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3]

‘07년 이주민 지역문화축제, 16회 2억 7천만원 지원

그러나 이주민 거주자 수 상위 10위 도시 중

화성, 수원, 부천, 천안, 시흥에는 행사개최 지원 없어

이주민 지역문화축제, 단순히 신청지역에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주민 거주분포 등 현실 감안한 실효성 있는 행사로 만들어야

아울러 이주민 참가율 높여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나라당 한선교 국회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민의 문화를 소개하면서 이주민들과 한국인들의 상호이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있는 이주민 지역문화축제가 이주민의 거주분포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신청하는 지역 = 지원’ 식의 기계적 지원으로 인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07년도 행사 참가자를 전부를 이주민이라고 가정을 해도 전국 이주민 대비 참가비중은 고작 7.7%에 불과할 정도로 정작 참가해야할 이주민의 참가율이 극히 저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07년도에 총 16회의 이주민 지역문화축제에 2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주민 거주자 수 상위 10위 안에 드는 화성, 수원, 부천, 천안, 시흥 등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 또한, 16개 시도 가운데서도 울산의 경우 대전보다 800명 가량 이주민이 더 많으나 이주문화축제 지원이 없었고, 대구 역시 광주보다 1,400명 가량 더 많은 이주민이 거주함에도 지원은 광주에 이루어졌다. 특히, 16개 시도단위 중 단 한건의 축제지원도 이뤄지지 않은 곳이 대구,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총 6곳에 달했다. 결국 인근 지역의 경우 서로 협력하여 이주민 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비용절감은 물론 이주민 참여 확대 등 효과적인 방안을 꾀할 필요가 있겠다. 가령 화성․수원, 김포․고양 등 서로 공동 개최를 통해 행사를 개최할 수도 있고, 군포의 경우 이미 행사를 개최한 안양과 함께 편입되어 행사를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축제의 내용과 방향성 역시 문제가 많았다. 부산에 소재한 (사)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관계자에 따르면, 이주민 축제가 단순한 위로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마치 크리스마스 전날 기관에 잠깐 들러서 선물 주고 사진 찍고 하는 것처럼, 이주민 축제가 불쌍한 이주민들 하루 동안 재밌게 해주고 경품주고 하는 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로성 이주민축제는 다문화사회 정착지원이 아니라, 다문화사회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한선교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이주민 지역문화축제는 이주민들을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나의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인권과 평등이 진작될 수 있도록 이들의 문화를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도 단순히 축제개최를 신청하는 곳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의 거주 분포 등 현실을 반영하고 인근 지역끼리는 서로 협력하여 행사를 공동개최하는 등 이주민 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주민 거주 상위 30대 도시 및 축제 지원현황, ‘07년도>

순위	도시명	외국인노동자 및 결혼이주자 수	축제 지원여부	축제지원수	참가자수	참가비율	지원액
1	서울특별시	57701	개최	2	7000	12.1	3600
2	인천광역시	23840	개최	1	3000	12.6	1800
3	안산시	22457	개최	1	1000	4.5	1800
4	화성시	13847	×
5	수원시	12437	×
6	부산광역시	10258	개최	1	1400	13.6	1800
7	부천시	8848	×
8	천안시	8195	×
9	시흥시	8170	×
10	김해시	7313	×
11	광주시	7204	×
12	울산광역시	6769	×
13	성남시	6527	×
14	포천시	6173	×
15	대전시	6000	개최	1	300	5.0	1700
16	파주시	5935	×
17	양주시	5662	×
18	평택시	5610	개최	1	1000	17.8	1100
19	대구광역시	5325	×
20	아산시	4374	×
21	용인시	4318	개최	1	4400	100	1800
22	안양시	4049	개최	1	1000	24.7	1600
23	창원시	4015	개최	1	700	17.4	1800
24	광주광역시	3992	개최	1	1000	25.0	1700
25	남양주	3965	개최	1	500	12.6	1700
26	구미시	3281	×
27	고양시	3121	×
28	군포시	2806	×
29	울주군	2702	×
30	김포시	2665	×
기타	청주시	2275	개최	1	800	35.2	1800
기타	제주도	1953	개최	1	3400	100	1800
기타	오산시	1476	개최	1	400	27.1	800
기타	원주시	1207	개최	1	800	66.2	1700
				16	26,700		26,500

(단위 : 명, %, 만원)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자치부(‘07년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결과)

* 이주민 자료는 2007년 5월 현재 기준

* 참가자수를 순수 이주민이라고 가정하고 참가비율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