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7일 (火)	국회의원 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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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병충해․․고랭지 면적감소 가속화, 장기적 대안 세워야

□ 에너지절감시대 역행하는 농촌진흥청 - 농업에너지 절감기술사업 3년 새 5배 줄어 -

□ 「이동형 한우DNA 검사장치」 개발만 해놓고 보급체계 전무, 예산낭비 우려

□ 대체사료 청보리 개발, 소 사료에 한정돼 양돈 및 양계용 사료 개발시급

□ 허술한 고독성 농약관리, 안전사고 부추겨 - 농약중독 사망자 5년 평균 3,417명에 달해 -

□ 기후변화에 따른 병충해․․고랭지 면적감소 가속화, 장기적 대안 세워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2008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반도 기후변화로 인해 고온성 병해충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수년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고온성 병해충은 점차 농촌 및 도심지역까지 급속히 퍼져 대책마련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충남․전북의 겨울기온이 높아지면서 벼 줄무늬 잎마름병이 급증하고, 서울대도시와 충남북지역에서 주홍날개 꽃매미 발견지역이 확대(▲2007년 7ha▲2008년 91ha)되고, 충북 영동일대에서는 봄이 일찍 시작되면서 갈색여치가 빠르게 증식해 시설포도와 복숭아 과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온대성 병충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반도 온난화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어, 한반도의 기온이 2℃상승할 경우 준․고랭지 재배면적이 약 89%나 감소(‘07년 농촌진흥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여름철 채소공급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병충해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고랭지 채소 등의 재배면적이 급변하고 있는 것에 반해 농촌진흥청에서는 2008년에서야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사업단을 운영하고 2009년부터 “농업 R&D 15대 어젠다 프로그램”으로 계획해 기후변화 대응연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무책임한 늑장대처라고 질책하였다.

☞ 고랭지 무의 경우 재배면적이▲2001년 4,017ha에서 ▲2007년에는 2,596ha로 줄었고, 고랭지 배추의 경우 ▲2001년 10,234ha에서 ▲2007년 6,311ha로 줄었음.

□ 에너지절감시대 역행하는 농촌진흥청 - 농업에너지 절감기술사업 3년 새 5배 줄어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2008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류가 인상과 시설원예 등 농가경영비 부담이 증가되면서 에너지 절감기술 도입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지난 3년간 농촌진흥청의 에너지 절감기술 시범사업 추진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출범한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이기도 한 유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추진한 동 사업은  총 사업량 550개소로 73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지만, 연도별 추진현황을 보면 매년 크게 감소되어 왔다며, 이는 농촌진흥청이 에너지 절감시대에 역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하였다.

구 분	개소수 (개소)	사업비 (백만원)
		국비	시군비	계
2005	220	818	818	1,636
2006	170	930	930	1,860
2007	114	1,310	1,310	2,620
2008	46	580	580	1,160
합계	550	3,638	3,638	7,276

[‘05~’08 농촌진흥청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추진현황]

농촌진흥청은 위와 같은 사업량 및 사업비 감소 요인에 대해 ‘에너지절감기술 사업의 패키지 화로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그 과정에서 개소수가 축소되었고, 예산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2009년에는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지만, 유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농업 15대 아젠다 사업에서 저탄소 녹색혁명을 표방하며 많은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도 실상은 정 반대인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대안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이동형 한우DNA 검사장치」 개발만 해놓고 보급체계 전무, 예산낭비 우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2008년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금번 한우판별용 이동형 진단시스템 개발(2008년 9월)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말하며, 관계자들을 독려하였다.

농촌진흥청의 ‘바이오그린 21’사업의 일환으로 축산과학원, 충북대․연세대․전북대, 바이오니아社가 산학협동으로 공동개발한 동 진단차량은 2년여에 걸쳐 10억원을 들여(2007년 5억, 2008년 5억원)개발되었으며, 오는 11월 기술이전을 거쳐 향후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보급될 예정에(※제작비용은 대당 1억2천만원,차량개조비용 5천8백만원, 기기장비 6천4백만원임)있다.

그러나 유 의원은, 동 장비가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한우 및 육우, 젖소와 수입육 등 모든 시료에 있어서 100%의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그 필요성에도 불구 해당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재량껏 장치를 구입해야 하는 보급계획은 강제성이 없어 있으나마나한 계획이라고 지적하였다. 결국, 보급이 안된다면 애써 개발한 기술과 장비가 사장되고 이는 애꿎은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므로 이제라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보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대체사료 청보리 개발, 소 사료에 한정돼 양돈 및 양계용 사료 개발시급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2008년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세계적인 곡물가 급등으로 국제 곡물의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수입에 의존하는 배합사료의 급여비율이 높아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료의 주원료가 되는 옥수수와 콩, 소맥 등의 재배면적 확장방안과 대체사료 개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조사료 작물 24품종을 2012년까지 육성․보급(2007년 9만1천ha→2012년 26만ha)한다는 계획이며, 동 목표를 달성하면 배합 사료량의 230만 톤을 대체하여 약 5천억 원의 농가부담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답변하였으며, 그간의 추진성과로 까락이 없는 청보리‘유연’등 7품종(일반 보리대비 30% 증수)을 개발하고 전북 김제에서 566농가 한우 2만9천두에 청보리 사료를 급여한 결과, 1등급 이상 출현율이 86%로 높아지고 연간 사료비도 66억원(18%) 절감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그러나 청보리는 소 사료에 한정되어 있어 근본적인 대체사료 품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생초 급여가 불가능한 양돈 및 양계 대체사료 개발이 병행되어 균형적 품종개발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허술한 고독성 농약관리, 안전사고 부추겨 - 농약중독 사망자 5년 평균 3,417명에 달해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2008년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를 위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약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근 5년(2002~2006)간 평균 3,417명으로, 이 가운데 3,068명이 직접적인 농약 음독에 의한 자살을 했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농약 중독 사망자수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5년평균
불의의 농약중독 사망자수	95	74	93	110	127	100
자의의 농약중독 사망자수	2,631	3,301	3,536	3,126	2,747	3,068
기타 농약중독 사망자수	149	216	261	291	327	249
합 계(명)	2,875	3,591	3,890	3,527	3,201	3,417

※ 자료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

유 의원은 고독성 농약에 의한 자살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농촌진흥청의 관리 현황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상세 관리규정․연간 농약피해실태․농약접근성 강화지침 등 기본적인 수칙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농진청이 답변한 고독성 농약관리 내용은 ▲취급제한 기준설정(6개)▲라벨 및 그림문자 표기내용 강화(2개)▲판매업자 및 농업인 안전사용교육 실시 의무화▲ 연간 총 출하물량을 1991년 수준으로 동결 하는 것이 전부임)

또한, 유 의원은, 고독성 농약에 대한 국내의 인식 결여는 당국의 홍보부족에서 기인한다며, 이미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농약 노출이 발암가능 물질에 노출된 상태라고 분류하고 있고, 여러 연구에서도 악성종양, 신경계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면역기능 감소, 생식기 질환, 피부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예로 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2008. 8. 「우리나라에서 농약 중독으로 인한 사망 양상」.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원진 교수 논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