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행정안전위원회위원/국회 예결특위 간사 국회의원 최 인 기 (민주당 / 전남 나주․화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0호 / 전화 02-784-5713 / 팩스 02-788-3530 http://www.namdopower.or.kr 홈페이지 / namdopower@assembly.go.kr 메일

2008. 10. 20(월)

<’08.10. 20(월): 대전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목     록

1. ‘대전지방경찰청’ 개청 이후 긴급체포 건수와 최종 석방율은 2년간 감소 추세지만(평균 38.92%)  ‘잡고 보자는 수사 행태’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

- ’07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전국 52,869명중 17,359명 석방으로

평균 석방율 32% , ’06년 이후 해마다 감소 추세

- 대전지방청 석방율 전국 평균 보다 높은 38.92%

“10명 중 4명꼴 석방”, 피의자 인권 침해 심각

- 영장신청 유형 중 긴급체포가 24%로 높은 수준…신청건수중 85% 영장발부 15%기각

2. ‘대전경찰청’ 관내 5대 범죄 증가율 서울·경기·인천이어 네 번째

- 절도범 발생율 높은데도 검거율 42%「10명중 6명은 못잡아」

- 특단의 대책수립 5대 범죄 근절하라

3. ‘대전지방경찰청’ 형사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전국 최하위

0.001%도 안 되는 변호인 참여… 대전경찰청엔「인권보호 없다?」

- 대전청은 인권보호를 위한「변호사 참여제도가 법으로 도입돼 있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4. 학교 가기 무서워요 ··· 대전지역 학교폭력 단속 강화하라

- 학교폭력 전국적 증가 추세에 따른 ‘대전지역’ 학교폭력에 의한 검거 인원 크게 증가 , 대책 마련 시급

- 경찰 나몰라라 하지 말고「교육청ㆍ학교ㆍ학부모들과의 협의체 구성」솔선하라

5. 날로 늘어가고 있는 「외국인 범죄」··· 특단의 대책 세워라

- 언어·문화 차이 이해 할 수 있는 「경찰인력확보」필요하다

6. ‘광역유치장’운영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 중요하지만 수사과정에서의 조사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하라

- 각 경찰서별 유치장 운용토록 환원 검토하라

7. ‘대전지방경찰청’ 개청 이후 과태료 체납금 l00억원

- 못 받는 건지 , 안 받는 건지 ? ··· 특단의 대책 세워 해결하라

‘대전지방경찰청’ 개청 이후 긴급체포 건수와 최종 석방율은 2년간 감소 추세지만(평균 38.92%)  ‘잡고 보자는 수사 행태’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

- ’07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전국 52,869명중 17,359명 석방으로 평균 석방율 32% , ’06년 이후 해마다 감소 추세

- 대전지방청 석방율 전국 평균 보다 높은 38.92% “10명 중 4명꼴 석방”, 피의자 인권 침해 심각

- 영장신청 유형 중 긴급체포가 24%로 높은 수준…신청건수중 85% 영장발부 15%기각

<현황>

긴급 체포에 의한 영장 신청 현황(전국)

연도별	긴급체포 건수 (A)	영장 신청 건수 (B)	긴급 체포후 석방 건수 (A-B)	영장발부 여부		전체 석방 건수 (A-C)	발부율 (%) (C/B)	미발부율 (%) (B-C)/B	최종 석방율 (%) (A-C)/A
				발부 (C)	미발부 (B-C)
06년	24,935	19,223	5,712	16,512	2,711	8,423	85.90%	14.10%	33%
07년	20,844	16,381	4,463	14,050	2,331	6,794	85.77%	14.23%	32%
08년	7,090	5,775	1,315	4,948	827	2,142	85.68%	14.32%	30%
계	52,869	41,379	11,490	35,510	5,869	17,359	85.78%	14.22%	32%

긴급 체포에 의한 영장 신청 현황(대전)

연도별	긴급체포 건수 (A)	영장 신청 건수 (B)	긴급 체포후 석방 건수 (A-B)	영장발부 여부		전체 석방 건수 (A-C)	발부율 (%) (C/B)	미발부율 (%) (B-C)/B	최종 석방율 (%) (A-C)/A
				발부 (C)	미발부 (B-C)
- ’07년 개청으로 인해 해당 없음 -
07년	494	332	162	285	47	209	85.84%	14.16%	42%
08년	166	130	36	107	23	59	82.31%	17.69%	36%
계	660	462	198	392	70	268	84.08%	15.92%	38.92%

대전지방경찰청, 영장신청 유형별 구성비 현황

(건, %)

연도	구속영장 신청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	사전영장 신청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 체포에 의한 영장
- ’07년 개청으로 인해 해당 없음 -
2007	1,384 (100)	254 (18.4)	488 (35.3)	332 (24)	310 (22.4)
2008 1~8	789 (100)	163 (20.7)	246 (31.2)	187 (23.7)	193 (24.5)
계	2,173 (100)	417 (19.55)	736 (33.25)	1,119 (23.85)	251.5 (48.9)

<질의>

대전지방경찰청 ’07년 개청 ~ ’08년 8월 까지 긴급체포

피의자 660명중 268명 석방으로 석방율 38.92%

- 거의 10명중 4명꼴 석방…긴급체포 남용하지 마라

- 지난 2년간(’07년 ’08년 1~8월)대전지방경찰청에서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전체 660명으로 이중에는 영장신청도 하지 못해 불구속입건이나 무혐의로 석방된 건수가 198건이나 되어 전체의 15.92%를 차지하고 있고,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건수를 모두 합하면 268건이나 되어 긴급체포후 전체 석방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38.92%나 됨.

- 전체 석방율 38.92%는 약 10명중 4명의 비율로 석방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개청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대전경찰의 수사 및 형사 경찰들이 긴급체포를 남용해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임.

- 긴급체포 건수는 ’07년 494건이며 ’08년 8월 말 166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로서 이는 매우바람직하지만 영장 미발부율과 최종석방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혐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긴급체포가 증가하고 있어 그만큼 인권침해가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긴급체포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1항)

①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긴급체포의 필요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긴급성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긴급체포건수 대비 최종 석방(율)이 ’07년도 42(%), ’08년에는 36%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대전지방경찰은 본 위원이 3년째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줄이기에 대한 노력이 비교적 충실했다고 볼 수 있으나 뒤집어보면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는 증거도 되는 것임.

영장신청 유형 중 긴급체포 비율 평균 23.85%

또, 구속영장신청을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 사전영장신청,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체포에 의한 영장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때, 이중에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은 ’07년 24%, ’08년 1월~8월까지는 23.7%로 여전히 평균 20%대(23.8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년 차적으로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이 남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청장!

본 위원이 3년째 경찰청 국정감사 및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경찰의 피의자 긴급체포 남용이 인권을 침해 할 우려가 높은 만큼 신중을 기하고 가능하면 영장청구에 의한 체포율을 높이라는 것이었음. 대전지방경찰청이 민주경찰, 인권경찰상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드림.

그러나 경찰의 수사상 피의자 인권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으며 아직도 긴급체포 이후 10명중 4명 정도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석방되고 있는 통계자료를 볼 때 대전지방경찰청이 아직도 형사피의자 검거 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아닌 형사피의자 검거에 있어서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전지방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개선책은 무엇인가?

체포영장제도 활용이 미흡한데 개선책 강구해야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개정 2007.6.1>)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울러 영장 신청 제도 중 가장 합법적인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의 활용을 보면 지난 2년간 평균 19.55%로 20(%)에도 못 미치며 미흡하고 사실상의 임의동행이나 다름없는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은 23.85%로서 상대적으로 비중을 높이 차지 하고 있는데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함.

- 일선 형사 및 수사 경찰관들이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체포를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적법한 절차를 밟으려 하지 않고, 수사편의를 위해 임의동행이나 다름없는 긴급체포를 이용 하려는 경향이 있음.

청장! 경찰이 무작정 체포하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자는 ‘잡고 보자는 식’의 생각으로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을 남발하기 보다는수사기관의 불법구금을 지양하고, 신병확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일선 형사 · 수사 경찰관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에 충실하고 제도개선에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함. 청장의 견해는?

‘대전경찰청’ 관내 5대 범죄 증가율 서울·경기·인천이어 네 번째

- 절도범 발생율 높은데도 검거율 42%「10명중 6명은 못잡아」

- 특단의 대책수립 5대 범죄 근절하라

<현황>         <’06 ~ ’08. 8월 말 까지 5대 범죄 전국 발생 ‧ 검거현황>

구 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06년 계	발생건수	489,575	1,074	4,832	8,759	192,808	282,102
	검거건수	354,131	1,055	4,071	7,937	82,491	258,577
	검 거 율	72.3	98.2	84.3	90.6	42.8	91.7
’07년 계	발생건수	522,084	1,111	4,431	8,733	212,581	295,228
	검거건수	386,260	1,069	3,731	7,796	102,796	270,868
	검 거 율	74.0	96.2	84.2	89.3	48.4	91.7
’08년 계	발생건수	343,921	710	3,039	6,177	139,510	194,485
	검거건수	259,462	687	2,678	5,454	71,540	179,103
	검거율(%)	75.4	96.8	88.1	88.3	51.3	92.1

< ’07 ~ ’08. 8월 말 대전 경찰서별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

구분		중부	동부	서부	대덕	둔산	계
’07년 7~12	발생	1,753	1,895	987	1,110	1,531	7,276
	검거	1,107	1,223	553	463	1,191	4,562(62.7%)
’08년 1~8	발생	2,437	2,079	1,347	1,186	2,998	10,047
	검거	1,346	1,360	692	813	1,856	6,067(61.7%)

※ 2007년 개청 7.2 이후 ~ 12.31(6월 ,2008년 1.1 ~8.31(8월)

대전·경찰서별 5대 범죄 범죄별 발생 및 검거현황

- 2007년                                                    ( 기간 : ’07. 7. 2 ～ 12. 31 )

죄종별 서 별		계	검거율	살 인	강 도	강 간	절도	폭력
계	발 생	7,276	62.7%	23	83	155	4,191	2,824
	검 거	4,562		23	75	144	1,709	2,611
중 부	발 생	1,753	63.1%	5	17	39	893	799
	검 거	1,107		7	15	39	353	693
동 부	발 생	1,895	64.5%	8	29	43	1,061	754
	검 거	1,223		7	27	44	430	715
서 부	발 생	987	56.0%	0	10	18	610	349
	검 거	553		0	7	16	186	344
대 덕	발 생	1,110	41.7%	2	7	10	789	302
	검 거	463		2	8	10	208	235
둔 산	발 생	1,531	77.8%	8	20	45	838	620
	검 거	1,191		7	18	34	515	617
지방청	발 생
	검 거	25		0	0	1	17	7

- 2008년                                                   ( 기간 : ’08. 1. 1 ～ 8. 31 )

죄종별 서별		계	검거율	살 인	강 도	강 간	절도	폭력
계	발 생	10,047	61.7%	24	201	235	5,962	3,625
	검 거	6,203		28	192	189	2,580	3,214
중 부	발 생	2,437	55.2%	7	25	57	1,285	1,063
	검 거	1,346		5	16	41	396	888
동 부	발 생	2,079	65.4%	2	25	41	1,293	718
	검 거	1,360		7	34	38	630	651
서 부	발 생	1,347	51.4%	4	63	26	781	473
	검 거	692		5	51	20	191	425
대 덕	발 생	1,186	68.5%	7	17	25	693	444
	검 거	813		7	11	17	365	413
둔 산	발 생	2,998	61.9%	4	71	86	1,910	927
	검 거	1,856		4	75	67	888	822
지방청	발 생
	검 거	136		0	5	6	110	15

<질의>

’07년 7월 2일 대전 지방 경찰청이 개청된 이래 관내 경찰서에서 발생한 5大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보면 ’07년 총 7,276건 발생에 4,562건(62.7%)을 검거했고 ’08년 8월말 현재 10,047건 발생에 6,203건(61.7%)을 검거했음.

또한 2007~2008. 8월 말 현재 5大 범죄를 각 경찰서 별로 분류해보면 둔산경찰서가 4,529건 발생에 3,047건 (67.2%) 검거로 발생율 및 검거율이 가장 높고, 동부경찰서가 3,979건 발생에 2,583건(64.9%)검거, 중부경찰서가 4,190건 발생에 2,453건(64.5%)검거 순으로 나타남.

특이한 것은 대전지방경찰청 개청 이래 1년 2개월 동안 관내 5대 범죄 발생현황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총 17,323건의 범죄 발생중 절도가 10,153건으로 58.6%로 1위이고 폭력이 6,449건으로 37.2%로서 2위, 다음에 강간(390건), 강도(284건) 살인(47건) 등으로 절도·폭력범(16,602건)이 전체 범죄(17,323)의 95.8%로서 대전지역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또한 전국 지방 경찰청의 5대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평균이 43.4%인 것에 비해 대전청의 검거율은 61.9%로서 높은 편이나, 절도범 발생 및 검거율은 총 10,153건 발생에 4,289건 검거로 42%의 검거율을 보임으로서 경기지방경찰청 다음으로 저조한 검거율을 보임. “이는 절도범 10명중 6명은 못 잡는 셈”으로서 큰 문제

청장!

2007년 7월 개청 이래 1년여동안 시민 치안정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보냄. 그러나 대전지방경찰청 관내 5대 범죄 발생율이 전국 광역 경찰청들과 비교할 때 발생율이 급속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절도·폭력범의 증가 추세는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검거율은 경기도에 이어 최하위 수준임. 5대 범죄의 근절과 민생치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실행할 것을 촉구함.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대전지방경찰청’ 형사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전국 최하위

0.001%도 안 되는 변호인 참여 … 대전경찰청엔「인권보호 없다?」

- 대전청은 인권보호를 위한「변호사 참여제도가 법으로 도입돼 있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현황>

□ ‘경찰’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에 관한 사항

’99년 ‘경찰’은 수사기관 최초로 내부 지침을 통하여 경찰의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하였음. ’07년 6월, 12월 법 개정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243조에 피의자 신문 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도록 하고 변호인 참여에 관한 법 조항을 명시하였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에 ①항을 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현재 ‘경찰’은 서면을 통해 신문 시 변호사 참여가 가능함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있음.

□ ‘경찰’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현황

관서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8년 (1월～6월)	563	327	4	4	31	5	1	-	144	8	8	-	-	-	4	11	1
2007년	542	193	15	10	38	1	6	5	161	23	7	9	5	18	19	21	11
2006년	415	114	9	7	30	-	-	49	110	16	6	20	2	21	6	16	9
2005년	517	121	2	10	26	-	-	184	119	4	4	8	11	7	7	11	3

□ 형사사건 검거인원 대비

구분 연도	형사사건 검거인원	변호인 참여 횟수	비율(%)
2008년(1월～7월)	854,070	563	0.07
2007년	1,426,250	542	0.04
2006년	1,403,132	415	0.03
2005년	1,308,959	517	0.04

구분	2005			2006			2007			2008. 1~ 7
	검거 인원	변호인 참여	비율 (%)	검거 인원	변호인 참여	비율 (%)	검거 인원	변호인 참여	비율 (%)	검거 인원	변호인 참여	비율 (%)
계	1,308,959	517	0.04	1,403,132	415	0.03	1,426,250	542	0.04	854,070	563	0.07
서울	341,507	121	0.04	365,614	114	0.03	365,248	193	0.05	212,880	327	0.15
부산	101,377	2	0.00	108,549	9	0.01	116,010	15	0.01	73,456	4	0.01
대구	68,217	10	0.01	70,061	7	0.01	70,071	10	0.01	42,840	4	0.01
인천	79,174	26	0.03	89,641	30	0.03	85,366	38	0.04	49,022	31	0.06
광주							42,814	1	0.00	25,810	5	0.02
대전							33,551	6	0.00	21,233	1	0.00
울산	27,626	184	0.67	28,686	49	0.17	27,856	5	0.02	17,242	13	0.08
경기	254,485	119	0.05	278,231	110	0.04	284,468	161	0.06	177,227	144	0.08
강원	38,473	4	0.01	41,089	16	0.04	43,066	23	0.05	24,108	8	0.03
충북	30,117	4	0.01	36,518	6	0.02	37,376	7	0.02	22,565	8	0.04
충남	70,945	8	0.01	77,450	20	0.03	47,516	9	0.02	28,185		0.00
전북	45,287	11	0.02	47,117	2	0.00	45,770	5	0.01	25,557		0.00
전남	90,506	7	0.01	92,371	21	0.02	49,401	18	0.04	29,985	2	0.01
경북	58,280	7	0.01	60,210	6	0.01	62,823	19	0.03	37,651	4	0.01
경남	73,455	11	0.01	78,038	16	0.02	85,245	21	0.02	49,981	11	0.02
제주	16,100	3	0.02	16,787	9	0.05	16,097	11	0.07	9,625	1	0.01
기타	113,410		0.00	12,770		0.00	13,572		0.00	6,706		0.00

□ 형사사건 검거인원 대비 변호인 참여 전국 경찰청 현황

대전청엔 형사피의자 조사시 아예「변호사 없다?」

- 피의자 인권보호엔 관심 없다

<질의>

경찰청(수사과)에서 제출한 전국 지방청별 형사사건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에 관한 현황을 위 표를 통해 알아보면 변호인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미약한 수준으로 ‘형사소송법’에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참여가법적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참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형사사건 검거인원 대비 변호인 참여횟수는 전국적으로 평균 0.1%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법적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실정임. 범죄 피의자라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경찰’ 신문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와 수사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진술강요 및 인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는 대전지방경찰청도 예외가 아니며 ’07년 대전지방경찰청의 개청 이래 형사사건피의자 조사 대비 변호인 참여비율이 '07년(33,551명의 피의자 수사시 6건 , 0.00018%) ’08년(21,233명의 피의자 수사시 단 1건 , 0.00005%)로 지난 2년 평균 0.00012%수준으로 전국 최하위 임.

형사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자체가 거의 없었던 것임. 청장, ‘대전지방경찰청’의 형사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가 0.001%도 안 된 전국 최하위라는 것. 피의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일반인은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법률적 요건으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아주 미약한 수준을 넘어 거의 전무한 수준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개선책은?

법원의 국선변호인처럼 경찰청 자체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임변호사제 도입을 검토하라

사실상 변호사의 높은 수임료에 비교 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의자들이 쉽게 변호사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음.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각 지방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전임변호사를 고용,형사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변호인 조력을 받도록 한다면 피의자 인권보호에 우선하는 민주경찰로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것으로 확신함.

이를 위해 대전청장이 솔선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자문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유함.

청장의 견해는?

학교 가기 무서워요 ··· 대전지역 학교폭력 단속 강화하라

- 학교폭력 전국적 증가 추세에 따른 ‘대전지역’ 학교폭력에 의한

검거 인원 크게 증가 , 대책 마련 시급

- 경찰 나몰라라 하지 말고「교육청ㆍ학교ㆍ학부모들과의 협의체 구성」솔선하라

<현황>

<대전지방경찰청 ’07. 7 개청 ~ ’08년 8월 학교폭력 단속건수 및 조치결과>

(단위 : 명)

구분	계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 폭 력		기 타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총 계	453	2	197	0	170	2	19	0	67	0
’07년 7~12월	178	0	65	0	60	0	3	0	50	0
’08년 1~8월	275	2	132	0	110	0	16	0	17	0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제출한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07년 7월 개청이후 ’08년 8월까지 1년동안

453건의 학교폭력에 의한 검거 실적을 보임. 이것은 단속 실적이 아닌 검거 실적이기 때문에 단속 건수를 보면 훨씬 많은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임.

현황을 보면,  ‘07년 178명 검거 구속 없음. ‘08년 8월말 275명 검거 2명 구속으로 ’07년 178명 검거와 비교해 볼 때 ’08년 8월 말 현재 275명 검거로 검거인원이 약 100명 증가는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 대전지역의 경우 구속 인원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타 시·도에 비교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덜 하기는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453명이나 되지만 구속은 단 2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선도도 중요하지만 처벌 수위가 미약함.

2년 사이 단순한 폭력에 의한 검거인원 두 배이상 (’07년 65명→’08년 132명)증가와 함께

금품갈취가 두 배(’07년 60명→’08년 110명)정도 증가한 점. 특히, 성폭력과 관련한 범죄가 5배 ‘급증’(’07년 3명→’08년 16명)한 점 등은 대전지역 학교폭력이 단순한 신체적 상해 정도를 넘어서 점차 흉포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질의>

매년 급증하는 학교폭력···경찰이 사명감 갖고 퇴치에 앞장서라

청장,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의 처벌로만 끝나는 단순한 폭력사건이 아니라 피해 학생에게는 신체적 피해와 함께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 및 고통을 주고, 가해 학생에게는 자칫 성장과정에서의 작은 실수로 성인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보고서도 있음.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학교공교육의 파괴 등의 이유와 어른세대의 무관심 등으로 학교폭력은 이제 대전경찰청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임.

본 위원이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타 지방경찰청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였지만 ‘경찰’이 그동안 잘 운영해오던 스쿨폴리스(배움터 지킴이)의 운영 주체가 교육부로 이관된 뒤로는 퇴직경찰관 충원임무만 해주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선도·단속활동에서는 한발 뒤로 물러섬으로써 학교 폭력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폭력사건은 지능화, 흉포화 되고 있다는 것임.

경찰은 학교폭력이 학교 교내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이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따라 스쿨폴리스제도가 교육부로 넘어갔더라도 비교적 학교폭력이 타 시·도 보다는 덜 일어나고 아직은 흉포화, 지능화, 조직화가 덜 되었다는 점에서 경찰이 사명감을 갖고 지역의 학교, 학무모 및 관련단체들과 협조체제를 이뤄 「학교폭력 선도 및 퇴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전경찰청장은 이를 솔선하여 실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 폭력의 예방대책으로

첫째, 학교폭력 전담경찰제의 도입

둘째, 학교 · 학부모 · 교육청 · 지역유관기관과 연계한 협의체 구성, 예방 대책 수립 시행

셋째, 배움터 지킴이(교육부 주관)에 대해 적극적 협조 등

경찰의 보다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있을 때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학교가기 싫어하는 학생이 줄어들 것 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학교폭력 증가 학교 가기 ‘두려운 학생’ ,  불안한 마음 ‘학부모’

“피해학생에 대한 설문결과”  - 학교폭력 관련 단체 조사 -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 중 자살충동을 느낀 학생이 13%, 실제 자살을 시도 2% , 두려움을 느껴 학교 가는게 무서워 결석한 학생 15% 등 ··· ‘피해학생’ 학교는 두려운 곳,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곳. 위 설문 결과를 통해 보면 학교 폭력 피해학생들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자살충동, 두려움)까지 앓고 있는 중요한 자료임. 학교폭력은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며 피해학생들은 학교폭력 피해 이후,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성폭력과 같은 경우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덜 된 상태에서 성인범죄와 같은 성폭력을 경험하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됨.

학교 폭력 ‘조기 교육을 통한 예방 및 근절 대책’ 시급

학교 폭력과 연계하여 인천경찰이 제출한 소년범죄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년범죄 관련 대부분이 14세~16세 중학생이 대부분으로 나타남.

구분	계	14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6	6,905	60	777	1,435	1,522	1,167	986	958
2007	8,576	123	1,113	1,815	1,785	1,408	1,254	1,078
2008 1~8월	6,062	119	671	1,216	1,259	994	885	918

〔 소년범죄관련 연령별현황 ’06년 ~ ’08년 8월 말 〕

※ 청소년범죄 건수의 약 50(%) 14~16세 중학생

중학교시기, 적절한 범죄예방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음.

‘ 학교폭력’ 근절 되지 않는 이유 ··· ?

1) 가정환경 : ‘가정해체’로 인한 청소년 탈선 및 가출 문제 심각

2) 인터넷, 미디어  : “ 모방 범죄 ”

음란성 사이트 및 잔인한 폭력성에 기인하여 조폭을 미화한 영화 상영

3) 게임 : ‘현실과 가상’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게임 중독, 사리판단을 약화

4) 사회적 환경 : 성인들을 흉내 내는 음주 및 흡연 등

날로 늘어가고 있는 「외국인 범죄」··· 특단의 대책 세워라

- 언어·문화 차이 이해 할 수 있는 「경찰인력확보」필요하다

<현황>

□ 2007~2008년 8월 말 현재 지방경찰청별 외국인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범죄유형별 발생건수)

	총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지능범		마약류		기타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계	11,283	8,515	44	33	76	54	104	69	1,223	948	2,362	2,079	2,955	1,923	135	128	4,384	3,281
서울	404	2,667	16	9	21	13	37	25	333	210	1,015	889	644	527	56	12	1,282	1,982
부산	547	355		1	4	1	6	9	88	53	72	55	168	75	3	14	206	147
대구	320	260		2	5	1	2	4	42	34	44	43	93	54	8		126	122
대전	852	529	3	1	7	3	7	3	90	46	120	114	345	130	8	10	272	222
광주	69	83	1				2		6	15	20	33	19	16		5	21	24
대전	104	88							7	9	14	19	42	27	3		38	33
울산	141	147				1	3	1	29	20	23	42	34	29	3	1	49	53
경기	3,871	2,891	14	14	25	19	35	20	341	414	767	641	990	653	43	83	1656	1,047
강원	295	113			1	4	1	2	20	11	52	17	140	41	1	80		38
충북	217	132	2	1	3	4		1	31	11	36	30	55	36			90	49
충남	309	226	2		4	3	2	2	23	26	38	39	122	82	9		109	74
전북	122	89	2		2				19	8	15	18	50	34			34	29
전남	156	107				2	1		12	10	29	27	40	33			74	35
경북	311	177	2	2	2		4		93	30	56	41	65	28		1	89	75
경남	523	613	2	3	2	3	4	2	88	44	55	79	137	147			235	335
제주	35	34							1	7	6	2	7	10			21	15

<2007 ~ 2008. 8월말 현재 전국 외국인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총계>

	총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지능범	마약류	기타
2007	11,283	44	76	104	1,223	2,362	2,955	135	4,384
2008	8,515	33	54	69	948	2,079	1,923	128	3,281

<2007 ~ 2008. 8월말 현재 대전지방경찰청 관내 외국인 범죄 현황>

	총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지능범	마약류	기타
2007	104				7	14	42	3	38
2008	88				9	19	27		33

□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외국인의 국내거주 및 방문 숫자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음

- 경찰청 추산 국내 외국인 거주자 수는 군인포함 약 100여만명

□ 2007~2008. 8월말 현재 전국의 외국인 범죄 건수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

-  2007년 에는 살인 · 강도 · 절도 ·폭력 등 총 11,283건의 외국인 범죄가 일어났음.

- 2008년 8월말 현재에도 총 8,515건을 급증 추세임

□ 대전지방경찰청 관내 외국인 범죄 현황을 보면 2007년 104건

2008년 8월 말 현재 88건인데 특이한 것은 절도범과 폭력범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

<질의>

청장 ! 대전은 중부지방의 핵심도시이며 제2정부청사 등이 위치해 있는 행정중심도시로서 향후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음.

특히 충청남도에 행정복합중심도시가 건설되면 외국인의 방문 및 거주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임.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의 각종 범죄에 대응 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 · 언어 · 생활습관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수사관이 확보되어야 효율적인 범죄단속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 임.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외국이 범죄 예방 및 선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외국인 전담과를 신설」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광역유치장’운영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 중요하지만

수사과정에서의 조사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하라

- 각 경찰서별 유치장 운용토록 환원 검토하라

<현황>                  - 대전지방경찰청 연도별 유치장 현황 -

년도	계	대전 중부	대전 동부	대전 서부	대전 대덕	대전 둔산
’06년	5	1	1	1	1	1
’07년	2	폐지	1	폐지	폐지	1
’08년	2	-	1	-	-	1

대전지방경찰청 광역 유치장 시행

대전지방경찰청은 유치인에 대한 내실 있는 인권보호와 경찰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대전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5곳의 유치장을 통합운영하기로 하고 대전 동부경찰서, 대전 둔산경찰서 두 곳의 유치장을 광역유치장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음.

□ 광역유치장 시행에 따른 장점

1곳의 유치장을 운영하려면 인원이 10명정도 필요하고 유치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이 들지만 유치장 통합 후 유치장 운영에 따른 비용이 감소, 통합에 따른 유치장 잔여인력은 최근 증가하는 강, 절도 등 민생범죄에 적극 활용 하고 지방청 산하 광역수사대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범죄 대응력 강화.

□ 광역유치장 시행에 따른 단점

○ 대전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5곳 중 2곳(대전동부경찰서, 대전 둔산경찰서)만 유치장을 운영함에 따라 유치장이 없는 대전 중부, 대전 서부, 대전 대덕 경찰서는 먼 거리에 있는 대전 동부 및 대전 둔산 경찰서의 통합 유치장을 이용함에 따라 피의자 체포이후 구속수사가 필요할 때 유치장 입감을 위해서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며 재 조사시 다시 대전동부 또는 둔산 경찰서 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 피의자들의 가족들은 원거리 면회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음.

○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인원이 많을 경우 다른 부서의 지원을 받아 호송해야 하는 것을 물론 광역 유치장을 운영하는 경찰서의 경우 늘어난 유치인으로 인해 유치담당인원을 추가로 배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실질적으로는 인력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임.

○ 저녁 늦게 사건이 발생하여 현행범 체포에 의한 불가피한구속수사로 유치장 입감이 필요할 때 경찰서와 유치장간 장거리 이송으로 인해 심야시간 교통사고 발생 및 탈주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어 유치시설이 없는 경찰서의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질의>

청장! 광역유치장은 인력 활용의 효율성이라는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일선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단점이 많이 드러났고, 부작용의 소지가 더 많아 일선 수사, 형사들의 우려석인 목소리가 많음.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와 일선 수사담당 형사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각 경찰서별로 원래대로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청장의 견해는?

‘대전지방경찰청’ 개청 이후 과태료 체납금 l00억원

- 못 받는 건지 , 안 받는 건지 ? ··· 특단의 대책 세워 해결하라

<현황>

< 2007년부터 2008년 8월까지 과태료 부과․징수․체납현황 >

단위: 천원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금액
19,593,826	9,024,823	10,569,003

※ 2007년 7월 2일 개청 이후 징수율 46%

< 2007년부터 2008년 8월까지 과태료 부과․징수․ 연도별 체납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계	19,593,826	9,024,823	10,569,003
2008년8월말	10,772,252	4,726,524	6,045,728
2007년7월이후	8,821,574	4,298,299	4,523,275

※ 2007년 7월 2일 개청 이후 자료.

’08년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결산감사에서 경찰청의 범칙금 및 과태료 징수금에 대한 미납금 처리 현황이 지적된 바 있는데 대전경찰청은 ’07년 7월 개청 이후 ’08년 8월 말 까지 최근 2년간 과태료 체납금이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어 징수액(90여억원)보다도 많은 체납금액을 보이고 있음.

대전지방경찰청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07년 88여억원 부과 ’08년 8월 말 현재 100여억원원을 과태료로으로 부과했는데 ’07년에는 42여억원 징수 ’08년 8월 말 현재는 47여억원의 징수로(징수율 46%) 체납금액이 100여억원에 이르고 있음.

<질의>

청장! 잘 알고 있겠지만 과태료(過怠料)는 경미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금전벌이며 공공의 법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 징수하여 지방재정으로 활용하여야 함.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대전경찰청은 개청 후 1년여간 부과한 과태료 190여억원중 46%(90억원)의 징수율을 보이며 100여억원대 체납현황을 보임.

체납금 징수대책을 밝혀주시고, 내년 국정감사 때는 100% 징수완료 했다는 보고 듣기를 원함. 청장의 체납금 징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