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성 천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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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음식점 관리 허술

음식물류 폐기물 국가통계 왜곡 심각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한나라당)과 (사)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전국 10개 지역 615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이행실태를 조사하였음.

- 조사대상 615곳의 음식점 중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의 기준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가 적용되는 음식점은 458곳, 적용되지 않는 음식점은 157곳이었음.

〇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대상 음식점 458곳 중 102곳(22%)의 음식점이 지자체에 감량의무 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50곳(33%)의 음식점은 지자체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감량의무 음식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스스로 감량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음식점에 대하여 배출자 처리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담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임.

- 그런데 감량의무 음식점이 지자체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배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임.

〇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자체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신고한 435곳의 음식점 중 실제 계근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파악하고 있는 음식점은 120개(24%)에 불과하였으며, 261개(42%) 음식점은 배출량을 아예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자체에 감량의무 음식점으로 신고하면, 매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신고한 음식점 가운데 42%가 발생량을 아예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음식점이 매년 지자체에 보고하는 실적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짐.

〇 지자체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가 소홀함으로써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허술해 지고, 결과적으로 음식점이 부담해야 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지자체가 떠안아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됨.

- 또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 실적보고가 허위로 되고 있어 환경부가 집계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의 국가 통계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훼손시킴.

〇 강성천 의원과 (사)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 음식점 등록시 지자체가 정한 기준 이상의 음식점의 경우 반드시 감량의무 음식점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음식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여야 하며,

-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할 때 반드시 계근하도록 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적보고토록 조치하고,

-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음식점 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음식점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첨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실태 조사

2008.9

국회의원 강성천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1. 사업배경 및 목적

○ 대형 급식소 및 음식점 등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위탁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감량의무 사업장 제도는 음식물류 폐기물 대량 배출원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대상사업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감량의무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혹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업체 혹은 시설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함.

○ 감량의무 사업장 제도가 애초 취지에 입각하여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필요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감량의무 사업장 제도 및 관리의 개선방안 도출

2. 조사개요

○ 조사지역 및 단체

지역	조사단체
서울	녹색소비자연대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대구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부
인천	인천YMCA
대전	대전충남녹색연합
광주	광주YWCA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전주	대한주부클럽 전북․전주지회
안산	안산YWCA
수원	수원환경운동센터

○ 조사시기 : 2008년 7~8월

○ 조사방법 : 음식점 방문 설문조사

3. 조사결과

◇ 조사대상 음식점

○ 서울,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 615개 음식점 조사

○ 음식점 종류별로 보면, 한식이 70%로 가장 많고, 일식 11%, 양식 4%, 기타 11%임. 기타의 경우 분식, 중식 등을 말함.

구분	한식	일식	양식	기타	계
서울	60	22	6	12	100
대구	23	10	6	11	50
광주	30	6	2	13	51
대전	41	7	0	7	55
부산	47	2	0	1	50
인천	37	4	2	7	50
울산	43	4		3	50
수원	40	3	1	8	52
안산	37	3	4	7	51
전주	76	4	4	22	106
합계	434	65	25	91	615

◇ 조사대상 음식점 규모

○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기준미만 음식점이 157개소(26%), 기준이상의 음식점이 458개소임(74%).

구분	기준미만	기준이상	계	비고
서울	15	85	100	125㎡이상
대구	11	39	50	125㎡이상
광주	26	25	51	125㎡이상
대전	0	55	55	125㎡이상
부산	49	1	50	600㎡이상
인천	18	32	50	125 ㎡이상
울산	3	47	50	125 ㎡이상
수원	25	27	52	125㎡이상
안산	4	47	51	165㎡이상
전주	6	100	106	300 ㎡이상
합계	157	458	615

◇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자체에 신고한 여부

○ 신고할 의무가 없는 음식점(기준미만 음식점)에서 신고한 음식점이 84개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음식점(기준이상 음식점) 중에 신고한 음식점이 351개소임.

○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음식점은 신고대상 음식점(458개소) 중 102개소로 22%에 달하고 있음.

○ 신고할 필요가 없음에도 신고를 한 음식점과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음식점이 총 186개소로 전체 조사대상 음식점의 30%에 달하고 있어, 지자체의 감량의무 대상 음식점에 대한 관리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구분	기준미만	기준이상	계
신고	84	351	435
미신고	73	102	175
무응답	0	5	5
합계	157	458	615

◇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 기준이상의 감량의무 대상 음식점의 경우에는 자체 감량하거나 처리업체와 별도로 계약하여 위탁재활용하여야 하나, 감량의무 대상 음식점 458개소 중 150개소의 음식점(33%)이 지자체에게 처리를 넘기고 있음.

구분	지자체 처리	자체감량기 사용	처리업체 별도계약	기타	무응답	계
기준미만	78	4	70	3	2	157
기준이상	150	9	279	11	9	458
계	228	13	349	14	11	615

◇ 처리업체 비용지불 방식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고 대답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비용지불 방식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53%가 월정액, 부피단위가 25%, 무게단위가 18%였음.

구분	무게단위 비용지불	부피단위 비용지불	월 일정액 지불	무응답	계
기준미만	2	18	48	2	70
기준이상	62	68	136	13	279
계	64	86	184	15	349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파악방법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파악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261개 음식점(42%)이 배출량을 모르고 있었음. 특히 지자체에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보고하고 있는 신고 음식점의 경우에도 40%가 발생량을 모르고 있었으며, 실제 무게 계근을 통해서 발생량을 파악하는 비율도 24%에 불과하였음.

○ 이는 매년 신고 음식점에서 지자체에 보고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통계에 착오를 가져옴.

구분	모름	부피환산 추정	실제 계근	기타	무응답	계
신고	175	100	104	43	13	435
미신고	84	50	15	8	18	175
무응답	2		1		2	5
계	261	150	120	51	33	615

<신고 음식점의 배출량 파악방식>

구분	모름	부피환산 추정	실제 계근	기타	무응답	계
무게단위 비용지불	2	1	60	1		64
부피단위 비용지불	19	45	21		1	86
월 일정액 지불	87	52	29	13	3	184
무응답	4	1	2		8	15
계	112	99	112	14	12	349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기초자료]

▢ 감량의무 사업장 현황 : 2006년 기준 87,813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사업장수	13,239	4,250	3,162	9,870	2,140	2,463	2,257

▢ 감량의무 사업장 관련 규정(폐기물관리법)

○ 생활폐기물배출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 포함) 배출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 감량의무 사업장 대상 범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자

ex) 종로구 : 영업장 면적 125 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도봉구 : 영업장 면적 125 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250제곱미터 초과 일반음식점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

·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의 25% 미만으로 감량

·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감량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 등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제외, 배출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

※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반추동물을 제외한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려고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농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유해 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가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후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