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의 중소기업수출지원 실적은 ‘과대포장’

- 코트라가 소개하지 않은 기업체에 대한 수출도 자사 실적으로 ‘부풀리기’

- 2007년 중소기업수출액 중 KOTRA의 지원을 통한 수출은 0.25%에 불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이 10월 8일 KOTRA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KOTRA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실적을 심각하게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의 지원실적은 코트라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게 소개해 준 해외 수입업체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 같은 점은 06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코트라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 하나는, 자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업체의 상담액, 계약추진액, 성약액 등 단순 신고금액을 실적으로 잡는 방법이다. 이는 실 수출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코트라가 행사를 개최한 국가에 대한 행사 참여기업의 수출 총액을 자사의 실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이 역시 코트라가 지원한 수출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2007년도의 경우 코트라가 업체의 신고를 기준으로 작성한 실적은 17,355 백만달러인데 비해, 지원행사 개최국으로 행사 참여기업이 수출한 총액은 1,161 백만달러로 크게 줄어든다. 감사원의 정밀한 기준을 적용해 코트라가 직접 소개해 준 수입업체와 거래한 실적은 344 백만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17,355 백만달러의 1/51 수준이다.

우제창 의원은 이에 대해, “코트라는 자사가 소개한 바이어와의 거래액만을 실적으로 잡아 오해를 방지하고, 정확한 업무실력과 현황을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 실적 비교>

	2006년			2007년
	KOTRA 보고액*	관세청 통관액**	감사원 기준***	KOTRA 보고액	관세청 통관액	감사원 기준
시장 개척단	7,937	119	-	6,800	227	-
해외 전시회	13,053	268	-	10,119	338	-
지사화	374	358	-	436	583	-
세일즈 출장	-	12	-	-	13	-
합계	21,364	757	-	17,355	1,161	344

(단위: 백만불)

*KOTRA 보고액: KOTRA가 국회에 제출한 실적자료 중, 금액실적이 기재되지 않은 세일즈 출장을 제외한 3개 사업의 실적 합산액.

**관세청 통관액: KOTRA가 사업을 시행한 국가에 대한 관세청 통관 연간수출액.

***감사원기준: KOTRA가 실제로 소개한 바이어에 대한 관세청 통관 연간수출액(출처: 2008년 9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업별 수출액은 누락).

한편, 2007년도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 중 KOTRA가 소개한 바이어에 대한 수출액을 집계한 결과 KOTRA의 기여도는 약 0.2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KOTRA의 2007년도 중소기업수출지원 기여도>

중소기업 수출액	KOTRA 보고액 기준 (출장지원 제외)	KOTRA 사업시행 국가에 대한 관세청 통관 신고액 기준	KOTRA가 소개한 수입업자에 대한 관세청 통관 신고액 기준
1188	173.5(14.6%)	11.8(0.9%)	3.4(0.25%)

(단위: 억불/비율)

국내무역관 폐지 재고해야

- 국내무역관의 폐지는 절차이원화를 초래, 결국 절차가중으로 인한 부담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함.

- 기존 기능의 본사 이전은 지방 특화산업 육성, 해외투자자 유치 등에 공백 초래

중소기업의 편의성제고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체계효율화 방안에 따라 지난 6월 단행한 국내무역관의 폐쇄가 오히려 절차이원화를 초래해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은 중소기업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첫째 코트라가 단독으로 수행하던 국내 수출지원사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의 협력수행구조로 바뀜에 따라 절차이원화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둘째 각 지방 국내무역관이 폐쇄되어 본사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특화산업 육성, 지방에 대한 해외투자유치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우제창 의원은 “코트라가 정부방안이 발표되고 2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국내무역관을 폐쇄하여 실수요자인 지자체와 지방중소기업의 의견수렴조차 거치치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내무역관 폐쇄를 전면 재고하고 지자체와 지방중소기업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갈수록 축소되는 중소기업수출지원

- KOTRA의 중소기업수출지원 업체 수 급감(‘06년:17,357개사→’07년:14,342→‘08년 6월:5,909)

- 시장개척단 등 행사성 사업 축소 후 대체할 신규사업 없어

- 지원효과 높은 지사화사업 확대 지지부진, 신청업체 절반 넘는 55.6%가 탈락

코트라가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업체 수가 매년 급감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장개척단 사업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사화사업 등 다른 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체선정의 경쟁이 심해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원규모의 감소는 외유성행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시장개척단의 규모를 축소하면서 그 수요를 대체할 사업을 개발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인력상의 한계로 인해 지사화 사업 등 중소기업의 수요가 높은 사업을 확대하지 못한 점에 기인한다.

우제창 의원은 “KOTRA의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의 참여업체 수가 감소하면 결국 정작 지원이 필요한 영세 수출업체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지사화사업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영세한 수출업체를 위한 신규사업을 개발해야한다”며 KOTRA의 대책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