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간사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8. 10. 17.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신평우 비서관		팩 스 : 02-788-3239
보 도 자 료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인가?

□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현행 전체법률 1,253건 중 명칭상 특별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이 183건으로 전체법률의 14.6%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특별법을 법제처가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일반법의 내용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정비방안을 마련하라고 출석한 이석연 처장에게 촉구하였다.

❍ 실질적으로 특별법의 성질을 가진 법률은 통상 ‘OO특별법’, ‘OO특별조치법’, ‘OO임시조치법’, ‘OO특례법’, ‘특정OO에관한법률’, ‘특정OO에관한특례법’, ‘임시OO법’, ‘OO특례에관한법률’ 등으로 명명되는데, 현행 전체법률 1,253건 중 이러한 법률은 183건으로 그 비율은 14.6%에 달함.

❍ 최근 7년간 시행 중인 특별법의 수는 ‘02년 107건, ’03년 109건, ‘04년 128건, ’05년 143건, ‘06년 158건, ’07년 171건, ‘08년 1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992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작성한 ｢특별법의 현황과 정비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992년 당시 전체 법률 869개 중 약 52개, 6%이던 특별법의 비중이 지난 17년 동안 전체 1,158건 중 183건 14.6%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법령정비율, 훈령․예규정비율

매년 큰 폭으로 하락! 개선방안 마련해야

□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법령 정비율이 2004년 96.5%, 2005년 93.5%, 2006년 79.7%, 2007년 38.7%로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훈령․예규정비율 역시 2004년 64.6%, 2005년 60%, 2006년 51.6%, 2007년 23.3%로 상당히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출석한 처장에게 정비실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 최근 3년간 법령정비 채택건수 및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제출 2,300건, 채택 788건, 정비 737건(정비율 93.5%)을 나타냈고, 2006년도에는 제출 1,544건, 채택 375건, 정비 299건(정비율 79.7%)을 나타냈음. 그리고 2007년도에는 제출 1,827건, 채택 1,146건, 정비 444건(정비율 38.7%)을 나타냈으며, 2008년 9월 1일 현재 제출된 375건 중 71건이 채택되고 3건이 정비되어 0.4%의 정비율을 기록하였음.

❍ 법제처가 훈령․예규 등에 대해 시정 권고한 사항을 부처에서 불수용한 경우가 2004년 3건, 2005년 9건, 2006년 34건, 2007년 12건, 2008년 8월말 현재 18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또한, 우윤근 의원은 훈령․예규 등의 심사건수에 비해 시정권고 건수(2004년 2,927건 심사, 96건 시정권고, 2005년 2,910건 심사, 135건 시정권고, 2006년 2,527건 심사, 126건 시정권고, 2007년 2,608건 심사, 43건 시정권고, 2008년도 8월말 현재 1,894건 심사에 59건의 시정권고)가 상당히 적다고 밝히며, 출석한 처장에게 심사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쌀직불금 부당수령, 법제처가 공무원 탈․불법행위 근절되도록 법제도 완비해야!!

‘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법률마다 달라 법집행에 혼선 초래 우려!

□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농민들을 위해 마련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정부 고위공직자들과 공무원들에 의해 부당수령된 것은 공무원의 기강해이나 불법, 탈법행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출석한 법제처장에게 이러한 부도덕한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법제도정비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 처장은 지난 8월 한 포럼에서 “행정에 있어서는 모험정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언론보도 되었음. 물론 이러한 발언은 업무에 있어서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주문한 것이겠지만, 이러한 모험정신이 때로 공익보다 사익에 우선해서 발휘되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임.

□ 또한, 우윤근 의원은 현행법에서 ‘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3개(농업․농촌기본법, 농지법, 협동조합법)의 법률에서 산발적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정책집행의 혼란과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서 용어의 정의가 동일하지 않는 사례를 파악하여 서둘러 정비하라고 출석한 처장에게 촉구하였다.

장애인 비하 표현, 법제처가 나서 개정해야!

□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장애관련단체 등의 합의로 정한 공식적인 장애인관련 용어를 쓰지 않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부적절한 용어들이 법률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며, 서둘러 진상을 파악하여 수정하라고 출석한 처장에게 강력히 촉구하였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관련 별표1 ※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정신지체인, 7. 발달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 그러나 현행 법률 속에는 ‘백치’(⇨정신지체인), ‘농아자’(⇨청각장애인), ‘불구자’(⇨지체장애인)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과 장애자(⇨장애인), 맹인(⇨시각장애인), 심신상실․심신미약자(⇨정신장애․정신지체인), 정신병자(⇨정신장애인) 등 부적절한 용어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은 확인된 것만 21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중복된 법률은 1개로 처리).

< 장애인관련 부적절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법률 >

부적절한 용어	사용법령명
백치	사격및사격장단속법 등 1개 법률
농아자	군사법원법, 사격및사격장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4개 법률
불구자	경범죄처벌법, 형사소송법 등 2개 법률
(심신 또는 신체)장애자	군사법원법, 수난구호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맹인	국민투표법 등 1개 법률
심신상실․미약(박약)자	국회법, 민법,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야생동․식물보호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치료감호법, 형법 등 10개 법률
정신병자	건설기계관리법, 경범죄처벌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철도안전법, 축산법 등 5개 법률

용역보고서 3건 중 2건은 ‘단순참고용’에 그쳐

□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간 법제처의 연구용역비는 총 81건에 22억1,848만원(1건당 평균 2,730만원 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도 면에서는 정책대안발굴 및 법제도 개선에 직접 활용한 경우가 3분의 1에 그치고 있는 반면, 나머지 3분의 2는 단순정책참고용에 그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다고 밝히며, 향후에는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라고 처장에게 주문했다.

※ 연도별 연구용역 발주현황 ※

구분	건수	용역비
2005년	12	385,600,000
2006년	23	588,049,000
2007년	21	626,408,000
2008년. 9.	25	618,425,000
계	81	2,218,482,000

※ 연구용역보고서 활용실태 ※

구분	정책대안 발굴 및 법제도 개선	단순정책참고	조사분석	기초자료수집
2003	20%	80%	-	-
2004	29%	71%	-	-
2005	57%	43%
2006	30%	70%	-	-
2007	20%	80%	-	-
계	31.2%	68.8%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확보 결여 우려!

법제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시급히 필요!

□ 법제처가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에게 제출한 연도별 인사이동 현황자료에 의하면, 법제처 인사이동이 2005년 63번, 2006년 72번, 2007년 85번, 그리고 이석연처장 취임이후(2008.3.10.) 8월말까지 18번이나 인사발령이 있었다고 밝히며, 보직의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출석한 처장에게 강조했다.

❍ 5~6개월 만에 보직이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고, 업무연관성이 없는 부서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상당수였음. 공무원들의 잦은 보직이동은 행정의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키우는데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현행 법제처의 공무원 보직관리 방식은 손질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그 방법으로 첫째, 공무원이 두세 가지 업무에만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를 하고 둘째, 한 보직에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 의무화하는 최소근무연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법제처가 처리하는 연도별 법령심사건수는 2003년에 884건, 2004년에는 1,242건, 2005년에는 1,528건, 2006년에는 1,664건, 2007년에는 1,748건으로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반면, 법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제실무인력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며, 법제인력 부족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출석한 처장에게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