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광주경찰청	일시	2008년 10월 21일 15: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타인의 정당한 집회권이 침해 받지 않아야

질의1. 장기적인 선점성 집회신고 관련

근본적인 대책----------------------------------p.3

고성능 확성기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 사생활침해를 막아야

질의2. 집회현장의 효과적인 소음규제 대책---p.4

집창촌 완전 폐쇄 노력, 적극지지 찬성

지속적인 단속․엄벌로 발본색원 하는 계기되길

질의3. 유사신종 성매매업 대응방안--------------p.5

나날이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 근본대책 세워야

질의4.  외국인 범죄예방 대책----------------------p.8

조직폭력배 관련, 서민경제 침해 강력 대응해야

질의5. 민생침해 사범에 대응방안----------------p.10

음주운전 원천 봉쇄 위한 근본 대책 나와야

질의6. 교통문화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p.11

고도 지능화경향 보이스피싱범죄, 종합대책 필요

질의7. 광주경찰청 보이스 피싱 종합대책---------p.13

불황에 활개치는 조직폭력배, 발본색원 필요

질의8. 광주경찰청, 조직폭력 대응방안-----------p.15

적극적 국제공조, 사이버범죄 검거율 높여야

질의9.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 대책---------------p.16

미성년 약취유인, 부녀매매 등 납치유괴 범죄 근절책 필요

질의10. 납치유괴 범죄예방 대책 ---------------P.17

공공질서 해치는 운전사 폭행, 강력 대응책 필요

질의11. 버스운전자 폭행 대책 ------------------P.19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광주경찰청	일시	2008년 10월 21일 15: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질의1. 장기적인 선점성 집회신고관련 대응방안

① 광주경찰청의 선점성 집회신고 및 미개최 신고 실태와

개선방안은?

■ 현황과 문제점

○ 장기 선점성 집회신고는 노사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단체들이 자기방어 또는 압박용 차원에서 신고만 하고 집회 개최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

- 집회신고 대비 개최 횟수는 2008. 1~8월까지 18,402건 신고에 467건 개최로 2.5%에 불과(2007년 : 3.6%, 2006년 : 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는 신고된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어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

○ 대책

- 집회 미개최율이 97%에 달해 타인의 정당한 집회권이 침해받고 있으므로, 신고된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장기 선점성 집회신고의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요망

질의2. 집회현장의 효과적인 소음 규제 대책

①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법적 테두리에서 최대한 보장해야함. 그러나 집회소음 규제가 미비한 관계로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함. 따라서 소음규제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광주경찰청의 집회소음 규제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 실태

○ 소수 인원이 집회시위를 하면서 고성능 확성기를 사용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

- 집회소음 측정은 5분간 2회 측정하여 평균치를 계산하여 기준소음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집회 소음이 제한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바로 사법조치할 수 없고,

-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 등 경찰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토록 되어 있어 처벌 사례 적음

※ 2008년 1월～8월 84건 측정 (기준치 이하 72건, 유지명령 10건, 중지명령 2건)하였으나 형사입건 사례 없음

※ 소음측정 절차

신고자 입회하에 측정 →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에서 5분간 2회 측정 평균치를 적용

※ 벌칙

- 소음측정 결과 기준 초과시 :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명령, 사용중지

명령,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

- 조치 불응시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질의3. 유사 신종 성매매업 대응방안

① 국제기준에 벗어나는 성매매국가로 오인 받아옴. 국제기준에 맞는 단속과 예방활동이 중요. 국제적인 단체나 자매결연을 통한 예방활동 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방안은?

② 광주지방경찰청의 성매매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실적과 개선방안은?

③ 단속의 효과를 위한 유관기관과 지역사회단체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은?

■ 풍속업소 현황(‘07~08.8, 단위:명)

구 분	계	안마시술소	이발소	마사지․휴게텔
’07. 7∼12	766	7	5	754
'08. 1∼8	540	5	7	528

※ 단속결과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종합 관리하고 있음

■ 국제 기준

○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적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Others,1949)

- 이 협약은 체결 당사국이 ①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②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자, ③매춘업소를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는데 관여한 자 ④타인의 매춘을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를 처벌

- 우리나라는 1962년에 가입.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어 모든 조항을 지킬 의무가 있음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제6조에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

- 우리나라는 1984년에 가입. 협약당사국으로 제6조에 따라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

■ 선진국의 정책 사례

○ 스웨덴

- 성적 서비스 구매 금지에 관한 법률(1998)은 대가를 받는 성매매, 성적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으며 성을 사는 사람은 최고 6개월의 감옥형 또는 그에 해당하는 벌금형

○ 영 국

- 형법, 성범죄처벌법, 아동상대음란법, 아동보호법 등의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아동성범죄기록을 공개하도록 제도화

- 성범죄자는 성범죄자법(The Sex Offender Act, 1997)에 의해 형의 선고 또는 출소 이후 경찰에 자신의 성명·주소·생년월일을 신고하고 등록하도록 규정

○ 미 국

- 1996년 메간법(Megan's Law(Sex Offender Registration Act[SORA])은 공중(公衆)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관련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연방법

- 메간법은 ①고위험 성범죄 등록자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른 누범자들로 고위험 상태는 반드시 법무부에 의해 결정되고 확인 ②위험 성범죄 등록자는 특정 성범죄 목적의 폭행범, 강간범, 아동 혹은 자립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한 음란행위범, 구강성교범, 상습아동성학대범, 물건 등을 이용한 유사성교범, 아동에 대한 치한범, 성폭행범, 성매매 목적의 아동 유괴범, 성매매 목적의 아동 유인범 ③그 외의 성범죄자는 메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중에게 비공개. 성범죄자를 3단계로 구분

○ 프랑스

- 1998년 성범죄방지 및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신형법(1996)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강간죄를 범할 경우에는 가중강간으로 처벌

○ 독 일

- 독일 하원은 2001년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의료보험, 실업급여, 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과 노동3권을 부여

질의4. 외국인 범죄예방 대책

① 광주경찰청의 외국인 범죄요인 분석과 범죄예방대책은?

② 광주경찰청의 외국인 전담 경찰관제,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용에 대한 평가?

③ 광주경찰청의 외국인 범죄를 담당할 외사경찰의 특수어 능통자 확보방안?

■ 외국인 체류현황

○ 외국인 100만명 시대, 불법체류자 22만명

- 우리나라 전체인구인 4913만 명의 약 2%를 차지

※ 2010년에는 2.8%, 2050년에는 9.2%로 이민사회로 분류되는 외국인 10%시대의 도래를 의미. 외국인 비율 10%를 넘긴 OECD국가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2007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 총 출·입국자: 39,833,724명으로 2006년(35,851,121명)보다 11% 증가

○ 총 체류외국인: 1,066,291명으로 2006년(910,149명)보다 17.2% 증가

○ 결혼이민자 : 110,362명으로 2006년(93,786명)보다 17.7% 증가

○ 외국인 유학생 : 61,029명으로 2006년(41,638명)보다 46.6% 증가

○ 불법체류자 : 223,464명으로 2006년(211,988명)보다 5.4% 증가

■ 광주경찰청 외국인 범죄현황

○ 발생건수

구분 기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06.1.1～ 12.31	60				5	18	22		15
’07.1.1～ 12.31	132	1		2	14	18	73	1	23
’08. 1. 1～8.31	136 (45% 증가)				10	24 (8% 증가)	68 (22% 증가)	4	30 (15% 증가)

○  검거건수

구분 기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06.1.1～ 12.31	47				5	13	13		16
’07.1.1～12.31	69	1		2	6	20	19		21
’08. 1. 1～8.31	83(30% 증가)				15()11%증가)	23(4%증가))	16(3% 증가)	5(5%증가)	24(9%증가)

■ 경찰청 정책추진 실태

○ 외국인 전담경찰관지정․운용(4월)

- 외국인 밀집지역 관할서 중 77개 우선 지정

- 외국인 범죄첩보 수집 및 외국인 민원해소

○ 지방청에 ‘외국인 범죄대책 실무협의회“ 신설

- 출입국․NGO 등 참여로 체계적인 외국인 범죄대책 마련

○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용(추진 중)

- ‘체류외국인 2만명 이상’ 3개 경찰서 시범운용 관련 의견수렴

질의5.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

① 최근 사채업관련 유명인 자살사건으로 인해 불법 대부업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 특히 조직폭력배와 사채업자들의 불법행위 방조해서는 안 됨. 광주경찰청은 서민생활을 황폐화시키는 불법 대부업 및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개선방안은?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검거실적

구분	계(명)	지방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광산
’06	7		2	2	0	2	1
’07	86	2	18	15	16	10	25
’08	72	20	17	10	7	3	15
계	165	22	37	27	23	15	41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검거실적

구분	계(명)	지방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광산
’06	82		32	18	11	15	6
’07	112	3	60	0	2	47	0
’08	32		28	0	3	1	0
계	226	3	120	18	16	63	6

질의6. 교통문화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①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위한 광주경찰청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②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정책에 대한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단체간 협력체계 구축방안은?

③ 음주운전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음주운전자와 함께한 동승자나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은 ?

음주운전을 원천 봉쇄하기위해 음주운전자와 함께한 동승자나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은?

■  전국 음주운전 사망자 현황(최근 5년간)

○ ’07년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991명으로 전년대비 71명(7.7%) 증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음주운전비율이 높음

-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망자 비율(총 사망자 대비)

미국(’97～’07) 7.0%, 영국(’99～’02) 14.0%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기 간	발 생(건)	사 망(명)	부 상(명)
’06	891	19	1,700
’07	841	16	1,622
’08. 1～8월	500	14	951

■ 뺑소니 사고 세부 현황

구분 년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피해상황(명)
				사 망	부 상
’06년	507	331	65.3%	2	784
’07년	383	308	80.4%	10	610
’08.1～8월	232	204	87.9%	8	369

질의7. 광주경찰청 보이스 피싱 종합대책

① 광주경찰청의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은?

②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메뉴얼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략은?

③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격한 통계관리, 범죄원인과 분석, 국내외

적 대응방안은?

■ 전국 보이스 피싱 범죄현황

구분	발생건수	피해액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10,315 건	1,017 억원	6,502 건	5,646 명
’06. 6～12월	1,480 건	106 억원	779 건	83 명
’07. 1～12월	3,965 건	433 억원	2,757 건	2,221 명
’08. 1～8월	4,870 건	478 억원	2,966 건	3,342 명

■ 광주경찰청 보이스 피싱 범죄현황(’06~’08.8)

구 분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광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계	86	81	5	1	24	9	11	18	18	22	28	31

○ 유형별로는 수사기관 사칭, 금융기관 및 공과금 사칭, 자녀납치 사칭 등이 주류임

○ 근거법령은 형법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대포통장 단속)적용

■ 문제점

○ 2006년 말부터 보이스 피싱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올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 미비

- 범죄자의 국적, 국가 등 에 대한 관리가 부실

- 국제공조체계 구축도 소홀

○ 범죄에 대한 정확한 요인분석이 되지 않음으로

- 대국민 홍보활동도 사건 발생시 언론 보도를 통한 일회성 홍보로 그침

- 보이스 피싱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략과 구체적인 매뉴얼 등이 없어 주먹구구식 대응

질의8. 광주경찰청, 조직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① 서민생활 침해, 고리대금업, 이권개입, 마약류 유통, 도박, 무허가 유흥업 등 불법적인 활동이 주류를 이르고 최근에는 합법을 가장한 이권개입 등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현상이 두드려짐.  불황인 현재의 경제상황을 악용하여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광주경찰청의 서민생활에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는 폭력조직에 대한 대응방안은?

■ 관리대상 폭력조직현황(’06～’08년도)

연도별	계		광주동부서		광주북부서
	조직수	구성원	조직수	구성원	조직수	구성원
2006년	9	301	7	272	2	29
2007년	9	300	7	269	2	31
2008년	8	304	7	278	1	26

※ 2008년 2월 두암동파 삭제(최근 5년간 조직관련 범죄나 조직활동 없이 와해상태)

■  조직폭력배 검거 실적(’07～’08. 8월말)

연 도 별	검거인원	구 속	불구속
2007년 7월 이후	49	12	37
2008년 8월 현재	53	11	42

※ 개청 이전(’07. 7. 2) 검거실적은 전남청 통계에 포함

질의9. 사이버 범죄 예방대책

① 첨단기술과 기법을 이용한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 국제공조체제 노력 미흡. 광주경찰청 개청 이후 사이버 범죄예방을 위한 추진실적과 개선방안은?

■ 유형별 사이버범죄 현황 (06년 ~ 08년 8월)

연도별 발생	계	불법복제	개인 정보 침해	명예훼손 성폭력등	통신 게임 사기	해킹 바이러스	불법 사이트	기타
2006년	2,977	6	45	86	1,491	1,087	43	219
2007년	3,108	108	78	231	1,351	920	12	408
08.1~8월	2,810	29	64	67	1,438	412	9	791

질의10. 납치유괴 범죄예방 대책

① 미성년 약취유인, 부녀매매, 추행 및 영리목적 약취유인, 국내이송약취유인 등의 유형으로 나타남. 아동·부녀자 실종사건과 관련 총력대응체제 추진 실적과 개선방안?

② 장기 미발견 실종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집중수사 활동 실적과 아동·부녀자 실종 및 가출신고를 전면 재분석 결과는?

③ 아동 안전 지킴이 집 운영, 앰버 경보발령, 휴대전화 112신고시 위치파악 등의 추진실적과 효과 및 개선방안은?

■ 납치, 유괴 범죄 현황(06년～’08. 8)

연 도 별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조 치
				구 속	불 구 속
’06년	3	5	5	1	4
’07년	7	7	5		5
’08. 8월말	3	3	3		3

※ 형법상 ‘납치’라는 별도의 죄명이 없어 통상 납치라고 일컫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부녀매매’, ‘추행․영리목적 약취유인’,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에 대한 통계임.

■ 경찰청 추진 정책

○ 경찰은 실종사건 수사전담팀 신설 및 운영

○ 신속한 수사 및 공조체제 확립

○ 취약지역 목검문 및 민·경 협력치안시스템 구축

○ CCTV 설치로 범죄기회 사전 제압

○ 아동 안전 지킴이 집 운영 등 민·경 협력치안시스템 구축

○ 앰버 경보발령 체계 효율성 제고

○ 휴대전화 112신고시 위치파악 등의 제도개선

질의11. 운전자 폭행 대책

① 광주경찰청 개청이후 운전기사 폭행이 매년 약 50여건에 이르고 있음. 폭행사유도 단순히 개인불만, 음주행위로 인한 즉흥성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유사한 경우 외국의 처벌실태는?

② 특히 버스 운전자 폭행은 공공의 질서를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 이에 대한 광주경찰청의 대응방안은?

■ 버스 운전자 폭행 범죄 현황( ’07～’08. 8)

연도별	발생 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남	여
’07년	50	48	51	48	3
’08. 8월말	47	48	53	50	3

※ 피해자가 버스․택시․자가용 운전자 인지는 구분하여 통계 관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