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784-5082 전송:788-3509

국회의원 박상돈(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 네째날>
	www.openbak.com	김남규 보좌관 010-2929-2962
	2008. 10. 09 (목)	장형동 비서관 016-430-7112

1.정부! 멜라민사건, 은폐․희석시키고 있다. 청와대 지시인가?...P.1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함유제품 신고하면 30만원 포상공고문 게재!

- 모든 정부부처, “멜라민 함유 제품은 위해하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 발송!

- 한 쪽에서는 위험하니 신고하면 포상금을, 다른 한 쪽에서는 위험하지 않다는 메일을...

- 멜라민 시국,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자는 은폐․희석 의도, 청와대 지시가 있었나?

2.수입식품 위해정보, 매년 급증, 미국산이 중국산보다 많아!.....P.5

3.대부업체의 68%, 표준약관 아닌 불공정 자체약관 및 특약서 사용!...P.16

- 조사대상 총50개업체중 68%에 해당하는 34개업체 자체약관 및 특약서 사용!

- 공정위, 불공정거래업체 인지하고도 1년 이상 시정조치 하지 않은 채 방치!

4.학원비 담합행위 확신하는가?  과징금 폭탄으로 발본색원해야!...P.17

5.10개 이상의 키코상품 약관을, 단 4시간만 검토후 “이상없음”???...P.19

- 금융감독원은 키코 약관에 문제 있었음을 인정 후 대책마련 약속

- 강만수장관 曰, “키코판매은행은 사기꾼”, 키코는 해괴한 상품”, 금융감독원에 지시하여 키코유사상품판매를 못 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천명

- 그럼에도 공정위는 단4시간 회의만으로 “키코 약관 이상 없음 발표”

6.공정위는 덪을 놓고, 금감원은 유인하고, 기업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나?..............................................P.23

7.납품단가조정협의제, 논리만 그럴듯한 유명무실한 대책...P.28

정부! 멜라민사건, 은폐․희석시키고 있다.  청와대 지시인가?

<멜라민으로 인한 국민건강권 크게 위협!>

- 지난, 9월12일에 멜라민식품 오염사실이 처음 보도됨.

- 안전한 식품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중차대한 현안사안임에도, 5일이나 지난 17일이 되어서야 중국산 유가공식품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추가하는 늑장대응과 안일한 태도로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입혔음.

- 최근 멜라민이 섞인 메기사료 원료 500톤의을 국내에 만들어서 태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재반입시켜 국내에 유통시켰는데, 꼭 수입식품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된 식품도 멜라민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한 사례임.

※(멜라민이 든 사료를 제조하여 수출·판매하다가 태국당국이 불합격 처분을 내리자, 국내로 재반입하여 500톤을 유통시켰음.

<식약청, 멜라민 신고하면 포상금지급 방침 공표!>

- 왜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현재, 식품안정청 홈페이지에는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위해식품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멜라민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공고문이 게재되어 있음. (※별첨자료 참고)

* 첨부자료 게재 내용

- 중국산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 식품 현황 (08년10월5일 22시 기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현황 (10월5일 17시 기준)

- 판매금지가 해제된 식품 현황 (08년10월5일 22시 현재)

Q.이 홈페이지를 보면, “멜라민은 위해식품이니까,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하겠다”는 취지에서 게재한 것임.

<모든 정부부처, “멜라민 위해없다”는 메일 무작위 발송!>

- 그런데, 10월 2일을 전후로 모든 중앙정부 부처에서 “멜라민, 사실은 이렇습니다!’제목으로 광범위하게 개인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음.

- 제가 받아본 메일은, 국토해양부에서 보낸 것임.

-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멜라민 함유제품은 위해수준이 아니니 안심해도 됩니다”라는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음.

- 물론, 언론에서도 수년간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별로 위해하지도 않은데 정부가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비판기사도 본 적 있음.

- 그러나 정부부처가 이렇게 손 발이 안 맞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 참으로 한심스러울 따름임.

<정부, 멜라민 수습안고, 대충 넘어가려는 속셈 아닌가?>

- 한 쪽에서는 멜라민이 위험하니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멜라민의 인체위험성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국민들에게 대량메일을 발송하여 “인체에 위해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Q.멜라민은 화학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

Q.그렇다면, 멜라민이 함유된 제품을 시중에서 수거를 하고, 국민들에게 위해성을 알려야 하는 것임.  과도한 위험성이 없다손 치더라도 결코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임.

Q.결과적으로 볼 때, 정부가 이렇게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은폐하려는 것이고, 근본적인 조치는 안하고, 조기에 이 문제를 덮어버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Q.이렇게 식품안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토해양부에서 이메일을 대량발송한 것을 보면 모든 정부부처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하는데, 이것을 지시한 곳은 청와대밖에 없을 것임.  청와대에서 무슨 의도로 이런 지시를 내렸는가?

Q.제가 이 문제를 소비자원장께 묻는 것은, 소비자원이 정부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엄정하게 판단하여 정부를 상대로 주의․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임.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사건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밝히지 않고, 대충 얼버무려서 위기를 넘기려고 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이와 관련된 당사자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해임을 촉구하는게 소비자원이 취할 자세임.

※별첨: 멜라민 함유 제품의 안전성을 홍보한 이메일 발송 자료

보낸 날짜   2008년 10월 02일 오후 09:22:49

보낸 사람   국토해양부<g_newsmaster@mltm.go.kr>

※별첨: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공고문>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확대>  내용 공지

-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유통 판매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 멜라민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부적합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 최고 30만원 포상금 지급

· 판매금지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 3~5만원 지급

- 300제곱미터 이상 식품판매업소(대형마트)에서의 판매행위를 신고한 경우 : 5만원

- 300제곱미터 미만 식품판매업소(소규모 판매업소)에서의 판매행위를 신고한 경우: 3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 신고요령

- 부적합 식품이나 정부가 판매 금지한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위반업소의 명칭, 위치, 제품명과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명시하여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나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하시면 신고받은 기관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식약청(지방식약청 포함), 시 도, 시,군,구청에 전화나 서면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입식품 위해정보, 매년 급증.  미국산이 중국산 보다 많아!

- 한국소비자원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수입식품의 위해정보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2004년 6건에 불과하던 위해정보가 2008년에는 8월 현재, 85건이나 접수되었는데, 추이를 보면 신고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

<수입식품의 위해정보 증가 현황>

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8월 현재	합계
건수	6	8	39	64	85	202

※자료: 한국소비자원

-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집계를 보면, 총202건의 위해정보가 접수되었는데, 국가별로는 미국이 64건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 위해정보중 31.7%를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는 중국이 44건으로 21.8%, 오스트레일리아가 15건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음.

- 품목별로는 건강식품이 26건으로 12.9%, 쵸코렛이 20건으로 9.9%, 분유가 18건으로 8.9%, 스낵과자류가 17건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음.

Q.우리가 위해식품하면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 대다수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수입식품 위해정보를 보면 의외로 미국, 호주, 일본 등의 제품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소비자원 차원에서 원인 파악을 해 보고, 제품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인지, 유통과정상에 부주의하게 취급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건지를 파악해서 관련기관에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최근 5년간 국가별 수입식품 위해정보 현황 (2004~2008.08월말 현재)>

원산지	건수	비고(%)
미국	64	31.7
중국	44	21.8
오스트레일리아	14	6.9
일본	10	5.0
태국	8	4.0
독일	7	3.5
뉴질랜드	5	2.5
벨지움	5	2.5
캐나다	5	2.5
대만	4	2.0
영국	4	2.0
이태리	4	2.0
프랑스	4	2.0
필리핀	4	2.0
스위스	3	1.5
스페인	3	1.5
네덜란드	2	1.0
덴마크	2	1.0
멕시코	2	1.0
러시아	1	0.5
말레이시아	1	0.5
브라질	1	0.5
인도	1	0.5
인도네시아	1	0.5
칠레	1	0.5
오스트리아	1	0.5
홍콩	1	0.5
전체	202	1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 최근 5년간 품목별 수입식품 위해정보 현황(2004~2008.08월말 현재)>

자료: 한국소비자원

품목	건수	비고(%)
건강식품	26	12.9
초코렛	20	9.9
분유	18	8.9
스낵과자	17	8.4
궐련	9	4.5
기타과일&과일가공식품	8	4.0
기타건강식품	4	2.0
기타식품류	4	2.0
기타음료	4	2.0
쇠고기포장육	4	2.0
옥수수	4	2.0
젤리	4	2.0
치즈	4	2.0
기타조미식품	3	1.5
녹차	3	1.5
땅콩	3	1.5
맥주	3	1.5
이유식	3	1.5
쥬스	3	1.5
캔디	3	1.5
커피	3	1.5
파인애플	3	1.5
포도주	3	1.5
기타빵&과자류	2	1.0
마른오징어	2	1.0
소스	2	1.0
스포츠음료	2	1.0
잣	2	1.0
고추	1	0.5
골뱅이	1	0.5
국수	1	0.5
굴비	1	0.5
기타채소&채소가공식품	1	0.5
껌	1	0.5
닭고기	1	0.5
돼지고기	1	0.5
묵류	1	0.5
밀가루	1	0.5
버섯제품	1	0.5
버터	1	0.5
번데기	1	0.5
벌꿀	1	0.5
봉지면	1	0.5
빵	1	0.5
새우	1	0.5
쇠고기	1	0.5
숙주나물	1	0.5
식초	1	0.5
씨리얼	1	0.5
어묵	1	0.5
어패류젓갈	1	0.5
어표	1	0.5
와인	1	0.5
요거트	1	0.5
조개	1	0.5
차	1	0.5
참깨	1	0.5
콩나물	1	0.5
콩류	1	0.5
포도	1	0.5
포도씨유제품	1	0.5
프로폴리스추출제품	1	0.5
홍차	1	0.5
황도	1	0.5
총합	202	100.0

<최근 5년간 수입식품의 위해정보 입수 현황 (2004년~2008년 8월 현재)>

자료: 한국소비자원

번호	입수연도	품목	원산지	위해사항	정보 제공자
1	2004년도 (6건)	숙주나물	태국	나물을 먹은후 목이 따가움	소비자
2		젤리	대만	냉동실에 보관한 젤리를 먹던중 기도가 막혀 질식사	소비자
3		건강식품	뉴질랜드	복용후 부종이 생기는 건강식품	소비자
4		빵	네덜란드	식빵 포장 알미늄코팅 철사에 찔림	소비자
5		요거트	미국	곰팡이가 생긴 오거트 섭취후 오열	소비자
6		파인애플	미국	가스 냄새나는 파인애플 통조림	소비자
7	2005년도 (8건)	커피	미국	드링크 병속에서 유리조각	소비자
8		스낵과자	뉴질랜드	콘칩 과자속에 고무줄 이물질	소비자
9		마른오징어	멕시코	진미채에 합성수지 혹은 방부제	소비자
10		쥬스	미국	분말형쥬스에서 이물질 발견	소비자
11		콩류	중국	중국산 콩 방부제	소비자
12		옥수수	미국	옥수수 통조림에서 이물질	소비자
13		어묵	덴마크	어묵에서 철수세미 조각	소비자
14		기타음료	중국	음료수 마시다 이물질	소비자
15	2006년도 (39건)	기타식품류	인도네시아	불량식품을 판 문구점	소비자
16		포도주	프랑스	불순물이 함유된 프랑스산 와인	소비자
17		참깨	중국	중국산오미자와 깨, 위해약품처리	소비자
18		분유	미국	쇳가루로 추정되는 이물질 나온 엔파밀 분유	소비자
19		분유	미국	금속성 이물질이 확인된 엔파밀 분유	소비자
20		분유	미국	엔파밀 분유 속 쇳가루	소비자
21		분유	미국	엔파밀리필 먹은후 장이 좋지 않음	소비자
22		분유	미국	엔파밀 분유 속 쇳가루	소비자
23		분유	미국	엔파밀 분유 속 쇳가루	소비자
24		분유	미국	엔파밀 분유 속 쇳가루	소비자
25		분유	미국	엔파밀 분유 속 쇳가루	소비자
26		분유	미국	엔파밀에이플러스(분유) 속 쇳가루	소비자
27		잣	중국	중국여행 중 구입한 잣 섭취 후 입안 쓰림	소비자
28		쇠고기	중국	해인식품 도가니탕먹고 세균에의한 출혈성 위장염	소비자
29		건강식품	미국	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식품 섭취 후 부작용	소비자
30		골뱅이	중국	동원 우렁골뱅이제품에서 껍질	소비자
31		분유	미국	씨밀락분유에서 철성분 이물질	소비자
32		분유	미국	페디아슈어 분유에 철성분의 이물질	소비자
33		맥주	벨지움	맥주 속에 쇳가루	소비자
34		스포츠음료	독일	뚜껑을 입으로 열다 내부뚜껑이 목에 걸림	소비자
35		초코렛	미국	가공초콜렛 속 구더기	소비자
36		궐련	중국	가짜 담배판매	소비자
37		이유식	일본	이유식 섭취 후 식중독	소비자
38		캔디	미국	제품 내에 기포로 인해 사탕을 먹다 혀를 베임	소비자
39		이유식	미국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이유식 속 검은이물질	소비자
40		돼지고기	오스트레일리아	홈플러스에서 구입한 상한 신선식품(양념부채살)	소비자
41		궐련	영국	가짜담배 판매	소비자
42		분유	미국	유통기한내 변질되어 냄새나는 분유	소비자
43		고추	멕시코	핫도그에 넣어먹는 수입산 식품 (멕시칸고추 잘라페노)속 유리조각	소비자
44		스낵과자	일본	계란볼 과자를 먹은 후 피부발진	소비자
45		맥주	독일	검은 이물질이 있는 독일산병맥주	소비자
46		프로폴리스추출제품	카나다	프로폴리스추출제품 섭취 후 입안에 상처	소비자
47		치즈	미국	유통기한이내 변질된 치즈를 먹은 후 복통	소비자
48		건강식품	중국	모조 건강기능성식품 섭취 후 피부발진, 설사	소비자
49		스낵과자	미국	살아있는 벌레가 나온 프링글스 과자	소비자
50		굴비	중국	매실숙성 참조기(굴비)에서 기생충	소비자
51		건강식품	미국	만병 통치약 인것처럼 판매한 건강식품 섭취 후 부작용	소비자
52		땅콩	중국	유통기한내 커피 땅콩 속 벌레와 거미줄	소비자
53		기타음료	독일	과실음료 섭취 후 혀에 부작용	소비자
54	2007년도 (64건)	기타식품류	중국	무우를 고구마로 속여서 수출한 중국산 고구마정과	소비자
55		포도씨유제품	스페인	포도씨유 속 유리조각으로 인해 장 출혈	소비자
56		건강식품	뉴질랜드	유통기한내 변질된 수입산 건강식품	소비자
57		초코렛	미국	초코렛에서 벌레	소비자
58		어표	러시아	마트에서 구입한 어포 속 나뭇잎 이물질	소비자
59		쇠고기포장육	오스트레일리아	상한 고기 판매	소비자
60		분유	영국	분유에서 썩은 냄새와 맛	소비자
61		버터	스페인	수입 가공버터 유통기한 변조	소비자
62		기타건강식품	카나다	볶은아마씨가 암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ㆍ과대광고, 유통기간도 변조한 상품판매	소비자
63		궐련	중국	중국산 담배 판매.	소비자
64		궐련	중국	중국산 가짜 담배를 구입	소비자
65		젤리	미국	돌지난 조카가 미니컵 젤리에 의한 기도막힘	소비자
66		기타조미식품	미국	비프스톡 구입 후 광우병 관련 안전	소비자
67		포도	칠레	롯데마트에서 포도를 사먹고 가려움증과 발진	소비자
68		건강식품	미국	불법의약품 유통 업체	소비자
69		새우	태국	이마트에서 산 새우가부패	소비자
70		이유식	미국	아이가 이유식먹고 고열, 두드러기, 장염	소비자
71		궐련	영국	중국산 밀수담배	소비자
72		커피	미국	스타벅스 이물질	소비자
73		초코렛	중국	대영회사에서 판매한 초코렛이 식중독	소비자
74		초코렛	벨지움	길리안 초콜렛 안에 애벌레	소비자
75		젤리	대만	미니컵젤리 질식사고 문의	소비자
76		젤리	대만	미니컵젤리 질식사고	소비자
77		번데기	중국	번데기 통조림 속의 파리 나온경우	소비자
78		소스	미국	[미국]Toby's 패밀리 푸드사 사우어크림 및 쎄사미 드레싱 리콜	소비자
79		건강식품	프랑스	한미내츄럴 라인다이어트 식이섬유 구매 후 부작용	소비자
80		콩나물	중국	콩나물에 벌레	소비자
81		씨리얼	영국	기름이 부패한 씨리얼	소비자
82		스낵과자	홍콩	수입제품 크래커를 섭취 후 복통과 설사	소비자
83		궐련	일본	가짜담배구입	소비자
84		홍차	미국	유통기한 지난 립톤아이스티 판매	소비자
85		초코렛	이태리	초콜릿에서 애벌레	소비자
86		녹차	독일	허브차 구매 후 이물질로 구토와 발열증세	소비자
87		기타건강식품	태국	킹덤오브허브에서 한약구입 후 설사	소비자
88		기타건강식품	카나다	라이프스타일즈 건강보조식품	소비자
89		옥수수	미국	동원 스위트콘 속 이물질(하얀덩어리)	소비자
90		쇠고기포장육	미국	미국산 쇠고기에서 뼈조각	소비자
91		건강식품	오스트레일리아	국외여행 중 건강식품 부작용	소비자
92		건강식품	네덜란드	하자로 반품한 건강보조식품	소비자
93		분유	오스트레일리아	분유에 이물질	소비자
94		건강식품	미국	건강기능식품 먹고 부작용	소비자
95		스낵과자	중국	와이즐렉 고소한 쌀과자 이물질	소비자
96		초코렛	스위스	벌레있는 스위스원산지 초코렛 먹음	소비자
97		스낵과자	이태리	쿠키에 곰팡이	소비자
98		봉지면	일본	일본수입라면을 먹은 후 식중독	소비자
99		초코렛	오스트레일리아	초콜렛에서 벌레가 나와서 복통/설사	소비자
100		스낵과자	중국	과자 비닐같은 것이 녹아 붙어있는 이물질	소비자
101		궐련	일본	마일드세븐 가짜 담배	소비자
102		궐련	미국	말보루 라이트 가짜담배	소비자
103		녹차	중국	차 먹다가 벌레	소비자
104		버섯제품	중국	북경대학 부속 한의원에서 구입한 동충화초	소비자
105		녹차	미국	판매용 레몬카모마일 티에서 다량의 벌레 이물질	소비자
106		마른오징어	중국	오징어다리를 샀는데 곰팡이가 있음	소비자
107		초코렛	미국	초쿄렛에 벌레가 있음	소비자
108		기타음료	인도	커피빈 음료에 화상입은 경우	소비자
109		초코렛	스위스	제주 면세점 쵸코렛 부패되었을 경우	소비자
110		파인애플	필리핀	파인애플 통조림 캔의 변질된걸 먹은 후 목이 아픔	소비자
111		건강식품	미국	다이어트 식품의 부작용으로 직장염	소비자
112		조개	태국	꼬막살 먹고 장염 발생한 경우	소비자
113		초코렛	벨지움	길리안 초콜렛에서 이물질 벌레가 있는 경우	소비자
114		건강식품	미국	헬스보충제안에서 벌레가 나온 경우	소비자
115		기타조미식품	미국	음식물 유통기한 미표시한 경우	소비자
116		분유	뉴질랜드	산양분유에서 이물질 벌레 나온 것 먹고 아기가 구토	소비자
117		기타곡류& 곡류가공식품	미국	구입 후 물품에 살아있는 벌레가 나온경우	소비자
118	2008년도 (85건)	맥주	벨지움	유통기한 지난 맥주먹고 배가 아픈 경우	소비자
119		건강식품	카나다	인트라에서 산 건강보조식품 부작용	소비자
120		궐련	중국	담배구입 후 목도 아프고 속도 안좋은 경우 가짜담배	소비자
121		건강식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여행에서 건강보조식품 부작용 있는 경우	소비자
122		스낵과자	중국	롯데제과 유통제품의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	소비자
123		벌꿀	태국	태국에서 가져온 석청(꿀) 먹은후 구토	소비자
124		포도주	프랑스	와인병 내부가 깨진것을 모르고 마심	소비자
125		분유	오스트레일리아	후디스 슈퍼프리미엄3단계에서 이물질 노란솔	소비자
126		치즈	프랑스	코스트코 홀세일에서 유통기한 지난 물건을 판매	소비자
127		건강식품	미국	허벌라이프 건강식품 먹고 두통발생 살이 빠짐	소비자
128		초코렛	미국	코스트코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 구입한 경우	소비자
129		건강식품	덴마크	건강식품 먹고 부작용 있는 경우	소비자
130		건강식품	카나다	백화점에서 유통기한 경과된 건강식품구입	소비자
131		스낵과자	대만	치토스과자 먹다가 이물질 검은돌이 나와 치아손상	소비자
132		건강식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구입한 건강식품 부작용	소비자
133		건강식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구입한 건강식품 부작용	소비자
134		건강식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구입한 건강식품 부작용	소비자
135		건강식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구입한 건강식품 부작용	소비자
136		쥬스	미국	코스트코 홀세일 쥬스에서 이물질 나온 것	소비자
137		황도	중국	이물질 쇠가루 나온 황도 통조림을 먹은 경우	소비자
138		스낵과자	일본	상한 듯 맛이 이상한 정어리과자	소비자
139		기타음료	독일	사은품으로 받은 음료에 의해 식도 손상	소비자
140		초코렛	스위스	초콜렛에서 딱딱한 이물질 나와 치아 손상	소비자
141		국수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여행중 국수 먹은후 복통, 설사 발생	소비자
142		기타과일&과일가공식품	중국	양념 믹스너트 먹은후 알레르기 반응 발생	소비자
143		초코렛	미국	초콜릿에서 구데기 나온 경우	소비자
144		식초	이태리	식초 병 안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소비자
145		초코렛	중국	해바라기씨초코렛에 딱딱한 이물질로 어금니 파손	소비자
146		어패류젓갈	미국	이마트에서 창란젓을 샀는데 이물질 비닐	소비자
147		쇠고기포장육	오스트레일리아	수입소고기 원산지 표기 오류	소비자
148		캔디	미국	츄파춥스 사탕에 이물질 있는 경우	소비자
149		초코렛	중국	네슬레의 '키켓(KITKAT)'에 이물질 발견	소비자
150		묵류	중국	메밀묵을 먹고 온몸에 알러지 증상	소비자
151		땅콩	중국	편의점에서 소금으로 양념된 땅콩 구입 변질	소비자
152		치즈	뉴질랜드	피자치즈 푸른곰팡	소비자
153		스포츠음료	일본	포카리스웨트에 검정색이물질	소비자
154		스낵과자	중국	과자에 이물질 곰팡이	소비자
155		기타빵&과자류	중국	해바라기씨에 돌이 들어있어서 어금니 깨짐	소비자
156		포도주	프랑스	이물질 있는 와인 먹고 피부 발진	소비자
157		소스	오스트레일리아	스파게티 소스 내 이물질	소비자
158		잣	미국	캘리포니아 호두먹고 알레르기반응	소비자
159		밀가루	중국	녹두부침가루에서 이물질(벌레)	소비자
160		기타곡류& 곡류가공식품	중국	CJ맛밤 부패 되있는걸 먹은 후 복통발생	소비자
161		건강식품	중국	중국 여행중 건강식품을 구매 복용 후 부작용발생	소비자
162		쇠고기포장육	오스트리아	쇠고기포장육 구입후 부작용	소비자
163		건강식품	독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소비자
164		분유	오스트레일리아	뉴클래스/퀸4 분유 유통기한 경과, 변조	소비자
165		옥수수	미국	청정원스위트콘에서 벌레가 나옴	소비자
166		스낵과자	미국	유통기한 지난 수입산 나초칩 판매	소비자
167		쥬스	중국	과일나라 살구라음료에 이물질 깨진 유리조각	소비자
168		스낵과자	미국	감자칩에 혼입된 이물질	소비자
169		초코렛	미국	스타벅스 체리 초콜릿에 이물질 나무조각	소비자
170		스낵과자	미국	프링글스 유해 물질관련 검사	소비자
171		건강식품	일본	구입한지 오래된 건강보조식품 복용 후 부작용발생	소비자
172		스낵과자	중국	찹쌀설병에서 이물질 생선뼈	소비자
173		초코렛	미국	미국 허쉬 초코렛에 혼입된 벌레 발견	소비자
174		건강식품	미국	비타민 음용 후 머리가 아픈 경우	소비자
175		기타채소&채소가공식품	중국	피클에서 이물질 돌이 나온 경우	소비자
176		기타과일&과일가공식품	태국	dole후룻볼 귤 제품에 이물질	소비자
177		초코렛	벨지움	길리안 씨쉘 바(딸기) 인터넷에서 초코렛 구매 후 설사	소비자
178		기타빵&과자류	중국	쌀미병 과자 내에 이물질 머리카락 발견시 문의	소비자
179		기타조미식품	미국	하인즈(옐로우머스타드) 이물질 구더기 발생시 문의	소비자
180		기타식품류	일본	나또 제품 개봉하는 것마다 모래가 씹히는것	소비자
181		캔디	스페인	츄파춥스에 이물질혼합	소비자
182		기타과일&과일가공식품	필리핀	델몬트후르츠칵테일 통조림캔 안쪽이 이물질 있음	소비자
183		초코렛	브라질	garoto crocante 초콜렛에서 이물질 숯이 나온 경우	소비자
184		옥수수	미국	그린 자이언트 니블렛 스위트콘 유통기한이 일년남았는데 변질	소비자
185		기타건강식품	중국	샤샤샥 불법건강식품 부작용 발생	소비자
186		스낵과자	중국	흑미 햇쌀 과자에 이물질 실 있음.	소비자
187		커피	미국	유통기한내 밀봉된 커피빈 변질	소비자
188		껌	일본	동그란 구슬껌이 코에 들어가 이물감	소비자
189		와인	이태리	와인(WS모스카토 다스티)이 터짐	소비자
190		분유	미국	전자상거래상 구입한 분유에서 갈색 이물질	소비자
191		초코렛	미국	쵸콜릿에서 이물질 벌레 나온 경우	소비자
192		기타곡류& 곡류가공식품	중국	전자상거래로 주문 후 머리카락 나온 냉동볶음밥	소비자
193		기타과일& 과일가공식품	미국	유기농건자두씨 씹다가 어금니 충격	소비자
194		파인애플	필리핀	동서리치스파인애플 먹은 후 복통 및 설사	소비자
195		치즈	미국	소프트 필라 델피아 크림치즈에 이물질	소비자
196		건강식품	미국	다이어트 제품 부작용	소비자
197		차	독일	티백속에 이물질 벌레	소비자
198		기타식품류	태국	돌후룻바틀 밀감에 이물질 벌레	소비자
199		기타과일& 과일가공식품	필리핀	통조림속에 이물질 쇳가루	소비자
200		땅콩	중국	해바라기씨에 이물질	소비자
201		닭고기	태국	닭고기 제품 이물질 철수세미 혼입	소비자
202		스낵과자	중국	커피땅콩에 이물질 벌레	소비자

대부업체의 68%, 표준약관 아닌 불공정 자체약관 및 특약서 사용!

- 요즘, 대부업체 광고가 TV 이곳 저곳을 도배질하고 있음.

-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자들만을 위한 대출을 한다는 광고가 압권임.

-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저 고리대금업자에게 걸려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텐데!”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 얼마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금융이용자가 전국민의 5.4%인 189만명에 달하고, 사금융 이용자중 128만명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장규모도 16.5조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

※대부업체 현황 (08.6.3 금융위원회 조사 발표)

- 사금융 이용자 : 전국민(20세이상 3,500만명)의 5.4%인 189만명

- 사금융 이용자중 128만명이 대부업체(등록+무등록) 이용

- 사금융 시장규모 : 약 16.5조원(189만명✕873만원*)으로 추정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규모 10.0조원(127.6만명×783.4만원*)

- 사금융 이용계기 : 생활자금(47.4%), 사업(39.6%)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단위: 건)

구분	2005	2006	2007	2008.8.31	계
소비자상담	267	500	414	261	1,442
피해구제	3	16	11	13	43

- 공정위는 지난해 6월과 7월사이에 50개 대형대부업체의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음.

- 그 결과 50개 대부업체중, 자체작성 약관을 사용한 업체가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22개로 절반에 육박한 심각한 상황을 포착하였으며, 표준약관 사용업체는 23개 업체에 불과하였음

※5개업체는 폐업

- 그나마 2007년 12월에 실시된 23개 표준약관 사용업체의 약관에 대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중에서 12개 업체가 표준약관과 별도로 특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50개 업체 중 70%에 달하는 35개의 업체가 약관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한 셈이며, 금융위기와 이자율 상승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1년이 넘도록 이들 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이 중 12개업체는 약관을 지진시정하였고, 나머지 업체는 아직 방치상태임.  그리고 공정위 차원에서는 별다른 조치계획이 없는 상태.  알아서 해주기를 기다리는게 전부

Q.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1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가?  직무유기 아닌가?

※공정위의 2007.6월부터 50개 대형대부업체의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 진행

- 불공정약관 서면실태조사 실시(‘07. 6.～7.)

- 자체작성 약관 사용 22개 업체, 표준약관 사용 23개 업체, 폐업 등 5개 업체

-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조항들에 대하여 검토 후 사업자에게 검토의견 송부(‘07. 9.~11.)

- 사업자로부터 심사대상 약관조항 관련 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음  (‘07. 12.~‘08. 1.)

- 23개 표준약관 사용업체의 약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07.12.). (조사결과) 12개 업체가 표준약관과 별도로 특약서 사용

학원비 담합행위 확신하는가? 과징금 폭탄으로 발본색원해야!

- 이명박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학원비 실태조사 지시

※9월23일 국무회의에서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비를 죽이겠다는 정부의 중장기적 사교육비 절감대책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지만, 당장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말했음.

Q.다른 부처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갑작스럽게 대책을 세운다느니 하면서 부산을 떤다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9월 23일 국무회의장에서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한 번 했다”고 보고했으며, 대통령께서 대책수립할 관계부처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거론했음.

Q.위원장께서 대통령께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했을 때에는, 학원들이 담합한 구체적 사례를 확보했다고 판단하니까, 보고를 했다고 보는데, 공정위 차원에서는 담합을 확신한다고 할 수 있음.

※현재 공정위는 학원실태조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상태.  이 심사보고서는 위원회 전원회의 등에서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변론 등을 들은 후 사실확인 및 법령해석을 통해 최종 조치내용을 결정하게 됨.

이 심사보고서는 공정위의 일방적 견해이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사실관계 및 위법성 판단에 관해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학원들이 수강료를 부풀려서 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5년～2008년 6월까지 2,505개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수강료를 올려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서울에서만 1,516개 학원이, 이 중 강남교육청 관내 학원이 515곳으로 가장 많았음.  강남교육청 관내에서는 수강료를 2배이상 부풀려 받은 학원이 118개였고, 4배이상 받은 곳도 19개학원 으로 조사되었음.  심지어 신고가의 10배가 넘는 곳도 있었는데, 한 영어학원은 수강료를 45만원으로 신고해놓고 13배가 넘는 600만원을 받기도 했음.

Q.학원수강료는 매년 각 지역 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책정된 수강료에서 얼마를 더 받고하는 것은 조사가 용이할 것임.  그렇다고 해서 학원들이 책정된 수강료보다 부풀려서 수강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인가?

Q.이렇게 수강료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보니, 학원간 담합에 대한 확증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임.  다만, 학원들이 수강료를 올려 받는 것 이외에도 교재를 끼워팔기 한다든지, 별도의 특강을 개설하여 특강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수법으로 학부모들의 등골을 빼 먹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 등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분하던지, 만약에 현행 법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해석이 어렵다고 한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함.

- 그 동안 교육당국이나 사법당국이 학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경고,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벌금 몇 백만원 정도의 조치를 취하다 보니, 별반 단속이 효과가 없었음.  이러다보니, 폐지명령을 받거나 등록말소 된 학원이 이름만 다시 바꿔 영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음.

Q.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들의 이러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게 되면, 공정위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과징금을, 다시는 관련업계에서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동안 벌어들인 학원운영 수입금 전액은 물론 과징금 폭탄을 부과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봐야 함.

- 그 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학원비가 끼치는 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국민들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는데 기여를 했으면 함.

10개이상의 키코상품약관을 단4시간만 검토후 “이상없음”???

<공정위, 키코가입, 약관에 전혀 문제없어?>

-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들이 KIKO 가입에 따른 피해가 매우 심각함.

- 더구나 최근에는 환율이 1,300원대에 육박함으로 인해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음.

- 더욱이,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피해규모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우리 수출기업의 키코(KIKO) 통화옵션에 관한 피해긴급조사(‘09.9.19~22일, 102개 피해업체 결과 )와 최근 금융시장 불안요인 가중에 따른 중소기업 긴급 영향 조사(’08.9.23~24, 154개 업체 결과) 및 피해접수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피해규모보다 크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키코피해 급증이 우려되는 순간, 키코 판매 약관에 대해서 공정위가 지난 8월 25일에 약관심사위원회를 열어 “약관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음.

- 그러나 그 진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  공정위가 키코 관련해서 약관심사회의 개최한 일자와 시간은 7월14일에 약관심사소위원회 4시간, 7월24일에 약관심사전원회의 4시간. 이렇게 총8시간에 불과함.  그것도 세심하게 논의한 것은 소위원회 개최 4시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음(전원회의는 소위원회 검토사항을 최종의결하는 단계이므로 실질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음).

- 이런 짧은 시간에 최소 10개(중소기업중앙회에서 파악한 키코상품 종류임.  현재 추가적으로 파악중이며, 보다 더 많은 종류가 나올 수 있음)정도되는 키코관련 약관을 모두 검토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

- 한 마디로, 졸속심사였음을 반증하는 것임.

- 그러나 중소기업이 토로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구속성예금(꺽기)을를 강요당해 KIKO에 가입했다는 것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조사에 응한 154개의 중소기업체 중,26.6%가 대출을 미끼로 한 구속성예금(꺽기)으로 인해 KIKO에 가입하였다고 답변

최근 은행 이용시 겪은 애로사항(복수응답) (단위 : %)

			추가담보요구	기존 신용 대출에 대한 담보·보증서 요구	신규대출 거부	만기연장 거절	일부 상환 후 만기연장	예·적금, 보험, 펀드 등 꺾기 요구	만기이전 상환요구
	전 체		20.1	17.5	21.4	6.5	23.4	26.6	3.2
		수출기업	24.6	14.5	24.6	5.8	30.4	23.2	2.9
		내수기업	16.5	20.0	18.8	7.1	17.6	29.4	3.5
		전담은행	15.4	21.5	16.9	4.6	21.5	32.3	-
		일반은행	23.6	14.6	24.7	7.9	24.7	22.5	5.6

- 금번 키코(KIKO)관련 상품가입은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은행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구속성예금(꺽기)을 강매한 사례임.

- 키코(KIKO)관련 상품 가입시 비전문가인 일반은행원이 기업에게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금리에 따른 상품설계 시 위험성) 없이 계약을 강요한 것이 다반사임.

※외국의 경우 전문가가 고객에게 녹취까지 하며 상품에 따른 설명을 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김.

Q.비전문가가 어설프게 설명을 한 후에 구두로 가입 약속을 강요하고는 추후에 사무실로 계약서를 보내는 수법을 썼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계약 위반과 강매에 해당하며, 불공정거래 아닌가?

- KIKO피해의 1차적 책임은 키코집중판매시기에 이를 수수방관한 금융당국에 있으나 거래와 관련된 약관에 대한 사전검토와 꺽기 등의 불법거래, 구두계약 강요, 상품약관 설명의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묵인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직무유기를 한 것임.

- 청와대 관계자, 기업대표, 중소기업협회 등이 모인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파생상품에 대한 약관과 대책마련을 약속했다고 함.

Q.금융감독원이 이렇게 약관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 것을 보면, 결국 불공정거래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다면 공정위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 공정위는, 한편으로, 금융기관 담합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KIKO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융기관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남의 일인 것처럼 뒷짐만 지고 있다보니까, 국민 다수의 해석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다는 생각을 하게 됨.

- 더구나 이번 키코피해는 외국계 은행과 외국계 투자자 지분이 다수를 차지하는 금융기관이 대선 전후 혼란한 시기에 경쟁적으로 가입을 유도한 정황이 포착된 것을 보면, 우리 중소기업들을 환율장사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 분명함.

- 이 점 분명히 인지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람.

※ (참고 자료)

ㅇ KIKO 통화옵션이 가장 많이 가입된 시기는 ‘07. 12월(14.3%), ’08. 1월(13.6%), ‘08. 2월(10.6%)순임.

· 이는 지난 대선 및 정권 교체와 맞물린 시기로 당선이 유력한 MB의 747경제공약과 강만수 경제팀의 고환율정책 기조를 읽고 전략적인 금융공격의 일환으로 파생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임.

· 이상품의 판매는 주로 외국계은행 및 외국계가 다수의 지분을 보유한 은행임. (SC제일 (20.8%), 신한(20.8%), 시티(16.6%), 외환(17.3%) 순임.)

<은행별 판매건수> (단위: 개, %)

판매 은행	외국인 지분 (2007.2.12 증권거래소 발표)	계약건수	백분율
제일	100	55	20.75
신한	79.07	55	20.75
씨티	100	44	16.60
외환	77.1	46	17.36
산업		19	7.17
국민	82.7	10	3.77
기업	18	13	4.91
우리	9.5	10	3.77
하나	80.2	7	2.64
HSBC	100	3	1.13
JP MORGAN	100	1	0.38
경남		1	0.38
바클레이즈	100	1	0.38
합계		265	100.0

ㅇ 키코 관련 피해규모

·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말 발표한 키코 관련 손실액은 2조5천억(기준 환율 991원)이라 발표함. 정부당국의 기준으로도 2분기 들어 치솟은 기준 환율 1천40원으로 가정시 손실액은 약 5조~6조원에 달함.

· 정부당국의 피해규모 발표에는 산정상의 심각한 오류가 있음.

→ 파생금융상품의 피해 규모를 키코(KIKO)라는 약자에 맞아떨어지는 상품에만 국한하여 피해 규모로 산정함.

(현재, 피해접수를 접수중인 중소기업중앙회는 키코 관련 유사상품의 피해액을 약1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음.)

ㅇ 남의 집 불구경하듯 손 놓고 있던 정부당국은 최근 청와대대책회의에서 피해규모를 은폐 기도하려함.

· 청와대 관계자, 금강원, 기업대표, 중소기업협회 등이 모인자리에서 피해대책 마련지시함.  여기서 금감원 참석자는 향후 파생상품에 대한 약관과 대책마련을 약속함.  이는 정부 스스로 관리·감독에 대한 잘못을 자인한 것임. (당시 배석자 증언)

· 청와대대책회의 직후, 은행연합회 대책회의에서는 은행의 피해실태를 지시하며 수집된 피해 자료 일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지시함. (당시 배석자 증언)

또한 피해규모에 대한 자료 요청에 은행협회는 은행의 허수아비라며 일체의 자료도 없다는 식의 거짓으로 일관함.

ㅇ KIKO 통화옵션 가입현황

· 금융감독원 발표(‘08년 6월말 기준)에 따르면 키코 거래업체는 519개사로 발표함. (이중, 중소기업은 모두 480개임.)

·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접수한 피해사례는 205업체에 총 555건임.

ㅇ KIKO 통화옵션 가입업체의 도산과 그에 따른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금융감독원 발표(‘08년 6월말 기준)한 키코 거래업체는 519개사 중, 중소기업 480라고 가정(정부가 KIK옵션상품이라고 인정하는업체, 실태조사시 유사 상품으로 인해 피해업체가 많이 늘어날 듯함) 하여도, 이번 조사결과를 유추해 분석해보면 수많은 중소기업과 수위탁거래의 연쇄도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이번 피코사태로 불거진 경제 손실액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됨. 피해업체의 만기월이 ’09. 1월(10.6%), ‘08.11월(9.4%), ’08. 12월(9.1%)로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유동성 경색의 악재와 맞물려 대규모 도산과 실업사태로 이어질 수 있음. 뒤늦게 정부의 지원책 발표했으나 미흡 함.

공정위는 덪을 놓고, 금감원은 유인하고, 기업은 어느 장단에 맞추 춤을 추나?

- 공정위, 6개의 생·손보험사의 단체상해보험을 부당공동행위(2008. 8)라 판단하여 과징금 265억원 부과.

※법인단체상해보험 가격 담합: 106억원, 공무원단체보험 입찰 담합: 19억원, 퇴직보험 가격담합: 140억원

※공정위의 판단근거: 보험사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보험가격과 직결된 할인·환급율 및 위험율 등을 공동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보험사들이 행정지도를 기회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함.

- 이에 과징금처분을 받은 6개사 생․손보사는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라며 집단소송을 준비중임.

※금융감독원 지시·지도 내역

- ‘02. 2월, 할인율 과도 및 과당 경쟁 등 이유로 상품개정 지시

- ‘03. 3월, 위험등급별 할인제도 개선 명령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 ‘03. 9월, 할인·환급제도 개선에 관한 생보사 협의 및 손보 조율 지시

- ‘04. 1월, 단체상해보험 정비 방향 설명 후 업계의견 수렴지시

<금융기관에 대한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의 중복규제 문제>

- 문제는, 금융기관의 불공정거래 및 부당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동시에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데 있음.

- 그렇다고 해서, 두 기관이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사전조율체계가 잘 이뤄져서 중복처분문제를 사전에 보완시켜주는 것도 아님.

<단체보험가입에 대한 과도한 할인율 막으려는 금감원의 행정지도가 공정위가 담합 빌미 제공!>

-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02년 보험가격 완전 자유화 이후, 업체간 과도한 할인율 적용으로 인해 업체간 경쟁이 과도하게 되자, 금융감독원이 과열을 우려하여 보험업계에 개선방안 마련을 구두지시 하였고, 당시 14개 생보사와 10개 손보사 임원들이 모여 단체상해보험의 할인율 및 위험률을 공동으로 적용키로 합의하고 ‘공동정비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근거로 단체상해보험 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상품 심사기준으로 활용해 왔던 것임.

Q.결과적으로, 공정위에 의한 보험료 담합의 빌미를, 사실상 금융감독원 제공한 것인데, 금융감독원은 시장과열을 우려하여 보험료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이고,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한 것임.  사정이 이렇다보니 보험회사마다 보험료 책정이 비숫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공정위에서는 담합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금융감독원 입장에서 이런 고충을 고민은 해 보았는가?

<두 정부기관의 엇갈린 해석의 시장적용, 정부불신 초래!>

Q.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기관이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다보니 사실상의 정부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두 기관이 동일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시장에 적용시킴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저하와 정부 불신를 초래하게 됨.

Q.공정위 해석대로라면, 결국은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담합을 유도한 것이 되고, 보험회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쳐 놓은  덫에 걸려서 담합행위라는 올가미를 쓴 격이 되었다고 하는게 지금 업체들의 한결같은 원성임.

<사회적․경제적 약자와 소비자 피해 보호를 위한 행위도 담합으로 볼 수 있는가?>

- 이 사안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개별 상품을 심사하는 권한이지 전 보험사가 똑같이 가격을 결정하거나 가격과 관련된 조건을 공동으로 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감독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 금융감독원에서는 “당시 보험회사들이 정확한 잣대없이 큰 회사에 대해서만 임의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준 것은 작은 기업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보험업법에 근거해 행정지도가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충분히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Q.제가 판단하기에, 공정위가 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서 과징금조치 등을 내리는 데에는 사회적․경제적 강자의 횡포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보호 그리고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강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Q.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이 취한. 큰 회사가 단체보험 가입시 할인율을 과다적용함으로 인해서 겪는 소규모 회사나 개인이 입을 수 있는 상대적 피해를 차단하려는 차원에서의 접근 역시 사회적․경제적 약자와 소비자 피해 보호차원의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전후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보험회사들이 모여서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담합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인데, 상식을 넘는 과한 조치라는 생각임.

- 그렇다면, 동일사안과 동일기관에 대한 정부기관끼리의 엇갈린 입장이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대책마련이 시급함.

<선진국들, 이중규제 없고, 공동협력체제 구축하여 대응>

- 선진국에서는 중복 규제를 방지하기위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 일본의 경우, 금융청에서 재제한 사항은 별도로 공정위가 제재하지 않고 있고,

- 영국의 경우, 감독금융청(The Office of Fair Trading :FSA)와 공정거래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OFT)이 중복규제와 관련하여 합동액션플랜(Joint Action Plan)을 발표·추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음.

Q.선진국들의 사례를 볼 때, 감독권한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해서 대응하는 방법으로 귀결되는데,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고유의 기능인 만큼,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감독수행시 담합이라든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위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체제를 구축해서 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 별첨: 동일사안에 대한 이중규제 현황

(사례 1)

구 분	공정위 규제사항	금감원 규제사항
위법사항 개요	- 국민·씨티은행 등은 2002~2005년 기간 동안 시중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고정화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줌.
규제 내용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화(국민·씨티은행)"와 조기상환수수료 부당징수(국민 은행)"에 대하여 50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 (‘06. 6. 2.)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고정 금리화"에 대해 금감원은 대출 금리를 대폭 하향조정하여 고객의 불이익 보상조치.
세부 내용	-국민은행: 웰컴·세론주택자금대출의 기준금리를 2002.~2005. 6월중 7.70~7.95%로 고정하여 월평균 36.7계좌의 고객에게 488억의 불 이익 제공 (과징금 35.7억원)	-국민은행은 2005. 7. 11~9. 5 기간중 3회에 걸쳐 175bp(아파트담보대 출금기준)의 금리를 인하하였고 이후에는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본금리를 동결하여 2005~2006년중 대출고객의 이자부담을 978억원 경감
	-씨티은행: 변동금리부의 주택자금 대출의 금리를 2002. 12~2005. 5월중 8.30%로 고정하여 월평균 1.9만 계좌의 고객에게 34억원의 불이익 제공(과징금 5.6억)	-씨티은행에 대해서는 대출약정 등을 위반한 이자 과다수취 사실을 적출하여 관련이자 환급을 지도하고 기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확약서를 징구함
	-국민은행은 약정서상 자필기재가 누락된 상태에서 2003. 1~2005. 9월중 집단중도금대출금 상환을 받으면서 조기상환수수료 68억을 부당 징수 (과징금 8.7억원)	-국민은행의 “조기상환수수료 부당 징수”에 대해 2004. 11월 “대출 약정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 명과 약정서에 차주의 자필서명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함

(사례 2)

구 분	공정위 규제사항	금감원 규제사항
위법사항 개요	-10개의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 조정(2008.8월) 등 다음의 4가지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보고, 시정 및 과징금 부과(2002. 6. 18) 1)2000. 4.1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료(기본보험료)를 종전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실행한 사실 2)5개 자동차보험종목[개인용(플러스 포함)·업무용(플러스 포함)· 영업용·이륜·운전자보험]의 2000. 8. 1자 시행분 자동차보험료 (기본보험료)를 평균 3.8%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금융감독 원에 신고·실행한 사실 3)1999. 9. 15부터 1999. 10. 25 사이에 1999. 11. 1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분에 대하여 특별할증률을 4그룹으로 나누어 종전보다 10%씩 동일하게 인상하여 이를 시행한 사실 4)한국전력공사가 2000. 7. 15 실시한 업무용자동차보험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1,237,414520원으로 동일하게 제출하여 위 입찰이 유찰되게 한 사실
규제 내용	-금융회사의 가격담합으로 판단하여 시정 및 과징금 부과 조치		-행정지도를 통한 가격조정 권고
법원의 판결내용	-법원은 1), 2)의 경우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으로 부당공동행위가 아니라고 판결 -1)과 2)의 보험료결정행위는 보험료 인가권자인 감독원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율(평균 27%)이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결정하여 신고하다 보니 기본보험료가 동일하게 인상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의 특성 및 현황, 자동차보험료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 보험료 인상률이 동일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하기에는 합리성이 결여

납품단가조정협의제, 논리만 그럴듯한 유명무실한 대책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중소기업계에서는 시큰둥!>

- 최근 3년간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음에도, 납품단가에는 비용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정위도 중소기업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알고는 있고, 이 차원에서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납품단가에 비용상승 요인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 및 절차를 하도급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 이 차원에서 현재,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입을 주요골자로 한 하도급법을 입법예고 상태.

※11월중 국회 제출 예정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 원자재값이 변동하면 납품업체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으며, 30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11개 단체에 설치되어 있으며, 총 9인의 위원(원사업자대표 3, 수급사업자대표 3, 공익대표 3)으로 구성

-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라며, “납품단가연동제”를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납품단가 연동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분만큼 자동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하는 제도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가 유일한 대안!>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08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를 보면, 대기업의 횡포를 잘 읽을 수 있음.

-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요구가 47.4%, 일방적 발주취소와 납품업체 변경이 10.3%로 나타나는 등 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유형 >

항 목	비 율	업체수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요구	47.4%	74
대기업의 일방적 발주취소, 납품업체 변경	10.3%	16
납품대금의 지연지급	1.3%	2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미지급	2.6%	4
하도급계약서(발주서등)미교부	1.3%	2
대기업의 일방적인 대금결제수단 변경(원화→달러)	3.8%	6
기 타	15.4%	24
무응답	28.8%	45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08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2008

- 2008년 「중소제조업의 대기업 원자재구매에 따른 애로요인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대기업이 원자재를 공급한 후 가격을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66.0%로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함.

< 원자재 구매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복수응답) >

항 목	비율(%)
대기업이 원자재를 공급한 후 가격을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	66.0%
대기업이 수요 중소기업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공급물량, 가격면에서 차별 취급	23.5
대기업이 담합(매점매석)으로 인해 시장가격(수입 등)보다 높은 가격 유지	42.8
대기업이 원자재 공급 사전에 과다한 현금(보증금) 입금 요구	11.6
대기업이 판매 계열사를 통해서만 원료를 공급함에 따라 원료 구입가격 높음	30.9
원자재를 구입하는 대기업 거래처를 변경하기 곤란	17.9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제때 공급받지 못함	15.4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의 대기업 원자재구매에 따른 애로요인 조사 결과, 2008.6

- 대기업이 불공정 거래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은 어떻게 대처하였는가에 대하여 조사업체의 대부분이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그냥 참는다가 51.9%로 나타났음.

<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처방안 >

항 목	비 율	업체수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그냥 참음	51.9%	81
대기업에 시정요구	20.5%	32
공정위․중기청 등 행정기관에 신고	0.6%	1
사법대응(민사소송 등)	9.0%	14
기 타	0.6%	1
무응답	22.4%	35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08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2008

- 공정위에서는 당사자간 협의가 원할치 않을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 가능하다고 하면서, 2007년의 경우 총 380건의 분쟁조정이 신청돼 조정실적이 213건으로 조정성공률이 56%라고 하였는데,

- 중소기업중앙회의 「하도급분쟁조정 후 원ㆍ수급자간 거래 실태조사 결과」(‘08.1)를 보면, 하도급 분쟁 조정 성립률이 62.5%에 이르지만 하도급 분쟁 조정 후 수급사업자의 47%가 거래단절 및 거래처가 변경되었으며 계속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업체는 4.8%에 불과하다고 함.

Q.51.9%는 대기업의 횡포에 보복이 두려워 참고 있고, 조정신청을 했던 기업 가운데 4.8%만이 거래를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후한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제대로 임할수 없음.

Q.‘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방안’에 대한 필요성 여부의 물음에 응답업체의 94.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방안 >

항목	매우필요	필요	보통	필요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비 율	69.9%	25.0%	3.5%	0.8%	0.8%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의 대기업 원자재 구매에 따른 애로요인 조사, 2008.4

- 결국 공정위가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정책을 수혜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볼썽사나운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중소기업계와 공정위가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몇 가지 논란에 대해서 묻겠음.

<사적영역에 대한 정부개입, 그 사례는 얼마든지 있어!>

첫째,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견해임.

Q.원․수급자간 협의에 의해서 가격상승분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공정의 견해가 원칙상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당초 대기업과 중소기간 수직적 종속관계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이런 문제를 해소해보겠다고 공정위에서도 하도급업무를 소관하고 있음.  결국 태생적 불평등관계를 평등관계에서 출발시키려는 공정위와, 여전히 태생적 불평등관계가 존재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인식적 출발이 첨예하게 대립된데 따른 정책적 산물이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와 “납품단가 연동제”인데,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불평등관계는 엄연히 현존한다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해야 함.

Q.공정위가 우려하는 사적계약에 대한 국가개입의 사례는 얼마든지 있음.  최저임금제 도입, 아파트 원가연동제, 의료보험제도, 주유소 원가공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위적 조정, 국가계약법에 의한 납품단가 조정 등 국내에만도 사례가 수도 없이 많고, 미국의 경우 닉슨행정부 시절, 록히드항공사에 공적자금을 지원한 것, 부시행정부에서 국책 모기지사인 페이메이와 프레디맥에 2천억달러 구제금융을 지원한 것 등의 사례가 있음.

결국, 수직적 종속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시정을 위해 사적계약에 일정부분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요인, 모두가 분담해야!>

둘째, 납품단가 연동제는 소비자와 원사업자의 부담을 국가가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

Q.현재 중소기업측에서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고통이 납품중소기업에게만 전가되고 있다고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소비자 및 원사업자가 분담해야 할 고통을 중소기업 강제하며 이를 국가가 묵인하는 결과로 정부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중소기업마다 이러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의 만연된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중소기업은 거래단절, 보복조치가 두려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임.

<거래단절 우려,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제대로 임하지 못해!>

셋째, 중소기업계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이 제도가 실시되더라도 원사업자의 상당수가 아직껏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제제조치로도 경고에 그쳐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임.

※2008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19%가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음.

※2007년 하도급법 위반 조치유형별 실적을 보면, 고발(0), 시정명령(131), 경고(1,396)건으로 경고가 압도적으로 많음.(참조: 공정위 2007년 백서)

Q.현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도 납품단가 조정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하도급 분쟁조정 성립률이 62.5%에 이르고 있지만, 하도급 분쟁조정 후 수급사업자의 47%가 거래단절 및 거래처가 변경되었으며, 거래계속을 지속하고 있는 업체는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사정이 이런데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조정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음.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 분쟁조정 후 원․수급자간 거래실태조사결과(2008년 1월)

- 공정위가 말하는 “협의를 통한 조정”은 참으로 민주적인 발상임.  그러나 현실과 괴리된 정책적 접근이 있음을 인식하고, 수혜대상이라고 하는 중소기업계에서도 시큰둥해 하는 정책임을 인지하고, “납품단가 원가연동제”의 장점을 최대한 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람.

<별첨1>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주요 내용 >(공정위 자료)

□ 당사자간 교섭력의 차이로 자율협의가 어려운 경우를 감안, 하도급법령상 근거 및 절차규정을 신설하여 성실한 조정협의를 의무화

ㅇ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법으로 보장

ㅇ 구체적 납품가격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시장자율에 맡기되,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은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통해 정부가 개입하여 금지

□ 원자재가격 상승 → 납품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신청 →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 → 제재 조치

<납품단가 조정협의 개요>

① 계약체결(※시행령에 기반영. 2008.9.29.부터 시행)

계약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② 당사자간 조정협의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원사업자의 협의 거부 또는 해태 행위를 금지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협의 개시, 30일 이내 합의

③ 제3자를 통한 조정

당사자간 조정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제3자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절차 개시

*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11개 단체에 설치되어 있으며, 총9인의 위원(원사업자대표 3, 수급사업자대표 3, 공익대표 3)으로 구성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원재료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이 있은 후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