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08-8호 (9.8.)
어이없는 식약청 온라인 불법의약품 모니터링 체계 □ 식약청이 오히려 온라인 불법의약품사이트 홍보

1. 식약청 단속을 비웃는 온라인 불법의약품 사이트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등 판매 및 광고로 인한 국민피해를 방지하고자 인터넷 포털 13개사와 MOU를 체결해 불법 게시내용 삭제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의약품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공동 캠페인, 광고 등 대국민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음.

□ 네오위즈, 다음커뮤니케이션, 드림위즈,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엠파스, 옥션, 인터파크지마켓, KTH, 코리아닷컴, 프리첼, 하나로드림

□ MOU체결에 힘입어 ‘08년 인터넷 모니터링 실적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요청 비아그라, 센트룸등 238건,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약사감시(불법사이트운영) 71건, 경찰청 수사의뢰 GHB등 마약류 판매사이트 10건, 포털사이트 차단요청 19건, 포털사 자체차단 105,430건등의 성과를 발표.

□ 또한, 2008년 7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품등 불법판매 사이트 338건에 대하여 해당 사이트를 위법조치했다고 홍보.

□ 경찰청 수사의뢰: GHB(일명 물뽕)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10건

□ 약사감시 및 방통위 사이트 차단요청 328건,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등 105건, 근육강화목적 스테로이드 성분등 47건, 일반의약품등 관련 비타민, 감기약등 176건.

□ 해당 사이트들은 약사법 제21조 제1항과 제35조 1항(약사만 의약품을 조제 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함)에 따라 모두 불법

□ 약사법 제34조 제1항 위반 “약품은 때 품목마다 식약청장 허가를 받아 수입하도록 규정”

□ 약사법 제21조 제4항 위반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전에 근거해 약사가 조제해야 함.”

□ 그러나, 식약청의 단속을 비웃듯 적발한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

□ "약사가 운영하는 성인약국“, ”흥분제 : 스패니쉬 플라이(Spanish fly) 골드는 복용후 15분이면 여성이 흥분하는걸 보시게 됩니다. 최음제 : 스패니쉬 플라이 골드는 복용후 15분이면 최음효과가 나타나는걸 확인하게 됩니다.“ bibxxx@.com”

□ “스패니시 플라이 맥스, 스패니시 플라이 딸기맛, 오렌지맛 효과가 확실한 여성최음제” orangexxxxxx.com

□ himxxxxx.com의 경우 불법의약품 종합백화점으로 남녀흥분제, 국소마취제, 성기확대기구, 비타민제, 다이어트 식품(식욕억제제, 지방분해제)등을 다양하게 판매.

□ 일부 쇼핑몰의 경우 최음제가 FDA 승인제품이라고 선전하나, 관련분야 전문가는 “FDA에서 최음제 목적으로 공인한 약제는 없다. 오히려 FDA는 스패니쉬 플라이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답변.

□ 또한, 스패니쉬 플라이에 대해 “주성분인 cantharidian을 다량 복용하면 혈변․혈뇨․배뇨통․상부관 위장관 출혈등과 급성신부전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특히, 성범죄 목적으로 다량의 스패니쉬 플라이를 여성이 복용하면 독성에 대한 진단과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

2. 식약청이 오히려 불법사이트 광고?

□ 식약청은 2008년 8월 “식약청과 함께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 정보지 2”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주의사항, 바른 비타민 보충제 선택법,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관리, 인터넷 구입시 주의사항을 국민들에게 홍보.

□ 특히, 10번 “인터넷 구입주의하세요!”항목에서는 2008년 2/4분기 유해물질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적발된 사례를 보여주려고 해당 사이트를 공개했음. 그러나 공개된 사이트가 모두 접속 가능하며,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식약청이 오히려 위법사이트를 홍보하는 형국: [표 1]참조.

[표 1] 식약청에서 공개한 불법건강식품 사이트 목록

판매사이트	제품명	위반내용
www.longxxx.biz	붐에너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구연산실데나필)검출
	서스타놀	최음제 성분(요힘빈)검출
	허벌빔
	브이피알엑스
	리비알엑스(여)	최음제 성분(요힘빈, 음양곽)검출
	베스트맨
	스테미나알엑스
	스테미나알엑스 우먼
	리비알엑스(남)	최음제 성분(음양곽)검출
	비그맥스
	비그플러스
	이고알엑스
	젠코어
	Herbal vivid
	TRX 퍼퍼먼스
	샥스막스
www.pxxxx.com	마쏘알엑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타다라필)검출
	로즈포허	발기부전제치료제 유사물질(다메칠치오실데나필)검출
	익스텐지	최음제성분(요힘빈)검출
www.superxxx.co.kr	Herbal Vim	최음제성분(요힘빈)검출
	삭스막스	최음제성분(음양곽)검출
	이고알엑스
www.bioxxxx.co.kr	이고알엑스	최음제성분(음약곽)검출
	비그맥스
www.elkxxx.co.nz	Herbal extreme Y for men	최음제성분(음양곽)검출
www.healthxxxx.co.kr	슈즈러 화분추출물	항우울제성분(Fluoxetine)검출
www.woorixxxxx.net	Gold vigra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구연산실데나필)검출
www.biojxxxxx.com	메가젝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타다라필)검출
www.shxxxx.us	B T M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타다라필)검출
www.inx@xxvita.com	빔맥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타다라필)검출
www.joyadxxx.com	맥스스테미나	최음제 성분(요힘빈, 음양곽)검출
secxx.fxxx.co.kr/69man	삭스막스	최음제성분(음양곽)검출

자료: 식약청과 함께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 정보지2

□ 식약청이 온라인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의약품 사이트 및 불법건강식품 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폐쇄조치해야할 사이트를 사후 모니터링도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사이트를 공개한 것은 식약청이 오히려 불법판매를 부추키는 형국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