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혜 훈	기획재정 위원회	보도자료 2008.10.14(화)
의원회관 730호․홈페이지 www.hhlee.com 전화 02) 788-2460․이메일 hhlee@assembly.go.kr ♣문의 : 김건훈 비서관

2008년도 조달청 국정감사

1. DJ․참여정부 물품구매 87조원...매년 1조씩 늘어

- 실지감사 제대로 안돼 예산낭비만 초래, 정부 물품 재활용율도 5% 저조

2. 정부물품 재활용율 5%대, 시민단체는 60%대

- 최근 5년간 정부물품 재활용율 ‘아름다운 가게’와 12배 차이

3. 원자재값 상승에 조달청은 뒷짐만...

- 가격조정 125건에 불과, 중소기업은 2중고에 시달려

Ⅰ. DJ․참여정부 물품구매 87조원...매년 1조씩 늘어

- 실지감사 제대로 안돼 예산낭비만 초래, 정부 물품 재활용율도 5% 저조 -

▣ 정부 물품구매 10조원, 매년 1조씩 늘어

- 이혜훈 의원은 “DJ정부 이후 최근 10년간 조달청을 통해 정부에서 구매한 물품은 총 87조 6천억(국방분야 제외) 규모이며, 특히 참여정부 들어 1년 물품 구매에 사용된 평균 금액은 약 10조(9조7천억)원 규모이다. 이는 국민의 정부 초반 4조원 대에서 참여정부 후반에 12조원으로 약 3배에 이른다” 고 밝히며,

- “최근 5년 동안은 매년 1조원 정도씩 지속적으로 증액  되었으며, 특히 2007년에는 2조 3,180억이 증가되어 물품구매비는 참여정부 후반부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이에 대하여 “각 부처의 물품 구매요청에 대해 조달청의 조정권한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함.

- 최근 5년간 물품구매한 주요품목을 보면, △데스크탑 컴퓨터 3천500억원 △액정모니터 1천430억원 △냉난방기 2천900억원에 규모에 달함

<참고1 : 최근 10년 정부의 물품구매액>           (단위: 백만원)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구매금액	4,322,900	4,680,000	5,749,000	6,936,000	7,401,200
증감액	-	357,100	1,069,000	1,187,000	465,200
누적액	-	9,002,900	14,751,900	21,687,900	29,089,100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구매금액	7,991,083	8,996,959	9,469,030	10,126,498	12,444,451	9,484,783
증감액	589,883	1,005,876	472,071	1,129,539	2,317,953	-
누적액	37,080,183	46,077,142	55,546,172	65,672,670	78,117,121	87,601,904

▣ 물품관리 실태 감사 권한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 특히 조달청은 해마다 10조원의 물품은 구입되고 있으나,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해 부여된 조달청의 물품감사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전체 2천200개의 대상기관 중 실제로 감사를 실시한 기관은 매년 60여개에 불과하며. 이러한 물품감사도 서면감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실지 감사 실적은 매우 미흡한 상황.

- 이혜훈 의원은 “조달청에서 현재 물품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직원이 11명에 불과하여 이 인력으로 전체 2,200여 기관에 대한 물품감사를 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서면감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실질적인 물품감사 방안의 모색을 강구하여 국민들의 세금과 예산을 절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Ⅱ. 정부물품 재활용율 5%대, 시민단체는 60%대

- 최근 5년간 정부물품 재활용율 ‘아름다운 가게’와 12배 차이 -

▣ 정부물품 재활용율 5%, 폐기액도 210억이나 돼

- 이혜훈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물품재활용센터의 재활용율이 5%대로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센터를 통해 폐기되는 금액만 210억, 판매되지 않고 쌓여있는 물품은 230억 규모에 달하고 있음.

<참고1 : 최근 4년간 정부재활용센터의 불용품 수집 및 폐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불용품 수집액	74,494	88,635	93,497	54,617
폐기액	35,377	56,084	48,219	21,147
재고액	32,915	14,621	16,157	23,365
재활용율	4.6%	4.1%	6.8%	5.9%

- 정부 물품의 처리절차는 각 부처가 불용품 결정시 관리전환을 하거나, 관리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매각이나 폐기처분, 양여(무상, 유상) 절차를 거침. 폐기처분, 무상양여를 할 경우에는 정부물품재활용 센터를 통해 사용가능한 것은 수리․보수 등을 통해 재활용품으로 판매됨. 그러나 현재 조달청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정부물품재활용센터의 실적 역시 매우 부진한 상황임.

- 정부 물품 재활용 실태가 저조한 반면, 지자체와 민간 시민단체들의 재활용센터의 재활용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서울시의 경우, 정부재활용센터와 마찬가지로 25개 구청의 재활용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2007년 재활용율이 82%에 이른다고 하며, 대표적인 기증 재활용 단체인 ‘아름다운 가게’ 역시 작년 한해 재활용율이 67%에 이름.

<참고2 : 최근 3년간 ‘아름다운 가게’의 재활용 실적>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연간 기증품 총량	580만점	660만점	710만점
총 판매액	65억원	89억원	107억원
미판매량/폐기	140만점	160만점	210만점
판매총량	350만점	420만점	480만점
재활용율	60.3%	63.6%	67.6%

-  이혜훈 의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아름다운 가게의 재활용 실적이 60%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해 정부물품재활용센터의 재활용율이 5%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정부물품의 재활용 방안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함.

Ⅲ. 원자재값 상승에 조달청은 뒷짐만...

- 가격조정 125건에 불과, 중소기업은 2중고에 시달려 -

▣ 가격조정 125건에 불과, 중소기업 요청 품목 중 5개만 가격조정

-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64조에 의해 90일 이내에 3%의 물가변동이 있을시 이를 계약담당 공무원은 이를 조정할 수 있는데, 2008년의 물가변동에 의한 수정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총 51개 품목에 125건만 수정계약이 이뤄짐.

- 2008년 들어 유가급등, 환율 급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주요품목 20여개 중 조달청에서 수정계약으로 가격 조정을 해 준 품목은 아스콘, 돌망태, 레미콘, 용접철망, 맨홀 뚜껑 및 악세사리 등 5개 품목에 불과함.

<참조 1 : 중소기업의 조달청 납품단가 인상요청 주요품목>

업 종	주요 원자재	관련제품
아 스 콘	아스팔트 - 원유에서 추출	아스콘
페인트잉크	키씨렌, 톨루엔, 방청안료 등 원유 추출	에나멜, 방청, 신나 등 페인트류
기계, 농기계	철판	공기조화기, 하수처리장치, 농업용 관리기계 등
철 망	아연도 철선, 노트철선 등	돌망태, 금속울타리, 용접철망 등
프라스틱	PE, LDPE, PP - 원유 추출	PE필름(하우스용 필름, 쓰레기봉투 등), PE관, PE제품 등
레미콘, 콘크리트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관, 벽돌, 블록 등
주물	고철	멘홀, 주조제 가로등주 등

▣ 업체간 가격조정의 형평성도 어긋나

-  A 품목의 경우는 현재 전체 11곳의 지방청 중 2곳에서 6건의 수정계약에 불과하고, B 품목의 경우는 5곳에서만 수정계약을 한 실정.

- 이혜훈의원은 “만약 한 곳의 지방청에서 물가변동에 의하여 가격조정을 하였으면,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도 가격조정을 해주도록 본청이 조정역할을 잘 해야하며, 잘못하면 원자재 가격 급상승이라는 큰 난관 앞에 우리 중소기업들은 2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을 지적함.

- 이혜훈 의원은 “올해 원자재 가격과 물가가 급상승으로 인한 수정계약이 많이 저조해 보이는데,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업체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정기적인 가격조사를 제도화하여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