침목→도상→노반 순으로 전달, 완화시키며 평탄 직선이 이상적이나 지형에 따라 곡선, 구배, 터널, 교량 등이 필요함.

	정거장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한 설비를 말하여 역사건물과 구내선로, 플랫폼으로 구성

	신호보안·통신제어 시스템
열차의 안전운행을 보증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 신호·보안설비로서 열차 상호간에 일정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로를 다수의 구간(閉塞區間)으로 분할하고, 1개의 구간에 1열차만 진입하도록 함. 또한 열차의 운행상황을 1개소의 운행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열차의 운전에 관한 상시·임시의 지령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설치되는 것이 신호보안·통신제어 시스템임.

	전력·동력장치
전기식 철도에서는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운행선로에 전차선을 가설하고, 일정간격으로 변전소를 설치하며, 디젤방식의 철도에서는 주요역이나 차량기지에서 연료(경유)의 급유설비를 설치함

	차량기지
차량기지는 철도시스템에서 빠트릴수 없는 시설이고 차량의 유치뿐만 아니라, 차량의 점검·청소 등 출발 준비를 위한 시설임

○ 위 구성요소 중 차량, 선로, 정거장은 각각 Link, Carrier, Node라고 하는 철도의 3요소를 구성하는 것이고

○ 신호보완·통신제어, 전력·동력장치, 차량기지는 철도의 3요소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지원설비임

◎ 호남고속철도건설 추진현황

○ 사업비 : 10조 4635억원(차량비 7535억원 포함)

○ 기본설계(통합발주 : 토목, 궤도, 건축, 전기분야 등)

- ’06. 11. 30 착수

- ’08. 9월말 준공

○ 실시설계

- 노반·궤도	: ’08. 10월 발주(1년 시행)

- 신호·통신	: ’10. 하반기 착수(2년 시행)

- 전 기	: ’10. 하반기 착수(2년 시행)

※ 상세사항 :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 추진현황 자료 참조

○ 철도차량 : 미확정

◎ 철도시스템 및 차량과의 관계(중요성)

				수송수요(일수송량)
선로구조물				철도차량 (견인력, 하중, 길이 등)							정거장 시설규모 (승강장, 역사, 영업설비 등)
		노 반
		교 량				열차운행회수(일간)						차량소요 판단
		터널구조 등
												차량기지 건설
						최소운행시격(RH/NH)
						열차최고속도
						운행소요시간
						열차제어시스템
						소비전력 산정					전차선·변전소 설비

◎ 철도차량 미확정시 예상되는 문제점

○ 기본·실시설계시 분야별(선로, 전차선, 신호 등) 최적의 성과물 도출에 어려워 처음부터 과대설계가 우려됨.

○ 향후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성능 등을 반영하기 위해 잦은 설계변경이  필요함.

○ 선로구조물, 정거장 설비, 신호보안장치, 전차선 등 철도시스템 상호간 인터페이스 차질이 우려됨.

■ 질의내용

- 이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차량선정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철도건설법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철도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에 의하면, 건설예정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스펙, 소요량, 확보계획이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있어야 하는데 맞지요?

- 차량선정이 왜 중요한지는 사장님도 잘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차량선정이 처음부터 빠져 있으면 기본·실시설계 시 분야별(선로, 전차선, 신호 등) 최적의 성과물 도출에 어려워 처음부터 과대(과소)설계가 우려됩니다. 또한 앞으로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성능 등을 반영하기 위해 잦은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따라 선로구조물, 정거장 설비, 신호보안장치, 전차선 등 철도시스템 상호간 인터페이스를 잘 맞추어야 하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차질이 우려됩니다. 예산도 낭비가 되구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으로도 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 철도공사 사장님은 이번 차량선정이 왜 빠져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언제 선정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철도시설공단>                                          10. 17.

철도 건널목 입체화 사업 문제

◎ 현황

○ 2008년 현재 전국에 산재된 철도 건널목은 총 1,455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건널목사고 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위해 평면건널목을 입체화(지하화 혹은 고가도로)하는 사업이 진행되어 건널목은 점차적으로 감세추세에 있으며, 건널목 사고 또한 매년 줄어들고 있음.

<철도건널목 현황>

선 별	계	1종	2종	3종
계	1,455	1,338	25	92
경부선	26	26	-	-
중앙선	128	127	-	1
호남선	44	44	-	-
전라선	41	41	-	-
경전선	227	227	-	-
장항선	73	72	1	-
기타선	916	801	24	91

1종: 경고등, 차단기, 표지, 2종: 경고등, 표지, 3종: 표지만 설치

<건널목 사고통계 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년도별 건널목 사고통계 현황
∙건널목 사고 37건 (전년대비 5%감소)	∙건널목 사고 26건 (전년대비 30%감소)	∙건널목 사고 24건 (전년대비 8%감소)	'04 '05 '06 '07 ◆ 사고건수 10 20 30 40 ◆ ◆ ◆ ◆ 38 37 26 24

○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8조에 의하여 기존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 또는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시행주체가 되고,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시행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함.

○ 기존건널목 입체화는 “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관한규칙”에 의거 도로가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인 경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부담에 따라 사업비를 부담하고, 그 외의 도로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지방도일 때 50% : 50%, 시․구․군․농어촌도일 때 75% : 25%)하여 시행하여야 함.

<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관한규칙>

구 분	철도시설관리자	도로관리청(지자체)	비 고
고속․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전액부담	전액부담	원인자부담
지 방 도	50%부담	50%부담	광역시도예산
시․군․구․면․리․농도	75%부담	25%부담	시군자체예산

- 그러나, 그동안의 건널목 입체화 추진실적을 보면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렇게 건널목 입체화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노선개량 및 확장 시에만 입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전액 비용부담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공사비 부담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임.

- 더욱이, 2004년도 개통한 고속철도(KTX) 기존선 운행구간의 건널목은 총 78개소(경부선 9개소, 호남선 69개소)로서, 경부고속철도 기존선의 경우 9개 건널목 중 3개소는 지자체와 공동 부담하여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공동부담으로 ’0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대전도심통과구간에 위치한 3개 건널목은 향후 곧 추진될 계획임.

<KTX 경부선 운행구간 건널목현황, 9개소>

선별	구 간	위 치 (km)	건널목명	종별	비 고
경부선	상동-밀양	378.072	신안	1	시공중
경부선	사상-부산진	437.025	개금	1	완료
경부선	사상-부산진	438.511	가야	1	완료
경부선	사상-부산진	440.379	창입구	1	시공중
경부선	사상-부산진	441.538	범2	1	시공중
경부선	대전-세천	165.650	성남	1
경부선	대전-세천	167.500	신흥	1
경부선	대전-세천	169.180	판암1	1
경부선	대전-세천	170.000	판암2	1	완료

- 그러나, 호남선의 경우 69개 건널목 중 11개 건널목만을 ’04년에 완료하였고, 잔여 58개 건널목에 대하여는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어 건널목 조기 입체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호남선 운행구간 건널목현황, 58개소>

계	호남선	경전선	광주선	대전선	송정선
58	43	5	6	3	1

○ 이렇듯 고속철도 운행구간의 철도 건널목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이유로 건널목 입체화사업 추진이 계속 줄어 들 경우, 건널목 대형사고 발생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와 국가적 신뢰도 저하 등을 감안한다면 고속철도 기존선 운행구간에 위치한 건널목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전액 국비를 투입하여 시행 또는 사업비에 대한 분담율을 조정하는 등 대책이 시급함.

■ 질의내용

○ 건널목 입체화 사업 및 건널목 안전시설 보강으로 매년 건널목 사고가 감소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많은 건널목이 사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은 고속철도 운행선상에 위치한 건널목을 포함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1,455개 건널목의 조기 추진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 특히, 본 의원은 호남선 고속철도 운행선에 위치한 58개 뿐만 아니라 전국건널목의 입체화 사업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건널목 사고건수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국가에서 전액 부담 시행 또는 사업비 분담율을 조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남선 건널목 현황 (KTX운행구간 58개소)

선별	구 간	위 치 (km)	건널목명	종별	도로 종별	관리원수	교통량		행 정 구 역
							철도	도로
호남	장성-임곡	164.791	장성	1	군도	2	69	85,557	전남 장성군 장성읍
광주	극락강-광주	10.290	제매	1	기타	2	48	4,068	광주 북구 신안동
광주	송정리-극락강	1.621	우산	1	기타	2	56	3,204	광주 광산구 우산동
광주	극락강-광주	4.737	신가	1	기타	2	56	503	광주 광산구 신가동
광주	극락강-광주	10.060	경기장	1	시도	2	48	97,375	광주 북구 운암동
경전	서광주-송정리	299.837	소촌	1	기타	2	82	32,256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광주	송정리-극락강	3.871	운남	1	기타	2	48	2,881	광주 광산구 운남동
경전	서광주-송정리	299.622	신기	1	기타	2	58	10,376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경전	서광주-송정리	298.797	부동	1	기타	2	83	7,202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경전	서광주-송정리	299.266	신촌	1	기타	2	82	6,252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경전	서광주-송정리	299.361	공군	1	기타	2	82	3,434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송정	북송정-극락강	0.735	신역	1	기타	2	82	1,915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호남	흑석리-두계	24.050	두계1	1	시도	2	135	100,063	충남 계룡시
호남	용동-함열	71.301	용성	1	군도	2	137	15,036	익산시 함열읍 와리
호남	함열-황등	80.233	동연	1	기타	2	137	838	익산시 황등면 동연리
호남	함열-황등	80.515	황방	1	기타	2	137	1,477	익산시 황등면 동연리
호남	대전-서대전	1.600	홍도2	1	구도	2	31	120,104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호남	대전-서대전	1.978	홍도3	1	국도	3	31	333,596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호남	대전-서대전	2.800	중촌	1	구도	4	29	49,778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호남	논산역구내	51.222	관촉	1	시도	2	134	77,584	충남 논산시 취암동
호남	논산-채운	52.953	해창	1	시도	2	127	21,616	충남 논산시 부창동
호남	강경-용동	61.143	채산	1	지방도	3	134	65,397	충남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광주	송정리-노안	186.079	신덕	1	구도	4	67	51,793	광주 광산구 송정동
호남	함열-황등	78.458	도촌	1	시도	2	137	13,173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호남	조차장-서대전	2.710	대전	1	구도	2	131	87,743	대전 중구 중천동
호남	함열-황등	80.011	삼바레기	1	시도	2	137	10,605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호남	흑석리-두계	24.389	두계2	1	기타	2	132	547	충남 계룡시
호남	두계-개태사	25.972	동암	1	기타	2	133	1,459	충남 계룡시
호남	개태사구내	34.428	개태사	1	기타	2	376	5,842	충남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호남	개태사-연산	35.770	송정1	1	기타	2	140	1,730	충남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선별	구 간	위 치 (km)	건널목명	종별	도로 종별	관리원수	교통량		행 정 구 역
							철도	도로
호남	개태사-연산	36.554	송정2	1	기타	2	134	479	충남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호남	개태사-연산	38.015	관동	1	기타	2	141	4,220	충남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호남	연산-논산	40.832	한전	1	기타	2	136	756	충남논산시 연산면 한전리
호남	연산-논산	42.329	신림	1	기타	2	141	376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호남	연산-논산	43.020	순말	1	기타	2	141	219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호남	연산-논산	43.667	외성	1	기타	2	141	1,058	충남논산시 부적면 외성리
호남	연산-논산	45.995	덕평1	1	시도	2	141	1,134	충남논산시 부적면 부황리
호남	연산-논산	46.692	덕평2	1	기타	2	141	147	충남논산시 부적면 덕평리
호남	연산-논산	47.526	마구평1	1	기타	2	141	1,152	충남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호남	연산-논산	47.948	마구평2	1	기타	2	141	1,924	충남논산시 부적면 부인리
호남	논산-채운	53.827	등리1	1	기타	2	153	1,677	충남논산시 논산읍 등화리
호남	논산-채운	54.156	등리2	1	기타	2	153	726	충남논산시 논산읍 등화리
호남	강경-용동	63.548	돗골	1	기타	2	137	2,548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호남	강경-용동	64.061	금지1	1	기타	2	137	341	익산시 망성면 금지리
호남	강경-용동	64.594	금지2	1	기타	2	137	1,348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호남	강경-용동	64.892	화산	1	기타	2	137	814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호남	용동-함열	67.066	돈산	1	기타	2	137	3,785	익산시 용동면 칠목리
호남	용동-함열	69.394	화정	1	기타	2	137	2,391	익산시 용동면 칠목리
호남	용동-함열	70.065	안대동	1	기타	2	137	275	익산시 용동면 칠목리
호남	함열-황등	72.969	와리	1	기타	2	137	870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호남	함열-황등	73.555	석매	1	기타	2	137	556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호남	함열-황등	74.480	석치	1	기타	2	137	376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호남	함열-황등	75.575	용지	1	기타	2	137	1,027	익산시 함열읍 용지리
호남	함열-황등	77.200	용산리	1	기타	2	137	376	익산시 함열읍 용지리
호남	함열-황등	79.562	죽촌	1	기타	2	137	1,480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호남	황등-익산	81.707	신기	1	기타	2	137	994	익산시 황등면 신기리
호남	황등-익산	84.066	오룡	1	기타	2	137	660	익산시 계문동
호남	황등-익산	85.703	모현	1	기타	2	137	439	익산시 모현동

<질의 3: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공통질문>                     10. 17.

협의와 대화가 필요한 공사와 공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수행현황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대한 설명

-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돕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운영토록 하였음.

- 근거법률 및 고시(세부 법률내용은 첨부하였음.)에 따라 국가지원이 최고 2억원까지 가능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및 제18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중소기업청 고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운용요령」

○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참여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제도를 이용하여 철도공사는 36건, 철도시설공단은 11건의 개발과제를 수행함.

- 이렇게 해서 개발된 신제품은 철도 건설사업 시행과정(철도시설공단 영역)이나 철도시설 유지보수(철도공사 영역)에 적극 반영되어야 개발사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문제점과 사례

○ 문제점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서 서로 협의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실제 현장에 반영하여야 효과가 큼.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개발완료 후에 서로에게 반영토록 요청만 한다면, 필요 없는 과제를 선정하거나 공사 혹은 공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이라도 상황에 따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부의 예산을 낭비하고 중소기업 진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우수제품을 배제한 사례

- 공사에서 공단과 협의 없이 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지원 1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1천 4백만원이 들면서 개발한 신제품*을 공단에서는 철도공사 산하 철도기술연구원에 제품 성능 등을 확인하지 않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신설 철도구간에 사용하지 않아 국비를 낭비하고 참여했던 중소기업에게 허탈감을 준 사례가 발견됨.

* 무절연AF궤도회로: 레일이 단절되어 절연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요철로 승차감이 떨어지던 단점 등을 해소하는 제품

◎ 질의내용

○ 철도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공사와 현장에 철도시설을 시행하는 공단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업무공유가 매우 필요한 기관임. 특히 최근 두 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돕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 참여하는 “우선구매 신제품개발사업”에 있어 국비를 낭비하고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막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후 개발사업 대상 선정단계에서부터 현장 적용과 사후관리업무를 서로가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철도공사에서 수행한 36건, 철도시설공단에서 수행한 11건의 “우선구매 신제품 개발사업” 과제 중 실제 현장에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황자료를 요구함.

※ 참고자료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17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항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8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①항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중소기업청 고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운용요령」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① 신제품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은 구매기관에서 제시하는 신제품, 신모델 제품 또는 국산화제품을 개발함으로써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제를 말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최고  2억원 범위 내에서, 신제품개발사업의 소요비용을 주관기업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파급효과가 크거나 수출증대 또는 수입대체가 예상되는 등 우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제품개발 자금 지원 시 우대할 수 있다.

<질의 4: 철도시설공단>                                          10. 17.

전라선복선전철화 적기개통에 대한 점검

◎ 현 황

○ 전라선 복선전철화(185.8㎞) 사업은 전라선 권역의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순천~여수(32.4㎞) 철도개량 사업은 ‘02.12월 착공하여 추진하던 중에 복선전철화로 사업을 변경하여 ’07.12월 전철화 설계를 완료하여 ‘08.11월 착공예정 중에 있고,

- 신리～순천(119㎞)간은 기존복선을 전철화 하는 것으로 ‘05. 8월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방식으로 시행하는 익산~신리 34.4km구간은 ‘07. 7.31 실시계획승인 및 공사 착공으로 전라선 전구간 복선전철화를 ’11년 상반기 동시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또한, 본 사업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12. 5월)시 전라선 전구간(익산~순천~여수) 동시 개통이 되어야만 성공적인 여수엑스포가 개최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일반적으로 철도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시 민원 등 설계변경 발생, 편입용지 보상지연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 질의내용

○ 순천~여수 사업 중 현재 여수정거장을 ‘09년말까지 이전이 완료되어야만 여수세계박람회 전시장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문제점이 없는지? 일반적으로 철도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시 민원 등 설계변경 발생, 편입용지 보상지연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인가?

○  또한, 익산~신리간은 다른 구간 사업보다 늦게 착공하였는데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전 개통이 가능한지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