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8.10.21.화
	담당자	조혜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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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수	총 4매

고가특수의료장비

공급만 많고 질 관리 안 돼

◐ 특수의료장비 과잉사용으로 급격한 진료비 증가 우려

◐ 영국, 일본에서는 폐기하는 노후장비, 우리나라는 사용

◐ 정밀품질검사 주기 차별화, 검사 결과 공표제 도입해야

우리나라가 CT, MRI, PET 등 고가특수의료장비의 공급수준에서는 OECD평균 상위국가지만, 외국에서는 폐기하도록 되어있는 노후장비를 사용하는 등 질적 관리는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당 OECD 평균 장비수가 CT의 경우 21.54대이지만 우리나라는 33.7대로 세계 5위, MRI는 10.08대가 평균인데 우리나라는 13.6대로 8위, 맘모그래피(유방촬영용장치)는 19.37대인데 34.1대로 세계 5위로, OECD 선진국에 비해 매우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CT․MRI․맘모그래피, PET등 고가․특수장비가 인구규모에 비해 과잉공급되는 것은, 중복․과다검사진단 진료행태를 가져오게 되어 국민의료의 안전과 질적 저하, 급격한 진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표> OECD국가의 특수의료장비 수

구분	CT		MRI		맘모그래피
	국가	대수	국가	대수	국가	대수
OECD평균	21.54		10.08		19.37
1위	일본	92.6	일본	40.1	프랑스	42.2
2위	호주	51.1	미국	26.5	핀란드	38.5
3위	벨기에	39.8	아이슬란드	19.7	그리스	36.5
4위	미국	33.9	오스트리아	16.8	포르투갈	35.2
5위	한국	33.7	핀란드	15.2	한국	34.1
6위	오스트리아	29.8	이탈리아	15	호주	24.6
7위	룩셈부르크	28.3	스위스	14	뉴질랜드	23.1
8위	이탈리아	27.7	한국	13.6	룩셈부르크	21.8
9위	아이슬란드	26.3	그리스	13.2	캐나다	21.3
10위	그리스	25.8	룩셈부르크	10.9	벨기에	19.4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처: OECD Healthdata 2008, JUNE 08)

2007년 각 의료장비의 진료비는, CT 5139억원, MRI 1889억원, 맘모그래피 114억원, PET 629억원으로, 건강보험 전체진료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크지 않으나 건강보험 청구내역을 보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최근 3년간 특수의료장비 건강보험 청구내역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중 전현희의원실 재구성

이러한 고가의료장비의 증가현상은 ①환자들이 고가의료장비를 이용한 고급진료를 선호하고 ②의료기관들은 검사진단 진료비 수입 등이 증대요인이 되는 현실적인 이유 외에도,

제도적으로 ③고가의료장비에 대한 형식적․일률적인 품질검사, ④사용기간이나 품질수준에 관계없이 진료비를 보상하는 수가제도의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중고․노후장비를 도입하고 있는데, 2008년 9월 현재 중고장비로 심평원에 신고한 내역을 보면 CT는 35%, MRI는 18%가 중고였다.

<표> CT와 MRI 장비노후도 비율 현황

(단위 : 대, %)

구분	합계	신장비	중고	미상
CT	1,776(100%)	1,146(64.5%)	625(35.2%)	5(0.3%)
MRI	832(100%)	683(82.1%)	147(17.7%)	2(0.2%)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중 전현희의원실 재구성

※ 작성기준: ‘08. 9. 11기준,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등록한 내용임.

고가의 의료장비를 낭비하지 않고 중고로 쓰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노후 등 화질상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높고, CT평가 결과 재촬영율이 20%에 달하는 등 재촬영으로 인한 진료비 상승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장비 사용기간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된 장비가 CT의 경우 13%(231개), MRI 7%(60개)에 달하는 등 노후장비가 많다.

일본의 경우에는 5~7년 지난 장비는 자진폐기를 권유하고 있고, 영국NHS는 2005년에 5년 이상 사용한 CT를 전부교체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노후장비의 사용은 심각한 문제이다.

<표> 우리나라 CT와 MRI 장비노후도 비율 현황

(단위 : 대)

구분	계	1-5년	5년-10년	10년이상	불명
CT	1767	374	229	231	933
MRI	811	229	117	60	405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중 전현희의원실 재구성, 2008년 상반기 현재

전현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고가의료장비 관련 수가(상대가치) 산정 시, 장비 감가상각기간(5-7년)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여, 감가상각기간이 지난 장비에 대한 수가 재조정하거나 수가차등제를 도입하여 노후불량장비를 퇴출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 의원은 “현재 일률적인 장비 정밀품질 검사주기(2년)를 장비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최신장비는 3년, 노후장비는 1년 등으로 차별화하고, 품질검사 시 영상화질 상태· 검사정확도 등 장비성능과 질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하여야 하며, 장비 품질검사결과 공표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MRI는 재촬영율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지도 않아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고가장비 사용과 관련한 진료비 심사가 적정하게 평가되지 않으면 과잉진료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는 바, 빠른 시일내에 MRI 재촬영율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평가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다. 끝.

[참고자료]

<표> 최근 3년간 특수의료장비 건강보험 청구내역

(단위 : 대수, 백만원)

구분	CT		MRI		맘모그래피		PET
	대수	진료비	대수	진료비	대수	진료비	대수	진료비
‘05년	1,551	313,465	584	73,824	1,388	9,290	33	-
‘06년	1,622	407,065	657	150,004	1,646	10,321	63	18,136
‘07년	1,799	513,908	777	188,960	2,030	11,400	92	62,920
‘08년	1,767	278,416	811	97,470	2,192	6,485	103	41,834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중 전현희의원실 재구성, 2008년은 상반기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