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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9. 19) -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모두 매년 증가’

-보건복지가족부, 선정적 케이블 방송 등 영향 -

보건복지가족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사회의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2005년 총 3,784명,

2006년 5,159명 2007년 5,460명으로 증가했고, 2008년 6월 현재 2,790명  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에는 전체 가해자 15,851명 중 19세 이하는 1,811명으로 11.4%, 2007년은 전체 16,500명 중 2,136명으로 12.9%, 2008년 6월까지 전체 7,945명 중 1,172명으로 14.8%에 달해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성폭력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 이는 선정적 케이블 방송에 대한 청소년 노출증가, 인터넷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에 미성년자들의 접근이 쉽고, 선 성폭력 예방교육 및 사건 발생시 대처요령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방송에 대한 청소년보호시간확대, 인터넷 현재 실시 중인 가해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및 취업제한제도와 재범방지 교육, 상담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장기에 있는 미성년자들의 성폭력사건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며,   더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더욱 제고하고, 제도의 보완,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해 예방과 재발방지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 첨부

- 성폭력현황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대한 성범죄 관련대책’

※ 성폭력피해자 연령별 현황

(출처 : 경찰청, 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총계	3,784	5,159	5,460	2,790
6세 이하	154	172	163	72
7～12세	584	808	918	457
13～15세	664	1,198	1,220	656
16～20세	2,382	2,981	3,159	1,605

※ 성폭력가해자 연령별 현황

(출처 : 경찰청, 단위 : 명)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총 계		15,851	16,500	7,945
소년	소 계	1,811	2,136	1,172
	14세미만	42	48	29
	14세	193	235	100
	15세	284	378	218
	16세	346	406	246
	17세	349	466	224
	18세	357	357	195
	19세	240	246	160
성인	소 계	13,797	14,120	6,626
	20세	173	149	100
	21세	196	191	84
	22세	319	282	139
	23세	394	356	162
	24세	424	520	195
	25세	461	488	216
	26-30세	2,158	2,286	1,023
	31-35세	2,252	2,182	969
	36-40세	2,173	2,107	1,016
	41-50세	3,279	3,455	1,672
	51-60세	1,283	1,428	720
	61-70세	530	481	236
	71세이상	155	193	94
미 상		243	244	14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대책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추진 배경

○ 최근 대구 초등학교 학생 간 집단 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음.

○ 따라서, 학교 내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감시 강화, 가해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

□ 문제점

○ 인터넷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범람하고 있어 아동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에 따른 모방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 인터넷 음란사이트 이용경험률 : 남학생 44.2%, 여학생 19.6%

○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사건 발생시 대처요령 등 적절한      조치가 미흡함

□ 우리부 아동․청소년 성보호대책

○ 성폭력 예방을 위해「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및 「취업제한제도」도입․운영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관리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관련 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에서 등록정보를 5년간 열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10년간 청소년관련 기관에 취업이 금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

- 신상정보 등록대상 통지자 중 교육동의자, 법원의 수강명령을 받은 성인 성범죄자에게 40시간의 재범방지 교육실시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재범방지 교육 수료자는 등록기간을 3년이내 단축

- 최근 급증하는 가해 청소년의 행동변화 유발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실시

* ‘05～’07년 362명 교육실시, ‘08년 250명 교육계획 (연세대 의학행동과학연구소)

- 성매매 재유입 차단을 위해 성매수 대상 청소년 치료․재활 교육실시

* 전국 6개 교육기관에서 총 40시간 치료프로그램을, 250명 교육(‘08)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및 성범죄 추세․동향 발표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임신체험 등 체험중심, 현장 중심 교육 실시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 도모

* ‘08년 현재 16개 시도에서 21개소 운영, 8개소 설치 중

- 연 2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 발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

향후 대책

○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 (채팅, e-mail,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를 처벌하는 제도 도입

- 아동청소년 대상 신상정보 열람기간 확대 (5년→10년)

- 취업제한 대상기관장이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500만원 이하)

○ 신상정보 등록․열람의 실질화를 위한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준비

- 열람권자, 열람장소가 제한적인 현행제도를 보완,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09년)

○ 홍보영상 제작․방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과의 인식 공유

- 금년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시(‘08.2.4)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배포에 관한 규정 신설

* 홍보영상 제작완료(8월), 지상파 방송과 송출협의(9월), 홍보영상 방영(10월~)

○ 청소년 유해매체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TV「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를 ‘06시~24시’로 확대

▪ 학교 자율학습, 학원수강 등으로 학생들이 늦게 귀가하여 심야     시간대 TV 방송 시청률 증가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접속 증가

* 현행 : 평일 13시～22시, 공휴일 10시～22시

-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상시 신고체계 구축 강화

▪ 국내의 그룹간․개인간 파일공유 사이트(P2P 사이트), 인터넷망    제공업체(ISP업체)와의 핫라인 구축으로 음란물 발견 즉시 삭제 및    음란물 게시자 고발 조치

- 청소년 유해매체물 변별력 제고를 위한 아동청소년대상 교육 강화

▪ 유치원, 학교별「매체대응능력 함양교육」실시('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스스로지킴이-YP' 활성화 등)

▪ 부모의「매체지도능력」교육 강화 등(지역사회교육협의회 공동)

○  성폭력 피해청소년 상담지원 강화

- 전문 상담기관 연계 및 프로그램 지원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 상담기관 연계를 통한 피해청소년 지원 강화

- 모바일(#1388)을 통한 성폭력 신고 강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문자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상담 실시

▪모바일 문자신고 #1388 접수 →(상담 후)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안전망(CYS-Net) 으로 연계

- 성 학대 피해아동 전문상담 실시

▪ 아동 성 학대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완료(‘07년)

▪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성 학대 피해아동 대상으로 상담 실시

○ 학교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교육 강화

-성폭력 가해 등 상습 성비행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교육 강화

▪성비행 상습화 예방프로그램을 개발, 성폭력상담기관 등에 보급(‘08년)

- 성폭력 가해청소년의 보호자 관리감독 강화

▪성폭력 가해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가족기능강화 교육실시(‘08년, 180명)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 」중 타부처 성보호 대책>
○ 지역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아동안전지킴이집’ 및 ‘아동안전지킴이’ 위촉․운영, 학교주변 취약지역 CCTV 설치확대 ○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조정(‘08.6) 및 공소시효제도 개선추진 -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위치 추적제도 시행(‘08.10) ○ ‘아동성폭력 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를 확대(3개→16개)하고, ‘아동․여성 one-stop 보호․지원 체계’ 강화

*  복지부, 여성부, 법무부, 교과부 등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9개 부처가 공동으로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08.5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