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성곤 (여수 갑, 국토해양위)
국회 의원회관 424호 TEL: (02)784-2887 FAX: (02)788-3424 담당: 박성훈/ 011-9755-0975

2008.10.13.(월)

해양경찰청

■ 해경은 별도의 해상 검문검색ㆍ단속

교육/훈련과정 개설해야.

- 한 해 검문검색 70,000여척(‘07년 70,153척), 중국어선 500여척

- 그러나 전문교육과정은 없음, 함정훈련은 년간 30시간도 채 안돼.

■ 또한 우리 어선도 잘 챙겨야

- ‘04년~올해 9월까지 우리어선 주변국에 78척 나포, 636명 피랍

인천국제공항공사

■ 정부기준과 다른 자의적인 8,000억 용역 선정

- 신용평가만으로도 당락이 결정, 조달청 기준과 6~8배 차이

한국공항공사

■ 공항 대테러 대책 안전한가?

- 공항공사 자체 인력과 장비로는 대테러 대응 충분하지 못해

- 테러협박은 3년간 16건, 총기류와 가스총 소지적발은 5년간 88건

[해양경찰청]

해상 검문검색ㆍ단속 교육/훈련과정 개설해야

- 한해 검문검색 70,000척, 별도의 교육/훈련과정 없어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해양경찰의 불법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잇따른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함.

- 9.23일 : 불법중국어선 검문과정에서 해양경찰관 4명이 중국 선원들에 의해 억류. 2명 중상.

- 9.25일 : 불법중국어선 검문과정에서 해양경찰관 1명 사망, 6명 경상

◎ 장비, 인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교육ㆍ훈련 또한 매우 중요함.

◎ 한 해 검문검색은 약 70,000척(‘07년 70,153척, 통신검색 제외)에 대해 이루어지며, 그중 중국어선 단속은 약 500척이 이루어지고 있음.

‘06년도	‘07년도	‘08년.9월까지
522척	494척	183척

- 중국어선 단속 현황

⇒ 해상에서의 검문검색(단속)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별도의 해상검문검색(단속) 교육과정은 없으며, 훈련은 함정자체훈련, 해상종합훈련, 지방청 주관훈련에 일부 포함되어 있음.

- 자체훈련(년 49시간) : 이론 2시간, 훈련 5시간

- 해상종합훈련(년 1회 4일) : 15시간 중 일부 포함

- 지방청 주관훈련(반기 1회 3일) : 15시간 중 일부 포함

※ 기본교육, 경비실무 등의 교육중 일부 언급된다고는 하나 별도

개설된 교육과정은 없음. 이는 이론적 체계가 없는 것임.

◎ 지금까지 해양경찰의 해상 검문검색이 체계적인 교육ㆍ훈련 없이 경험에 의존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음. 그래서 이번 불법중국어선 사건에서처럼 체계적이지 못하며 돌발상황에 대한 대체능력이 부족하게 된 것임.

⇒ 사고원인중 하나로 해양경찰 교육훈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 제기임.

◎ 이번에 발표된 ‘중국어선 단속 관련 공권력 강화 대책’을 보면 ‘중간관리자 현장지휘 능력 향상 관련 강좌 개설’(실무자 설명 : 함정장 위크샾)이라는 허술한 교육ㆍ훈련을 준비하고 있음.

※ 육상의 경찰 검문검색과 달리 해상에서의 검문검색(단속)은 매우 다양한 요소와 해상전술을 활용하는 등 그 특수성이 있음. 해군의 경우를 보면 해상근무 예정자는 보직전교육, 보수교육(상륙전, 기뢰전 등 특성화) 등 임무에 맞는 별도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음.

◎ 해상에서의 검문검색(단속) 교육ㆍ훈련과정 개설 필요.

- 해상 단속 경찰관은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임무를 수행하고, 현장 지휘관은 검문검색(단속) 전술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기존 훈련에서 해상검문검색(단속) 훈련을 특화시키고 불법중국어선 단속훈련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 해양경찰학교, 지방청 등에 별도의 교육과정 개설.

⇒ 사전 교육훈련을 통해 현상근무자들은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여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검문검색(단속)이 이루어 질 것임.

◎ 워크샾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음!!

※ 이번 문제제기 후, 창설되는‘해상특수기동대(160명)’에게는 별도의 교육과정개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육ㆍ훈련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음.

◎ 함정훈련 현황

훈련명	종목		시간
함정자체훈련 (년 49시간)	소 계		7시간
	훈련	해상시위진압	1시간
		검문검색	2시간
		불법외국선박 대응요령	2시간
	교육	해상시위진압	1시간
		검문검색	1시간
해상종합훈련 (년 1회)	해상시위진압		15시간 중 일부
	기동훈련
	수색구조(주․야간)
	검문검색
	해상사격
	채증영상장비운용
	대테러 훈련
	EEZ수역 외국어선 단속
지방청 주관훈련 (반기 1회)	해상시위진압		15시간 중 일부
	기동훈련
	수색구조(주․야간)
	검문검색
	해상사격
	채증영상장비운용
	대테러 훈련
	EEZ수역 외국어선 단속

[해양경찰청]

또한 우리 어선도 잘 챙겨야

-‘04년 ~ 올해 9월까지 78척 나포, 636명 피랍 -

[개  요]

◎ 최근 불법중국어선 단속 일련의 사건으로 불법중국어선 단속에 대해서 모든 초점이 모아져 있으나, 그러한 상황과 반대로 우리 어선 또한 중국, 러시아, 일본 해역에서 불법행위로 단속 나포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우리어선 외국 나포 현황을 보면,

구 분	총 계 (척)	국가별	나 포 사 유(척)			피랍 인원
			계	영해 침범	EEZ법 위반
’08. 9월말	15	일본	15	1	14	129명
’07년도	15	일본	15	4	11	117명
’06년도	11	일본	10	-	10	91명
		중국	1	-	1	8명
’05년도	16	일본	15	2	13	138명
		러시아	1	-	1	9명
’04년도	20	일본	19	1	18	137명
		러시아	1	-	1	7명

- 주변국(중국, 러시아, 일본)에서 ‘04~’08년 9월말까지 총 78척이

불법행위로 단속 나포되었고 피랍인원은 636명임.

- 또한, 납부한 담보금은 총 8억 2,647만원임.

◎ 올해 나포된 15척의 사유를 보면,

- 제한조건위반 : 12척

(조업일지 부실기재 9, 미소지 1, 미기재 1, 조업구역위반 1)

- 영해침범 : 1척

- 조업자제선 월선조업 : 1척

- 조업구역위반 : 1척

⇒ 조업일지 부실기재, 미소지, 미기재 같이 충분한 예방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 지도 요망.

◎ 일련의 불법중국어선 단속 관련 사건을 계기로 불법중국어선 단속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대비를 하겠지만, 반대로 우리 어선이 불법행위로 주변국에 나포되는 경우도 최대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임. 해양경찰청에서는 우리 어선을 잘 챙길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야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부기준과 다른 자의적인 용역업체 선정기준

- 신용평가만으로도 당락이 결정, 조달청 기준과 6~8배 차이 -

[개  요]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8개 분야 8,004억3,700만원(VAT제외) 규모의 아웃소싱을 진행하고 있음. 용역심사 기준 中 신용평가 배점, 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문제가 있음.

⇒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중소업체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업체간 잡음과 비리의 원천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와 투명경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의 정책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중소업체들과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임.

◎ 일반용역 심사기준 : 세부내용 첨부

- 낙찰자 선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중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자

- 당해용역수행능력 70점 + 입찰가격 30점

ㆍ 사업수행경험 60% + 재무상태(신용평가) 40% ± 계약질서/신인도

ㆍ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정해진 폭 이내에서 높게 쓸수록 점수는 올라감.(업체들은 총 85점이상이 되도록 입찰가격을 조정함)

ex) 당해용역수행능력 65점일 경우, 입찰가격 20점이 되도록 가격 제시

[문제점]

1. 공기업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해야 함.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각 분야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기업들은 조달청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조달청은 정부 정책의 반영, 사회ㆍ경제적 환경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부기준을 개정해 오고 있음.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5년 자의적 기준으로 개정 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음.

2. 2007년 7월 10일. 조달청 김용민 청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재희사장은 ‘조달업무 협력약정서’를 체결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3. 42개 공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배점 비교분석 결과, 인천공항공사의 기준은 매우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 공기업은 조달청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일부 공기업은 배점을 조정 하였으나 그 차이가 조달청 방향과 크게 벗어나지 않음.

4. 심사기준 中 신용평가 등급 배점 차이를 과도하게 유지하여 용역(아웃소싱)입찰 심사를 할 경우, 신용평가가 월등한 업체가 있을시 해당업체의 독점적인 낙찰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최근 입찰된 3개 업체의 경우 A+, AA0, A0 임.

5. 종합적 평가가 아닌 신용평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심사체계는 매우 이상한 기준임.

- 조달청 기준을 보면 부도우려가 높은 C등급의 차이를 3.5점으로 하여 낙찰이 어렵도록 해두었음. 그런데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A, B등급 안에서의 3.5점 이상이 발생함.

42개 공기업 일반용역 신용평가기준 비교표 (인천공항공사 제외)

구분	기업명		신용평가	재무제표평가	비고
조달청과 동일한 기준 (25개)	농수산물유통공사		0.1~0.3P
	대한지적공사		0.1~0.3P
	인천항만공사		0.1~0.3P
	한국공항공사		0.1~0.3P
	한국농촌공사		0.1~0.3P
	한국방송공사		0.1~0.3P
	한국방공광고공사		0.1~0.3P
	한국석유공사		0.1~0.3P
	한국소방검정공사		0.1~0.3P
	한국전기안전공사		0.1~0.3P
	한국조폐공사		0.1~0.3P
	한국지역난방공사		0.1~0.3P
	환경관리공단		0.1~0.3P
	교통안전공단		0.1~0.3P
	국민연금공단		0.1~0.3P
	근로복지공단		0.1~0.3P
	금융감독원		0.1~0.3P
	한국마사회		0.1~0.3P
	한국은행		0.1~0.3P
	한국철도시설공단		0.1~0.3P
	국민건강보험공단		0.1~0.3P
	한국 전력 그룹	한국중부발전	0.1~0.3P
		한국남부발전	0.1~0.3P
		한국남동발전	0.1~0.3P
		한국동서발전	0.1~0.3P
재무제표 평가 (9개)		한국전력공사		ㅇ
		한국서부발전		ㅇ
	한국관광공사			ㅇ
	한국수출입은행			ㅇ
	한국철도공사			ㅇ
	한국환경자원공사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ㅇ
	대한석탄공사			ㅇ
	한국토지공사			ㅇ
병행 (4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0.2~0.3P(비영리법인)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0.1P	ㅇ(기술용역)
	한국교육방송공사		0.1P	ㅇ(기술용역)
	대한주택공사		0.7P(1.9억 미만)	ㅇ(2억이상)	BBB+이상은 만점 B급내에서만 차이
조정 (4개)	한국가스공사		0.3P (총 3배점)		A- 이상 : 3.0 A- ~ BBB- : 2.7 BBB- ~ B- : 2.4 CCC+이하 : 2.1
	에스에이치공사		0.2~0.3P(비영리법인)		총 15배점
	한국도로공사		0.2~0.3P		총 15배점
	한국수자원공사		0.2~0.3P		총 10배점

개정경과 비교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인천공항공사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등급차이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등급차이
‘05.3.25	- 신용평가제도 병행 - 저가낙찰방지제도 반영 (‘04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	0.5~0.6 (30점반영)	-	-	-
‘05.6.29	- 신용평가제도 전환 - 신용등급 배점 조정	0.2~0.3 (30점반영)	‘05.9.16	- 신용평가제도 전환	0.6~0.8 (28점반영)
‘06.8.18	- 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추가 신설 및 배점 조정	0.1~0.3 (30점반영)	-	-	-
‘08.4.17	- 신용평가 반영 비율 하향(30점->25점) - 외주근로자 보호를 위한 평가항목 신설 (5점 배정)	0.1~0.3 (25점반영)	일부 반영사항	- 저가낙찰방지제도 입찰공고시 제시 (‘07.11부터)	0.6~0.8 (28점반영)

기업신용평가 등급	조달청	25점 반영	인천국제 공항공사	28점 반영	한국 공항공사	30점 반영
AAA	25.0	등급당차이	28.0	등급당차이	30.0	등급당차이
AA+, AA0, AA-	24.9	0.1	27.2	0.8	29.9	0.1
A+	24.8	0.1	26.6	0.6	29.8	0.1
A0	24.7	0.1	26.0	0.6	29.7	0.1
A-	24.6	0.1	25.2	0.8	29.6	0.1
BBB+	24.5	0.1	24.4	0.8	29.5	0.1
BBB0	24.4	0.1	23.8	0.6	29.4	0.1
BBB-	24.3	0.1	23.2	0.6	29.3	0.1
BB+, BB0	24.0	0.3	22.4	0.8	29.0	0.3
BB-	23.7	0.3	21.6	0.8	28.7	0.3
B+, B0, B-	23.5	0.2	21.0	0.6	28.5	0.2
CCC+ 이하	20.0	3.5	19.6	1.4	25.0	3.5

신용평가 등급별 배점 비교표 (시설분야용역 10억 이상)

※ 조달청은 CCC+이하의 경우, 낙찰이 어렵도록 B급과 3.5점 차이를 두었음.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A~B급 내에서도 3.5 이상의 차이가 있음.

[질의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님.

공사에서 입찰하는 8,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용역(아웃소싱) 심사기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정부 정책 반영, 변화되는 사회ㆍ경제 환경변화등에 따라 용역 입찰의 심사기준을 계속 개정하고 있음.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이러한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는 2005년도 개정 후 전혀 개정을 하지 않고 있음. 정부의 심사기준 개정은 중소업체에 입찰의 폭을 확대하고 용역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등의 방향인데 공사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

1. 용역심사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나?

2. 그럼, 당락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3. 기준을 분석해 보니,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배점에 문제가 있다.

조달청 기준과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두었느냐?

조달청은 신용평가등급간 0.1~0.3차이를 두었고, 인천공항공사는 0.6~0.8차이를 두었다. 이 0.6~0.8 차이의 기준은 무엇이었나?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입찰업체를 선정해야지. 신용평가 등급만으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 신용등급 A~B내 기업은 용역 수행에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예를 보면, 올해 인천공항 용역업체중 신용평가등급 A인 업체도 부도가 나지 않았느냐.

조달청 기준의 흐름을 보더라고 신용평가 총 배점은 줄이고 있고, A~B등급 차이에도 최소화 하고 있고, C등급이하는 낙찰이 어렵도록 3.5점이라는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A~B등급 안에서 3.5이상이 나도록 되어 있느냐?

4. 또한 2007년 7월 10일 당시 김용민 조달청장과 이재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조달업무 협력약정서를 체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달청 기준을 따르지 않느냐?

5. 또한 올해부터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 적격심사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해야 하지 않느냐?

6. 지금이라도 당장 조달청 기준에 따라 기준을 개정하여 용역 입찰을 진행해야하지 않느냐?

7. 2005년 신용평가등급 심사가 반영되기 전 체결된 용역분야에 대한 신규입찰이 앞으로 이루어진다.

계약기간이 기본3년에 연장 2년 총 5년으로, 만약 이번에 발주되는 용역까지만 하고 다음에 바꾸겠다고 검토한다면 그것은 안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본다. 그렇게 하게되면, 나중에 기준을 둘러싼 큰 논란에 휩쓸릴 수 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25P) ‘윤리경영의 체질화, 투명경영 구현‘을 하겠다고 하였음. 그렇다면 이렇게 불투명하게 처리 하고 있는 것을 지금이라도 당장 고쳐야할 것임.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끝.

◎ 공항 대테러 대책 안전한가?

공항공사 자체 인력과 장비로는 대테러 대응 충분하지 못해

테러협박은 3년간 16건, 총기류와 가스총 소지적발은 5년간 88건

-  김성곤의원은 10월 13일 공항공사 질의에서 공항공사의 대테러능력에 대한 점검을 하였다. 공항공사는 현재 20종 294대의 대테러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이 국제공항에 편중되어 배치되고 있어 지방공항에서의 대테러 보안활동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평가했다.

-  실제로 지난 3년간 공항에 대한 폭파협박 전화는 2005년 2건, 2006년4건, 2007년 8건, 2008년 2건 등 총 16건 있었고 정신이상자나 만취자의 전화, 철없는 학생의 장난 등으로 벌어진 소동도 있으나, 사회나 공항에 불만을 갖은 자들이 의도적으로 불안을 조성하기 위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더구나 최근 5년간 항공기 탑승전 불법 위해물품 적발내역을 살펴보면 총기류가 19건, 가스총이 69건, 실탄류가 475건, 비활성탄류(탄피)가 922건, 도검류 24건 등이 적발되었다. 총기류, 가스총, 도검류는 전체적발건수의 6.8%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이 정하는 허가증이 없는 사람들이다. 특히 총기류는 김포공항이 10건, 김해공항이 7건으로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외국인들의 출입이 잦은 것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적발된 외국인들 중에는 미국인이 46인, 일본인이 43인, 러시아인이 14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 그러나 이러듯 공항이 항시 테러위험이 상존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대테러·화생방 대책은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인원면에서는 보안분야마저 외주로 주다보니 대테러 요원의 경우에도 김포, 김해, 제주를 제외한 다른 공항(군공항은 군부대 대테러지원을 받음)은 용역업체의 대테러요원으로 갈음하고 있음.

-  장비면에서는 항공안전본부의 “공항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에 의거하여 폭발물탐지장비, 폭발물확인장비, 폭발물취급장비, 폭발물처리장비, 폭발물운반장비, 화생방처리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상의 이유로 탐지로봇, 장비탑재차량, 액체폭약탐지기(2007년부터 도입)등은 전체 지방공항에 배치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군산, 원주, 사천, 포항공항 등은 군공항인 관계로 대테러장비 및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공항공사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함.

-  우리나라의 지난 3년간 공항보안등급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영국의 폭탄테러의 여파로 전국공항에 주의(YELLOW)등급으로 격상되었고, APEC 정상회담 시에 전국공항에 경계(ORANGE)와 심각(RED)단계까지 격상하여 경계를 강화한 적이 있었다. 2006년에는 김해공항에 대하여 주의(YELLOW)단계로 강화한 사례가 있었다. 금년에는 베이징올림픽 기간동안 김포, 김해, 제주, 대구, 무안, 청주, 양양공항 등에 주의(YELLOW)등급의 경계가 강화되기도 하였다.

- 김성곤의원은 이렇듯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갈수록 해외파병 및 경제활동 등 대외활동이 잦아지고 국내에서 열리는 주요 국제행사가 늘어날수록 이에 따른 테러위협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공항의 대테러대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투자를 등한히 하는 것은 미래의 불안요소에 대한 보험대비를 회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