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10(금)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1. 세계 5대 문화콘텐츠산업강국실현, 수출 60억불 허울좋은 구호

-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산업 등 수출성장둔화 속 수출활성화 예산은 오히려 감소

□  만화, 음악, 애니매이션, 캐릭터 산업 등 소관분야 수출둔화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비전으로「문화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총괄 진흥기관」,「세계 5대 문화콘텐츠산업 강국 실현, 매출 94조원, 수출 60억불, 고용 96만명)」등 거창하게 제시해 놓고 있음

그러나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제출한 ‘문화산업 해외 수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콘텐츠진흥원이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만화,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등의 분야에서 수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7년 통계는 연말에 발표예정).

-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소관산업 수출증가율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2006년도 실적치의 경우, 만화는 수출증가율이 19.9%로 대폭 낮아졌고,         음악은 마이너스(-)25.2%, 애니메이션 마이너스(-)14.8%으로 대폭 낮아짐

- 캐릭터산업도 전년도에는 39.5% 증가율을 보였으나 15.8%로 감소됨

< 문제점 >

한편 문화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01.10월에 일본․중국 현지사무소를 개설했고, ’03.7월에 미국 현지사무소, ‘04.3월에 유럽 현지사무소를 개소함

이들 해외사무소를 통한 권역별 해외진출 특화사업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수출상황은 점점 악화됨

< 진흥원 소관산업의 수출증가율 >         (단위 : 천달러)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출액	수출액	전년대비 증가율	수출액	전년대비 증가율	수출액	전년대비 증가율
만화	4,113	1,909	-53.6%	3,268	71.2%	3,917	19.9%
음악	13,312	34,218	157.0%	22,278	-34.9%	16,666	-25.2%
애니메이션	75,721	61,765	-18.4%	78,429	27.0%	66,834	-14.8%
캐릭터	116,313	117,336	0.9%	163,666	39.5%	189,451	15.8%

더구나 문화콘텐츠진흥원의 2008년도 예산 가운데 수출활성화 예산은 2007년 약33억원에서 오히려 약6억원 가량이 줄어든 27억원으로 감소하였음.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관련 예산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결과. 관련 예산은 2008년에 61억원으로 감소함.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내외 홍보지원 관련 예산 현황 >    (단위:백만원)

사업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7,790	7,880	10,315	9,336	9,151	6,105
- 수출활성화	1,490	1,580	4,015	3,040	3,376	2,705
- 국제전시회 개최	500	500	500	470	450	300
- 문화콘텐츠체험전시관운영	500	500	500	300	-	-
- 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	1,800	1,800	1,800	1,650	1,825	1,100
- 스타프로젝트 발굴지원	3,500	3,500	3,200	3,200	3,200	2,000
- 문화콘텐츠 해외홍보	-	-	-	676	300	-

한편,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 해외전시마켓 참가지원사업 ▲문화콘텐츠해외진출지원시스템(CEIS)운영사업 ▲문화콘텐츠 수출유공자 포상사업 ▲ 해외현지마케팅 활성화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출 증가율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추세임

< 질 의 >

1)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세계 5대 문화콘텐츠산업 강국 실현, 매출 94조원,     수출 60억불, 고용 96만명)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     출증가율은 거꾸로 가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고, 수출활성화 대책은 뭐냐?

2) 문화산업 수출활성화를 위해 일본․중국, 유럽 현지사무소를 개소운영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그동안 현지사무소 운영성과와 개선방안은 뭐냐?

3)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을 불러온 우리 문화콘텐츠의 성장둔화로 한류 문화확     산에 악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4) 금년도 예산 중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관련 예산이 대폭 줄었     고, 특히, 해외 수출진흥 예산이 주로 삭감되었는데 원인과 대책은 뭐냐?

< 정책제언 >

한류시장의 양적인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양질의 콘텐츠를 좋은 가격조건으로 수출하는 것임. 이점 유념하여 우리 문화콘텐츠의 수출 진흥에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2. 지역문화산업 비수도권 홀대, 문화산업단지 ․ 산업진흥지구 활성화해야

-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문화산업 전체 매출총액의 78.7%, 종사자 75.2%가 집중돼

□  지역문화산업의 수도권 집중해소 및 지역문화산업단지와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문화콘텐츠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지역문화산업 실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콘텐츠 산업(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이에 따라 전체 매출총액의 78.7%가 서울,경기, 인천 등 수도권 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업계 종사자의 75.2%가 수도권에서 일하고 있음.

반면, 비수도권지역의 경우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분야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매출총액 부문을 보면, 강원도가 0.7%, 전남이 0.5%, 충남이 0.7%, 울산시의 경우에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0.7%에 불과함 실정임

	매출액 합계(백만원)	구성비(%)	종사자 합계(명)	구성비(%)
서울	3,958,117	60%	24,392	55%
부산	340,430	5%	2,591	5.8%
대구	179,365	2%	1,397	3.1%
인천	115,217	1.7%	1,107	2.4%
광주	102,367	1.5%	848	1.9%
대전	110,427	1.6%	850	1.9%
울산	51,450	0.7%	430	0.9%
경기도	1,139,778	17%	7,933	17.8%
강원도	49,166	0.7%	490	1.1%
충청북도	102,389	1.5%	730	1.6%
충청남도	52,669	0.7%	503	1.1%
전라북도	73,356	1.1%	571	1.2%
전라남도	38,468	0.5%	382	0.8%
경상북도	84,929	1.2%	678	1.5%
경상남도	130,113	1.9%	1,029	2.3%
제주도	108,443	1.6%	481	1%
합계	6,636,684	100%	44,412	100%

※ 본 자료는 진흥원 소관인 만화․애니메이션․음악․캐릭터 산업 관련 통계임.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정부의 정책과제인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 산업지원제도의 정착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현재 각종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진흥원은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평가 및 컨설팅 사업 ▲문화산업단지 및 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 ▲문화산업단지 및 진흥지구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종합진단보고서 발간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 제고, 해외 문화산업클러스터 성공사례 조사 및 정책과제 도출 ▲시․도문화산업 관계관 회의 개최 및 지역의견 수렴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문제점 >

진흥원이 문화지역문화산업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하고 문화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심각한 실정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고, 문화산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지역문화산업의 육성발전을 관심을 기울여 옴

그러나 문화산업이 수도권 편중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

지방에서 일정정도 성장한 첨단 문화기업들이 지방의 산업적 입지여건이 불리하다는 인식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며,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지역문화산업지원센터(CRC)등 지역의 문화산업 지원·육성 기관간의 연계와 시너지 효과가 미흡함.

○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만     화․애니메이션 관련 매출이 85억원으로 수도권지역 업체 매출액 7,600     억원의 1%에 불과함.

-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 산업지원제도의 정착 및 사업성과 제고 목표가 제대     로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

< 질 의 >

1)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이처럼 문화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비수도권의 지역문화산업이 홀대받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2)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이후 지역문화산업에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동 단지 및 지구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지역별, 단지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마. 아울러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3) 각종 지원과 물리적 인프라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 균형 있는     성장이 어렵고, 지역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     를 해소하고 개선할 방안이나 대책은 없는지 ?

4) 향후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     고 문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는     바 원장의 견해와 향후 방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답변바람.

< 정책제언 >

지역문화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 수요자의 정서와 요구사항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의 조성시 충분한 수요 확보, 사업타당성 검토, 예산배분 등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