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큰 인물! 큰 정치! ---------------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http://www.hskim.pe.kr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2008. 10. 13 (월)

[2005 국정감사]                                                                           ❚관세청

통계청․관세청 국정감사

■ 통계청

○ 통계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 품질진단을 위한 국가 승인 통계 수 과다

- 국가승인통계 수 재검토 필요

○ 국가통계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

- 통계담당자 40%가 교육 이수 전무

- 통계인력 인사 이동 심해, 전문성 확보 기회 부족

○ 국가통계 조정 기능의 강화

- 국가 통계위원회 위상과 활동 강화

- 통계법의 실효성 확보와 작성 기관간의 협력 강화 필요

○ 사회계층별 통계 작성 해야

- 중산층이란 무엇인가?

- 우리 현실에 맞는 사회계층별 통계 작성 필요

○ 국세 정보 활용 위한 부단한 노력 기울여야

- 국세청과 과세자료 활용 위한 노력 필요

- 필요한 경우 법률적 개정을 통한 자료 확보 노력 기울여야

○ 통계청의 자료 제공도 재 점검 해야

- 구체적 자료 제공 부족으로 인한 지역통계 등 활성화 부족

○ 들쑥 날쑥한 정부 기관별 통계, 통계청은 책임 없나

- 자살 통계 기관별 차이 심해

- 통계 주무기관으로서 조정 능력 발휘 해야

○ 통계청 조직 확충, 지원조직에 치중

- 조직 확장으로 인한 인력 확충, 지원조직 위주로

■ 관세청

○ 멜라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농산물 등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해야

- 유관기관간 상시 정보 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 필요

- 뒤늦은 대책, 보다 철저한 준비화 시행 필요

○ 관세탈루 제보 포상금 활성화 위한 노력 필요

- 관세탈루제보포상금 실적 저조로 예산 급감

- 실효성 높일 수 있는 대책 필요해

○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 활성화 대안 마련해야

- 정보화 수준 맞지 않은 EDI 방식 고수 개선해야

○ 관세청 정보보안 강화해야

- 개인정보 유출 사회적 문제, 관세청도 침해 당해

○ 수입물품 검사 효율성 높일 대안 마련해야

- 물품장소와 세무사무실간의 거리 지나치게 멀어 효율성 침해

- 이동 거리 불편함 해소를 위한 모바일 통관체계 구축

○ 강화되는 국제위해 물류보안정책 대안 마련해야

- 국제적 물류 보안 강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

○ 인터넷 통한 불법 교류 단속 강화해야

- 세금 회피 위해 인터넷 통해 해외 물품 직접 공급

- 인터넷 파급의 핵심은 포털, 포털의 블로그에 관심 필요

통계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제278회 정기회 국정감사]                                                          ❚통계청․관세청

통계청의 기능 중 하나는 우리나라 국가통계 작성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는 것임.

이를 위해 현재 국가통계 품질진단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으나 지나치게 많은 통계 수로 인해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품질진단을 위한 국가승인 통계 수 과다

현재 품질진단 대상 통계가 너무 과다하게 많음.

너무 많은 통계를 동급의 수준으로 품질진단 제도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상당 부분 겉핥기식의 품질진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작성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보다 심층적인 진단을 해야 하는 주요 통계에 대해서는 허술한 품질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현재 통계청이 승인하는 국가 통계는 작성기관만 391개에 총 1,058개에 이름. 이는 2003년 134개 기관에 433개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임.

따라서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진단대상 통계를 줄이고 이들 통계를 대상으로 표본설계, 추정, 데이터에디팅 방법 등 보다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함.

국가승인통계 수 재 검토 필요

통계청에서는 현재 실제 국가에서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통계를 국가통계로 승인하고 있으며 통계법에 따라 이들 통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품질진단사업을 수행하게 됨.

하지만 이중 상당히 많은 통계들은 내부 자료로 사용되거나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발생 건수 등을 단순 집계하는 등 실제 국가통계로 품질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수준인 경우도 많음.

따라서 국가통계 중 보다 심층적인 품질진단을 필요로 하는 주요 통계들을 선별하여 품질진단사업도 이들 주요 통계들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연구자를 동원하여 보다 전문적인 차원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음.

국가통계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통계업무를 통계인력들이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계지식과 기법에 대한 이론과 통계분석도구의 실무적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이 필요 함.

통계담당자 40%가 교육 이수 전무해

그러나 2006년 통계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통계인력 4,507명 가운데  40%(1,773명)에 가까운 통계담당자들이 교육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났으며,  지방자치단체는 84%(467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됨.

※ 통계인력의 국내교육 이수 현황                                (단위: 명,%)

	계	교육없음	1월미만	1월-6월미만	6월이상
	4,507 (100.0)	1,773 (39.3)	1,669 (37.0)	879 (19.5)	186 (4.1)
중앙행정기관	3,465 (100.0)	957 (27.6)	1,506 (43.5)	840 (24.2)	162 (4.7)
지방자치단체	556 (100.0)	467 (84.0)	72 (12.9)	9 (1.6)	8 (1.4)
민간지정기관	486 (100.0)	349 (71.8)	91 (18.7)	30 (6.2)	16 (3.3)

통계인력 인사 이동 심해, 전문성 확보 기회 부족

장기근속의 경우 장기근무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통계청 및 농림부를 제외할 경우, 5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18.1%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인 직원이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통계업무경력별 통계인력 현황 (2006, 통계청과 농림부 제외)

	총계	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이상
전체	4,507 (100.0)	809 (17.9)	941 (20.9)	623 (13.8)	2,134 (47.3)
통계청, 농림부 제외 시	1,334 (100.0)	440 (33.0)	501 (37.6)	151 (11.3)	242 (18.1)

개정된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각 기관의 통계 종사자들을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부족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물론, 법을 개정하여 강제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이 손쉬운 방법일 것이나 각 기관간의 사정이 다른바 가벼이 판단할 사항은 아닐 것임.

현재는 통계청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각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통계인력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임.

통계청장 공모제 검토 필요

통계청장의 경우 1급에서 차관급 정무직으로 격상된지 3년 정도 지나 이제 어느정도 조직의 안정과 정착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보다 폭넓은 사고와 업무 폭이 요구되고 있는바, 단순한 임명직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망라한 공모제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특히, 현재와 같이 단순 공무원 조직의 형태를 띄고 있는 통계청의 구조를 다소나마 유연하고 미래지향적 업무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단순관료의 지휘에 따른 형태이기 보다는 외부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용하고 적응할 수 있는 공모제로의 전환이 오히려 바람직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국가통계 조정기능의 강화

우리나라는 각 통계작성기관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통계의 개발이나 개선이 이루어지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지정기관의 통계를 종합 조정하는 역할 수행함.

그러나 통계청의 조정기능이 취약해 유사중복 통계나 부실한 통계가 자주 생산되고 통계작성기관 간 업무협조의 부족으로 비효율이 초래되는 등 많은 문제 발생

이에 따라 최근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과 노력으로 유사중복 통계에 대한 정비작업을 꾸준히 벌여 최근 총 27종의 유사․중복 통계를 정비하였으며, 통계법 위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및 사후 조치를 강화하여 계속 증가하던 통계법 위반 수가 2007년에는 처음으로 감소

※ 통계법 위반현황                                                (단위: 건)

2003	2004	2005	2006	2007
12	9	26	42	19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상과 활동 강화

비록 통계위원회의 명칭이 통계위원회에서 국가통계위원회로 격상되고 심의의 범위가 확대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그 소속체계나 지위에는 변화가 없어 국가통계 전반에 대한 조정력이 얼마나 강화될지는 의문임.

우리가 통계에 대해서 모범 사례로 꼽고 있는 분산형의 미국의 경우 대통령실 내 예산국에 조정국이 있어서 국가 통계와 관련한 각 기관에 대해 예산과 인력 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통계에 대한 조정권을 행사 하고 있음.

승인통계와 통계작성기관의 수가 확대될수록 이를 조정할 국가통계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비례하여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기구 등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위원회의 활동 강화와 원활한 업무협력 측면에서 정부 당연직 위원에 각 기관의 통계책임관을 참석하게 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을 것임.

통계법의 실효성 확보와 작성기관간의 협력 강화 필요

통계법 위반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통계를 승인받지 않고 공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공표자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하며,

무엇보다 통계청과 통계작성기관과의 통계업무 협력약정(MOU) 체결 등을 꾸준히 확대해 국가통계의 품질 제고해야 할 것임.

사회계층별 통계 작성해야

국가 통계는 그 사회의 현실과 변화상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정책적 계획을 세우는데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통계는 국가정책에서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 통계작성이 되어야 함.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으나 과연 중산층과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음.

중산층이란 무엇인가?

이번 세제개편안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중산층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음.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될 경우 이를 제외한 위 아래 개념에서 빈곤층과, 상류층을 나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산층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일 것임.

그러나 중산층이란 용어가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각각의 연구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정책 집행에 많은 혼란이 있음.

우리 정부에서도 중산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이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출처 : KDI,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2008

※ 중산층을 정의 하는 각종 지수

- OECD(1995) :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50%를 중산층으로 하고 위 아래를 각각, 상류층, 빈곤층으로 분류함.

- 울프슨(Wolfson) 지수 : 중산층의 몰락 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지수

- Easterly(2001) : 중산층의 소득점유율 정의로 전체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20%씩 균등한 수로 5등분하여 2, 3, 4 등분에 속하는 가구

재정부 OECD 기준 적용, 세금 내는 모든 사람은 중산층 이상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재정부는 OECD 기준을 바탕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이 66.3%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음.

일부 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비교적 OECD 기준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사람은 중산층 이상이고, 세금을 납부할 만한 수준도 되지 않은 저소득층도 중산층에 포함된다는 결론이 됨. 월 소득 1천만원도 되지 않은 저소득층도 중산층이 되는 것임.

물론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중산층을 확정하고, 정책을 마련한다면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심각한 괴리를 보이게 될 것임.

우리 현실에 맞는 사회계층별 통계 작성 필요

현재 통계청에서는 사회계층을 토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사회통계조사보고서'라는 조사로 개인에게 어느 층에 속할 것인지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통계청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는 기관은 아님.

하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가 정책에서 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이러한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회계층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각 계층별로 적절한 정책적 지원(targeting)을 할 수 있는 것임.

현재 통계청에서 소득 등을 바탕으로 하는 통계 조사는 “도시 가구 소득” 조사 정도 이며, 이 역시 10분위 정도의 균등 구분에 불과함.

이 통계로는 국가 전체적인 사회계층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통계청은 단순히 원시 통계자료만을 생산한다는 한계에 안주하기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계층별 통계작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국세 정보 활용 위한 부단한 노력 기울여야

국가 통계 자료의 시작은 행정자료의 활용 이라고 볼 수 있음.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들이 생산해내는 행정자료는 여러 변인들의 조건을 추가하고 가공할 경우 상당한 의미가 있는 통계 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사용은 관련 비용의 절감과 함께 궁극적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검토 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활용을 위한 통계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통계청에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62종의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음

국세청과 과세자료 활용 위한 노력 필요

하지만 경제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국세청의 과세자료 활용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현재 일부 자료에 대해서 국세청의 협조를 받고 있으나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활용 가능한 분야에 비해서 여전히 미흡함.

※ 통계청의 국세청 행정자료 활용 내역

행정자료명	활용 통계명	활용 분야	자료형태
업종별 대차대조표	국부통계	재고자산 추계	집계표
법인세 과표자료, 부가가치세 과표자료	지역소득통계	산업부문 추계	ID미식별
복식부기 기장업체 표준 재무제표		준법인기업 소득추계	집계표
간편장부 대상자 소득 금액		개인 영업잉여 추계	집계표

감사원에서도 지난 2006년 국세청 사업자 등록자료를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활용하도록 처분 하여

감사원, 통계청, 국세청 관계관이 참석한 3자 실무회의가 개최(’06.11월)되었으나, 국세청은 개별사업자에 관한 자료의 제공불가 입장 반복하고

이후 국세청에 협조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으나,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입장 통보받음.

필요한 경우 법률개정을 통한 자료 확보 노력 기울여야

두 기관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한 해결을 계속 추진해 나가되, 입법적인 해결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통계청에서도 필요한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제정부에 요청하거나 국회에 의견을 개진하여 주기 바람.

통계청의 자료 제공도 재 점검 해야

통계청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노력과 함께 통계청의 자료 제공도 재 점검할 필요가 있음.

양질의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통계작성 기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이와 관련된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료공개 정책이 필요하나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음.

구체적 자료 제공 부족으로 인한 지역 통계 등 활성화 부족

예를 들어 대표적인 조사 중 하나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지역코드가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미국, 캐나다 등 통계 선진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소지역 통계기법 개발 등 지역정보를 필요로 하는 학술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또한 가계조사에서 조사구 정보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계조사 등을 통해 생산된 통계의 표본추출오차(sampling error)를 연구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해 보는 것조차 불가능하며,

현재 표본설계에서의 조사구 적용에 따른 집락효과(cluster effect)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계조사에서 현재의 조사구당 가구 추출규모가 적절한 수준인지 등 관련 연구가 수행될 수 없는 상황임.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정보는 국가 최고, 최대의 정보로서 각종 연구를 위한 기본 데이터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 이용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음.

물론, 국세청 정보를 통계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한 이유로 통계청에서도 관련 자료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일 수 있으나, 본인이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적정한 선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들쑥날쑥한 정부 기관별 통계,
통계청은 책임 없나

우리나라는 분산형 통계 조직을 취하고 있지만, 국가통계의 주무부서는 통계청임.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각 기관들은 각자 나름의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문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각 기관의 통계가 서로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임.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잇따른 자살로 인해 자살과 관련한 통계가 정부 각 기관들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음. 하지만 정부 기관 통계가 심각한 오차를 보이고 있음.

통계청, 경찰청, 대검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자살 통계의 오차 범위는 기관별로 매년 수백명에서 최대 2,000명을 넘어서 통계의 유의성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임.

통계는 신뢰도가 생명이며, 통계청은 국가 통계의 주무기관으로서 국가기관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책임 있을 것임.

물론, 우리나라가 분산형 시스템을 운영하는 바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나

통계청과서로 상이한 통계가 발표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 잡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임.

통계청 조직 확충, 지원 조직에 치중

통계청은 과거 청장이 1급에 불과하여 조직의 위상이 낮고 이로 인해 필요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음.

다행히 몇 해전 청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조직의 위상 확립과 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음.

이처럼 통계청의 숙원사업이던 차관청 승격 이후 통계작성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나, 그간 확대된 조직과 인력을 볼 때 통계 관련 인력보다는 행정기능 등의 지원조직의 확충에 치우친 것으로 보임.

물론, 조직 자체가 커지면서 관련 지원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이나 과거 통계청이 조직의 위상 등의 문제로 인해 통계작성을 위한 실질적인 인력충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지원조직 위주의 조직 확대는 다소 안타까운 면이 있음.

통계청에서는 다소 다른 형태로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나

예를 들어 통계청 조직 가운데 경제통계국과 사회통계국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가 지원조직임.

통계청의 실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통계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인력과 조직을 중심으로 확대와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멜라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농산물 등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해야

최근 멜라민 사태로 인해 농산물의 유통 뿐 아니라 수입 통관 단계에서부터의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 멜라민 사태 이후 관계부처에서는 중국산 조제 분유가 수입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관세청 자료에는 상당량의 관련 제품이 수입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는 통관과 유통에 있어서 관계기관간의 업무협조에 허점을 있음을 확인한 것임.

물론 농산물이나 식품 등에 대해 관세청은 통관에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검역은 농식품부나 식약청에서 하게 되어 있으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적발의 96%가 통관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유통 단계에서는 겨우 4%에 불과한 것을 볼 때,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통관단계에서부터 관계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관련 유관기관과의 상시 정보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 필요

현재 지식경제부(수출입과)와 무역위원회 등과 대외무역법령 및 원산지표시제도와 관련하여 상호협의를 하고 있으나,

이번 멜라민 사태에서 들어난 것과 같이 농·수·축산물을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농수산물 생산단체 등과는 상대적으로 협력체제 구축이 미흡한 상황임.

뒤늦은 대책, 보다 철저한 준비와 시행 필요

관세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수입물품 안전 확보를 위해 수입품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국민 건강 및 안전 관련 물품에 대해 통관상 확인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음.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의 물품 공급자로부터 최종 판매자까지 수입ㆍ유통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수입식품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해마다 국가전체가 깜짝놀랄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제야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임. 더욱이 과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런 저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태가 터진것은 그간의 대책이 임시방편적인 땜질식 방안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함.

다소간 시행이 지체 되더라도 보다 철저한 대책 속에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임.

관세탈루 제보 포상금 활성화 위한 노력 필요

관세청에서는 관세탈루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관세탈루 제보 포상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이의 집행액이 해마다 저조하여 이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

관세탈루제보포상금은 시행 초기 매년 2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제보실적 저조로 밀수제보포상금으로 전용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올해는 겨우 3천만원에 불과한 예산을 운용하고 있음.

제보포상금은 제보가 있어야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제보가 없으니 집행이 안되는 것은 당연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비교해서 추징한 추금액이 매우 큰 만큼 제도의 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이러한 제도가 확산될 경우 납세자간의 자율 감시기능이 생기는 만큼 탈세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따라서 관세청에서도 단순히 제보가 적다는 것에만 치우치기 보다는 관련 제도를 홍보 등을 통해 관련제도의 활성화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규모는 다르지만, 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탈세제보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 1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볼때 관세청의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5년간 현황                                           (단위 : 백만원)

년 도	예산		추징액	비 고
	편성	집행
‘08년 1~8월	30	21	213
‘07년	30	28	531
‘06년	60	55	1,990
‘05년	200	25	324	150을 밀수제보포상금으로 전용
‘04년	200	불용	-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활성화 대안 마련해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정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공공정보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수준을 측정하여 전자정부 수준을 평가한 결과, 200여개국중 한국이 2006년, 2007년에 이어 2008년까지 3년 연속 1위를 차지.

※ 2008년 상위 20개국 점수 및 순위

관세청 정보화 수준 주요 평가 최우수

관세청의 경우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수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미주개발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주관 통관행정 개선 우수사례 선정, 국제공인(ISO 20000) 획득, 특허취득, e-ASIA Award 수상 등 대내외 정보화 관련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 받음.

정보화 수준에 맞지 않은 EDI 방식 고수 개선해야

그러나,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최고의 인터넷 국가라는 국제적인 평가에 걸맞지 않게 일부 업무가 인터넷 방식이 아닌 EDI방식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무역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음.

관세청에서 ‘90년대 초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전용망을 통한「EDI 통관자동화 시스템」은 종이문서로 제출하던 수출입통관절차를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전환함으로써 통관서비스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EDI방식의 경우 무역업체가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으로 비용이 발생함.

관세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터넷 통관서비스 체제」를 ‘03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인터넷은 중계사업자를 경유하지 않고 관세청 시스템에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역업체가 중계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며,

기업들이 100% 인터넷통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400억원 이상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06년 28% 이던 인터넷 이용률이 지난해 60% 선으로 급증하였으나 여전히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 이는 관세청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운용상의 불편함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인터넷 이용률 추이

업무구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계
	전체	인터넷	이용률 (%)	전체	인터넷	이용률 (%)	전체	인터넷	이용률 (%)	전체	인터넷	이용률 (%)
수 출	5,097,077	1,814,130	35.59	5,299,373	3,268,623	61.68	2,735,153	1,903,767	69.60	13,131,603	6,986,520	53.20
수 입	5,789,051	1,769,562	30.57	6,279,952	3,484,849	55.49	3,155,220	1,982,267	62.83	15,224,223	7,236,678	47.53
환 급	317,120	88,834	28.01	314,489	140,582	44.70	162,033	83,433	51.49	793,642	312,849	39.42
보세공장	231,502	101,767	43.96	267,593	214,495	80.16	125,472	100,254	79.90	624,567	416,516	66.69
보세운송	1,719,028	24	0.00	1,754,014	188,511	10.75	855,552	181,044	21.16	4,328,594	369,579	8.54
합계	13,153,778	3,774,317	28	13,915,421	7,297,060	52	7,033,430	4,250,765	60	34,102,629	15,322,142	45

관세청에서는 인터넷통관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관세청 정보보안 강화해야

올해 7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공직자 3만명의 주민번호가 노출되고, 8월에는 교육과학부 홈페이지에 사이버교육 수료자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는 불상사가 연이어 발생하였음.

관세청도 2006년도에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세사시험 응시자들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검색사이트(Google)에 유출된 사례가 있었음.

편리하고 다양한 홈페이지 정보서비스가 날로 확대되면서 행정의 투명성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시키고 있지만 반면에 국민 개인의 신상정보 자료가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임.

특히, 관세청은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 등 75개나 되는 방대한 정보화 통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이렇게 방대한 정보화 시스템을 운영하다보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세청은 과거에도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허점도 많고 위험도 크다고 보여짐.

관세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세청에서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수입물품 검사 효율성 높일 대안 마련해야

수입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현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세관직원이 보세구역에서 가서 현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사무실에 와서 등록하여야만 통관이 진행되게 되어있음.

물품장소와 세관사무실간의 거리 지나치게 멀어 효율성 떨어져

하지만, 물품을 장치한 장소와 세관사무실간의 거리가 멀어 세관직원 검사 후 다시 사무실에서 검사결과를 등록한 다음 통관처리를 하고 있어 원자재 등 시급한 물건을 수입하는 기업에게는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함.

실제 자료를 보면 먼 경우 100km 이상이나 되는 곳이 2곳이나 있으며, 비교적 가까운 1km 미만은 전체의 5%에 불과함.

※ 세관과 물품장치장소간 이격 거리 현황

구 분	1km미만	1~19km	20~99km	100km이상	총합계
장치장소 수	80	1,127	313	2	1,522
(비중)	(5.3%)	(74.0%)	(20.6%)	(0.1%)	(100.0%)

이동거리로 인한 불편함 해소를 위한 모바일 통관체계 구축

관세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모바일 통관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같은 제도가 잘 정착될 경우 먼 거리로 인해 지장을 받았던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를 위해 보급해야할 장비 구입에 따른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의 극복이 다소 우려됨.

청장께서는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한 예산과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강화되는 국제위해 물류보안정책 대안 마련해야

최근 국제무역의 흐름은 무역 원활화와 동시에 수출입화물의 안전성 확보가 핵심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9.11테러 이후 미국의 주도로 무기, 핵 등 테러 수단의 국가간 이동 차단이 각국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물류보안제도 추진현황

구 분		주요 내용	시기
미국	행정부	◦ 국토안보부 설치 등 조직 개편(인원 17만명)	'03.01
	관세청	◦ CSI제도 도입 - 세계 주요항만 화물검색 강화	'02.01
		◦ C-TPAT제도 - 대테러 민관 협력 프로그램	'02.04
		◦ 적하목록 24시간 사전 신고제도 도입	'02.04
	의회	◦ 항만보안법 제정 ◦ 9․11위원회 권고이행법률 마련	'06.10 ‘07.08
EU	각국세관	◦ 공인경제운영인(AEO) 제도 도입('06.12)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세관이 정한 물류보안 기준을 충족하여 통관절차상 우대받는 기업	'08.1 시행
WCO	총회	◦ SAFE Framework 제정('05.6)물류보안정책 세계 규범화	'08.7 시행

특히 미국은 대테러 민관 협력 프로그램(C-TPAT)을 통하여 모든 물류공급망 당사자를 대상으로 물류보안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린레인을 통해 물품 검사 없이 통관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등 지난해에 약 5천여개 업체에 대해 인증을 했으며, 또한 각국은 국가간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물류보안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각국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현황

상호인정협정 체결 완료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
미국 ⇔ 뉴질랜드	'07.6월 세계 최초	미국 ⇔ EU	파일럿 프로그램 운용 '09년 체결 예정
		미국 ⇔ 중국	파일럿 프로그램 운용
		중국 ⇔ EU	파일럿 프로그램 운용
일본 ⇔ 뉴질랜드	'08.5월 아시아 최초	일본 ⇔ EU	'08년 1월 의제설정
		미국 ⇔ 캐나다	상호 기준 조정작업中
		미국 ⇔ 스웨덴	상호 기준 조정작업中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AEO로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가 수입하는 경우 검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보이지 않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수출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임.

또한 미국과 일본이 이미 뉴질랜드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고 하는 등 각국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타국가와 AEO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인터넷 통한 불법 교류 단속 강화해야

인터넷 보급과 사용량 증가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가 날로 늘고 있음.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의 경우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며, 상당수가 전자결제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세원을 양성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세금 회피 위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해외 물품 직접 공급

그러나 국내 인터넷 쇼핑몰 가운데 큰 규모를 차지하는 옥션과 G-마켓 등은 형식면에서 ‘오픈마켓’형식으로 운영자가 아닌 각각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형식인바 영세업자의 경우 현금거래 등을 유도하여 과세를 피해가는 경우가 많음.

이와함께, 최근에는 각종 블로그 등을 통해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국의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사이트는 전문적으로 외국 물품 구매 대행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현금 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보임.

관세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91건, 480억원 상당의 실적을 올리는 등 총 503건, 873억18백만원 상당을 단속하였음.

인터넷 파급의 핵심은 포털, 포털의 블로그에 대한 관심 필요

국내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가장 많은 접속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포털 사이트이며, 각각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와 카페 그리고 미니홈피 등의 활성화는 폭넓게 확산되어 있음.

이러한 블로그와 카페 등은 단순히 개인의 미니홈페이지 적인 기능을 넘어 일부 상업적 거래 기능을 보이는 곳이 많으며, 일부 사이트의 경우 적극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유도하는 곳도 있음.

특히, 미국의 경우 개인 블로그의 10% 이상이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통계를 볼때 국내 포털사이트의 개인 블로그 등에서 전자상거래도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됨.

그런 측면에서 볼때 관세청에서 포털사이틀 제외한 대형 쇼핑몰만 상대로 MOU를 체결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판단임.

※ '07년 사이버불법거래 단속실적(품목별)

구 분	금액(백만원)	구성비(%)
의 류	40,944	47
핸드백․가죽제품	10,243	12
시 계 류	9,412	11
신 발 류	6,568	8
차 량 류	5,696	7
운 동 구 류	4,462	5
신 변 잡 화	2,604	3
가전 제품	1,768	2
완구․문구류	996	2
기계기구류	849	1
기 타	3,776	2
합 계	87,318	100

관세 과오납 환급액 과다, 대책 마련 시급

관세청에서 잘못 부과한 관세로 인해 환급해주는 과오납환급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관세청의 신뢰도 저하기 우려되고 있음.

최근 관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지난해 2,254억원으로 2000년 대비 과오납 환급액이 두배 이상 급증 하였음.

※ 관세청 과오납 환급액 현황

구분	2000	2003	2004	2007
금액	874	1,220	1,720	2,254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교역액이나 교역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과오납액의 절대액수 자체가 늘어난다는 주장하면서

가격산정 자체가 복잡하고, 보험료, 로열티 등의 포함여부를 둘러싼 논쟁과 품복분류의 혼란으로 인해 액수자 증가한다 설명함.

하지만, 해마다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과오납 환급금을 단순한 행정상의 재분류에 따른 것으로 하거나 보험료, 로열티 등의 포함 여부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

관세청에서는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 과오납의 규모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