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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 10. 13.(月)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자료문의: ☎ 788-2259, 784-6334  FAX 788-3623  www.eut.kr(eut=이웃)

중기청, 연구비 카드제 운영 유명무실 !

도입 5년 지나도 전체 연구비의 13%에 불과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은 ‘07년 3%에 그쳐 !

김기현의원, “연구비의 집행과 관리의 투명성은 제고해야”

중소기업청이 연구비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부당한 집행의 사전통제를 위해 도입한 연구비 카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에게 13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05년 총 연구사업비 2,215억 중 고작 304억(14%), 2006년엔 2,689억 중 339억(13%), 2007년 3,599억 중 456억(13%)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연구비 카드집행율이 2005년 1%, 2006년 3%, 2007년 3%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경우도 2006년 3%, 2007년 4%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중기청은 연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유흥비 등 연구비의 부당한 집행을 사전에 차단할 뿐 아니라 전산적 지원을 통하여 정산시 요구되는 영수증 등 정산 각종 제출자료를 최소화하여 연구비 집행의 월별 또는 분기별 통계 작성 등 관리 및 운영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2003년 연구비 카드제는 도입하였다.

<중기청의 연구비 카드제 실시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예산	카드집행금액 (사용금액)	비율
200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142,200	16,919	12%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	2,500	225	9%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42,100	12,461	30%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28,700	397	1%
	기술연구회사업	6,000	425	7%
	계	221,500	30,427	14%
2006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159,600	17,990	11%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	6,200	722	12%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42,600	11,831	28%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24,000	718	3%
	기술연구회사업	4,500	733	16%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16,000	418	3%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9,000	292	3%
	산학협력실지원사업	7,000	1,208	17%
	계	268,900	33,912	13%
200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199,500	22,130	11%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	10,000	1,185	12%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52,900	14,257	27%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26,000	771	3%
	기술연구회사업	5,000	324	7%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30,000	1,245	4%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9,200	1,021	11%
	산학협력실지원사업	7,000	2,508	36%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20,300	2,242	11%
	소계	359,900	45,683	13%

김기현 의원은 “정부 R&D사업이 국민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연구비의 집행과 관리의 투명성은 제고되어야 한다”면서 “기업이나 연구기관에게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연구비 카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