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실태조사 보고서

2008. 10.

국 회 의 원 金 世 淵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한 나 라 당, 부산 금정

Contents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실태조사 보고서

l 발 간 사

◑ 실태 조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1

l 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제도

◑ 1. 학교급식에서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제도	·····················3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제도 개요	·········································3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기준  ···································4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확인 절차 ······································5

◑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사건  ·································7

◑    사건 개요  ····································································7

◑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실시 현황  ······································7

l Ⅱ.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등 실태조사

◑ 1. 실태 조사 개요  ····························································9

◑    조사 대상  ····································································9

◑    대상 기간  ····································································9

◑    조사 방법  ····································································9

◑    학교급식에서 수입산 쇠고기 사용현황································9

◑ 2. 실태 조사 결과  ··························································11

◑  (1) 조사 결과 요약  ························································11

◑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유형  ·····························13

◑  (3) 축산물 부정 납품 현황  ··············································33

◑  (4) 학교에 제출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세부 현황  ······35

l Ⅲ. 축산물등급판정확인제도 교육현황 및 학교별 조회현황

◑ 1. 축산물등급판정확인제도 관련 교육청 교육 현황  ·············67

◑    각 교육청별 교육현황  ·················································67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관련 조사, 감사 현황  ·················71

◑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  ·································73

◑  (1) 학교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검수시스템의 조회 내역  ·····73

◑  (2) 교육청별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내역  ················74

◑ 3.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업체의 기타 지역 납품 현황  ·············77

l Ⅳ. 식재료 공급에 대한 외국의 사례

◑ 1. 프랑스 : 식품 안전제도 표시제  ···································79

◑ 2. 일본 : 지산지소운동  ·················································79

◑ 3. 미국  ·······································································80

◑ 4. 이탈리아 : 슬로우푸드 운동  ······································80

◑ 5. 영국 : 로컬푸드  ·······················································81

l Ⅴ. “학교급식용 축산물 품질관리 실태 국정조사” 제안

◑ 1. 목표  ·······································································83

◑ 2.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83

◑  (1)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문제점  ··································83

◑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인프라의 한계  ················84

◑  (3)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관련 급식 종사자 교육 부실  ····84

◑  (4) 실제 납품된 축산물에 대한 현장 검수 문제  ···············84

◑  (5) 수입산 고기와의 차별성 시정  ··································85

◑  (6) 경기도교육청의  사학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  ···········85

◑ 3. 향후 대책  ·······························································85

l 참고자료

◑ 학교 영양교사 현황  ·······················································87

◑ 2007년도 학교급식 실시 현황  ········································95

◑ 학교급식위생․안전 점검표  ·············································101

◑ 축산물등급판정소  ························································109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이용한 축산물 검수시스템 이용방법  ·············113

발  간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金 世 淵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부산금정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세연입니다.

제18대 국회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맞이한 2008년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심을 기울이던 학교 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문제점을 파헤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분석할 자료가 방대하고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여 자료집의 완성도와 대안 마련에 미흡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보고서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정성과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보고서 발간의 의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의 97%가 1년에 약 200일 정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안정성의 담보가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아이들이 먹는 축산물(쇠고기)의 등급과 유통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안전성의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분석 범위와 주요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학교 각각 39개교씩 117개교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실태, 납품된 쇠고기의 진위 여부 판별,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한우의 역차별 문제점과 이에 따르는 관리감독관청의 관리소홀 및 해당학교와 영양사에 대한 징계 현황 등입니다.

부족한 보고서이지만, 실효성 없는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여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를 찾아주어야 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정부정책의 올바른 집행에 도움이 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어슬픈 제도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영양교사들과 조리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첨삭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제도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실태조사 보고서

1. 학교급식에서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 제도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제도 개요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제도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축산법』제36조에 따라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시행

▪축산물 식재료 소비자인 학교나 병원,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와 일반음식점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하여 검수할 때, 납품업자가 축산물의 등급을 높이는 등 허위로 조작하지는 않았는지 확인

※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준정부기관임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교육청과 학교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최초로 부산시교육청이 2006. 6월부터 축산물등급판정소와 협조하여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축산물 등급확인 조회시스템을 운영

▪점차 확대되어 ‘07년말 현재 6개 지역에서 1,103개교가 참여, 현재 전국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 중임

교육청	참여학교수	시행시기	적용방법
			소	돼지	계란	닭고기
부산광역시	428	2006.6월	본사업	시범	시범	시범
경산시	41	2006.6월	시범	시범	시범	시범
용인시	123	2007.5월	시범	시범	시범	시범
충청북도	380	2007.7월	본사업	본사업	시범	시범
대구광역시	79	2007.10월	시범	시범	시범	시범
서울특별시	52	2007.11월	권장	권장	권장	권장

△ 2007. 6월 현재 시행(자료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제도 도입 당시 계획(목적, 기대효과 등) - 자료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동 제도는 교과부가 도입한 것이 아니며,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시･도교육청이 필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축산물등급판정소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항

▪기대효과는, 학교에서 국내산 쇠고기 납품 시 부위별 도체량 비율 초과여부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부정납품 방지를 위한 검수강화 효과와, 영양(교)사의 검수시간 절약 및 업무경감, 학부모, 교직원 등 수요자로부터 신뢰성 확보 가능

○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 기준

국회의원 김세연 - 200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근거 규정 : 학교급식법 제10조(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야 함)

ꠂ쇠고기 :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만 식재료로 가능

수입쇠고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근거 규정 :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축산법 제28조)

ꠂ돼지고기 : 2007. 7. 1.이후는 2등급 이상만 식재료 가능(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에 의해 등급을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으로 분리․시행)

※2006. 6. 30.까지는 C등급 이상(축산법 제28조)

○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 판정 기준

ꠂ소 등급판정

▪등급 종류 : 육질등급 1++, 1+, 1, 2, 3 등급

▪등급 종류 : 육량등급 A, B, C 등급

▪등급 기준 : 육질등급 -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판정

▪등급 종류 : 육량등급 -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을 종합 판정

▪판정 두수 : 도축되는 모든 소도체에 대하여 의무 판정 실시

구분	‘94	‘96	‘98	‘00	‘02	‘04	‘06	‘07
판정두수	84천두	568	1,205	993	630	577	630	682

ꠂ돼지 등급판정

▪등급 종류 : 육질등급 1+, 1, 2, 3 등급(‘07. 7. 1. 시행)

▪등급 종류 : 규격등급 A, B, C, D 등급(‘08. 1. 1. 소매단계 연계)

▪등급 기준 : 육질등급 - 육색, 지방색, 마블링, 조직감, 성숙도를 종합하여 판정

▪등급 종류 : 규격등급 -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를 기초로 정육량 생산 정도를 판정

▪판정 두수 : 도축되는 모든 돼지도체에 대하여 의무판정

구분	‘94	‘96	‘98	‘00	‘02	‘04	‘06	‘07
판정두수	2,761천두	6,117	9,874	11,773	14,982	14,575	13,072	13,612

ꠂ닭고기 등급판정

▪등급 종류 : 품질등급 1+, 1, 2등급

▪등급 종류 : 중량규격 특대, 대, 중, 중소, 소

▪경기도 : 1등급 이상만 학교 급식에 납품 가능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확인 절차

ꠂ소, 돼지 등이 도축되면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순으로 발급, 이 증명서 및 확인서에는 도축 두수(마리수), 등급, 고기량(kg) 등이 기재됨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개체별 또는 건별로 1매 발급되나, 여러 포장단위·부위로 나누어져 유통될 때,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추가 교부받을 수 있음

▪소는 1마리당 1매를 발급하고, 돼지, 닭, 계란은 축산물등급판정신청단위로 발급(개체별 또는 건별)함.

△소는 도축 하루 뒤에 발급되고, 돼지는 도축일과 동일한 날에 확인서가 발급됨

ꠂ납품업체가 학교 급식시설에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공급할 때에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도축증명서, 거래명세서”를 학교에 제출함

ꠂ학교에서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에 납품받은 식재료 현황을 등록

ꠂ해당 학교(대부분 영양교사가 담당)에서는 축산물을 공급받고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에서 위변조 여부 및 등급 등 확인

△ 참고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이용한 축산물 검수시스템 이용방법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확인 방법

▪확인서 검증프로그램 이용 방법(학교용)

①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www.kormeat.com) 접속

② 검증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설치(“축산물등급판정소 위변조 검증 프로그램” 생성)

③ 평판 스캐너에 확인서 삽입

④ 검증프로그램 실행하여 스캐너 선택 후 검증 시작

⑤ 스캔된 확인서와 고밀도 2차원 바코드에 저장된 발급 당시의 확인서 내역을 비교

▪인터넷 검증 방법

①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www.kormeat.com) 접속

② 로그인하거나 로그인 없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에 발급 번호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사건(출처 : 경기도교육청)

○ 사건 개요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통보한 학교급식법위반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19개 학교를 감사하여, 축산물등급판정서 진위여부 미확인 소홀로 학교장, 행정실장, 영양(교)사 등 45명에게 징계 처분함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 통보

▸ 2007. 3월부터 2008. 5월까지 15개업체(7개법인 포함)에서 도내 19개교에 쇠고기 및 돼지고기를 납품함에 있어 축산물등급판정서 180매를 위․변조, 614회(쇠고기 187회, 돼지고기 427회)에 걸쳐 납품

∙쇠고기 5,898kg, 112,464천원, 돼지고기 28,987kg, 180,686천원  계 : 293,150천원

▸ 15개 업체 대표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1심 선고 받음

○ 인터넷을 통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여부 확인(경기도교육청 행정지침시달)

ꠂ2006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학교지원과-1224, 2006. 2. 17.)

ꠂ2007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체육보건급식과-1041, 2006.2. 17.)

ꠂ2008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체육보건급식과-1784, 2008. 3. 15.)

ꠂ축산물검수시스템 도입계획 알림(체육보건급식과-2559, 2008. 3. 15.)

○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실시 현황

ꠂ2008. 8. 20.~9. 10.까지 19개 학교를 방문 사실여부를 감사, 처분함

(단위 : 건, 천원)
실시대상교(공립학교)				급식형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총액
초	중	고	계	직영	위탁	건수	돼지고기			쇠고기
							횟수	수량 (kg)	금액	횟수	수량 (kg)	금액
2(2)	3(1)	14(1)	19(4)	14	5	168	417	24,326	159,485	187	5,898	112,464	271,949

△실제 감사시 학교별 내역 증감 발생

ꠂ공통 주요 지적사항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축산물을 검수할 때는 당일 업자가 축산물납품시 함께 제출하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사본)을 축산물 등급판정소 홈페이지에 접속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여 학교급식에 사용가능한 식재료인지 판단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은 것

▪주요 위․변조 사항

①존재하지 않는 등급판정서를 위조

②돼지고기 등급판정서를 쇠고기 납품시 쇠고기 등급판정서로 위조

③쇠고기 등급판정서를 돼지고기 납품시 돼지고기 등급판정서로 위조

④타인이 신청하여 발행받은 등급판정서를 자신이 신청하여 발행받은 것처럼 위조

⑤쇠고기의 품종 및 성별을 위조(예, 젖소→한우, 거세→암소)

▪학교급식 관련 축산물 공급과 관련한 계약 체결 시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 계약으로 축산물 공급계약 발주 시 학교급식에 필요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급을 정하여 발주치 않고 국산 등으로만 기재하여 발주 처리한 것

ꠂ처분계획(2008. 9. 23. 기준)

처분 대상교	직위(급)별 신분상 조치				비고
	구분	경고	주의	계
18	학교장	5	15	20	○○고는 기처분 (학교장․행정실장 경징계, 영양사 경고처분)
	행정실장	1	6	7
	영양(교)사	5	10	15
	계	11	31	42

ꠂ경기도교육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립학교 근무 영양사는 대부분 학교회계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교육청의 행정지시에 대한 이행사항이 공립학교 근무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 하는 바 대책 필요(체육보건급식과)

▪각급학교에 대한 위생 점검 시 축산물검수 관련 업자가 제출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대해 영양(교)사가 진위여부를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였는가에 대해 점검(체육보건급식과)

Ⅱ.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등 실태조사

1. 실태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 소속 초중고 117개교(공립 90, 사립 27개교)

구분	국․공립	사립	합계
서울특별시교육청	초중고 각 10개씩	초중고 각3개씩	39개교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중고 각 10개씩	초중고 각3개씩	39개교
경기도교육청	초중고 각 10개씩	초중고 각3개씩	39개교

○ 축산물등급판정서 위․변조 확인 대상기간

ꠂ‘07년 이후부터 ’08. 9. 23. 현재까지 학교급식에서 사용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

○ 각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거래명세서, 도축검사증명서 사본

○ 조사 방법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거래명세서, 도축검사증명서 대조 및 검수시스템 이용하여 조회 확인

○ 서울특별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에서 국내산․수입산 쇠고기 사용현황

ꠂ서울특별시교육청(2007. 9.~현재까지, 조사대상 39개 학교)

구분	운영 형태	국내 산	수입 산	혼용사용 (국산+수입산)	자료 없음	수 입 국가명	비고
초등 학교	직영	11		1		호주산	혼용사용 ‘07. 9～10.
	위탁		1			호주산
중학 교	직영	2
	위탁	1	8	1	1	뉴질랜드, 호주산	쇠고기 미사용으로 자료 없음
고등 학교	직영	2
	위탁		10		1	뉴질랜드, 호주산
합 계		16	19	2	2		조사 대상 39개학교

ꠂ경기도교육청(관내 모든 초중고, 특수학교 대상)

구분	운영형태	국내산	수입산	혼용사용	수입 국가명	비고
초등학교	직영	947	1
	위탁
중학교	직영	420	1		호주산	사립 직영 1
	위탁	9	5		뉴질랜드, 호주산
고등학교	직영	218	10		뉴질랜드, 호주산
	위탁	43	89
특수학교	직영	20	1			국립2, 공립4
	위탁
합계		1,657	107			총1,764개 학교

2. 실태 조사 결과

(1) 조사 결과 요약

○ 위반 사유 구분 범주

종류	쇠고기	돼지고기
납품등급	3등급이상	2등급이상 (‘07. 7. 1. 이후/ C→2등급)
위반 사항	1. 존재하지 않는 등급판정확인서 2. 쇠고기(돼지고기) 납품, 돼지(소)등급판정서 제출 3. 등급판정확인서 조작 -등급 위조(예 D→A등급으로) -등급판정확인서 신청인 위조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두수 차이 -등급판정확인서와 조회 내역과 차이(등급 삭제 등) 4. 도축검사증명서 여러 장 발급(분할발급) 5. 부적정한 고기납품(학교급식 납품 불가 등급) 6. 등급판정확인서에 등급 누락(수기로 작성) 7. 타인이 신청하여 발행받은 등급판정서 제출 8. 동일한 등급판정서를 여러 번 사용 9. 기타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등 날짜 상이 -판정일자보다 납품일자가 빠른 경우

○ 학교급식에서 축산물 부정 납품 현황

교육청	구분	전체 학교수 (사립)	샘플 수 (사립)	피해 학교수	위․변조	부적정 고기 납품	등급판정확인서 반복사용	기타	위반 업체수
A 교육청	초등학교	572(40)	13(3)	7	5	18	1	0
	중학교	368(110)	13(3)	5	52	91	49	0
	고등학교	303(200)	13(3)	10	285	188	179	0
	소 계	1,243(350)	39(9)	22	342	297	229	0
B 교육청	초등학교	235(5)	13(3)	12	67	65	11	0
	중학교	124(11)	13(3)	6	63	33	23	0
	고등학교	109(31)	13(3)	13	20	37	13	0
	소 계	468(47)	39(9)	30	150	135	47	0
C 교육청	초등학교	1,130(3)	13(3)	7	66	42	6	14
	중학교	544(87)	13(3)	6	8	84	8	0
	고등학교	380(135)	13(3)	11	113	74	78	0
	소 계	2,054(225)	39(9)	24	187	200	92	14
합 계		3,765(622)	117(27)	77	679	632	368	14

△ 위․변조 : 위반사항 1, 3, 6, 7, 9번 / 부적정 고기납품 : 위반사항 5번 / 등급판정확인서 반복 사항 : 위반사항 8번 / 기타 : 위반사항 2, 4번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유형

1) 존재하지 않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로 납품

▪○여고에 납품된 쇠고기의 축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

(발급번호 0323-19883)

⇒검수시스템 조회 안됨

△ 신청인 : (주)덕경농축, 육우(암) ⇒ 위변조됨                 △발급번호 0415-16208 검수시스템 조회내역 (검색된 결과가 없음) ⇒ 위변조함 (다음쪽 참고)

▪○○고에 납품된 돼지고기의 축산물(돼지) 등급판정확인서

(발급번호 0415-16208)

⇒검수시스템 조회 안됨

※두수 수기 작성

△ 발급번호 0415-16208, 신청인 : 청림식품(주), 등급판정일자 2007. 12. 7.

⇒ 등급판정확인서에 두수가 수기로 적혀있고, 발급번호를 아무 번호로 넣어 위조 또는 변조를 함

(조회내역은 앞쪽 참조)

3)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가. 쇠고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번호로 돼지고기용 판정등급확인서 위조

△ 발급번호 0808-8193, 신청인 : 포천축협축산물유통사업소 등급판정일 2007. 7. 2. 돼지 40두 (A 42두, B 34두, C 19두)	△ 발급번호 0808-8193(좌동), 신청인 : 고도리 등급판정일 2007. 7. 26, 소(한우) 3A 1두

나. 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 위조(도체번호, 중량, 등급 등 위조)

△ 발급번호 0101-42317 신청인 ; (주)세화축산 판정일 2007.6.14. 도체번호 162, 육우(거세) 290kg, 3B	△ 발급번호 0101-42317, 신청인 : (주)진흥축산 판정일 2007.6.27, 도체번호 99, 한우(암) 346kg, 3C

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행 시 등급 및 두수 조작(등급․두수 삭제)

△ 발급번호 0308-5580, 신청인 : 포천축협축산물유통사업소 판정일자 07.4.19 축산물(돼지)등급판정서 총45두 (A 23, B 16, C 6, D 0, E 0) 도축검사증명서 45두 중량 4,200kg	△ 발급번호 0308-5580 (신청인, 판정일자 좌동) 조회 총 45두 (A 23, B 14, C 6, D 2, E 0) ⇒돼지고기 D등급은 학교급식에 납품불가임

△ 발급번호 0406-2682, 신청인 : 포천축협축산물유통사업소 판정일자 07.4.16 축산물(돼지)등급판정서 총40두 (A 19, B 13, C 8, D 0, E 0) 도축검사증명서 40두 중량 3,745kg	△ 발급번호 0406-2682 (신청인, 판정일자 좌동) 조회 총 46두 (A 19, B 13, C 8, D 6, E 0) ⇒돼지고기 D등급은 학교급식에 납품불가임

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모든 부분 위조

△ 발급번호 0101-24612, 신청인 : (주)진흥축산, 판정일자 07.4.13. 축산물(소)등급판정서 도체번호 127, 한우(거세) 278kg, 등급 2, B 도축검사증명서 한우 1두 278kg	△ 발급번호 0101-24612 신청인 : (주)소들마을, 판정일자 07.4.13(동일) 도체번호 41, 한우(거세) 419kg, 등급 1+, C

△축산물(닭)등급판정확인서 : 발급번호 0552-2154 신청인 : (주)농협목우촌, 발급일자 : 2008. 5. 10. 일련번호 5102-6101, 수량 1,000, 중량규격 14호, 1등급	△검수시스템 조회 내역 : 발급번호 0552-2154 신청인 : (주)농협목우촌, 발급일자 : 2008. 7. 11. 일련번호 12, 수량 264, 중량규격 미표시, 품질등급 1등급

마.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의 두수 차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두수 56이나 도축검사증명서의 두수 44두임.

⇒도축한 돼지고기보다 등급판정 받은 돼지고기가 더 많음. 결국 다른 고기를 섞었음

4) 도축검사증명서 여러 장 발급 (분할발급)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발급번호 0302-05140082)

-신청인 : 동충하초포크사업단, 판정일자 08. 5. 14.

-143두 (등급1A 61두, 1B 61두, 1C 13두, 1D 8두)

▪도축검사증명서

-발급번호 제 03 9901호 : 48두 4,034kg

-발급번호 제 03 9902호 : 44두 3,528kg

-발급번호 제 03 9903호 : 45두 4,166kg

⇒총 3건 137두(48+44+45)

5) 부적정한 고기납품(학교급식 납품 불가 등급)

가. 납품불가 등급 납품

△ 2007. 10.24. ○○고에서 돼지고기 3등급 납품 (돼지고기 3등급은 학교급식에 납품불가)	△ 2008. 2. 27. ◇◇중에서 돼지고기 3등급 납품 (돼지고기 3등급은 학교급식에 납품불가)

나. 나쁜 고기가 포함되어 납품된 사례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발급번호 1301-3993)의 검수시스템 조회 내역 : 등뼈 309kg

▪삼성다림주식회사가 등뼈를 납품한 량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총 16회 504.5kg 공급

⇒ 등뼈 생산량은 309kg, 납품량은 504.5kg

등급판정확인서와 무관한 고기 납품됨

다. 학교급식에 어떤 고기가 납품되었는지 모르는 사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A, B, C, D 등급 모두 포함.

⇒이중 D등급은 학교급식에 납품 불가

▪거래명세표 상에는 등급표시없음

⇒A등급이 납품되었는지, D등급이 납품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함

∴ 그 고기가 그 고기인지 모름.

6)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등급 누락(수기로 작성)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두수가 수기로 작성됨. 도축검사증명서의 도축두수는 1,018두이나 등급판정확인서는 630두임. 검수시스템 조회 결과 도축두수는 1,016두로 차이가 남. 또한 C, D등급은 삭제되었음

7) 타인이 신청하여 발행받은 축산물등급판정서 제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은 (주)거인식품이나 거래명세서 상의 공급자는 로하스(주)이고

등급판정확인서에 번영유통의 직인이 찍혀있음

8) 동일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여러 번 사용

▪발급번호 1301-4886의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를 2007. 3. 19.~4. 2.까지 11회 사용

▪거래명세서 사용량 (고기) 1,256kg, 등뼈 113kg이나, 검수시스템 조회결과 고기생산량은 1,027.4kg으로 ±10%오차를 감아하더라도 고기 생산량은 1,130kg임. 실제 사용량이 1,256kg으로 126kg의 오차가 발생됨. 다른 고기가 포함될 가능성 높음

9) 기타(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날짜 상이, 판정일자보다 납품일자가 빠른 경우 등)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발급번호 0323-12587)의 판정일자는 2008년 4월 7일이나 학교에 급식에 낲품된 날은 4월 4일이며 “돈등심”이 낲품됨.

⇒등급판정을 받기도 전에 고기가 납품되었다는 것임.

등급판정과 무관하게 시중에서 축산물이 유통됨

(3) 축산물 부정 납품 현황 (2007. 1. 1. ~ 2008. 9. 23.)

순번	구분	학교명	설립구분	급식형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비고
1	A교육청	A1초	공립	직영			1		1		1	1	1	제출자료부실
2	A교육청	A2초	국립	직영							2			제출자료부실
3	A교육청	A3초	공립	직영					1					제출자료부실
4	A교육청	A4초	공립	직영					12
5	A교육청	A5초	공립	직영					4
6	A교육청	A6초	공립	직영										제출자료부실
7	A교육청	A7초	공립	직영										제출자료부실
	A교육청	소계(초)	7(0)		0	0	1	0	18	0	3	1	1	확인불가 대상교 1
8	A교육청	A8중	공립	위탁					50		35	36
9	A교육청	A9중	공립	위탁					27			3		도축검사증명서 미제출
10	A교육청	A10중	공립	위탁			6		10
11	A교육청	A11중	공립	위탁			6							제출자료부실
12	A교육청	A12중	사립	위탁			2		4		3	10
	A교육청	소계(중)	5(1)		0	0	14	0	91	0	38	49	0
13	A교육청	A13고	국립				1		3		3	2
14	A교육청	A14고	공립	위탁					55		24
15	A교육청	A15고	공립	위탁			8		21		22	10
16	A교육청	A16고	공립	위탁			3		3					제출자료부실
17	A교육청	A17고	공립	위탁			1		1					제출자료부실
18	A교육청	A18고	공립	위탁			6				1			제출자료부실
19	A교육청	A19고	공립	직영					19					제출자료부실
20	A교육청	A20고	사립	위탁			1		5
21	A교육청	A21고	사립	위탁					8		152	152		제출자료부실
22	A교육청	A22고	사립	위탁	1		54		73	8		15
	A교육청	소계(고)	10(3)		1	0	74	0	188	8	202	179	0
	A교육청	합계	22		1	0	89	0	297	8	243	229	1	확인불가 대상교 1

순번	구분	학교명	설립구분	급식형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비고
23	B교육청	B1초	공립				1		17			7
24	B교육청	B2초	공립						19			2
25	B교육청	B3초	공립				19					1
26	B교육청	B4초	공립				12
27	B교육청	B5초	국립											제출자료부실/인식불가
28	B교육청	B6초	공립						1			1
29	B교육청	B7초	공립						6					제출자료부실
30	B교육청	B8초	공립						12					제출자료부실
31	B교육청	B9초	공립				35		10					제출자료부실
32	B교육청	B10초	공립											제출자료부실/확인불가
33	B교육청	B11초	공립											제출자료부실/확인불가
34	B교육청	B12초	공립											제출자료부실/확인불가
	B교육청	소계(초)	12(0)		0	0	67	0	65	0	0	11	0	확인불가 대상교 4
35	B교육청	B13중	공립				26		3			5
36	B교육청	B14중	사립				1		5			4
37	B교육청	B15중	공립				12					4
38	B교육청	B16중	공립				18		19			9		제출자료부실
39	B교육청	B17중	공립						6			1		제출자료부실
40	B교육청	B18중	사립				4						2
	B교육청	소계(중)	6(2)		0	0	61	0	33	0	0	23	2
41	B교육청	B19고	공립				2							제출자료부실
42	B교육청	B20고	사립						5					제출자료부실
43	B교육청	B21고	사립						2			1
44	B교육청	B22고	사립				4					3	1
45	B교육청	B23고	공립				2		1
46	B교육청	B24고	공립				2		2					제출자료부실
47	B교육청	B25고	공립						2
48	B교육청	B26고	공립						2
49	B교육청	B27고	공립						6			2
50	B교육청	B28고	공립				8		5			2
51	B교육청	B29고	사립						2					제출자료부실
52	B교육청	B30고	공립				1		10			5		제출자료부실

순번	구분	학교명	설립구분	급식형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비고
53	B교육청	B32고	공립											제출자료부실/확인불가
	B교육청	소계(고)	12(4)		0	0	19	0	37	0	0	13	1	확인불가 대상교 1
	B교육청	합계	30		0	0	147	0	135	0	0	47	3	확인불가 대상교 5
54	C교육청	C1초	공립	직영			4		6			4
55	C교육청	C2초	공립	직영					9				12	복사불량으로 확인불가 1건
56	C교육청	C3초	공립	직영			9		5
57	C교육청	C4초	공립	직영			15	14	3
58	C교육청	C5초	공립	직영			19					2
59	C교육청	C6초	공립	직영			7		4
60	C교육청	C7초	사립	직영					15					도축검사증명서 미제출
	C교육청	소계(초)	7(1)		0	0	54	14	42	0	0	6	12
61	C교육청	C8중	공립	직영			6		29			2
62	C교육청	C9중	공립	직영					7			6
63	C교육청	C10중	공립	직영					40					제출자료부실
64	C교육청	C11중	공립	직영					8
65	C교육청	C12중	공립	직영			2
66	C교육청	C13중	공립	직영										제출자료부실
	C교육청	소계(중)	6(0)		0	0	8	0	84	0	0	8	0	확인불가 대상교 1
67	C교육청	C14고	공립	위탁			1		5			3
68	C교육청	C15고	사립	위탁			4		5
69	C교육청	C16고	사립	위탁			1		5			2
70	C교육청	C17고	공립	위탁								1		도축검사증명서 미제출
71	C교육청	C18고	공립	직영		0	16		14		2	13
72	C교육청	C19고	사립	직영	1				24			2		도축검사증명서 미제출
73	C교육청	C20고	공립	직영			1		10			7		도축검사증명서 미제출
74	C교육청	C21고	공립	위탁					1					제출자료부실

순번	구분	학교명	설립구분	급식형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비고
75	C교육청	C22고	공립	직영					2			1
76	C교육청	C23고	공립	직영			4		4			4		제출자료부실
77	C교육청	C24고	사립	직영			82		4		1	45
	C교육청	소계(고)	11(3)		1	0	109	0	74	0	3	78	0
	C교육청	합계	24		1	0	171	14	200	0	3	92	12	확인불가 대상교 1
	전체 합계		77		2	0	407	14	632	8	246	368	16

(4) 학교에 제출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세부 현황

1) A교육청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등 피해 : 초등 7, 중등 5, 고등학교 10개교

가. 초등학교

① A1초(공립, 직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 3번 : 1건 (발급번호 0320-07040064 등급판정확인서 45두, 검수시스템 조회 41두로 다름)

○ 5번 : 1건 (D등급 포함)

○ 7번 : 1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와 다른 도축검사증명서 제공)

○ 8번 : 1건 (발급번호 0320-0226037(돼지고기) 3회 사용)

○ 9번 : 1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와 제출한 도축검사증명서 날짜가 다름)

※ 2007. 1월 ~ 6월까지 자료 없어 확인 불가함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5	3	3	-	-	6
	6	9	7	-	-	16
	7	6	1	1	-	8
	8	10	3	-	-	13
합계		28	14	1	-	43

② A2초(국립, 직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 7번 : 2건 (발급번호 0302-0909027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과 제출한 도축검사증명서의 도축의뢰인과 다름)

※ 도축검사증명서가 대부분 없어 확인 불가함

※ 2007. 9월 10월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및 거래명세서 제출 안함.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전체	0	0	0	0	0
합계		0	0	0	0	0

③ A3초(공립, 직영급식, 2007년 10월까지 혼용하였으나, 이후에는 국산 쇠고기 사용)

○ 5번 : 1건 (돼지고기의 경우 3등급 포함)

※ 3가지 증명서가 거의 제출되지 않았음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5	5	7	-	1	13
	6	1	14	-	6	21
	7	-	3	-	4	7
	8	1	2	-	2	5
합계		7	26	-	13	46

④ A4초(공립, 직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 5번 : 12건 (돼지고기 3등급 포함, 발급번호 0509-20937 외 4건은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명세서에 등급표시 없어 등급확인 불가함)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전체	0	0	0	0	0
합계		0	0	0	0	0

⑤ A5초(공립, 직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 5번 : 4건(돼지고기 3 또는 D 등급 포함)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5	5	-	-	-	5
	6	15	-	-	-	15
	7	1	3	-	1	5
	8	7	1	-	-	8
합계		28	4	-	1	33

⑥ A6초(공립, 직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2007년도 돼지고기 납품은 있었으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3장 제출 및 도축증명서 미첨부로 확인 불가

※거래명세서 규격(냉동, 냉장), 등급 미표시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5	3	1	-	-	4
	6	17	5	-	1	23
	7	10	2	1	1	14
	8	3	1	1	1	6
합계		33	9	2	3	47

⑦ A7초

※도축증명서 미첨부로 확인 불가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4	3	3	-	-	6
	5	6	11	2	5	24
	6	15	9	1	1	26
	7	2	1	1	3	7
	8	3	1	1	-	5
합계		29	25	5	9	68

나. 중학교

① A8중(공립, 위탁급식, 뉴질랜드․호주산 수입쇠고기 사용)

○ 5번 : 50건 (돼지고기 D등급 포함)

○ 7번 : 35회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신청인은 거인식품이나 납품은 번영유통)

○ 8번 : 36건 (발급번호 1012-800, 1012-3676 등 2~3회, 1012-2227 7회 사용)

-납품업체 : 로하스(주)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전체	0	0	0	0	0
합계		0	0	0	0	0

② A9중(공립, 위탁급식, 호주산 수입 쇠고기 사용)

○ 5번 : 27건 (돼지고기 D등급 포함)

○ 8번 : 3건 (발급번호 0315-2112 등 2회 사용)

※도축검사증명서 전체 미첨부/거래명세서 상에도 등급, 규격 확인불가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6	2	13	-	-	15
	7	1	18	-	-	19
	8	1	6	-	-	7
합계		4	37	-	-	41

③ A10중(공립, 위탁급식, 호주산 수입 쇠고기 사용)

○ 3번 : 6건 (발급번호 1101-3746 등급판정확인서 130두이나, 검수시스템 조회 내역 168두, 발급번호 1101-3438은 두수 차이 및 D등급 삭제됨)

○ 5번 : 10건 (발급번호 1101-1603에 D등급 포함)

※ 거래명세서 공급자와 등급판정서 신청인이 다름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전체	0	0	0	0	0
합계		0	0	0	0	0

④ A11중(공립, 위탁급식, 호주산 수입 쇠고기 사용)

○ 3번 : 6건 (등급판정확인서의 도체번호는 ‘356’, ‘372’이나 제출한 도축검사증명서 도체번호는 ‘133’으로 다름)

※ 거래명세서에 규격(등급) 표시 없음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미첨부하여 확인 불가 (2007. 3. 8.~9.11 도축검사증명서만 있고,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0101-40860, 0101-41534 2건만 제출)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전체	0	0	0	0	0
합계		0	0	0	0	0

⑤ A12중(사립, 위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 3번 : 2건 (발급번호 04115-4755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두수 188두, 도축검사증명서 1,063두, 검수시스템 조회내역 1,060두이고 C, D등급 삭제됨)

○ 5번 : 4건 (발급번호 0415-2752 3등급 포함으로 학교급식에 납품 안됨)

○ 7번 : 3건 (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은 (주)한남축산이나, 공급자는 영원식품주식회사임)

○ 8번 : 10건 (발급번호 0415-4744 23회 사용)

※ 납품업체 : (주)6월의아침(경기도에서 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업체임)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전체	0	0	0	0	0
합계		0	0	0	0	0

다. 고등학교

① A13고(국립)

○ 3번 : 1건 (돼지고기, 도축 1두, 등급판정확인서상 도축 510두)

○ 5번 : 3건 (돼지고기, 3등급 포함)

○ 7번 : 3건 (돼지고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상 (주)선진,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조회 결과 해자람푸드로 상이)

○ 8번 : 2건 (3회, 2회 사용)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전체	0	0	0	0	0
합계		0	0	0	0	0

② A14고(공립, 위탁급식, 수입산 쇠고기 사용)

○ 5번 : 55건 (D등급, 또는 3등급, 돼지고기 육질 등급 없는 E규격)

○ 7번 : 최소 24건-거래명세서 미첨부로 몇건 인지 파악 안 됨(등급판정확인서에는 (주)거인식품이나 도장은 번영유통, 거래명세내역은 로하스(주)로 실제 납품회사가 다름)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전체	0	0	0	0	0
합계		0	0	0	0	0

③ A15고(공립, 위탁급식, 쇠고기 호주산 사용)

○ 3번 : 8건 (도축증명서 130두로 수기로 작성, 조회 내역은 168두)

○ 5번 : 21건 (등급판정확인서에는 A, B 등급만, 조회 내역은 A, B, C, D 모두 나옴)

○ 7번 : 22건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자와 등급펀정확인서의 신청인 다름)

○ 8번 : 10건 (동일 등급판정확인서로 3일에 걸쳐 납품)

※납품업체 : 보성녹돈 영농조합법인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6	-	1	-	-	1
	7	-	7	-	-	7
	8	-	15	-	-	15
합계		-	23	-	-	23

④ A16고(공립, 위탁급식, 쇠고기 뉴질랜드산 사용)

○ 3번 : 3건 (등급판정서 전체 고기량보다 납품량 초과, 조회내역 169.9kg이나 거래명세서 상 공급된 고기량은 최소 202kg임. 3kg, 40kg, 158kg 및 미기재 납품 거래서 있음)

○ 5번 : 3건 (돼지고기 3등급 포함)

※거래명세서 및 도축검사증명서 전체가 미첨부 되어 추가 확인 불가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7	-	8	-	-	8
	8	-	3	-	-	3
합계		-	11	-	-	11

⑤ A17고(공립, 위탁급식, 호주산 쇠고기 사용)

○ 3번 : 최소 1건 (돼지고기, 도축검사증명서 20두, 등급판정확인서 조회 60두)

○ 7번 : 최소 1건 (등급판정확인서에는 익산군산축사업협동조합, 공급자 만물축산, 도축검사증명서에는 “차상협”으로 상이함)

※ 2007. 1. 1. ~ 8. 30.까지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서 미첨부되어 확인불가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전체	0	0	0	0	0
합계		0	0	0	0	0

⑥ A18고(공립, 위탁급식, 호주․뉴질랜드산 쇠고기 사용)

○ 3번 : 6건 (도축검사증명서의 13두수 도축 < 등급판정확인서의 85두)

○ 7번 : 1건 (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손종서)과 조회 내역 상 신청인(권용선)으로 상이함)

※ 도축증명서와 등급판정서 복사가 희미하게 되어 발급번호 확인 못하는 건수가 많음

※ 거래명세서에서 등급확인할 수 없음

※납품업체 : 안성농협하나로마트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전체	0	0	0	0	0
합계		0	0	0	0	0

⑦ A19고(공립, 직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 5번 : 19건 (돼지고기의 경우 등급이 D, E 등급 포함)

※ 축산물 등급판정서 도축증명서 미첨부

※납품업체 : 농협중앙회(축산)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전체	0	0	0	0	0
합계		0	0	0	0	0

⑧ A20고(사립, 위탁급식, 호주산 쇠고기 사용)

○ 3번 : 1건 (돼지고기-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에 A, B 등급만 표시, 273두,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조회내역은 C(55두), D(21두) 총 349두)

○ 5번 : 5건 (돼지고기 3등급 포함)

※납품업체 : 제주양돈축협수출육가공공장

※거래명세서에 원산지, 규격 미표기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3	12	7	2	-	21
	4	13	7	3	-	23
	5	16	11	1	-	28
	6	14	11	4	-	29
	7	7	4	1	-	12
	8	9	5	-	-	14
합계		71	45	11	-	127

⑨ A21고(사립, 위탁급식, 쇠고기 호주산 사용)

○ 5번 : 8건 (돼지고기 D, 3등급 포함)

○ 7번 : 152건 (축산물 등급판정서 (주)한우리식품, 실제 납품업체는 BEST푸드와 (주)나이스푸드임 등)

○ 8번 : 152건(2007년 3~4월달 두달간 사용 16건 등)

※ 축산물(돼지고기) 등급판정확인서 매월 1장 제출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7	-	10	-	-	10
	8	-	12	1	-	13
합계		-	22	1	-	23

⑩ A22고(사립, 위탁급식, 호주산 수입 쇠고기 사용)

○ 1번 : 1건 (축산물(돼지)판정등급확인서 발급번호 0415-16208 청림식품(주))

○ 3번 : 54건 (두수차이, 고기량차이 C, D 등급 삭제)

(예: 판정확인서 77두 , 도축검사증명서 도축두수 39두, 2,733.5kg,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77두 4,362.4kg)

○ 5번 : 73건 (C, D 등급 도는 3등급 포함, E등급이 포함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0304-10091, 0304-10450)

○ 6번 : 8건 (발급번호 0415-3447 등)

○ 8번 : 15건 (동일한 판정확인서를 2~3회 사용, 1101-5770 30회 사용)

※거래명세서에 원산지, 등급 표기 안됨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5	-	20	-	-	20
	6	-	5	-	-	5
	7	-	8	-	-	8
합계		-	33	-	-	33

2) B교육청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등 피해 : 초등 12, 중등 6, 고등학교 12개교

가. 초등학교

① B1초(공립)

○ 3번 : 1건 (발급번호 0615-400(돼지고기) 등급판정확인서와 검수시스템 조회 내역과 다름 1A, 2C등급 수량 차이)

○ 5번 : 17건 (돼지고기 3등급→학교급식에 납품 불가)

○ 8번 : 7건 (발급번호 0615-1272 2회 사용)

※ 납품업체 : 진안무주축협물류센타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5	2	-	-	-	2
	6	3	11	1	-	15
	7	1	-	4	-	5
	8	4	9	-	-	13
합계		10	20	5	-	35

② B2초(공립)

○ 5번 : 19건 (돼지고기 D, 3등급)

○ 8번 : 2건 (0613-02280030 2회 사용)

※ 거래명세서에 등급 표시 없음. 2007년 도축검사증명서 미제출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6	16	4	2	4	26
	7	6	3	3	6	18
	8	4	3	-	-	7
합계		26	10	5	10	51

③ B3초(공립)

○ 3번 : 19건 (발급번호 0313-642 등은 등급판정확인서 두수가 도축검사증명서 상의 두수 보다 많음)

○ 8번 : 1건 (발급번호 1401-4949 2회 사용. 2008. 5. 28, 6. 11)

※ 거래명세서에 등급 미표시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전체	0	0	0	0	0
합계		0	0	0	0	0

④ B4초(공립)

○ 3번 : 12건 (등급판정확인서의 두수가 도축검사증명서 두수보다 많음)

※ 거래명세서에 등급 미표기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2	5	2	-	-	7
	3	19	12	1	-	32
	4	12	14	1	-	27
	5	7	11	2	-	20
	6	12	12	3	1	28
	7	4	10	6	-	20
	8	2	4	1	-	7
합계		61	65	14	1	141

⑤ B5초(국립)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번호 인식못하게 제출하여 확인불가

※ 도축검사 증명서 미제출. 2007년도 자료는 제출안함

※ 거래명세서에 등급 미표기

※ 납품업체 : 한국냉장중부공장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4	9	3	-	-	12
	5	7	14	-	-	21
	6	6	7	-	-	13
합계		22	24	-	-	46

⑥ B6초(공립)

○ 5번 : 1건 (돼지고기 3등급)

○ 8번 : 1건 (발급번호 0509-7123 2회 사용)

※ 2007년 자료 전체 미제출, 도축검사증명서 미제출

※ 거래명세서에 등급 미표시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1	2	-	-	-	2
	2	5	2	-	-	7
	3	7	11	5	7	30
	4	10	3	3	6	22
	5	7	8	2	7	24
	6	22	7	5	4	38
	7	2	3	4	6	15
	8	9	4	-	2	15
합계		64	38	19	32	153

⑦ B7초(공립)

○ 5번 : 6건 (돼지고기 3등급)

※ 2007년 자료 전체 미제출, 2008년도 도축검사증명서 미제출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2	2	-	-	-	2
	3	3	-	1	8	12
	4	11	5	3	15	34
	5	7	5	1	5	18
	6	5	8	2	8	23
	7	2	1	2	8	13
	8	-	3	-	2	5
합계		30	22	9	46	107

⑧ B8초(공립)

○ 5번 : 12건 (돼지고기 3등급 또는 E등급)

※ 2007년~ 2008년 2월까지 자료 미제출

※ 2008년 3월 ~ 9월까지 거래명세서 등급표기 없고 도축검사증명서 일부 미제출함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3	8	12	6	8	34
	4	7	14	2	7	30
	5	5	8	-	2	15
	6	5	15	3	7	30
	7	5	8	5	4	22
	8	1	3	1	1	6
합계		31	60	17	29	137

⑨ B9초(공립)

○ 3번 : 35건 (두수차이 1건, 등급(3, C, D) 삭제 34건)

○ 5번 : 10건 (돼지고기 D등급, 3등급)

※ 거래명세서에 등급 미표시, 도축검사증명서 일부만 제출함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2	5	2	-	-	7
	3	19	12	1	-	32
	4	12	14	1	-	27
	5	7	11	2	-	20
	6	12	12	3	1	28
	7	4	10	6	-	20
	8	2	4	1	-	7
합계		61	65	14	1	141

⑩ B10초(공립), ⑪ B11초(사립), ⑫ B12초(공립)

※ 2007년 자료 전체 미첨부

※ 2008년 도축검사증명서 미첨부

※ 거래명세서에 등급 미표시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구분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B10초	2007	전체	0	0	0	0	0
	2008	4	-	1	-	-	1
		5	10	7	-	1	18
		6	7	13	4	10	34
		7	3	9	5	7	24
		8	2	3	1	1	7
	합계		22	33	10	19	84
B11초	2007	전체	0	0	0	0	0
	2008	3	8	1	-	-	9
		4	7	5	-	-	12
		5	12	5	-	-	17
		6	11	8	-	-	19
		7	-	2	-	-	2
		8	-	1	-	-	1
	합계		38	22	-	-	60
B12초	2007	전체	0	0	0	0	0
	2008	1	1	-	-	-	1
		2	5	2	-	-	7
		3	12	11	3	1	27
		4	11	10	2	3	26
		5	9	12	1	2	24
		6	14	7	2	2	25
		7	-	2	3	1	6
		8	2	4	2	2	10
	합계		54	48	13	11	126

나. 중학교

① B13중(공립)

○ 3번 : 26건 (발급번호 0905-10861(돼지고기, 신청인 대축축산농협) 두수 위조, 0313-2353 두수 차이)

○ 5번 : 3건 (돼지고기 D등급)

○ 8번 : 5건 (발급번호 0313-2104 4회 납품)

※거래명세서에 등급, 냉장 냉동 등 미표기

※도축검사증명서 “경기 16-2009411-0109-1호(육우, 419kg 1마리)는 2008. 4. 21. 납품되었으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없음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전체	0	0	0	0	0
합계		0	0	0	0	0

② B14중(사립)

○ 3번 : 1건 (발급번호 0905-10861(돼지고기) 등급판정확인서와 검수시스템 조회내역과 다름-등급판정확인서에서 1+ C, 1C 등급 삭제됨)

○ 5번 : 5건 (돼지고기 3등급)

○ 8번 : 4건 (발급번호 1401-4949 4회 사용)

※ 납품업체 : 대국축산농협

※ 2007년도 거래명세서, 도축검사증명서 전체 미제출

※ 2007년 2월 ~6월까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8장만 제출함

※ 2008년 도축검사증명서 전체 미제출, 거래명세서 1~4월은 미 제출

※ 거래명세서에 등급, 냉장, 냉동 표시 없음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전체	0	0	0	0	0
합계		0	0	0	0	0

③ B15중(공립)

○ 3번 : 12건 (발급번호 0905-10861 등급판정확인서와 검수시스템 조회 내역 다름. 등급판정확인서에 1+C, 1C 삭제됨)

(발급번호 0313-642 등은 등급판정두수가 도축수보다 많음)

○ 8번 : 4건 (발급번호 0313-717 2회 사용)

※ 거래명세서에 등급 미 표시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1	13	-	-	-	13
	2	9	-	-	-	9
	3	-	4	-	-	4
	4	-	14	-	-	14
	5	-	8	2	-	10
	6	-	2	5	3	10
	7	1	2	-	2	5
	8	2	4	2	1	9
합계		25	34	9	6	74

④ B16중(공립)

○ 3번 : 18건 (등급판정 신청인과 도축 의뢰인이 다름. 등급판정일과 도축일이 다름)

○ 5번 : 19건 (돼지고기 3등급)

○ 8번 : 9건 (발급번호 0615-926 3회 사용)

※ 2007년 자료 전체 미제출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2	2	2	-	-	4
	3	13	15	4	1	33
	4	13	14	-	-	27
	5	5	12	-	-	17
	6	4	17	1	-	22
	7	1	-	3	-	4
	8	7	12	1	1	21
합계		45	72	9	2	128

⑤ B17중(공립)

○ 5번 : 6건 (돼지고기 3등급)

○ 8번 : 1건 (2회 사용)

※ 2007년~2008년 2월까지 자료 미제출

※ 2008년 3월~9월 까지 도축검사증명서 미제출 및 거래명세서에 등급미 표시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2	1	2	-	-	3
	3	6	9	2	2	19
	4	11	11	3	3	28
	5	8	13	6	2	29
	6	8	8	2	5	23
	7	-	1	3	1	5
	8	10	6	-	-	16
합계		44	50	16	13	123

⑥ B18중(사립)

○ 3번 :4건 (고기 생산량 < 납품량(실제 사용량)인 경우

-발급번호 1301-5816 고기생산량 136kg < 납품량 138kg

-발급번호 1301-6148 고기생산량 12kg < 납품량 30kg

-발급번호 1301-6321 고기생산량 61kg < 납품량 126kg

-발급번호 1301-10386 고기생산량 69kg < 납품량 85kg

○ 9번 : 2건 (발급번호 0323-12587 납품일자(4월 4일)보다 늦은 4월 7일에 등급 판정 받음)

※ 2007년 3월 ~ 2008년 9월까지 거래명세서에 등급, 냉장, 냉동 미표시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전체	0	0	0	0	0
합계		0	0	0	0	0

다. 고등학교

① B19고(공립)

○ 3번 : 2건(제출된 자료 중 확인된 것. 도축검사증명서 수기 작성 및 서명은 사인으로 함, 도축두수도 상이함)

※ 2007년도 자료(등급판정확인서, 거래명세서, 도축검사증명서) 미제출

※ 2008년도 거래명세서 누락(예-7월의 경우 7. 10, 7. 22, 7. 28 등 3건)

※ 거래명세서에 등급 미표시

※ 남품업체 : 푸드머스(주)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7	-	3	-	-	3
합계		-	3	-	-	3

② B20고(사립)

○ 5번 : 5건 (2008년 3월달에 학교에 제출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고기총량 18두에 936kg이나, 거래명세서에 의한 실 납품 고기량(실 사용량) 1,875kg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남)

※ 2007년도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거래명세서 전부 미제출

※ 2008년도 도축검사 증명서 미제출

※ 거래명세서에 등급, 규격, 원산지 등 미 표시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전체	0	0	0	0	0
합계		0	0	0	0	0

③ B21고(사립)

○ 5번 : 2건 (돼지고기 3등급)

○ 8번 : 1건 (발급번호 0315-7166 2회 사용)

※ 거래명세서에 등급, 냉장, 냉동 미표기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1	28	-	-	-	28
	2	22	-	-	-	22
	3	2	-	-	-	2
	4	1	15	-	-	16
	5	2	14	-	-	16
	6	-	23	5	-	28
	7	17	1	-	-	18
	8	2	2	4	1	9
합계		74	55	9	1	139

④ B22고(사립)

○ 3번 : 4건 (발급번호 0714-8947 등 3건은 등급판정확인서 두수가 도축검사증명서의 두수보다 많음. 도축검사증명서 수기 작성)

○ 8번 : 3건 (발급번호 0509-3121 9회 사용)

○ 9번 : 1건 (발급번호 0509-31202(돼지고기)의 등급판정일자와 확인발급일자 상이함)

※ 2007년 자료 미 제출, 2008년 거래명세서에 등급 미표기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전체	0	0	0	0	0
합계		0	0	0	0	0

⑤ B23고(공립)

○ 3번 : 2건 (발급번호 1101-11495는 도축일은 7월 17일이나 등급판정일은 7월 14일로 도축하지도 않은 돼지고기의 등급매김)

○ 5번 : 1건 (발급번호 0320-06130087(돼지고기) 3등급)

※ 2007년도 자료 전부 미제출, 2008년도 거래명세서 전체 미제출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7	-	18	-	-	18
합계		-	18	-	-	18

⑥ B24고(공립)

○ 3번 : 2건 (발급번호0313-612 등 확인서 두수 > 도축검사증명서 두수)

○ 5번 : 2건 (돼지고기 3등급)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전체	0	0	0	0	0
합계		0	0	0	0	0

⑦ B25고(공립)

○ 5번 : 2건 (돼지고기 3등급)

○ 8번 : 1건 (발급번호 1301-14147 2회 사용)

※ 2007년 자료 전체 미제출, 2008년 거래명세서 및 도축검사증명서 미제출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2	2	1	-	-	3
	3	16	10	2	3	31
	4	1	12	2	3	18
	5	7	14	3	2	26
	6	13	10	4	4	31
	7	2	3	1	1	7
	8	-	9	1	1	11
합계		41	59	13	14	127

⑧ B26고(공립)

○ 5번 : 2건 (돼지고기 3등급)

※ 2007년 자료 전체 미제출

※ 거래명세서에 등급, 냉장, 냉동 미표기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전체	0	0	0	0	0
합계		0	0	0	0	0

⑨ B27고(공립)

○ 5번 : 6건 (돼지고기 3등급)

○ 8번 : 2건 (발급번호 0809-8600 3회 사용)

※ 2007년 자료 전체 미제출

※ 2008년 도축검사증명서 미제출(보성녹돈에서 납품)

※ 거래명세서에 등급 미표기

※ 아워홈(주) 위탁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5	4	-	-	-	4
	6	2	9	-	-	11
	7	-	4	-	-	4
	8	5	8	-	-	13
합계		11	21	-	-	32

⑩ B28고(공립)

○ 3번 : 8건 (등급판정확인서 두수 > 도축검사증명서 두수)

○ 5번 : 5건 (돼지고기 3등급)

○ 8번 : 2건 (발급번호 1401-2464 2회 사용)

※ 2007년 자료 전체 미제출

※거래명세서에 등급, 냉장, 냉동 미표기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전체	0	0	0	0	0
합계		0	0	0	0	0

⑪ B29고(사립)

○ 5번 : 2건 (돼지고기 3등급)

※ 2007년 자료 전체 미제출

※ 2008년도 거래명세서는 있으나 등급판정서, 도축검사증명서가 제출된 사례가 많아 확인불가 경우가 다수 있음

※ 거래명세서에 등급, 냉장, 냉동 미표시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전체	0	0	0	0	0
합계		0	0	0	0	0

⑫ B30고(국립)

○ 3번 1건 (발급번호 1301-3993(돼지고기)의 검수시스템 조회결과 등뼈 309kg이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납품업체가 기록한 내역을 합하면 504.5kg으로 다른 고기가 납품됨)

○ 5번 : 10건 (돼지고기 3등급)

○ 8번 : 5건 (발급번호 1301-3993 12회 사용)

※ 2007년 자료 전체 미제출

※ 도축검사증명서의 경우 2008년도 자료 중에 미첨부 된 곳 많음

※ 거래명세서에 등급 미표시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5	24	21	1	5	51
	6	21	41	1	21	84
	7	6	25	8	9	48
	8	13	23	6	11	53
합계		64	110	16	46	236

⑬ B31고(공립)

※ 2007년 자료 전체 미제출

※ 거래명세서에 등급, 냉장, 냉동 미표시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5	-	8	-	-	8
	6	-	12	-	-	12
	7	-	8	-	-	8
	8	-	13	-	-	13
합계		-	41	-	-	41

3) C교육청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등 피해 : 초등 7, 중등 6, 고등학교 11개교

가. 초등학교

① C1초(공립, 직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 3번 : 4건 (발급번호 0322-05220186(돼지고기) 두수 178두, 도축검사증명서 3장 합계 149두(42+66+41))

(발급번호 0302-12885(돼지) 육질, 규격 모두 위조)

○ 5번 : 6건 (돼지고기 3등급)

○ 8번 : 4건 (발급번호 0302-17255(돼지고기) 3회 사용)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2	6	-	-	-	6
	3	10	-	-	-	10
	4	11	-	-	-	11
	5	12	-	-	-	12
	6	9	-	-	-	9
	7	7	-	-	-	7
	8	13	-	-	-	13
	9	3	-	-	-	3
	10	14	-	-	-	14
	11	28	-	-	-	28
2008	1	6	-	-	-	6
	2	1	-	-	-	1
	3	14	-	-	-	14
	4	12	-	-	-	12
	5	8	-	-	-	8
	6	17	-	-	-	17
	7	7	-	-	-	7
	8	6	-	-	-	6
합계		184	-	-	-	184

② C2초(공립, 직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 5번 : 9건 (발급번호 0615-1701(돼지) 3등급 포함, 명세서에는 A, B 등급으로 기재)

○ 9번 : 12건 (발급번호 0101-10180281(소) 등급판정확인서 발급일은 2007. 10. 18(납품일 2007. 10. 29.)이나 도축검사증명서는 2007. 10. 15.발급)

※발급번호 및 두수 확인불가 1건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2	2	1	-	-	3
	3	15	6	5	-	26
	4	-	-	2	-	2
	5	14	7	-	-	21
	6	35	6	-	-	41
	7	8	5	-	-	13
	8	25	5	1	-	31
합계		99	30	8	-	137

③ C3초(공립, 직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 3번 : 9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의 두수 차이)

○ 5번 : 9건 (돼지고기 3등급 포함)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5	4	3	-	-	7
	6	12	4	-	1	17
	7	1	6	6	-	13
	8	14	3	-	-	17
합계		31	16	6	1	54

④ C4초(공립, 직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 3번 : 15건 (발급번호 0302-03190066(돼지고기) 등급확인서 두수와 도축검사증명서의 두수 차이)

○ 4번 : 14건 (도축검사증명서 분할 발급)

○ 5번 : 3건 (돼지고기 3등급 포함)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6	4	4	-	-	8
	7	1	1	-	-	2
	8	9	-	-	-	9
합계		14	5	-	-	19

⑤ C5초(공립, 직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 3번 : 19회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의 두수 차이)

○ 8번 : 2건 (2번 사용)

※ 거래명세서에 등급, 냉장, 또는 냉동표기 없음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1	-	1	-	-	1
	3	5	3	-	-	8
	4	13	6	3	3	25
	5	9	6	2	4	21
	6	14	5	-	1	20
	7	3	5	3	4	15
	8	7	-	1	-	8
합계		51	26	9	12	98

⑥ C6초(공립, 직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 3번 : 7건 (축산물(돼지고기)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두수 차이)

○ 5번 : 4건 (돼지고기 3등급 포함)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1	-	1	-	-	1
	3	1	2	-	-	3
	4	5	11	1	-	17
	5	2	9	-	2	13
	6	-	16	-	4	20
	7	-	9	4	2	15
	8	3	8	2	-	13
합계		11	56	7	8	82

⑦ C7초(사립, 직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 5번 : 15건 (돼지고기 D등급 포함)

※ 거래명세서에 냉장, 냉동, 등급표기 없고, 도축검사증명서 미첨부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5	-	5	-	-	5
	6	-	6	1	3	10
	7	1	1	2	3	7
	8	2	3	-	1	6
합계		3	15	3	7	28

나. 중학교

① C8중(공립, 직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 3번 : 6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두수가 도축검사증명서 보다 많음)

○ 5번 : 29건 (돼지고기 D, 3등급 포함)

○ 8번 : 2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2, 3회씩 사용)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3	2	-	-	-	2
	4	4	1	-	-	5
	5	16	11	-	-	27
	6	8	3	5	-	16
	8	4	2	2	2	10
합계		34	17	7	2	60

② C9중(공립, 직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 5번 : 7건

○ 8번 : 6건 (발급번호 0310-5508(돼지고기) 7회 사용)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2	4	1	-	-	5
	3	18	8	3	4	33
	4	13	10	2	5	30
	5	12	10	-	1	23
	6	10	10	3	6	29
	7	4	2	4	1	11
	8	13	10	2	2	27
합계		74	51	14	19	158

③ C10중(공립, 직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 5번 : 40건 (돼지고기 3등급 포함,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학교급식에 납품이 불가능한 돼지고기 3등급만 있는 것도 19건임(발급번호 0509-6263 등))

※ 도축증명서 미첨부된 경우 많고, 거래명세서에 등급표시 안됨

※ 납품업체 : 한국냉장(주)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5	4	3	-	1	8
	6	12	8	-	2	22
	7	5	7	1	1	14
	8	8	9	1	-	18
합계		29	27	2	4	62

④ C11중(공립, 직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 5번 : 8건 (돼지고기 3등급 포함)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1	-	1	-	-	1
	2	-	1	-	-	1
	4	1	-	-	-	1
	5	4	8	3	2	17
	6	-	7	3	5	15
	7	-	7	2	3	12
	8	2	6	1	3	12
합계		7	30	9	13	59

⑤ C12중(공립, 직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 3번 : 2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와 검수시스템 조회 시 3등급 두수 틀림. 발급번호 0611-1304 판정확인서의 3등급 두수는 12이나 검수시스템의 3등급 두수는 2임이고 도축검사증명서의 도축두수와 차이가 남)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3	-	1	-	-	1
	4	5	-	-	-	5
	5	9	4	1	2	16
	6	4	7	2	5	18
	7	1	3	2	3	9
	8	12	3	2	1	18
2008 소계		31	18	7	11	67

⑥ C13중(공립, 직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 발산중학교는 축산물등급판정서, 도축검사증명서, 거래명세서 등 미첨부

-납품업체 : 고양축산업협동조합(우수축산물업체)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5	3	2	-	-	5
	6	12	7	3	1	23
	7	2	8	3	-	13
	8	5	3	1	1	10
합계		22	20	7	2	51

다. 고등학교

① C14고(공립, 위탁급식, 호주산 쇠고기 사용)

○ 3번 : 1건 (발급번호 1401-11210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와 검수시스템의 두수 차이)

○ 5번 : 5건 (돼지고기 D, 3등급 납품)

○ 8번 : 3건 (발급번호 1401-13419(돼지고기) 4회 사용)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3	-	5	-	-	5
	4	-	8	-	-	8
	5	-	20	-	-	20
	6	-	16	-	-	16
	7	-	13	-	-	13
	8	-	7	-	-	7
합계		-	69	-	-	69

② C15고(사립, 위탁급식, 호준산 수입 쇠고기 사용)

○ 3번 : 4건 (발급번호 0320-09100019 확인서 965두, 도축검사증명서 897두)

○ 5번 : 5건 (돼지고기 3등급)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전체	0	0	0	0	0
합계		0	0	0	0	0

③ C16고(사립, 위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 3번 : 1건 (발급번호 1008-6623(돼지) 등급판정확인 두수(56)가 도축검사증명서 두수(44)보다 많음)

○ 5번 : 1건 (돼지고기 D등급)

○ 8번 : 2건 (발급번호 1008-6623(돼지고기) 2008. 1. 25.~2. 26.까지 9회 납품됨)

※ 거래명세서에 냉장, 냉동 미표기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3	-	22	-	-	22
	6	2	14	-	-	16
	7	5	-	3	5	13
	8	7	2	5	6	20
합계		14	38	8	11	71

④ C17고(공립, 위탁급식, 호주산 쇠고기 사용)

○ 8번 : 1건 (발급번호 1301-4986(돼지고기) 2007. 3. 19.~4. 2.까지 총 11회 납품, 조회결과 고기생산량보다 납품량이 더 많음)

※ 거래명세서에 등급, 원산지, 냉장, 냉동 미표기

※ 도축증명서 미첨부(전체)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6	-	15	-	-	15
	7	-	32	-	-	32
	8	-	29	-	-	29
합계		-	76	-	-	76

⑤ C18고(공립, 직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 3번 : 16건 (발급번호 0308-8193(돼지) 확인서 C등급 12 등 95두이나, 검수시스템 확인 결과 C등급 0 등 총 83두임)

(발급번호 0101-42317(소) 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세화축산), 도체번호 162육우(거세) 290kg, 육질 3, 육량 B등급이나, 검수시스템 확인 결과 신청인(진흥축산), 도체번호 99, 한우, 암, 346kg, 육질 3, 육량 C임)

(돼지고기 납품하였으나 등급판정확인서를 위조하여 쇠고기 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번호 사용)

○ 5번 : 14건 (돼지고기 D등급)

○ 7번 : 2건 (타인이 발급받은 확인서를 위조하여 납품시 제출함)

○ 8번 : 13건 (발급번호 0307-896 7회 납품)

※ 납품업체 : 포천축협축산물유통사업소, (주)진흥축산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7	2	-	-	-	2
	8	-	2	-	-	2
합계		2	2	-	-	4

⑥ C19고(사립, 직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 1번 : 1건 (발급번호 0323-19883(소))

○ 5번 : 24건 (돼지고기 D, 3 등급)

○ 9번 : 2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날짜 다름)

※ 2007, 2008년 도축검사증명서 거의 없음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8	6	-	26	1	4	31
	7	-	24	8	5	37
	8	1	14	10	3	28
2008 소계		1	64	19	12	96

⑦ C20고(공립, 직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 3번 : 1건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발급번호 0320-03060061)위조)

○ 5번 : 10건 (돼지 D등급)

○ 8번 : 7건

※ 도축검사증명서 미첨부. 거래명세서에 냉장, 냉동, 등급 미표시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5	6	9	-	-	15
	6	4	14	2	8	28
	7	12	21	5	10	48
	8	9	15	7	11	42
합계		31	59	14	29	133

⑧ C21고(공립, 위탁급식, 호주산 쇠고기 사용)_

○ 5번 : 1건 (돼지고기 D등급)

※ 2007년 3월과 4월 등급판정서 1, 도축증명서 없음. 5월~7월까지 등급판정서와 도축증명서 제출안함

※ 2007년 6월 국내산 육우(쇠고기) 등급판정서 없음

※ 2008년 5월 이전의 등급판정서, 도축검사증명서 제출안함.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4	1	-	-	-	1
	5	3	1	-	-	4
	6	8	10	-	-	18
	7	1	21	-	-	22
	8	6	-	-	-	6
합계		19	32	-	-	51

⑨ C22고(공립, 직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 5번 : 2건 (돼지고기 D등급)

○ 8번 : 1건 (발급번호 0310-1144(돼지고기) 8회 사용: 2007년 1.26, 2.1, 2.5, 2.7, 2.13, 2.14, 2. 21, 2.26)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2	2	5	-	-	7
	3	29	17	5	1	52
	4	13	20	5	-	38
	5	40	20	6	-	66
	6	12	16	6	-	34
	7	19	6	5	-	30
2008 소계		115	84	27	1	227

⑩ C23고(공립, 직영급식, 국내산 쇠고기 사용)

○ 3번 : 4건 (축산물(닭)등급판정확인서(발급번호 0552-2154)와 검수시스템 조회 내역과 불일치, 등급판정일자, 일련번호, 수량, 등 모두 다름(신청인 : 농협목우촌))

○ 5번 : 4건 (돼지고기 3등급)

○ 8번 : 4건 (발급번호 0611-745 4회 사용)

※ 2007년 거래명세서에 등급 미표시, 10~12월까지 명세서 미첨부

※ 거래명세서의 품명, 원산지, 단가, 금액 등 가리고 제출하여 확인불가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전체	0	0	0	0	0
합계		0	0	0	0	0

⑪ C24고(사립, 직영급식, 호주․뉴질랜드산 수입 쇠고기 사용)

○ 3번 : 82건 (등급판정확인서와 검수시스템 조회내역과 불일치 2007년 46건, 2008년 36건)

○ 5번 : 4건 (2007년 26건(돼지고기 3, D등급),

○ 7번 : 1건 (발급번호 0101-24612 신청인, 도체번호, 중량, 육질, 육량 신청인 업체 틀림)

○ 8번 : 45건 (발급번호 0302-07180097(돼지고기) 7회 사용)

<검수시스템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현황(2007. 1. 1. ~ 2008. 8. 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전체	0	0	0	0	0
2008	1	-	1	-	-	1
	3	3	-	-	-	3
	4	53	20	2	7	82
	5	52	25	-	11	88
	6	95	26	-	11	132
	7	70	34	5	14	123
	8	55	15	6	4	80
합계		328	121	13	47	509

Ⅲ. 축산물등급판정확인제도 교육현황 및 학교별 조회 현황

1. 축산물등급판정확인제도 관련 교육청 교육 현황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제도 교육 현황(서울․경기․인천 현재까지 총 57회 교육실시)

◆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제도 관련 교육 현황

ꠂ서울특별시교육청

▪2007년 : 단 한건도 없음. 학교 영양교사에게 실시한 교육 실적 0임

▪2008년 : 4회(영양교사에게 실시한 교육은 단 한차례임) 2008년까지 총 4회

ꠂ경기도교육청

▪2007년 : 도교육청에서는 단 한차례도 없으나, 지역교육청에서 5회임

▪2008년 : 도교육청 3회, 지역교육청 36회 등 2008년까지 총 44회

ꠂ인천시교육청

▪2007년 : 시교육청 1회, 지역교육청 3회 총 4회

▪2008년 : 시교육청 2회, 지역교육청 3회 2008년까지 총 9회

※ 3개 교육청은 “학교급식 기본방향” 행정지침만 각급 학교에 매년 시달함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 현황(‘07~’08.9 현재)

연수명	연수대상	연수 일시	연수 시간	참자 가수	연수내용
위탁급식업체 및 식재료납품업체 대표자 연수	위탁급식업체 및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자	2008. 03.21	1.5	327	- 축산물 검수시스템
학부모 학교급식 모니터요원 연수	고․특수학교 학부모 모니터	2008. 04.16	1.5	283	- 축산물 검수시스템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초․중․고․특수학교 영양(교)사	2008. 06.26	1	1,256	- 축산물 검수요령 및 검수시스템 이용방법
학부모 학교급식 모니터요원 연수	고․특수학교 학부모 모니터 요원	2008. 09.18	2	234	- 학교급식 “축산물 안심서비스”이용방법

△ 2007학년도, 2008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축산물 검수시스템을 이용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발급되는 국내산 축산물에 대하여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학교급식 축산물을 확보“토록 안내

ꠂ경기도교육청 교육현황(‘07~’08.9. 현재)

▪2007년도 교육현황(지역교육청 총 5회)

교육 청명	일시	대상(인원)	교 육 기관명	교육내용
용인	2007.04.10	영양(교)사 120명	용인교육청	축산물등급판정제도 및 축산물검수시스템 이용정보(축산물등급판정소의 직원 강의)
동두천 양주	2007.08.09	영양(교)사 40여명	축산물 등급판정소	육류 등급판정서 확인법
화성	2007.08.28	영양(교)사,급식소위원,점검단원(약230명)	축산물 위생교육원	축산물의 부위별 특성 및 관리방법
파주	2007.09.19	영양(교)사 40명 조리종사원 157명	축산물 등급판정소	축산물등급제와 축산물검수시스템
광명	2007.10.09	영양(교)사 35명	광명교육청	축산물 품질관리 기준과 축산물등급판정서 확인 요령

▪2008년도 교육현황(경기도교육청 실시, 총 3회)

교육 청명	일시	대상(인원)	교 육 기관명	교육내용
경기도 교육청	2008.08.19	고,특수영양(교)사, 조리사 560명	경기도 교육청	식재료원산지감별 및 원산지표시제 시행요령
경기도 교육청	2008.08.26	초,중 영양(교)사 1000명	경기도 교육청	축산물의 이해와 취급요령
제2청사	2008.08.28	초.중.고.특수학교 영양(교)사 및 지역교육청 급식담당자 473명	경기도 제2청사 축수산 산림과	축산물 등급판정서 확인법 축산물 검수시스템 사용 교육

▪2008년도 교육현황(경기도 지역교육청 실시, 총 36회)

교육 청명	일시	대상(인원)	교 육 기관명	교육내용
양평	2008.02.01	행정실장 31명	축산물등급판정소 지원 양평교육청 연수	식재료업체 선정 계약 교육 및 축산물검수시스템 축산물이용 교육
양평	2008.03.07	영양(교)사 13명	축산물등급판정소 지원 양평교육청 연수	식재료업체 선정 계약 교육 및 축산물검수시스템 축산물이용 교육
양평	2008.03.10	학교장 33명	축산물등급판정소 지원 양평교육청 연수	식재료업체 선정 계약 교육 및 축산물검수시스템 축산물이용 교육
광명	2008.03.12	영양(교)사 36명	축산물 등급판정소	축산물검수시스템과 축산물 이용정보
광주 하남	2008.03.18	영양(교)사39명	축산물 등급판정소	축산물 검수시스템 전달 교육
고양	2008.03.18	영양(교)사 103명	축산물 등급판정소	축산물 등급제 및 쇠고기이력추적제
수원	2008.03.19	영양(교)사 132명	축산물 등급판정소	축산물 검수시스템과 축산물 이용정보
군포 의왕	2008.03.27	영양(교)사 49명	축산물 등급판정소	축산물 구입 및 검수를 위한 교육
부천	2008.04.01	영양(교)사 102명	축산물 등급판정소	축산물검수시스템 도입에 따른 활용방법
군포 의왕	2008.04.03	학교학부모검수요원98명 / 교육청학교급식점검단14명	축산물 등급판정소	축산물 구입 및 검수를 위한 교육
연천	2008.04.04	영양(교)사, 학부모(20명)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검수시스템과 축산물 등급 판정 및 기타 정보
이천	2008.04.07	영양(교)사 32명	이천교육청	축산물검수시스템 전달교육
용인	2008.04.11	학교급식점검단, 식품위생감시원 51명	용인교육청	축산물검수시스템활용교육-쇠고기이력추진제, 축산물등급제(축산물등급판정소의 직원강의)
성남	2008.04.16	영양(교)사 104명	축산물 등급판정소	축산물검수시스템 및 등급판정서 확인 요령
여주	2008.04.16	학교급식점검단 8명	축산물 등급판정소	축산물검수시스템과 원산지 표시 및 검수요령 교육
포천	2008.04.18	영양(교)사, 학부모 51명	축산물 등급판정소	축산물 등급 및 검수시스템 이용 전달교육
안산	2008.04.19	영양(교)사 78명	안산학교영양사회	축산물검수시스템과 축산물 이용정보

교육 청명	일시	대상(인원)	교 육 기관명	교육내용
의정부	2008.04.19	영양(교)사 55명 학부모명예감시원 29명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등급제를 이용한 축산물 검수 축산물등급 판정기준 등급판정확인서를 이용한 축산물검수시스템
안성	2008.04.25	영양(교)사 및 학부모검수단 96명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검수시스템과 축산물 등급판정제도
구리 남양주	2008.04.25	영양(교)사 88명, 학부모 104명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검수시스템과 축산물 검수요령
부천	2008.04.28	급식소위원회위원장 (학부모) 93명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등급판정과 검수방법
평택	2008.04.29	학부모검수단 및 영양(교)사124명	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위생관리
가평	2008.05.16	영양(교)사 12명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등급제와 검수
시흥	2008.05.17	영양(교)사, 조리사 160명	시흥교육청	축산물등급판정 관련사항
안양	2008.06.09	영양(교)사 66명	안양교육청	축산물검수시스템과 축산물 이용정보 공문 시달 및 위생.운영점검시 학교별 활용여부 확인.
화성	2008.06.13	영양(교)사,행정실장, 학교급식소위원(약300명)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검수방법과 검수시스템 활용방법
여주	2008.06.27	영양(교)사 23명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검수시스템과 원산지 표시 및 검수요령 교육
화성	2008.08.07	조리(사)원 (약170명)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검수시스템과 쇠고기 이력추적제
화성	2008.08.08	조리(사)원 (약180명)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검수시스템과 쇠고기 이력추적제
평택	2008.08.11	관내 초중고직영 영양(교)사 65명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등급판정서 실무교육
화성	2008.08.11	조리(사)원(약110명)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검수시스템과 쇠고기 이력추적제
동두천 양주	2008.08.11	영양(교)사 41명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 쇠고기 이력시스템 및 검수시스템
화성	2008.08.12	조리(사)원 (약120명)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검수시스템과 쇠고기 이력추적제
이천	2008.08.19	영양(교)사,조리사, 운전원, 학부모 350명	이천교육청	축산물검수시스템과 축산물 이용정보
이천	2008.09.19	영양(교)사 32명	이천교육청	축산물검수시스템 전달교육
이천	2008.09.22	학부모 65명	이천교육청	축산물검수시스템 전달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현황(‘07~’08.9 현재)

교육 청명	교육 일자	교육명	대상	인원	교육내용
북부 교육청	2007.05.09	영양(교)사, 위생원 위생교육	영양(교)사, 위생원	76명	안전한 식재료 구매·검수방안
강화 교육청	2007.06.11	학교급식전담직원․위생안전교육	학교급식전담직원	120명	학교급식에서 지켜야할6가지
시 교육청	2007.10.31	07년 하반기 식재료 납품업체 및 위탁급식업체 대표자 위생교육	식재료 납품업체 및 위탁급식업체 대표자	140명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
강화 교육청	2007.12.11	학교급식전담직원 위생안전교육	학교급식 비정규직 위생교육	97명	집단급식소에대한 식중독예방관리
동부 교육청	2008.04.07	축산물 등급제 활용방안	영양(교)사	83명	축산물 등급제 설명 및 활용방안
서부 교육청	2008.05.26	축산물 등급제를 이용한 축산물 검수	초·중학교 영양(교)사	92명	축산물(소,돼지,닭) 등급판정기준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이용한 검수시스템 이용방법
북부 교육청	2008.05.27	학교급식전담직원 위생교육 및 청렴도 교육	초·중 영양(교)사, 위생원	76명	축산물 등급제를 이용한축산물 검수
시 교육청	2008.06.26	학교급식 특별 위생·안전교육	초·중·고·특수학교 영양(교)사, 위탁급식학교 학교급식 담당 교직원, 교육청별 학교급식 담당자	501명	식재료 검수관리
시 교육청	2008.08.18	2008년 하반기 학교급식점담직원 직무능력 향상교육	초·중·고·특수학교 영양(교)사, 위탁급식학교 학교급식 담당 교직원, 교육청별 학교급식 담당자	501명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양식 주요 변경사항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관련 조사, 감사 현황

ꠂ서울․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조사나 감사 내역 없음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통보한 학교급식법위반 수사결과에 따라 2008. 8. 20.~9. 10.까지 19개학교에 대해 감사 실시함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현황

※ 축산물등급판정소의 검수시스템 이용하여 학교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1) 학교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검수시스템의 조회 내역(2007.1.1. ~ 2008.8.31.)

연도	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2007	1	369	12	-	-	381
	2	3,071	26	-	-	3,097
	3	5,644	54	-	6	5,704
	4	5,849	59	-	5	5,913
	5	6,674	240	2	16	6,932
	6	6,728	1,992	39	31	8,790
	7	2,462	1,627	37	19	4,145
	8	3,950	1,931	17	17	5,915
	9	5,811	3,404	88	41	9,344
	10	9,599	6,070	203	72	15,944
	11	10,719	6,956	269	167	18,111
	12	4,287	3,765	291	163	8,506
	소계	65,163	26,136	946	537	92,782
2007년 학교별 평균조회(1,057개교)		61.6	24.7	0.9	0.5	87.8
2008	1	2,161	1,669	33	25	3,888
	2	8,229	6,944	243	216	15,632
	3	23,395	22,482	3,128	2,900	51,905
	4	30,600	30,125	3,636	3,619	67,980
	5	37,068	41,495	2,147	4,221	84,931
	6	43,589	58,736	5,635	8,376	116,336
	7	21,717	34,712	7,752	6,314	70,495
	8	25,487	31,818	4,330	3,292	64,927
	소계	192,246	227,981	26,904	28,963	476,094
2008년 학교별 평균조회(6,055개교)		31.7	37.7	4.4	4.8	78.6
합계(2007년이후부터)		257,409	254,117	27,850	29,500	568,876

△ 출처 : 축산물등급판정소

(2) 소속 교육청별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내역

교육청	학교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강원도	초등학교	1,120	610	13	29	1,772
	중학교	120	268	2	3	393
	고등학교	134	172	0	3	309
	특수학교	13	5	0	0	18
	계	1,387	1,055	15	35	2,492
경기도	초등학교	34,520	22,265	4,635	5,615	67,035
	중학교	12,426	12,682	2,584	2,574	30,266
	고등학교	6,066	10,899	1,744	1,149	19,858
	특수학교	484	304	79	47	914
	계	53,496	46,150	9,042	9,385	118,073
경상남도	초등학교	672	617	37	28	1,354
	중학교	16,586	13,632	721	693	31,632
	고등학교	5,864	6,684	473	546	13,567
	특수학교	5,704	9,907	558	498	16,667
	계	28,826	30,840	1,789	1,765	63,220
경상북도	초등학교	10,534	4,001	541	593	15,669
	중학교	1,682	1,834	286	239	4,041
	고등학교	2,410	1,841	241	63	4,555
	특수학교	230	246	29	8	513
	계	14,856	7,922	1,097	903	24,778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1,052	2,009	199	370	3,630
	중학교	263	985	91	133	1,472
	고등학교	621	2,958	417	455	4,451
	특수학교	20	154	8	8	190
	계	1,956	6,106	715	966	9,743
대구광역시	초등학교	8,706	8,535	1,420	827	19,488
	중학교	2,264	4,285	778	333	7,660
	고등학교	1,304	3,590	533	158	5,585
	특수학교	126	126	8	1	261
	계	12,400	16,536	2,739	1,319	32,994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4,909	6,359	384	354	12,006
	중학교	1,434	3,539	284	279	5,536
	고등학교	2,377	6,042	612	568	9,599
	특수학교	171	145	9	0	325
	계	8,891	16,085	1,289	1,201	27,466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43,125	16,848	2,012	2,476	64,461
	중학교	16,808	8,929	1,184	1,034	27,955
	고등학교	3,850	3,783	627	532	8,792
	특수학교	1,513	889	103	100	2,605
	계	65,296	30,449	3,926	4,142	103,813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17,406	11,711	1,786	2,256	33,159
	중학교	978	2,331	233	235	3,777
	고등학교	227	1,551	52	40	1,870
	특수학교	386	304	51	65	806
	계	18,997	15,897	2,122	2,596	39,612

교육청	학교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전체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710	986	76	242	2,014
	중학교	188	544	80	113	925
	고등학교	404	621	97	116	1,238
	특수학교	6	11	2	0	19
	계	1,308	2,162	255	471	4,196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6,793	6,509	1,753	2,256	17,311
	중학교	2,187	2,830	581	551	6,149
	고등학교	1,417	2,101	462	373	4,353
	특수학교	144	140	54	22	360
	계	10,541	11,580	2,850	3,202	28,173
전라남도	초등학교	1,173	2,416	28	61	3,678
	중학교	528	2,594	60	162	3,344
	고등학교	317	1,823	70	110	2,320
	특수학교	27	74	6	1	108
	계	2,045	6,907	164	334	9,450
전라북도	초등학교	296	1,229	43	137	1,705
	중학교	29	249	1	17	296
	고등학교	68	537	8	0	613
	특수학교	4	19	0	0	23
	계	397	2,034	52	154	2,637
제주도	초등학교	919	2,742	0	4	3,665
	중학교	356	1,545	0	0	1,901
	고등학교	312	1,612	0	0	1,924
	특수학교	75	241	0	0	316
	계	1,662	6,140	0	4	7,806
충청남도	초등학교	6,817	9,087	724	966	17,594
	중학교	1,639	3,082	307	400	5,428
	고등학교	3,016	5,070	446	548	9,080
	특수학교	236	272	15	12	535
	계	11,708	17,511	1,492	1,926	32,637
충청북도	초등학교	14,702	15,683	151	589	31,125
	중학교	2,908	6,077	45	192	9,222
	고등학교	5,874	14,773	107	316	21,070
	특수학교	159	210	0	0	369
	계	23,643	36,743	303	1,097	61,786
총 계		257,409	254,117	27,850	29,500	568,876

△ 출처 : 축산물등급판정소

3.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업체의 기타 지역 납품 현황

(1) (서울시교육청)서울소재 학교에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적발한 15개 업체의 납품현황

업체명	적발내역	학교명	거래기간	비 고
강서축 산유통	판정서 8건 위변조 11회 납품, 쇠고기 167kg 3,841천원	D1고	2007.03 -2007.11	국내산 돈육, 수입산쇠고기만 납품
		D2고	2007.01.01 -2008.08.18
㈜6월의 아침	판정서 12건 위변조 17회 납품 돼지고기 5,164kg 26,905천원	D3중	2008.07.16	푸드머스가 원료육을 고정적으로 공급받는 업체는 아니며, 당일 임시로 구입했으나, 2008.07.18이후 공급중단
		D4고	2008.07.16	고정거래처 아님, 당일 임시적 사용
㈜중부축산	판정서 2건 위변조 2회 납품 돼지고기 451kg 3,058천원	D5고	2007.01.01 -2008.09.07	수입쇠고기만 납품
		D6고	2007.08.20 -2008.09.02	수입쇠고기만 납품
		D7고	2007.01.01 -2008.09.07	수입쇠고기만 납품 업체변경(㈜우와돈)
		D8고	2007.01.01 -2008.09.07	2008년9월8일 ㈜우와돈으로 업체변경 수입쇠고기만 납품
		D9고	2007.01.01 -2008.09.07	2008년9월8일 ㈜우와돈으로 업체변경 수입쇠고기만 납품
		D10고	2007.01.01 -2008.09.07	2008년9월8일 ㈜우와돈으로 업체변경 수입쇠고기만 납품
		D11고	2007.01.01 -2008.09.07	2008년9월8일 ㈜우와돈으로 업체변경 수입쇠고기만 납품
		D12고	2007.01.01 -2008.05.31	수입쇠고기만 납품 그 이후 쇠고기 제공안함
		D13고	2007.01.01 -2008.09.07	2008년9월8일 ㈜우와돈으로 업체변경 수입쇠고기만 납품
		D14고	2007.01.01 -2008.09.07	2008년9월8일 ㈜우와돈으로 업체변경 수입쇠고기만 납품
		D15고	2007.01.01 -2008.09.07	2008년9월8일 ㈜우와돈으로 업체변경 수입쇠고기만 납품
		D16고	2007.01.01 -2008.09.07	수입쇠고기만 납품
		D17고	2007.01.01 -2008.09.07	수입쇠고기만 납품
		D18고	2007.01.01 -2008.09.07	수입쇠고기만 납품 2008년9월8일 ㈜우와돈으로 업체변경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해당업체와 거래중인 학교에서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과거 해당업체와 거래하여 거래증빙서류를 보관중인 학교는 거래서류를 점검하여 위.변조가 발견될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한후 보고토록 모든 학교에 시달함(2008.09.02.)

○ (인천광역시교육청)인천소재 학교에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적발한 15개 업체의 납품현황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업체 15곳에서 인천 소재학교에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

○ 경기도교육청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업체 15곳에서 19개 학교 이외에는 축산물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

Ⅳ. 식재료 공급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프랑스 : 식품 안전제도 표시제

○ 학교급식에서의 대원칙

ꠂ모든 재료들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어떠한 제품이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허가된 업체에서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식품 안전 제도 표시제

ꠂ그 지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모든 식품에는 라벨을 표시하고,

ꠂ식품공급자, 재료원산지, 처리방법에 대한 모든 표시가 작업일지에 포함되어야 함

2. 일본 : 지산지소운동

○ 학교급식에서 “지산지소운동” 전개

ꠂ지역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농업생산과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운동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활동

ꠂ지역농업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지산지소운동을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추진하거 있음. 현민단위에서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독자적으로 구체적인 시책과 조직 설립을 진행하고 있는 현과 농협도 증가하고 있음.

○ 학교급식용 식자재 수급 현황

ꠂ학교급식용 식자재의 수급은 정부부문에 의한 배급과 민간부문에 의한 시장 조달로 크게 구분

▪쌀, 밀가루, 탈지분유, 쇠고기 등 주요 식품재료와 대량화의 이점이 있는 과실류 등의 품목은 정부부문에 의해 조달 및 배급

▪반찬류는 주로 민간부문에 의해 자체조달

ꠂ정부조달에 의한 공급에는 정부투자기관이 조달과 배급업무를 담당

▪일본체육․학교건강센터 → 도도부현 학교급식회
→ 시정촌 학교 급식회 → 학교 조리장

▪정부조달을 통해 공급되는 급식재료는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

※ 일본체육․학교건강센터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이므로 원칙적으로 국산품에 대해 우대할 수 없으나, 대부분의 급식재료를 협동조합으로부터 조달하기 때문에 동 협정 일본 측 부속서의 예외조항을 활용하여 국내산 농산물만 조달 가능
(협동조합 또는 동 연합회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

3. 미국

○ 학교 급식용 식재료 수급 현황

ꠂ식재료 수급은 직접 구매가 83%정도이며, 17% 정도가 연방농무성이 기부한 현물 및 그 가공품으로 이루어짐

▪특히 쇠고기, 칠면조와 같은 제품들은 연방농무성이 기부가 전체 수급양의 절반이상을 차지함

▪구매시 관리 감독자는 직영의 경우에는 학군 급식 관리자이고, 위탁의 경우는 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짐

ꠂ미국에서는 2004년 현재, 학교급식과 지역 농민들을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이 22개주 400개 학군에서 시행중임. 동부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들 또한 지역 먹거리만을 사용하는 학교식당을 거의 대부분 운영함.

4. 이탈리아 : 슬로우푸드 운동

○ 슬로우푸드 운동

ꠂ풍요롭고 인간다운 라이프 스타일을 지지하고, 지역 식문화와 미각의 다양성을 지킨다는 1989년부터 이탈이아에서 일어난 운동

ꠂ슬로우푸드 운동이 일상화된 2000년 정부와, 광역 지자체들이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급식을 포합한 집단급식에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식재료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5. 영국 -로컬푸드

○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에 적당한 가격을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생산방법을 사용하여 일정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야 하고,

ꠂ직거래나 공급체인의 단축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유통되는 식품으로 식원성 질병 예방, 지구 온난화에 기여, 농촌 지역사회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교육-학교급식-먹거리교육의 연계, 저소득층의 먹거리와 소농의 생계보장, 농산물-음식의 지역성과 전통문화 계승의 발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양길선(연세대학교)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발 및 지원 방안(2003년 농림부 용역)에서 일부 발췌

Ⅴ. “학교급식용 축산물 품질관리 실태 국정조사” 제안

1. 목표

○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급식행정서비스 체계 점검

○ 학교급식용 축산물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청의 직무유기 등 점검
등을 위한 “학교급식용 축산물 품질관리 실태 국정조사”를 제안함

2.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1)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문제점

○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표에 점검 의무 부재

ꠂ2006년 학교영양교사 교육자료에 판정서에 대한 위조 점검을 위한 홈페이지를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표에 점검사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대다수 학교영양교사들은 판정서만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고 이해함

○ 교육청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방지 교육 부재

ꠂ2007년 4월 영양교사 교육자료에서도 판정서 위조가능성에대해서 강조 없이 문제가 있을시 조회라라는 의미로 이해 가능성 있음

ꠂ시범적으로 용인지역 학교들에 대한 위조방지 홈페이지에 등록 실시

ꠂ실제 교육 시, 급식담당공무원이 판정서에 대한 홈페이지 확인은 “대외 홍보용”이라고 언급했으며, 판정서가 진본이라 해도 “그 고기가 그 고기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로 시스템의 부실을 지적하였음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와 실제 납품되는 축산물이 판정확인서와 동일하다는 보장도 없음. 또한 거래명세서에 등급표시 등이 전무하고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도축 두수가 다른 경우도 많음

ꠂ2008년 6월부터 모든 학부모에게 축산물 등급 공개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인프라의 한계

○ 최근에 검수시스템을 이용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조회가 비교적 활성화되었음

ꠂ특히 학교급식용 축산물에만 등급판정확인서를 활용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지 않음

ꠂ영양교사들 역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검수시스템에서 조회하는 관행이 부족했음

ꠂ실태조사 대상 학교의 검수시스템 조회 내역을 조회 건수가 0인 경우가 많았음

(3)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관련 급식 종사자 교육부실

○ 교육청에서 영양교사들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판정서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조회의 의무를 강조한 적도 없음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관련 교육도 서울, 경기, 인천 교육청에서 부실하게 실시하였음. 실시 횟수도 거의 없고, 1시간에 1,200여명을 교육시킬 때 제대로 된 교육인지 의심스러움

○ 2006년 이후 안내 책자로 위․변조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지만, 2008년 3월경에 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여부에 대해 체크 하도록 의무화함

(4) 실제 납품된 축산물에 대한 현장 검수 문제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진위와 무관하게 실제 납품된 축산물은 영양교사와 학부모 검수위원, 조리사들의 육안검사와 조리과정과 조리 후 시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임(판단결과 크게 문제가 없다고 설명함)

○ 축산물납품업체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위․변조 여부의 조회 확인을 의무화시킬 방안 강구 필요

(5) 수입산 고기와의 차별성 시정

○ 한우와 국내산 돼지고기는 등급에 따라 납품이 가능하나,

○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은 등급과 무관하게 수입이 가능하면 학교급식용으로 납품 가능하여, 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

(6) 경기도교육청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사건 관련하여 사학에 대한 표적감사 논란

○ 경기도지방경찰청의 학교급식법 위반(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19개 학교에 대해 감사를 하였음(19개 학교 중 공립학교는 4개임)

ꠂ19개 학교에 대한 감사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다른 학교에 대한 감사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경기도교육청의 개선방안은 “사립학교 근무 영양사는 대부분 학교회계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교육청의 행정지시에 대한 이행사항이 공립학교 근무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바 대책 필요”라고 하였으나,

ꠂ공사립을 막론하고 영양교사들은 법에 정한 자격기준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사립학교에 대해 인사상 제재조치도 사립학교에서 모두 수용하는 바, 특별히 사립학교 근무 영양사들에 대한 차별을 둘 이유가 없음

ꠂ경기도교육청의 개선방안은 근본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교육공무원의 자질에 대해 의심이 됨

3. 향후 대책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안정성 확보(판정서와 납품내용의 동일화 강구)

○ 영양교사들에 대한 축산물 품질 판정 기술에 대한 교육강화

○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식양청, 경찰 등과 불시 단속 강화 등

<참고자료>

학교 영양교사 현황

1. 학교 영양교사 연혁

ꠂ영양교사제도는 2003. 7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교원의 자격에 ‘영양교사’를 신설함으로써 도입

○ 영양교사 제도 도입

ꠂ2003. 7월 초․중등교육법 개정 ⇒ 교원의 자격에 영양교사(1급․2급) 신설

ꠂ2003. 7월 학교급식법 개정 ⇒ 학교급식 실시학교에 영양교사 배치

ꠂ2003.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 ⇒ 기존 영양사면허 소지자의 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

* 3년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에 대한 영양교사 자격취득 특례인정

○ 양성과정, 배치기준 규정 등 후속 조치

ꠂ2004. 9월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및 교사 임용후보자 명부작성규칙 개정

⇒ 영양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영양교사 이수과목 및 학점 등 규정

ꠂ2004. 10월 2005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및 비학위과정 승인

⇒ 63개 대학원, 비학위 1년과정 2,190명, 2년과정 240명 승인

ꠂ2005. 9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규정

○ 영양교사 정원 확보 및 배정(국/공립학교 : 교직발전기획과)

ꠂ2007. 3월 : 1,712명 (국립 12명 포함)

ꠂ2007. 9월 : 2,422명 (국립 14명 포함, 누계 4,134명)

ꠂ2008. 3월 :   296명 (국립  1명 포함, 누계 4,430명)

2. 영양교사 근거규정

<초･중등교육법>

○ 법 제21조 교원의 자격에 영양교사(1급․2급) 신설

ꠂ제21조(교원의 자격) ②교사는 …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영양교사자격 신설

ꠂ영양교사(1급) :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영양교사(2급) :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면허증을 가진 자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자격기준 특례 인정

ꠂ별표 2의 영양교사(2급)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

ꠂ학사학위소지자는 1년이상, 전문학사학위소지자로서 2년이상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0조의3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①「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교사 1인을 둔다. 다만, 교사의 수급상황 등의 원인으로 학교별 영양교사 1인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학교급식법>

○ 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재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

○ 법 부칙 제3조(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종전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7조의 의거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음.

3. 학교 영양교사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영양교사는 대부분 종전에 지방식품위생직공무원 중에서 3년이상 경력을 가진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영양교사 양성 특례과정을 이수하고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시‧도교육감이 시행하는 영양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2007년과 2008년에 일반직공무원에서 국가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 임용된 경우입니다.

ꠂ학교급식 현장에는 영양교사(4,434명)와 식품위생직공무원(영양사), 학교회계직(무기계약직, 기간제), 위탁급식업체소속영양사(위탁급식의 경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며,

ꠂ2007. 7월부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학교회계직(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고가 금지되어 신규 영양교사 임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다만, 기존직원의 결원 발생 또는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학교와 신설학교 등에는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정원 확보 중

▣ 2008년도 영양(교)사 배치현황

구 분			초	중	고	특수	계
급식실시 학교수			5,812	3,072	2,181	144	11,209
급식시설 완비 학교수			5,421	2,139	1,970	118	9,648
영양(교)사 배치현황(A+B)			4,636	2,140	1,983	117	8,876
구분	직영 급식	영양교사	3,402	532	420	80	4,434
		식품위생직	81	9	20	16	126
		무기계약직	715	771	371	10	1,867
		기간제	427	487	501	11	1,426
		계(A)	4,625	1,799	1,312	117	7,853
	위탁급식(B)		11	341	671	0	1,023

* 시･도교육청별 현황은 붙임과 같으며, 국/공/사립별로 구분된 자료는 없음

<시도교육청별 영양(교)사 배치 현황>                 2008년 3월 현재

시도	구 분			초	중	고	특수	계
합계	급식실시 학교수(본교)			5,812	3,072	2,181	144	11,209
	급식시설 설치 학교수(본교)			5,421	2,139	1,970	118	9,648
	영양(교)사 배치현황(A+B)			4,636	2,140	1,983	117	8,876
	구분	직영급식	영양교사	3,402	532	420	80	4,434
			식품위생직	81	9	20	16	126
			무기계약직	715	771	371	10	1,867
			기간제	427	487	501	11	1,426
			계(A)	4,625	1,799	1,312	117	7,853
		위탁급식(B)		11	341	671	0	1,023
서울	급식실시 학교수(본교)			571	364	295	26	1,256
	급식시설 설치 학교수(본교)			570	359	294	26	1,249
	영양(교)사 배치현황(A+B)			570	359	294	26	1,249
	구분	직영급식	영양교사	453	70	12	22	557
			식품위생직	40	0	0	4	44
			무기계약직	43	2	0	0	45
			기간제	28	10	17	0	55
			계(A)	564	82	29	26	701
		위탁급식(B)		6	277	265	0	548
부산	급식실시 학교수(본교)			293	170	142	13	618
	급식시설 설치 학교수(본교)			267	136	121	13	537
	영양(교)사 배치현황(A+B)			266	135	121	10	532
	구분	직영급식	영양교사	213	9	16	8	246
			식품위생직	1	0	0	0	1
			무기계약직	51	106	4	1	162
			기간제	1	13	10	1	25
			계(A)	266	128	30	10	434
		위탁급식(B)		0	7	91	0	98

시도	구 분			초	중	고	특수	계
대구	급식실시 학교수(본교)			213	122	89	8	432
	급식시설 설치 학교수(본교)			213	96	78	4	391
	영양(교)사 배치현황(A+B)			212	96	78	4	390
	구분	직영급식	영양교사	179	7	6	2	194
			식품위생직	0	0	2	2	4
			무기계약직	17	50	21	0	88
			기간제	14	37	39	0	90
			계(A)	210	94	68	4	376
		위탁급식(B)		2	2	10	0	14
인천	급식실시 학교수(본교)			224	123	109	7	463
	급식시설 설치 학교수(본교)			213	104	98	0	415
	영양(교)사 배치현황(A+B)			194	106	105	6	411
	구분	직영급식	영양교사	166	9	22	2	199
			식품위생직	0	0	0	0	0
			무기계약직	15	38	10	4	67
			기간제	11	39	24	0	74
			계(A)	192	86	56	6	340
		위탁급식(B)		2	20	49	0	71
광주	급식실시 학교수(본교)			139	81	62	5	287
	급식시설 설치 학교수(본교)			138	60	59	5	262
	영양(교)사 배치현황(A+B)			138	66	61	5	270
	구분	직영급식	영양교사	112	1	4	2	119
			식품위생직	2	0	0	0	2
			무기계약직	10	40	28	0	78
			기간제	14	19	27	3	63
			계(A)	138	60	59	5	262
		위탁급식(B)		0	6	2	0	8
대전	급식실시 학교수(본교)			137	86	60	4	287
	급식시설 설치 학교수(본교)			133	62	59	4	258
	영양(교)사 배치현황(A+B)			133	62	59	4	258
	구분	직영급식	영양교사	97	0	6	2	105
			식품위생직	25	3	0	0	28
			무기계약직	11	58	52	2	123
			기간제	0	0	0	0	0
			계(A)	133	61	58	4	256
		위탁급식(B)		0	1	1	0	2
울산	급식실시 학교수(본교)			116	60	48	3	227
	급식시설 설치 학교수(본교)			116	60	48	3	227
	영양(교)사 배치현황(A+B)			110	54	48	3	215
	구분	직영급식	영양교사	49	19	21	0	89
			식품위생직	0	0	0	1	1
			무기계약직	61	35	27	2	125
			기간제	0	0	0	0	0
			계(A)	110	54	48	3	215
		위탁급식(B)		0	0	0	0	0

시도	구 분			초	중	고	특수	계
경기	급식실시 학교수(본교)			1,100	548	380	24	2,052
	급식시설 설치 학교수(본교)			957	439	358	22	1,776
	영양(교)사 배치현황(A+B)			951	439	358	20	1,768
	구분	직영급식	영양교사	512	120	56	12	700
			식품위생직	0	0	0	8	8
			무기계약직	250	161	45	0	456
			기간제	189	149	119	0	457
			계(A)	951	430	220	20	1,621
		위탁급식(B)		0	9	138	0	147
강원	급식실시 학교수(본교)			361	164	114	7	646
	급식시설 설치 학교수(본교)			350	69	105	7	531
	영양(교)사 배치현황(A+B)			241	69	105	7	422
	구분	직영급식	영양교사	241	8	18	5	272
			식품위생직	0	0	0	0	0
			무기계약직	0	57	59	0	116
			기간제	0	3	17	2	22
			계(A)	241	68	94	7	410
		위탁급식(B)		0	1	11	0	12
충북	급식실시 학교수(본교)			256	128	82	9	475
	급식시설 설치 학교수(본교)			235	76	77	3	391
	영양(교)사 배치현황(A+B)			169	74	77	1	321
	구분	직영급식	영양교사	141	9	8	1	159
			식품위생직	1	0	0	0	1
			무기계약직	0	30	25	0	55
			기간제	26	28	30	0	84
			계(A)	168	67	63	1	299
		위탁급식(B)		1	7	14	0	22
충남	급식실시 학교수(본교)			430	191	116	5	742
	급식시설 설치 학교수(본교)			378	94	112	3	587
	영양(교)사 배치현황(A+B)			322	94	111	3	530
	구분	직영급식	영양교사	219	37	77	2	335
			식품위생직	7	4	10	0	21
			무기계약직	52	27	5	0	84
			기간제	44	26	12	1	83
			계(A)	322	94	104	3	523
		위탁급식(B)		0	0	7	0	7
전북	급식실시 학교수(본교)			415	204	130	9	758
	급식시설 설치 학교수(본교)			338	82	111	5	536
	영양(교)사 배치현황(A+B)			244	79	111	5	439
	구분	직영 급식	영양교사	147	58	45	3	253
			식품위생직	1	0	0	0	1
			무기계약직	75	0	1	1	77
			기간제	21	21	38	1	81
			계(A)	244	79	84	5	412
		위탁급식(B)		0	0	27	0	27

시도	구 분			초	중	고	특수	계
전남	급식실시 학교수(본교)			453	248	150	7	858
	급식시설 설치 학교수(본교)			449	153	144	7	753
	영양(교)사 배치현황(A+B)			274	153	145	7	579
	구분	직영급식	영양교사	271	3	10	5	289
			식품위생직	0	0	0	0	0
			무기계약직	0	89	59	0	148
			기간제	3	60	70	2	135
			계(A)	274	152	139	7	572
		위탁급식(B)			1	6		7
경북	급식실시 학교수(본교)			497	281	194	7	979
	급식시설 설치 학교수(본교)			458	154	109	7	728
	영양(교)사 배치현황(A+B)			340	159	110	7	616
	구분	직영급식	영양교사	256	107	48	6	417
			식품위생직	0	0	0	0	0
			무기계약직	49	5	0	0	54
			기간제	35	37	43	1	116
			계(A)	340	149	91	7	587
		위탁급식(B)		0	10	19	0	29
경남	급식실시 학교수(본교)			501	260	180	7	948
	급식시설 설치 학교수(본교)			500	159	168	6	833
	영양(교)사 배치현황(A+B)			394	156	170	6	726
	구분	직영급식	영양교사	295	53	54	6	408
			식품위생직	0	0	5	0	5
			무기계약직	58	58	25	0	141
			기간제	41	45	55	0	141
			계(A)	394	156	139	6	695
		위탁급식(B)		0	0	31	0	31
제주	급식실시 학교수(본교)			106	42	30	3	181
	급식시설 설치 학교수(본교)			106	36	29	3	174
	영양(교)사 배치현황(A+B)			78	39	30	3	150
	구분	직영급식	영양교사	51	22	17	2	92
			식품위생직	4	2	3	1	10
			무기계약직	23	15	10	0	48
			기간제	0	0	0	0	0
			계(A)	78	39	30	3	150
		위탁급식(B)		0	0	0	0	0

4. 급여 지급방법

○ 영양교사와 식품위생직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소속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

○ 학교회계직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지급

<참고자료>

2007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

(2008. 2.28 기준)

Ⅰ		학교급식 실시현황

□ 급식 학교수

◦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1,136교 중 99.7%인 11,106교에서 급식실시

◦ 급식운영 형태

- 직영급식 9,781교(88.1%) : 단독조리 7,312교(74.8%), 공동조리 2,469교(25.2%)

- 위탁급식 1,325교(11.9%) : 교내조리 1,212교(91.5%), 외부운반  113교(8.5%)

□ 급식 학생수

◦ 1일 평균 760만명 급식(전체학생 대비 97.7%)

◦ 교당 평균 급식학생수 : 684명

□ 학교급별 급식현황

구 분	학교수(교)			학생수(천명)			운영형태(교)
	전체	급식	%	전체	급식	%	직영(%)	위탁(%)
초등학교	5,791	5,791	100	3,826	3,738	97.7	5,778(99.8)	13(0.2)
중 학 교	3,035	3,021	99.5	2,068	2,049	99.1	2,463(81.5)	558(18.5)
고등학교	2,166	2,155	99.5	1,858	1,794	96.6	1,403(65.1)	752(34.9)
특수학교	144	139	96.5	23	22	95.7	137(98.6)	2(1.40)
계	11,136	11,106	99.7	7,775	7,603	97.8	9,781(88.1)	1,325(11.9)

＊ 위탁급식 학교수 : (‘05) 1,655교(15.4%) → (‘06) 1,430교(13.0%) → (‘07) 1,325교(11.9%)

□ 연도별 급식실시 학교수 현황

Ⅱ		급식 소요경비

□ 예산규모(‵07년도 연간) : 4조 1,973억원

<부담 주체별>

보호자 부담금	3조 101억원	(71.7%)
교육비특별회계	1조 164억원	(24.2%)
자치단체지원금	1,445억원	(3.5%)
기 타	263억원	(0.6%)
계	4조1,973억원	(100%)

<지출 항목별>

식품비		2조5,606억원	(61.0%)
운영비	인건비	1조 239억원	(24.4%)
	연료비 기타	3,049억원	(7.3%)
	시설 유지비	183억원	(0.4%)
	소 계	1조3,471억원	(32.1%)
시설 설비비		2,896억원	(6.9%)
계		4조1,973억원	(100%)

＊ 예산규모 : (‘05) 3조 1,710억원 → (‘06) 3조 4,577억원 → (‘07) 4조 1,973억원

□ 연도별 급식예산 규모

Ⅲ		급식인력

□ 영양(교)사 : 급식시설 설치 학교수(9,516개교) 대비 92.4%(8,798명) 배치

◦ 신분별 : 정규직 59.2%(5,208명), 학교회계직 및 기타 40.8%(3,590명)

◦ 영양(교)사 미배치 사유(718개교)

- 공동조리교 : 조리실을 갖춘 본교에 1인, 비조리교는 미배치

- 소규모학교 : 영양(교)사 1인이 12학급 이내 2이상 학교 공동관리

□ 조리사 : 급식시설 설치 학교수 대비 95.6%(9,098명) 배치

◦ 신분별 : 정규직 38.5%(3,502명), 학교회계직 및 기타 61.5%(5,596명)

□ 조리원 : 급식시설 설치 학교당 평균 6명 배치(총 57,372명)

◦ 신분별 : 정규직 8.4%(4,820명), 학교회계직 및 기타 91.6%(52,552명)

□ 직종별 인력배치 현황

구 분	급식 학교수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계(명)
		정규직	회계직 기타	정규직	회계직 기타	정규직	회계직 기타	정규직	회계직 기타	계
초등학교	5,791	3,370	1,204	2,244	3,057	80	26,684	5,694	30,945	36,639
중 학 교	3,021	689	1,324	323	1,391	1,330	12,438	2,342	15,153	17,495
고등학교	2,155	1,047	1,044	804	1,135	3,350	13,233	5,201	15,412	20,613
특수학교	139	102	18	131	13	60	197	293	228	521
계	11,106	5,208	3,590	3,502	5,596	4,820	52,552	3,530	61,738	75,268

Ⅳ		시도별 급식현황

□ 급식학교 및 학생수 현황

구분	학교수(교)							학생수(명)
	전체	급 식					%	전체	급 식					%
		초	중	고	특수	계			초	중	고	특수	계
서울	1,269	571	364	295	26	1,256	99.0	1,381,182	633,496	383,402	350,176	4,893	1,371,967	99.3
부산	613	292	170	139	12	613	100.0	527,311	243,635	143,801	130,956	1,572	519,964	98.6
대구	422	207	120	87	8	422	100.0	415,742	164,361	112,263	103,034	1,401	381,059	91.7
인천	451	221	119	105	6	451	100.0	455,627	192,466	121,137	108,040	1,073	422,716	92.8
광주	287	139	81	62	5	287	100.0	267,763	123,709	71,264	64,651	879	260,503	97.3
대전	288	138	86	60	4	288	100.0	252,062	119,527	67,255	60,230	648	247,660	98.3
울산	217	114	56	45	2	217	100.0	198,896	100,117	52,737	45,096	347	198,297	99.7
경기	1,991	1080	518	367	23	1,988	99.8	1,856,843	929,168	487,280	392,534	3,599	1,812,581	97.6
강원	649	363	159	115	7	644	99.2	230,953	115,699	59,444	54,688	901	230,732	99.9
충북	473	255	127	82	9	473	100.0	243,092	120,924	63,935	53,681	1,284	239,824	98.7
충남	738	432	188	113	5	738	100.0	304,191	155,974	77,688	65,854	934	300,450	98.8
전북	768	426	203	130	9	768	100.0	300,230	149,721	78,886	69,846	1,094	299,547	99.8
전남	862	453	248	149	7	857	99.4	290,853	143,038	75,232	71,492	920	290,682	99.9
경북	985	500	281	197	7	985	100.0	397,418	197,062	95,128	88,351	1,373	381,914	96.1
경남	942	494	259	179	6	938	99.6	556,612	299,071	134,169	114,207	1,214	548,661	98.6
제주	181	106	42	30	3	181	100.0	96,171	49,790	25,444	20,510	427	96,171	100.0
계	11,136	5,791	3,021	2,155	139	11,106	99.7	7,774,946	3,737,758	2,049,065	1,793,346	22,559	7,602,728	97.8

□ 급식예산 현황

구 분	항목별 예산액(백만원)				학교급별 예산액(백만원)
	식품비	운영비	시설 설비비	계	초	중	고	특수	계
서 울	398,580	145,948	56,217	600,745	287,673	146,400	161,563	5,109	600,745
부 산	129,745	71,337	8,943	210,025	85,292	50,056	73,373	1,304	210,025
대 구	102,561	63,887	6,144	172,592	68,412	44,964	58,098	1,118	172,592
인 천	128,024	65,479	9,208	202,711	84,661	56,618	60,694	738	202,711
광 주	94,377	47,334	3,325	145,036	59,269	30,130	54,150	1,487	145,036
대 전	75,676	40,425	1,809	117,910	46,889	25,739	44,257	1,025	117,910
울 산	47,398	34,745	1,869	84,012	39,705	22,483	21,704	120	84,012
경 기	667,726	292,598	119,657	1,079,981	494,979	279,734	300,930	4,338	1,079,981
강 원	68,674	46,736	13,883	129,293	63,170	27,120	38,500	503	129,293
충 북	79,044	52,989	9,229	141,262	69,696	30,486	40,296	784	141,262
충 남	105,976	72,271	5,496	183,743	84,134	42,740	56,098	771	183,743
전 북	114,223	73,159	3,377	190,759	71,265	64,251	53,681	1,562	190,759
전 남	121,316	57,642	11,330	190,288	82,472	43,001	64,289	526	190,288
경 북	140,208	105,316	12,246	257,770	107,957	72,239	75,237	2,337	257,770
경 남	256,839	159,779	20,560	437,178	186,139	160,835	88,687	1,517	437,178
제 주	30,198	17,516	6,281	53,995	26,906	12,303	14,206	580	53,995
계	2,560,565	1,347,161	289,574	4,197,300	1,858,619	1,109,099	1,205,763	23,819	4,197,300

□ 급식인력 현황

(단위 : 명)

시 도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계	비 고
서 울	489	776	1,207	9,277	11,749
부 산	229	339	415	2,982	3,965
대 구	177	219	352	2,682	3,430
인 천	175	233	338	4,006	4,752
광 주	115	147	261	1,736	2,259
대 전	105	150	200	1,768	2,223
울 산	81	122	211	1,484	1,898
경 기	605	1,093	1,760	13,598	17,056
강 원	260	155	521	1,711	2,647
충 북	143	174	337	2,376	3,030
충 남	325	196	567	2,894	3,982
전 북	245	181	512	2,208	3,146
전 남	282	289	639	2,446	3,656
경 북	410	200	724	3,873	5,207
경 남	388	346	884	4,222	5,840
제 주	91	58	170	109	428
계	4,120	4,678	9,098	57,372	75,268

<참고자료>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표

<참고자료>

축산물등급판정소

2008.10.2

1. 축산물등급판정사 관련사항

□ 본부 및 지역별 등급판정사 배치 현황

구 분	본부	서울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	계
인원	29명	26	20	11	20	22	14	19	22	24	4	211

□ 등급판정사 근무조건

○ 연봉(기본연봉 기준)

3급 평균	4급평균	5급
		10년	5년	3년	평 균
49,325천원	42,709	34,498	25,555	19,287	35,050

○ 근무시간 : ‘07년 평균 8.5시간/1일 근무

(지역별 작업장 여건에 따라 최초 05시부터 근무 개시)

□ 등급판정사 일평균 판정물량(08년 1～8월)

지역본부	등 급 판정사	일일 1인당 등급판정			비고
		소·돼지(두)	계란(개)	닭고기(수)
계	172	536	118,488	9,817
서울	26	500	39,746	7,004
경기	20	729	115,572	7,120
강원	11	391	-	-
대전충남	20	457	92,670	8,342
충북	22	571	156,951	7,855
광주전남	14	360	-	-
전북	19	378	5,056	18,222
대구경북	22	470	113,030	6,341
부산경남	24	524	33,136	-
제주	4	670	39,769	-

주) 1. 소․돼지 등급판정 두수는 돼지로 환산한 두수(소 1두 → 돼지 5두)

2. 총 작업장수 124개소(소․돼지:87, 계란:21, 닭고기:13) 중 비상주 작업장:15, 휴업:3

□ 개체별 평균 판정시간

○ 소 : 2분/두, 돼지 : 30초/두

○ 등급판정업무 이외 행정업무 내용 : 확인서 발급, 판정결과 통보, DNA 시료채취 등

2. 등급판정사 교육

□ 자격기준 및 채용절차

○ 자격요건

- 축산법 제37조(등급판정사)에 의거 전문대학 이상 축산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인․적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고득점자중 신체검사에 합격한자

□ 등급판정사 양성교육 과정

○ 양성교육 과정

구 분	주 요 내 용
소양교육 (3일)	○ 주요업무소개 ○ 일반 소양교육
기본교육 (3개월)	○ 이론교육 - 축산물등급판정 이론 - 축산물등급판정 관련 법률 - 소․돼지 등급판정 요령 및 실무 ○ 실기교육 - 1일 소 20두, 돼지 100두 이상 - 소․돼지도체의 분할 정형방법 실습(식육위생교육원)
적응교육 (3개월)	○ 소․돼지 등급판정 실무 ○ 등급판정 관련 행정업무 ○ 등급판정 기술습득을 위한 반복훈련 - 1일 소 20두, 돼지 100두 이상

○ 평가

- 양성교육과정중 총 17회에 걸쳐 이론 및 실시평가 실시

- 매 회별 평가결과 일정 점수(이론 : 80점 미만, 실기 : 90점 미만)에 미달한 직원은 재평가를 실시하며 재평가 후에도 점수에 미달한 직원은 등급판정사 자격 미부여

□ 최근 5년간 등급판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탈락한 인원 : 없음

○ 최종합격자로 선발된자 중 6개월간 등급판정사 양성교육 과정에서 탈락한 인원은 없음

□ 돼지 육질등급

○ 2007. 7～2008. 8월(‘07.7월부터 돼지 육질등급판정제도 시행)

구분	‘07.7월	8	9	10	11	12	‘08.1	2	3	4	5	6	7	8	평균
1+	3,713	3,664	3,610	3,152	3,034	3,144	3,063	2,984	3,479	4,318	4,674	5,151	4,698	5,125	3,830
1	3,537	3,466	3,398	2,905	2,816	2,894	2,857	2,835	3,274	4,134	4,527	5,006	4,443	4,964	3,565
2	2,941	2,828	2,819	2,425	2,431	2,481	2,420	2,410	2,770	3,673	4,063	4,393	3,670	4,311	3,063
3	2,010	1,762	1,979	1,673	1,793	1,856	1,778	1,743	1,903	2,711	3,104	3,351	2,628	3,116	2,245
등외	1,658	1,429	1,501	1,398	1,572	1,492	1,529	1,447	1,425	1,933	1,947	2,249	2,378	2,398	1,732
평균	2,945	2,826	2,861	2,473	2,478	2,519	2,502	2,448	2,741	3,566	3,886	4,269	3,747	4,194	3,055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이용한 축산물 검수시스템 이용방법

축산물등급판정소

검수시스템 사용을 위한 사용자 등록 및 승인
	사용 방법
	1. 주소 : www.kormeat.co.kr/등급정보/인터넷서비스 2. 사용자(ID) : “검수시스템” 3. 비밀번호 : “1111”
		▪관할교육청 : 서울특별시 ▪비밀번호 : 검수시스템 이용을 위한 비밀번호 ▪학교정보 입력 『사업자번호』, 『검수학교명』, 『담당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는 검수시스템을 이용할 학교내역을 입력
	사용 방법
	1. 상기내역을 입력 후 검수시스템 승인번호를 입력하신 후 등록하시면 검수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처음등록시「 검수시스템 승인번호 : “qwert"」 2. 등록 후 등록된 “사업자번호” 및 “비밀번호”(각자 설정)를 이용하여 검수시스템 이용{문의처:축산물등급판정소(031-390-5572)}

검수시스템 화면
	사용 방법
	1. 주소 : www.kormeat.co.kr/등급정보/인터넷서비스 2. 사용자(ID) : 학교사업자번호 3. 비밀번호 : “비밀번호”
	사용 방법
	검수시스템 메인 화면 ▪ 공지사항 ▪ 검수확인내역 등록 ▪ 검수확인내역 조회 ▪ 납품업체 관리 ▪ 돼지 냉도체 ※최초에 한하여 ‘▪ 납품업체 관리’에서 납품업체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 실제 납품(공급)업체 현황 등록

납품업체 등록
	사용 방법
	1. 납품업체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납품업체 등록화면이 나타남 2. 납품업체 수정/삭제를 위하여 “납품업체명”, “사업자번호”를 클릭하면 수정/삭제 화면이 나타남
검수내역 등록 (쇠고기)
	사용 방법
	1. 축산물(소도체)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연도 및 발급번호 입력하여 확인서 조회 =>소도체 확인서 조회시 “쇠고기 부위별 고기량” 및 기 검수된 내역을 보여줌 ※ 부위별 고기량은 축산과학원에서 발표한 소/돼지 도체수율조사 (2004. 12월)를 인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품종, 도체중, 육량등급을 기준으로 부위별 고기량 산정 2. 검수를 위하여 부위별 납품받은 부위를 클릭하면 검수내역 등록화면이 나타남

검수내역 등록 (돼지고기)
	사용 방법
	1. 축산물(돼지도체)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연도 및 발급번호 입력하여 확인서 조회 ※부위별 고기량은 축산과학원에서 발표한 소/돼지 도체수율조사(2004. 12월)를 인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전체 생산량을 기준으로 부위별 고기량 산정 2. 조회내역 설명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내역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서 생산될 수 있는 부위별 고기량 표시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납품된 내역을 표시 3. 검수를 위하여 부위별 납품받은 부위를 클릭하면 검수내역 등록화면이 나타남

검수내역 등록 (계란)
	사용 방법
	1. 축산물(계란)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연도 및 발급번호 입력하여 확인서 조회 2. 조회내역 설명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내역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납품된 내역을 표시 3. 검수를 위하여 발급수량을 클릭하면 검수내역 등록화면이 나타남

검수내역 등록 (닭고기)
	사용 방법
	1. 축산물(닭고기)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연도 및 발급번호 입력하여 확인서 조회 2. 조회내역 설명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내역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납품된 내역을 표시 3. 검수를 위하여 발급수량을 클릭하면 검수내역 등록화면이 나타남

검수내역 등록
	사용 방법
	(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닭고기) 검수내역을 등록 ① 학교와 계약한 실제 납품업체 선택 ② 학교로 실제 납품된 일자를 선택 ③ 오른쪽의 납품가능 고기량을 참고하여 검수량 입력 ▪ 계란의 경우 등급판정을 받은 후 액란으로 납품될 경우에도 계란 개수로 등록 (액란수량에 해당되는 계란의 개수를 사전 업체 요구) ▪ 닭고기의 경우 통닭은 수량으로 기타 부위는 kg으로 등록 (통닭 주문하였을 경우 주문수량에 해당하는 닭의 마리수를 사전 업체 요구) ④ 수동확인을 체크할 경우 : 초과된 고기량을 계산하지 않음 수동확인을 체크하지 않을 경우 : 납품가능량을 초과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 송출됨 => 상기 메시지 나타날 경우에는 업체에 해명 요구 등 조치 ※ 단, 생산량의 허용한계(10% 이내) 가산하고 특이사항에 기록 ○ 특이사항은 검수시 참고할 사항을 기재 ※ 예시: 고기의 색이 선명하지 않음, 절단상태 양호하지 않음 등 ○ 등록 버튼을 누르면 등록이 완료

검수내역 조회 및 수정/삭제
	사용 방법
	1. 축종 및 검수확인 기간 설정 후 조회 2. 검수내역 수정/삭제를 위하여 “검수 확인일자”,“확인서 발급일자”를 클릭하면 하단의 “쇠고기 검수내역 수정” 화면이 나타남
	검수내역 수정/삭제화면
	사용 방법
	1. 검수내역을 수정하는 화면으로 납품업체”, “검수일자”, “부위명”, “검수량”, “특이사항” 수정 후 [수정]버튼 클릭 2. 실제 납품처 [수정] 클릭시 우측 박스 나타나며, 납품업체명을 클릭 하면 실제납품업체가 수정됨 3. 검수내역 삭제는 하단의 [삭제]버튼 클릭

검수내역 조회/수정/삭제
	사용 방법
	1. 축종 및 검수확인 기간 설정 후 조회 2. 검수내역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기간별 검수확인내역 : 검수확인내역 조회 및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 초과 납품내역 조회 : 검수 당시 및 검수 후 타 학교에서 등록된 내역을 기초로 초과납 품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초과 납품내역이 조회되면 기 납품된 학교 및 납품업체를 통하여 납품현황 확인 ▪ 검수확인내역 집계 : 월별 납품내역을 부위별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검수결과 인쇄 및 보관
	사용 방법
	▪ 검수 결과를 월별로 출력하여 보관
	○ 검수 결과를 월별로 출력하여 보관 1. 검수확인내역 조회 선택 2. 상단의 검수확인 내역 선택 3. 축종별 검수기간 선택 후 조회 4. 검수내역 인쇄 ※ 최초에 한하여 인쇄를 위한 파일 자동 설치됨 5. 보관인쇄 옵션을 선택한 후 인쇄 버튼 클릭

납품업체 등록
	사용 방법
	1. 납품업체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납품업체 등록화면이 나타남 2. 납품업체 수정/삭제를 위하여 “납품업체명”, “사업자번호”를 클릭하면 수정/삭제 화면이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