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학 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8호 Tel: (02) 784-5722, 788-2956 Fax: (02) 788-3438 E-mail: hjv6465@assembly.go.kr Homepage: http://www.leehj.com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관명 : 특허청

▪일  시 : 2008. 10.  9(木)

특허권 침해로 손실 입는 한국 기업에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끌어올려야

-한국 특허출원 세계4위지만 특허 보호수준은 34위로 특허청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특허분쟁 대비한 교육으로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 막아야.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은 세계4위로 지식재산권 강국이지만, 다른 나라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수준은 34위에 그쳐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요구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학재의원이 특허청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국가별 지식재산권 침해현황을 보면, 중국 침해가 `04년 5건에서 `07년 21건으로 4.2배 증가하는 등 침해 피해가 심각하다.

그러나 특허 침해의 경우 산업기밀로 공개하지 않는 건이 많아 실상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특허청에서는 현재 지식재산권 침해 빈발국가에 IP-Desk를 설치해 현장중심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학재 의원은 “특허청이 상담위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제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대응교육프로그램 등 사전 예방책과 함께 전문 인력 부족과 막대한 소송비 부담으로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무료 법률 자문, 소송비용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