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7. (화)
한나라당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 일 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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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율 저하하고 있는데도,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선정된 적은 단 1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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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6년 동안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국선대리인 선정을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약자에게 재판받을 기회를 주기위해 헌재의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주문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매년 무자력자가 신청한 수백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대리인 선임에서 탈락한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보충적 의미가 있는 공익사유 국선대리인 선임결정을 지난 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헌법재판에 있어서 국선대리인 선임은 무자력자가 신청하거나 2003년 헌재법 개정으로 이후부터 헌재가 공익사유로 결정할 수 있게 돼있다”며 “무자력자 요건이 까다로워서 탈락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경제적 약자의 재판소외를 막기위해 탈락자들도 선임받을 수 있는 공익사유 국선대리인 선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무자력자의 신청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2001년 55%에서 2008년 8월말 현재 30%로 25%포인트나 낮아졌다고 헌재의 자료를 공개했다.

헌재가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한 국선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는 이유는 공익개념자체가 너무 다의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홍의원은 “공익상 필요에 대한 요건이나 기준을 헌법재판소 내규로 정하거나 국선대리인 선임 결정문에 결정이유를 명기하면 된다”며 “재판받을 권리도 기본권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헌재가 제도보완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은 청구에 의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선임할 수 있음.

제70조(국선대리인)①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03.3.12>

③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거나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3.3.12>

□ 연도별 국선대리인 선임현황 (자료출처 : 헌재-모두 무자력자에 의한 신청임. 공익사유는 단 1건도 없음)

연도	신청	선임	기각․각하	취하	선임률 (%)
2001	520	290	234	2	55
2002	497	270	221	2	55
2003	660	293	346	7	46
2004	718	310	388	9	44
2005	818	345	470	2	42
2006	1,035	432	573	9	43
2007	1,089	404	679	13	37
2008. 8. 31.	362	119	278	9	30
계	5,699	2,463	3,189	5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