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14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 이군현
	대상기관 : 대구․경북교육청 경북대학교/경북대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1. 대구․경북 교육청 : 공통

• 대구․경북 학생 10명 중 1명, 비만학생으로 드러나..........................................3p

‣ 학생 비만율: 대구(13.2%), 경북(12.7%)로 전국 평균 11.8%보다 높아

• <방과후 학교> 초등학생 참여율, 전국 최하위 수준.........................................4p

‣ 대구‧경북 모두 전국 평균 참여율 46.9%보다 낮아

‣ 대구(41.7%)는 경남(39.4%)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참여율 저조

2. 대구교육청

•  평생학력인정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5p

•  학교폭력 여전히 심각....................................................................................8p

‣ 학교폭력 가해학생 932명, 피해학생 618명에 달해

‣ 06년에 비해 07년에 가해학생수 3배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91건에 달해........................................9p

‣ 경기(159건), 서울(105건)에 이어 사고발생 전국 3위

‣ 대구 스쿨존 지정율은 65%로 전국 평균 78%보다 낮아

3. 경북교육청

• 경북교육행정, 흔들림없이 펼쳐나가야 한다!..................................................12p

• 경북 관내 전체 581개 폐교 중 60개교, 미활용 상태로 남아.........................13p

• 보건교사 배치율 저조 및 보건교육 전문직 배치 미흡 ...................................14p

‣ 경북 보건교사 교사 배치율 58.4%로 전국평균(66.7%)보다 낮아

4. 경북대학교

• 대학강의 온라인 공개 극히 저조.................................................................16p

‣ 최근 2년간 경북대학교는 공개 강좌 신청 하나도 없어

• 경북대학교, 상주대학교와 통합에 따른 대책 필요..........................17p

5. 경북대학병원

• 03년 이후 의료소송 건수 38건 중 병원 승소 단3건에 불과.......................18p

‣  의료소송 배상액 12억 6천만원

• 해마다 되풀이되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줄여야.........................................20p

‣ 경북대학병원 3년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액이 4억 3백여만원

1. 대구․경북 교육청 공통

대구․경북 학생 10명 중 1명, 비만학생으로 드러나

- 학생 비만율, 대구(13.2%), 경북(12.7%)로 전국 평균 11.8%보다 높아

[질의]

‣ <05~07년 3년간 학생 비만 현황 자료>를 보면 대구의 경우 조사대상학생의

13.2%, 경북은 12.7%의 학생이 비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 대구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비만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추진된 시도교육청의

사업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내려주시고 성과가 미약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비만학생을 줄이기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표1] 최근 3년간 학생 비만현황 (표본조사)

시도별	학교 급별	년도별 비만율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전국평균	초	9.7%	11.2%	11.2%
	중	9.8%	11.2%	11.6%
	고	13.0%	12.8%	12.7%
	소계	10.4%	11.6%	11.8%
대구	초	12.1%	13.1%	12.0%
	중	12.0%	12.4%	12.6%
	고	15.4%	14.9%	15.0%
	소계	12.9%	13.4%	13.2%
경북	초	12.2%	14.1%	12.0%
	중	11.9%	13.3%	12.7%
	고	12.5%	10.1%	13.3%
	소계	12.2%	12.9%	12.7%

<방과후 학교> 초등학생 참여율, 전국 최하위 수준

‣ 대구‧경북 모두 전국 평균 참여율 46.9%보다 낮아

‣ 대구(41.7%)는 경남(39.4%)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참여율 저조

[질의]

‣ 경북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상반기 <방과후 학교> 운영현황’에 따르면 경북은 <방과후 학교>

초등학생 참여율이 경남(39.4%)과 대구(41.7%)에 이어 41.9%로 전국에서 3번째로

낮습니다.

‣ 중학생(70.5%)이나 고등학생 (95%)로 전국 평균보다 휠씬 참여율이 높은 반면

초등학생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양한 특기적성 강좌와 수준 높은 강좌를 통해 초등학생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

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표1] 2008년 상반기 <방과후 학교> 운영현황 (2008.6.30 기준)

시·도	초등학교
	총 학생수	참여 학생수	비율 (%)
서울	631,124	273,627	43.4
부산	227,907	132,764	58.3
대구	187,173	78,141	41.7
인천	205,734	87,490	42.5
광주	128,445	61,540	47.9
대전	120,834	51,644	42.7
울산	93,013	46,617	50.1
경기	906,485	391,491	43.2
강원	110,357	66,514	60.3
충북	116,696	56,345	48.3
충남	150,785	95,009	63.0
전북	141,824	90,481	63.8
전남	141,142	77,804	55.1
경북	185,414	77,696	41.9
경남	254,442	100,361	39.4
제주	48,286	24,579	50.9
계	3,649,661	1,712,103	46.9

2. 대구교육청

평생학력인정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질의]

교육과학기술부 질의

‣ 평생학력인정시설 교사의 인건비 수준이 일반교사 수준의 60~70% 수준입니다. 일반교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는가?

‣ 평생학력인정시설의 교원의 경우 일반교원과는 달리 훈․포장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일반학교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평생학력인정시설 교원의 사기를 떨어 뜨리고 있다. 일반 교사와 동등한 훈․포장을 실시 할 계획은 없는가?

대구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청에서 학생선발모집 홍보물을 제작하여 일선 학교에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의 경우 교육청에 제작하는 신입생 모집 홍보물에 평생학력인정시설을 포함하여 제작하고 있습니까?

예) 부산의 경우 - 교육청 신입생 모집 홍보물에 평생학력인정시설 포함

‣ 교육청에서는 교원 상급자격(교장, 교감 자격)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생학력인정시설 교사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이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타시도의 경우 - 평생학력인정시설 교원 연수 실시

※ 평생교육법(2007.12.14) 제31조 ➂항에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학력인정초중고 교원 인건비 지원 근거 조항>

□ 법적근거: 평생교육법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검토사항>

□ 예산항목 ‘민간경상이전’ 계정에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

- 인건비/초중고 학생학비지원(입학금․수업료)

⇒ 대안) 전국 시도 교육청간의 동일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교육감 합의를 통해 매년 동일 인건비를 책정하든지, 법률과 시행령(또는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일률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인건비의 일반교원과의 동일액 책정은 예산책정시 또는 시행령 개정시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 교원의 훈․포장〉

□ 평생교육시설 교원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검토사항>

1) 평생교육법 개정 여부의 검토 필요

<개정내용>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 교원의 훈․포장 수여 내용 삽입

2) 상훈법 개정 여부의 검토 필요

<개정내용> 상훈법 훈․포장 대상자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 교원 삽입

○ 상훈법 제14조 및 제23조에 훈․포장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음.

제14조 (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을 제외한다. 이하같다)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개정 1999.1.29>

제23조 (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1999.1.29>

대구 지역, 학교폭력 여전히 심각

‣ 학교폭력 가해학생 932명, 피해학생 618명에 달해

‣ 06년에 비해 07년에 가해학생수 3배이상 증가

[질의]

대구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과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도의 경우 대구지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932명에 이르고 그로 인한 피해학생도 618명에 이릅니다.

‣ 또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06년도 297명에서 07년도에는

932명으로  무려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1학기에도 벌써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74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대구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크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구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성과는 무엇이고 미흡한 점에 대한 대책은?

[표1] 최근 3년간 대구교육청 학교폭력 발생 유형별 현황 및 피해학생 수

연도별	학교급별	가해학생수			학교폭력 발생 유형					계	피해학생 수
		남	여	계	신체폭행	협박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기타		남	여	계
2008년	초	10	3	13	8	0	5	0	0	13	3	3	6
	중	407	139	546	325	32	145	16	28	546	344	85	429
	고	105	81	186	142	14	10	3	17	186	79	33	112
	계	522	223	745	475	46	160	19	45	745	426	121	547
2007년	초	15	8	23	15	0	0	6	2	23	4	3	7
	중	460	284	744	489	10	195	34	16	744	299	230	529
	고	119	46	165	120	6	11	15	13	165	65	17	82
	계	594	338	932	624	16	206	55	31	932	368	250	618
2006년	초	5	4	9	9	0	0	0	0	9	3	2	5
	중	149	71	220	154	3	42	19	2	220	103	60	163
	고	46	22	68	41	5	3	18	1	68	44	12	56
	계	200	97	297	204	8	45	37	3	297	150	74	224

대구,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91건에 달해

‣ 경기(159건), 서울(105건)에 이어 사고발생 전국 3위

‣ 대구 스쿨존 지정율은 65%로 전국 평균 78%보다 낮아

[질의]

대구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과부에서 제출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05년~07년) 동안 대구지역의 스쿨존 내에서 91건의 어린이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사고발생건수가

높습니다.

또한 대구의 스쿨존 지정율은 전국평균 78%에 못 미치는 65%에 불과합니다.

※ 대구 스쿨존 지정율 : 65% (1,192개교 중 772개교 스쿨존 지정)

‣ 대구지역에서 이렇게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이유는 무엇인가?

스쿨존 지정율이 낮은 이유는?

어린 학생들이 맘놓고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

〔표1〕 ‘05~’07년까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명)

시도교육청명	구분	2005	2006	2007	합계
서울	발생건수	39	47	59	145
	사망자수	-	1	2	3
부산	발생건수	24	25	20	69
	사망자수	-	-	-	-
대구	발생건수	14	27	24	65
	사망자수	-	-	-	-
인천	발생건수	12	6	19	37
	사망자수	-	-	-	-
광주	발생건수	14	11	20	45
	사망자수	-	-	-	-
대전	발생건수	10	13	6	29
	사망자수	-	1	-	1
울산	발생건수	4	5	5	14
	사망자수	-	-	1	1
경기	발생건수	60	48	51	159
	사망자수	3	2	2	7
강원	발생건수	16	9	12	37
	사망자수	-	-	-	-
충북	발생건수	12	11	16	39
	사망자수	-	1	1	2
충남	발생건수	24	19	12	55
	사망자수	2	3	-	5
전북	발생건수	20	18	18	56
	사망자수	2	-	1	3
전남	발생건수	24	29	16	69
	사망자수	-	-	1	1
경북	발생건수	32	33	26	91
	사망자수	-	-	1	1
경남	발생건수	28	16	31	75
	사망자수	-	1	-	1
제주	발생건수	16	6	10	32
	사망자수	-	-	-	-
합계	발생건수	349	323	345	1,017
	사망자수	7	9	9	25

※ 통계자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자료 활용(0~12세이하 모든 당사자 대상)

〔표2〕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 스쿨존 현황

시도 교육청별	설치대상 학교수	설치 학교수	스쿨존 지정율	비고
서울	1,468	1,069	73%
부산	669	652	97%
대구	508	469	92%
인천	576	511	89%
광주	375	284	76%
대전	377	285	76%
울산	300	300	100%
경기	2,958	2,541	86%
강원	777	490	63%
충북	597	483	81%
충남	952	819	86%
전북	834	502	60%
전남	1,009	877	87%
경북	1,192	772	65%
경남	1,203	640	53%
제주	219	191	87%
합계	14,014	10,885	78%

※ "스쿨존 지정 현황"은 유치원, 초, 특수학교 사립학교까지 포함한 수치임

(국공립학교 지정율은 88%)

3. 경북교육청

경북교육행정, 흔들림없이 펼쳐나가야 한다!

‣ 8일, 사학재단으로부터 학교운영 편의제공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병인 교육감과

13일, 오제직 충남 교육감의 사직 등과 관련해서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되어야 하며, 일부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의 부정부패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며,

‣ 임승빈 부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교육감 권한대행’으로서 충실한 직무 수행과 아울러 향후 있을 수 있는 보궐선거(내년 4월29일 예정)과정에서의 중립적인 관리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함.

경북 관내 전체 581개 폐교 중 60개교, 미활용 상태로 남아

[질의]

‣ 82년부터 경북도내 폐교된 학교 수는 총 581개교에 달하며, 매각, 철거, 자체활용 등 처리가 종결된 학교 373 개교, 교육시설이나 복지시설로 대부한 경우 147개교임.

-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교가 60개교로 나타나 이중 99년 이전 폐교된 학교가 32개교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폐교의 활용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흉물로 자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은?

<참고: 경북교육청 관내 미활용 폐교 현황>

활용계획(안)	폐교 시기				비고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5년 이후
매각	8	16	3	16
대부	3	5	1	6
자체활용				2
계	11	21	4	24

보건교사 배치율 저조 및 보건교육 전문직 배치 미흡

‣경북 보건교사 교사 배치율 58.4%로 전국평균(66.7%)보다 낮아

‣경북교육청에 초․중등 담당 보건교육 전문직 각각 두어야

[질의]

‣ 경북의 경우 2007년 4월 기준으로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체 985교에 575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58.4%로 전국 보건교사 배치율 66.7%에도 못 미친다.

‣  경북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교사 미배치교와 40학급(1500명 이상)의 과대학급 학교에는 학생들의

보건교육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

또한 경북교육청의 경우에 중등 담당 보건교육 연구사만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초등 담당 보건교육 전문직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에 대한 부교육감의 입장과 향후

충원 계획은?

지역	학교수	배치수	배치율 (%)
전국	11,081	7,392	66.7
서울	1,259	1,218	96.7
부산	611	545	89.2
대구	420	357	85
광주	283	220	77.7
경기	1,974	1,519	77
인천	446	328	73.5
울산	217	147	67.7
대전	285	183	64.2
충북	472	276	58.5
경북	985	575	58.4
전북	763	417	54.7
충남	735	387	52.7
경남	939	483	51.4
강원	649	299	46.1
전남	862	369	42.8
제주	181	69	38.1

[표1] 전국 시․도교육청별 보건교사 배치현황 (2007년 4월 기준)

[표2] 전국 시․도교육청별 보건교육전문직 현황 (2008년 9월말 기준)

시도교육청	구분	보건 교육전문직 인원수					파견 보건교사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계
서울	초등			1		1
	중등				1	1
부산	초등					0
	중등			1		1
대구	초등					0
	중등			1		1
인천	초등					0
	중등			1		1
광주	초등					0
	중등			1		1
대전	초등					0
	중등			1		1
울산	초등					0
	중등					0
경기	초등			1		1
	중등			1		1
강원	초등			1		1
	중등					0
충북	초등					0
	중등			1		1
충남	초등					0
	중등			1		1
전북	초등		1			1	4
	중등				1	1	2
전남	초등			1		1
	중등					0
경북	초등					0
	중등				1	1	1
경남	초등					0
	중등			1		1
제주	초등					0	1
	중등					0
전체	초등	0	1	4	0	5	5
	중등	0	0	9	3	12	3

4.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대학강의 온라인 공개 극히 저조

‣ 최근 2년간 공개 강좌 신청 하나도 없어

[질의]

‣ 경북대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학 교수의 우수 강의 내용을 인터넷을 활용해 공개함으로서 대학 사회의 지식공유 문화 및 우수사례 확산 유도하기 위한 <대학 강의 인터넷 공개 시범운영사업>이 교과부와 한국학술정보원, 대학의 협조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강의 인터넷 공개 수요조사>에 대해 경북대학교는 최근 2년간 단1건도 공개강의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강의 인터넷 공개>에 대해 경북대학교가 단 1건의

공개강좌도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픈코스웨어(OCW:Open CourseWare)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 경북대의 우수한 대학 강의 내용과 자료를

공개할 계획은?

[표1] 국립대학별 대학강의 온라인 공개 수요조사 결과

구분	번호	대학명	‘07수요조사	‘08수요조사	계
국․공립대	1	강원대학교	7		7
	2	경상대학교		1	1
	3	부경대학교		3	3
	4	전남대학교		12	12
	5	전북대학교	20		20
	6	제주대학교		2	2
	7	청주교육대학교	1		1
	8	충남대학교		1	1
	9	충주대학교	1		1
	1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3		13
	11	한국해양대학교		1	1
	계		42	20	62

총 62강좌(‘08년 10월 현재)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경북대학교, 상주대학교와 통합에 따른 대책 필요

‣ 2008년 3월 경북대와 상주대의 통합 경북대 출범 이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함에도 불구 후유증이 일부 나타남.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대책

• 장기적으로 경북대 상주캠퍼스(구 상주대학교)에 투자를 증대하여 한다.

• 대학경영진단평가에 따른 제2의 구조조정이 우려됨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유사학과 통․폐합에 따른 경북대 상주캠퍼스(구 상주대학교)의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2012년부터 통합 후 경북대학교와 경북대 상주캠퍼스(구 상주대학교)의 교수평가 기준이 같은 잣대로 평가 할 예정이다. 따라서 2012년 전까지 경북대 상주캠퍼스(구 상주대학교)의 연구 환경․시설, 인프라 등을 경북대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5. 경북대학병원

03년 이후 의료소송 건수 38건 중 병원 승소 단3건에 불과

‣  의료소송 배상액 12억 6천만원

[질의]

‣ 경북대병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북대병원이 제출한 <03년 이후 의료소송 현황>에 따르면 03년 이후 의료소송

건수가 38건에 이르고 그 중 병원승소는 단 3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병원이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 또는 가족에게 지급한 의료소송 배상액이

12억 6천만원에 이릅니다.

‣ 의료사고가 매년 10여건 내외로 발생하는 데 의료소송이 빈번하게 되면

환자들이 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해 불안감과 불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경북대병원의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03년 이후 경북대병원 연도별 의료소송 현황

(단위 : 만원)

발생연도	날짜 (소제기 일자)	소 송 내 역	소 송 결 과
2006년 (8건)	2006. 1월	골수염수술 후 사망	1심 진행중
	2006. 5월	동맥포트 삽입술 후 사망	강제조정(2억3천만 원 배상)
	2006. 5월	불명열 진료 중 사망	2심 진행중
	2006. 5월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 발생 후 사망	〃
	2006. 6월	진료 후 만성항문열구 발생	판결(병원승소)
	2006. 7월	제왕절개술 후 소외출혈 사망	강제조정(6,000만 원 배상)
	2006. 7월	독성간염 치료 중 소뇌출혈 사망	1심 진행중
	2006. 7월	승모판막대치술 후 사망	〃
2007년 (7건)	2007. 1월	요추후궁절제술 후 우족모지 마비	화해권고(1,600만 원 배상)
	2007. 3월	뇌하수체제거술 후 합병증 발생 주장	1심 진행중
	2007. 5월	로티닌 주사부작용으로 뇌손상 주장	〃
	2007. 6월	갑상선 암 오진 주장	화해권고(300만 원 배상)
	2007. 6월	자간전증에 의한 제왕절개후 사망	1심 진행중
	2007. 9월	기질성 폐렴을 암으로 오진 주장	〃
	2007. 11월	타환자 약복용으로 사망 주장	〃
2008년 5건	2008. 3월	하악교정술 후 좌하순 마비 주장	〃
	2008. 4월	약물 쇼크로 인한 뇌병변 발생 주장	〃
	2008. 5월	요관카테터 제거 지연 주장	〃
	2008. 9월	경막하수종술 후 재출혈로 사망	〃
	2008. 9월	갑상선의 양성종양을 악성종양으로 오진	〃

해마다 되풀이되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줄여야

‣ 경북대학병원 3년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액이 4억 3백여만원

[질의]

‣ 경북대학병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립대학병원인 경북대학병원의 경우 06~08년 상반기까지 3년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액이 각각 4억5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들 입장에서 볼 때 불필요한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것은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일인데

해마다 되풀이되는  과다징수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대학병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과다징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표1] 최근 3년간 경북대학병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현황

연도별	처리건수	환불건수	환불금액(원)	취하건수	진행중	비고
2006	215	84	136,904,082	131	0
2007	257	157	177,000,578	100	0
2008	213	121	89,826,090	71	21	9월까지
계	685	362	403,730,750	30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