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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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2008년 10월 9일)

IPTV 독점이냐? 경쟁이냐?

- IPTV법의 함정! 유료방송시장 완전 잠식 가능성 농후!

- 인터넷전화와 유선전화간 상호접속료 3배 차이!

- 통신시장의 KT 망 독점, 방송시장에도 전이되나?

- KT, 사상 최대 액수의 불법요금감면 및 회계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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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경재 의원 질의자료 첨부

(2008. 10. 9. 문방위 국정감사 - 방송통신위원회)

▶ IPTV법의 함정! 유료방송시장 완전 잠식 가능성 농후!

○ 통신시장 규모가 44조인데 비해, 방송시장 규모는 10조에 불과하다. 규모 상으로 볼 때 불균형적인 두 시장이 융합되면서 통신회사의 시장지배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13조 첫머리에,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나오는데, 방송구역별로 유료방송사업 가입 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 3개 IPTV 사업자가 같은 방송권역에 함께 진출한다면, 유료방송시장은 이들에게 밀려나게 된다. 다시 말해, 개별 IPTV 사업자가 모든 방송권역에서 각각 3분의 1씩 서비스를 할 경우, 총 3개의 IPTV사업자가 모든 유료방송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 게다가 IPTV의 경우 대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하는 전국규모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시장규제의 가능성이 크다. 기존 유료방송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IPTV 법의 실상이 이러하다.

○ 또한 IPTV는 기본 전송인프라가 초고속인터넷망이다. KT의 초고속인터넷 점유율은 45.2%에 달한다. 게다가 케이블TV와 경쟁관계에 있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1대 주주는 KT다. (KT 지분: 26.5%)

○ 더욱이 KT는 영화, 드라마, 포털사이트 운영, 디지털음원시장에도 진출해있으며, 작년 8월에 남중수 KT사장은 “통신회사가 아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로 변신할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제 KT는 그저 통신회사가 아닌, 거대 미디어기업인 것이다.

○ 거대 방송통신 미디어기업이자,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가 IPTV를 통해 방송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는 바로 <공정경쟁>이다.

▶ 인터넷전화와 유선전화간 상호접속료 3배 차이!

○ KT는 시내전화와 인터넷 서비스에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간 상호접속료의 불평등 구조가 심각한데, 분당 접속료를 비교해봤을 때, 인터넷전화에서 유선전화로 걸때는 18.9원인데 비해, 유선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걸때는 5.5원이 든다. 무려 3배의 차이다.

[표 구간별 접속료 체계]

구분		소계	가입자선로	가입자중계	시내교환	시외교환
접속료 (원/분)	유선전화	18.9원	11.8원	0.95원	4.48원	1.1원
	인터넷 전화	5.5원	0원	0원	4.6원	0.8원

○ 접속료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활성화가 쉽지 않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접속료 개선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요금 인하를 가져온다.

○ 인터넷 전화 분야의 기존 사례를 보면, 신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후발 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의 망이용대가(접속료)에 대한 혜택을 일관성있게 부여하고 있다.

○ 예를 들어 매출 대비, 망 이용대가가 50%가 넘는 데이콤과 온세텔레콤 같은 후발 시외전화사업자에게는 2001년 10월부터 시내전화 가입자선로를 면제했다.

○ 이는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었다. 그렇다면 인터넷 전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도 앞서 언급한 사례들을 적용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 통신시장의 KT 망 독점, 방송시장에도 전이되나?

○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KT가 보유한 전주·관로 등 필수설비를 타 사업자에게 의무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이 통신으로만 국한된다.

○ KT가 직접 IPTV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KT의 망을 빌려쓰는 다른 IPTV 경쟁사업자를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 특히 회계분리만으로는 부당내부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다. 애초에 KT의 민영화 단계에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으로 KT의 망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지난 6월에 방통위가 주관한 OECD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서울선언문>의 정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회원국들이 융합정책을 수립할 때, ‘공정 경쟁’과 ‘망에 대한 개방성’ 보장, 서비스와 콘텐츠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

○ 본 위원은 KT의 망 독점이 유지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에도 전이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본다. 현재 방통위에서 설비제공대가를 정한 다음, KT에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

○ IPTV도입으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 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함께,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규제 환경 조성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 KT, 사상 최대 액수의 불법요금감면 및 회계조작 의혹!

○ 2003년도에 KT가 불공정거래의 하나인 ‘불법요금 감면’으로 통신위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그 이후에도 수천억원대의 불법요금감면 및 회계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방통위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