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8. 10. 20(월)	국회의원 정 병 국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

■ 대한체육회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한 기구설치와 정책 필요해!!】

- 북경올림픽 13개 금메달 중 비인기종목에서 10개(77%) 획득!

[한국e스포츠 10주년, ‘정식체육종목’ 되어야!!]

- 국내 450여명의 프로게이머와 500여명의 준프로게이머 활동 중!

- 중국은 2004년 99번째 정식 체육종목으로 e스포츠를 인증!

- 일본 2007년 2회 ‘Asian Indoor Games’에 정식 선수단 파견!

【국가대표 코치수당, 국외전지 훈련비 현실화 필요!!】

- 올림픽 포상금 시드니 4억1,483만원, 아테네 9억2,856만원, 북경 28억7백만원 지급!

- 국가대표 전임코치 한달 3,800천원, 트레이너 2,200천원에 불과!

【체육계 각종 비위행위 근절책 마련해야!!】

【체육단체 통합, 조직이기주의 버려야!!】

- 체육회와 국체협 통합문제 전문가 82%, 일반체육인 72% 찬성!

- 체육회와 KOC 분리문제 전문가 71%, 일반체육인 55% 찬성!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단, 사행산업 위주의 수익구조 탈피해야!! 】

- 2007년 총 매출액 중 경륜, 경정, 토토 등 사행사업이 95%!

[잔디우레탄 시설 사후관리 책임 ‘떠넘기기’ 안돼!!]

- 잔디우레탄, 2000년～2007년 688개 학교에 총 2,056억원 투자!

- 2008년 98개소에 개소당 3억 2,300만원 지원!

- 개보수 비용, 학교당 5천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소요!

■ 대한체육회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한 기구설치와 정책 필요해!!】

- 북경올림픽 13개 금메달 중 비인기종목에서 10개(77%) 획득!

○ 본 위원은 지난 2004년, 2005년 국정감사에서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 그러나 아직까지 재정상태가 열악한 경기단체에 대한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비인기종목 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만들게 되었음

- 소위 「비인기종목」이란 프로가 없고 미디어의 관심도 적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생하기 어려운 종목이라 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활체육참여율이 낮거나 경기력이 낮은 종목을 말하는 것은 아님

- 현재 정부와 기업의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보면 인기위주의 프로 종목은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프로가 아닌 올림픽 종목, 특히 비인기 종목에 대한 투자는 극히 빈약한 실정임

- 이번 북경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8개로 종합 7위를 차지했음. 총 금메달 중 인기종목인 야구, 수영, 배드민턴(각 1개) 3개 종목에서 3개 메달과 비인기종목 5개 종목에서는 10개 메달을 획득했음. 비인기종목이 총 금메달 중 77%를 획득한 것임(야구1, 수영1, 배드민턴1, 유도1, 양궁2, 사격1, 역도1, 역도1, 태권도 4)

- 금메달 1개의 사회 경제적 가치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는 약500억원, 체육과학연구원은 약 700억원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그리고 지난 36년 베를린 올림픽부터 2008년 국경 올림픽까지 메달획득 현황을 보면 총 217개 메달 중 유도가 37개, 레슬링이 34개, 양궁이 30개, 복싱이 19개, 베드민턴이 17개 순이었음

-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비인기 종목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올림픽 폐막 후 국민의 관심도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음

- 또한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과 지원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임. 이 때문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칭)비인기종목발전위원회」설치가 필요하다고 봄

□ 비인기종목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 첫째, 비인기 종목은 올림픽 효자종목이나 관심과 지원이 미흡

- 프로스포츠가 아니면 대학이나 실업팀도 부족하여 종목전환 및 선수생활 중단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시도별 종목코치는 대부분 월 100만원 내외의 보수를 받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 낮은 보수 및 고용 불안 등으로 인한 비인기종목지도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임(08. 9. 24 학교운동부지도자 공청회 자료)

- 또한 체육과학연구원 연구인력 한계로 많은 메달 접근 비인기종목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육상의 경우 실내 육상장이 없어 연 훈련일수 250일 중 170일정도만 훈련이 가능하며, 수영, 핸드볼 등은 열악한 경기장 환경으로 경기력 제고에 문제가 있는 등 훈련 인프라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둘째, 비인기 종목의 허약한 종목 저변

- 대부분 비인기 종목은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자생하기 어려운 구조(프로 없고, 기업과 미디어 관심 부재)이고 현재의 정책지원 수준으로는 앞으로 지금과 같은 경기력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비인기 종목은 미디어노출도 적고 국민 관심도 미흡한 악순환 구조가 상존하고 있음. 즉 비인기종목의 평균 시청률은 2%에 불과해 시청률 저조는 미디어 노출 저하로 이어지고 다시 국민관심 저조로 이어짐

- 국민적 관심 약화가 정책적 지원 부족과 발전인프라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은퇴 후 진로불투명의 결과를 초래해 비인기종목 침체라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것임

- 셋째, 스포츠외교력 부족 및 협회 행정력 미흡

- 스포츠 외교력 부족으로 국제대회 유치뿐만 아니라 해외선진 기술,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이 안되는 상황임

- 비인기종목 경기단체 대부분의 재정자립도는 50%이하로 국고 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중소기업 경기단체장이 대부분인 비인기종목의 단체장 기부금이 연간 1억원 이하 경기단체도 29개에 육박(52%)하고 있음

- 또한 비인기종목 경기단체 직원 수는 평균 3～5명이며 연봉은 사무국장 31백만원, 직원 18백만원으로 처우가 열악한 상황임

- 더구나 재정이 영세하여 비인기종목 경기단체의 60%는 국제업무 담당자를 보유하지 못한 상태임

□ 비인기종목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는

- 단기적으로 런던올림픽 대비 경기력 제고를 위해

- ①비인기 종목 드림팀 선발 및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②우수 해외지도자 영입 및 국내지도자 역량 강화 ③비인기종목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 ①메달권 진입위주 비인기 종목 우선으로 우수 해외지도자 영입을 하고 국내 우수 비인기종목 지도자의 해외지도자교육 기회 제공, ②스포츠 선진기술 도입 및 경쟁상대 정보수집 및 전력분석, ③공공기관, 지자체 비인기종목 창단 시 지원정책 실시, ④연간 훈련일수 180일을 2011년까지 210일로 확대하고 국가대표 코치 연간 수당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①비인기종목 선수저변 확대와 국민관심 제고 ②육성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①초등학교 1～4학년 대상으로 비인기 종목 영재 발굴․육성을 추진하고 육상, 수영, 체조, 스케이트, 스키에 국한된 꿈나무발굴사업을 비인기종목 전반으로 확대 추진, ②시도별, 연령별, 수준별, 종목별 토너먼트와 리그대회 확대, ③다양한 비인기종목 전용 또는 전천후 경기시설 건립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회장!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비인기 종목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올림픽 폐막 후 국민의 관심도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음. 국민적 관심 약화가 정책적 지원 부족과 발전인프라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은퇴 후 진로불투명의 결과를 초래해 궁극적으로 비인기종목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으므로 이를 끊을 기구설치 및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은

[한국e스포츠 10주년, ‘정식체육종목’ 되어야!!]

- 국내 450여명의 프로게이머와 500여명의 준프로게이머 활동 중!

- 중국은 2004년 99번째 정식 체육종목으로 e스포츠를 인증!

- 일본 2007년 2회 ‘Asian Indoor Games’에 정식 선수단 파견!

○ 한국 e스포츠는 전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세계 최대의 프로 e스포츠 리그를 운영하는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한국 e스포츠는 2008년 10 주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체육계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정식체육종목화를 이루지 못해 성장의 한계와 국제적 위상이 약화되고 있음

- 현재 국내에는 21개의 e-스포츠 관련 종목이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체육총국이, 일본은 일본올림픽위원회(JOC)가 관장하며 스포츠와 연계하여 육성하고 있고, e-스포츠 종목 중 일본의 덴쯔사가 지원하는 농구, 축구, 레이싱 3종목이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인정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음

- 후발 주자로 발돋움 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2004년부터 e스포츠의 발전 가능성을 인식하고 중국 공산당 공청단 산하 중화체육총국(한국의 체육회)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 2004년 99번째 정식 체육종목으로 e스포츠를 인증하고 국가차원에서 육성하고 있으며, 중화체육총회 주최 4대 스포츠 대회중 하나인 ‘전국스포츠대회’ 시범종목으로 e스포츠를 채택하는 등 전국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또한 연간 5～6회 대형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아시아 올림픽위원회 주최의 ‘ Asian Indoor Games'에 정식 국가대표를 지속적으로 파견하며 한국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에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하고 있음

- 일본 역시 2006년 일본올림픽위원회 산하 e스포츠 협회 준비위원회를 발족, 국제심포지엄 및 다양한 국제행사에 참여하며 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07년 2회 ‘ Asian Indoor Games’에 정식 선수단을 파견하는 등 한국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 이에 반해, 대한 체육회는 ‘대근육’을 움직이지 않고 게임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한다는 측면이, 전통적인 ‘스포츠’라는 정의에 맞지 않는 다는 점을 들어, 문화관광부의 지속적인 접촉에도 불구 e스포츠를 스포츠로 인식하지 않고 정식 체육종목화에 대한 검토도 미비한 상황임

- 더불어 2007년 10월 마카오에서 개최된 제2회 ‘Asian Indoor Games’의 경우 중국과 일본에서는 참석했으나 대한체육회와 올림픽위원회로 공식 문서가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해 한국 e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문화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정식 스포츠로 인증 및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 가입을 위해 충족 요건을 마련 중인 상황임

- 현재 한국에는 23개 공인종목에서 활약하고 있는 약 450여명의 프로게이머와 500여명의 준프로게이머가 활동 중임

- 또한 11개 기업이 창단한 기업 프로게임단과 1개 공군 프로게임단 외 다수의 기업들이 다양한 종목의 프로게임단 창단을 준비하고 있으나, 정식 체육종목이 아닌 관계로 제약조건이 많아 다양한 수익사업 및 스포츠 마케팅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재정적 부담이 높은 상황임

- 정식체육종목인증은 한국e스포츠의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을 통한 재원 확충과 이로 인한 국내 프로, 아마,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새로운 여가 스포츠 문화 창출을 하고, 국제적으로는 공신력있는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음

- e스포츠를 새로운 스포츠의 한 장르로 인정하는 체육계의 인식전환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대한체육회장! 현재 대한체육회는 “e-스포츠협회가 본회 가맹을 희망할 경우 규정에서 정하는 가맹요건을 검토하고 관련 절차(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를 거쳐 가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인데 지난 2006년 대한체육회 제7차 이사회에서 바둑을 IOC에서 인정하는 종목이라 하여 준가맹시킨 바 있음. e스포츠의 정식체육종목 인증과 e스포츠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e스포츠를 장애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회는 정부, 장애인 단체와 연계 2003년부터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등 다양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 또한 e스포츠가 신체적인 장애를 뛰어넘어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최적의 스포츠로 판단해 2008년 세계e스포츠연맹 발족에 맞춰 장애인 e스포츠 협회가 설립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장애인 e스포츠 협회’ 설립은 세계 최초 ‘장애인 e스포츠협회’의 연계를 통한 한국 e스포츠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보는데 재정확보와 운영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국가대표 코치수당, 국외전지 훈련비 현실화 필요!!】

- 올림픽 포상금 시드니 4억1,483만원, 아테네 9억2,856만원, 북경 28억7백만원 지급!

- 국가대표 전임코치 한달 3,800천원, 트레이너 2,200천원에 불과!

○ 국가대표 지도자 처우개선 필요해!

-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경우 4억1,483만원,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경우 9억2,85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반면 이번 북경올림픽에서는 총28억7백만원을 지급했음

- 하지만 이면을 보면 현재 국가대표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유직장 코치의 경우 한달 삼백삼십만원을 지급하고(무직장 코치:삼백팔십만원), 트레이너의 경우 이백이십만원을 지급하는 등 열악함

- 이것도 현재 평균 8개월간의 수당만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연중 신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실업팀 지도자의 경우 5～6천만원을 받고 있고, 프로팀 지도자 연봉은 1억 이상으로 국가대표지도자들의 수당과 많은 차이가 있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처우개선이 필요함

- 국가대표 지도자는 선수촌에서 24시간을 보내며, 아침 05:50에 기상하여 종일 훈련을 지도하며, 야간에는 경기력 분석, 비디오 분석, 훈련계획 수립 등으로 22:00 이후 취침을 하는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함

- 과거에는 국가대표지도자들이 최소 비용만 받고도 봉사하는 자세로 일했었지만 이제는 유능한 국내지도자들의 해외유출로 이어져 경기력 누수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음

▶체육회장! 국가대표 지도자의 수당 현실화를 통해 이들이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내 유능한 지도자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국외전지훈련 지원 개선 필요해!

- 현재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국외전지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득이 적은 금액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임

- 공무원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가 및 도시별 등급에 따라 체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공무원 기준에 비해서도 한참 부족하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대한체육회가 지원하는 항공료, 체재비 및 간식비 이외의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경기단체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하고 있음

▶체육회장! 국내 훈련시설이 열악한 종목 및 전략종목 중심의 해외 전지훈련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함. 재정적으로 열악한 경기단체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적정 수준의 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외전지훈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국가대표 선수 훈련비, 코치수당, 촌외훈련비,  숙박비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훈련일수	105일	105일	105일	150일	180일	180일
급 식 비	21,000	21,000	24,000	24,000	24,000	26,000
숙 박 비	16,000	16,000	18,000	18,000	18,000	20,000
선수수당	20,000	20,000	25,000	30,000	30,000	30,000
코치수당 (트레이너)	2,800,000 (1,887,000)	2,800,000	3,000,000 (감독 3,200,000)	3,300,000 (감독 3,500,000)	3,300,000 (감독 3,500,000)	3,300,000 (무직장 3,800,000) (감 독 3,500,000)
경기력향상 연 구 비	연 200%	연 200%	250%	250%	250%	250%
예 산 액	11,527,590천원	11,926,610천원	12,616,000천원	15,896,000천원	18,012,000천원	18,734,000천원

국외전지훈련 여비 정액표(단위 : 미불화)

등급	항공료	체재비	간식비	비 고
"가" 지역	전 액	120	10
"나" 지역	전 액	110	10
"다" 지역	전 액	90	10
"라" 지역	전 액	80	10

공무원 국외여비 정액표(단위 : 미불화)

구 분	항공운임	체 재 비				비 고
		가	나	다	라
일 반 직 1～4급	2등 정액	308	233	185	163
일반직 5급이하 및 기능직	"	256	184	144	129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등 급	국가 및 도시별 구분	비 고
"가" 지역	동경, 뉴욕,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 파리, 홍콩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과 동일
"나" 지역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캐나다 ,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지역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벨 리즈,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 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 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 르, 케냐, 탄자니아
"라" 지역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역대 올림픽 포상금 현황

구 분		2000 시드니올림픽				2004 아테네올림픽				2008 베이징올림픽(정산요)
		인원	지급기준($)	환율	계	인원	지급기준($)	환율	계	인원	지급기준 (원)	계
금메달	개인	6	10,000	1,122.7	67,362,000	6	20,000	1,200	144,000,000	11	50,000,000	550,000,000
	단체	6	6,000	1,122.7	40,417,200	8	15,000	1,200	144,000,000	30	37,500,000	1,125,000,000
은메달	개인	7	5,000	1,122.7	39,294,500	9	10,000	1,200	108,000,000	11	25,000,000	275,000,000
	단체	18	3,000	1,122.7	60,625,800	19	7,000	1,200	159,600,000	-	-	0
동메달	개인	8	3,000	1,122.7	26,944,800	8	6,000	1,200	57,600,000	6	15,000,000	90,000,000
	단체	31	2,000	1,122.7	69,607,400	2	5,000	1,200	12,000,000	20	11,250,000	225,000,000
비메달		197	500	1,122.7	110,585,950	256	1,000	1,185	303,360,000	271	2,000,000	542,000,000
소 계					414,837,650				928,560,000			2,807,000,000

메달리스트 지원에 대한 선진외국과 비교자료

국가명	지원내용
러시아	-금메달에 5만 달러(약 4700만원), 은메달과 동메달에 각각 3만 달러(약 2800만원)와 2만 달러(약 1900만원) 지급 -다양한 스포츠 펀드와 거대한 에너지기업 가즈프롬으로부터 주택, 현금, 자동차 등 50만 달러(약 4억 7000만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보너스 지원
독일	-금메달을 따낸 선수에게만 1만5000달러(약 1400만원) 지급
캐나다	-금메달에 1만4000유로(약 2000만원), 은메달과 동메달에 각각 1만 유로(약 1400만원)와 7000유로(약 1000만원)를 보너스
그리스	-금메달리스트에게 19만 유로(약 2억7400만원), 은메달리스트에게 13만 유로(약 1억8700만원), 동메달리스트에게 7만 유로(약 1억원) 지급
중국 (당시미발표)	-2004년 아테네올림픽 당시 중국은 금메달리스트에게 2만유로(약 2900만원), 은메달리스트에게 1만1500유로(약 1650만원), 동메달리스트에게 7500유로(약 1000만원) 지급 -1984년부터 올림픽금메달리스트들에게 황금 1kg과 8만 달러(약 7600만원)를 부상으로 지원
일본	-금메달에 1만9000유로(약 2700만원), 은메달에 1만2500유로(약 1800만원), 동메달에 6300유로(약 900만원)를 책정
북한	아파트와 노동당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짐
싱가포르	금메달리스트에게 50만 달러(약 4억7000만원)을 지급
몬테네그로	6만 달러(약 5700만원) 지급

경기단체 지급 올림픽포상금 세부내역(2000-2008)

성명	종목	대회명	성적	수량	지급기준(원)	계	지급근거
이용대	배드민턴	2008베이징올림픽	금메달	1	150,000,000	150,000,000	자체내부지침
이효정	배드민턴	2008베이징올림픽	금메달	1	150,000,000	150,000,000	자체내부지침
최민호	유도	2008베이징올림픽	금메달	1	100,000,000	100,000,000	자체내부지침
박태환	수영	2008베이징올림픽	금/은메달	2	100,000,000	100,000,000	자체내부지침
박성현	양궁	2008베이징올림픽	개인은/단체금	2	90,000,000	90,000,000	자체내부지침
박경모	양궁	2008베이징올림픽	개인은/단체금	2	90,000,000	90,000,000	자체내부지침
윤옥희	양궁	2008베이징올림픽	개인동/단체금	2	80,000,000	80,000,000	자체내부지침
장미란	역도	2008베이징올림픽	금메달	1	60,000,000	60,000,000	자체내부지침
주현정	양궁	2008베이징올림픽	단체금	1	50,000,000	50,000,000	자체내부지침
이창환	양궁	2008베이징올림픽	단체금	1	50,000,000	50,000,000	자체내부지침
임동현	양궁	2008베이징올림픽	단체금	1	50,000,000	50,000,000	자체내부지침
진종오	사격	2008베이징올림픽	금메달	1	50,000,000	50,000,000	자체내부지침
사재혁	역도	2008베이징올림픽	금메달	1	50,000,000	50,000,000	자체내부지침
왕기춘	유도	2008베이징올림픽	은메달	1	30,000,000	30,000,000	자체내부지침
김재범	유도	2008베이징올림픽	은메달	1	30,000,000	30,000,000	자체내부지침
윤진희	역도	2008베이징올림픽	은메달	1	30,000,000	30,000,000	자체내부지침
이경원	배드민턴	2008베이징올림픽	은메달	1	20,000,000	20,000,000	자체내부지침
김정주	복싱	2008베이징올림픽	동메달	1	20,000,000	20,000,000	자체내부지침
남현희	펜싱	2008베이징올림픽	은메달	1	20,000,000	20,000,000	자체내부지침
유원철	체조	2008베이징올림픽	은메달	1	20,000,000	20,000,000	자체내부지침
오상은	탁구	2008베이징올림픽	단체/동메달	1	20,000,000	20,000,000	자체내부지침
유승민	탁구	2008베이징올림픽	단체/동메달	1	20,000,000	20,000,000	자체내부지침
윤재영	탁구	2008베이징올림픽	단체/동메달	1	20,000,000	20,000,000	자체내부지침
김경아	탁구	2008베이징올림픽	단체/동메달	1	20,000,000	20,000,000	자체내부지침
당예서	탁구	2008베이징올림픽	단체/동메달	1	20,000,000	20,000,000	자체내부지침
박미영	탁구	2008베이징올림픽	단체/동메달	1	20,000,000	20,000,000	자체내부지침
손태진	태권도	2008베이징올림픽	금메달	1	20,000,000	20,000,000	대의원총회결의
차동민	태권도	2008베이징올림픽	금메달	1	20,000,000	20,000,000	대의원총회결의
임수정	태권도	2008베이징올림픽	금메달	1	20,000,000	20,000,000	대의원총회결의
황경선	태권도	2008베이징올림픽	금메달	1	20,000,000	20,000,000	대의원총회결의
선수8명	배드민턴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2,000,000	16,000,000	자체내부지침
정경미	유도	2008베이징올림픽	동메달	1	15,000,000	15,000,000	자체내부지침
이재진	배드민턴	2008베이징올림픽	동메달	1	10,000,000	10,000,000	자체내부지침
황지만	배드민턴	2008베이징올림픽	동메달	1	10,000,000	10,000,000	자체내부지침
김남선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동메달	1	5,000,000	5,000,000	자체내부지침
김온아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동메달	1	5,000,000	5,000,000	자체내부지침
김차연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동메달	1	5,000,000	5,000,000	자체내부지침
문필희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동메달	1	5,000,000	5,000,000	자체내부지침
박정희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동메달	1	5,000,000	5,000,000	자체내부지침
배민희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동메달	1	5,000,000	5,000,000	자체내부지침
송해림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동메달	1	5,000,000	5,000,000	자체내부지침
안정화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동메달	1	5,000,000	5,000,000	자체내부지침
오성옥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동메달	1	5,000,000	5,000,000	자체내부지침
오영란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동메달	1	5,000,000	5,000,000	자체내부지침
이민희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동메달	1	5,000,000	5,000,000	자체내부지침
최임정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동메달	1	5,000,000	5,000,000	자체내부지침
허순영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동메달	1	5,000,000	5,000,000	자체내부지침
홍정호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동메달	1	5,000,000	5,000,000	자체내부지침
이정우	탁구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5,000,000	5,000,000	자체내부지침
문현정	탁구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5,000,000	5,000,000	자체내부지침
박일순	탁구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5,000,000	5,000,000	자체내부지침
진종오	사격	2008베이징올림픽	은메달	1	4,000,000	4,000,000	자체내부지침
윤성원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3,500,000	3,500,000	자체내부지침
강일구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3,500,000	3,500,000	자체내부지침
고경수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3,500,000	3,500,000	자체내부지침
김태완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3,500,000	3,500,000	자체내부지침
박중규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3,500,000	3,500,000	자체내부지침
박찬용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3,500,000	3,500,000	자체내부지침
윤경민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3,500,000	3,500,000	자체내부지침
윤경신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3,500,000	3,500,000	자체내부지침
이재우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3,500,000	3,500,000	자체내부지침
이태영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3,500,000	3,500,000	자체내부지침
정수영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3,500,000	3,500,000	자체내부지침
정의경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3,500,000	3,500,000	자체내부지침
조치효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3,500,000	3,500,000	자체내부지침
백원철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3,500,000	3,500,000	자체내부지침
한경태	핸드볼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3,500,000	3,500,000	자체내부지침
김주진	유도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1,000,000	1,000,000	자체내부지침
최선호	유도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1,000,000	1,000,000	자체내부지침
장성호	유도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1,000,000	1,000,000	자체내부지침
김성범	유도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1,000,000	1,000,000	자체내부지침
김영란	유도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1,000,000	1,000,000	자체내부지침
김경옥	유도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1,000,000	1,000,000	자체내부지침
강신영	유도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1,000,000	1,000,000	자체내부지침
공자영	유도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1,000,000	1,000,000	자체내부지침
박가연	유도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1,000,000	1,000,000	자체내부지침
김나영	유도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1,000,000	1,000,000	자체내부지침
지훈민	역도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1,000,000	1,000,000	자체내부지침
이배영	역도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1,000,000	1,000,000	자체내부지침
김광훈	역도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1,000,000	1,000,000	자체내부지침
전상균	역도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1,000,000	1,000,000	자체내부지침
임정화	역도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1,000,000	1,000,000	자체내부지침
김수경	역도	2008베이징올림픽	미입상		1,000,000	1,000,000	자체내부지침

【체육계 각종 비위행위 근절책 마련해야!!】

○ 현재 하키용품 수입업체와 하키지도자의 하키용품 구매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임

- 또한 얼마 전 대한탁구협회 천영석 전회장의 출연금 미이행 및 독선적인 협회운영에 대하여 일부 대의원들이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의 불신임 요구 및 사고단체 지정 건의에 따라 지속적인 분쟁이 있었으며, 장기간의 불협화음이 7월 28일 회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교체와 신 집행부 구성으로 마무리된 사건이 있었음

- 2007년 7월 체육계자정운동본부 설치이후 지도자비리(감독, 코치) 경기단체, 시․도체육회 임직원의 회계부정, 선수폭력, 성폭력 등  총 47건이 발생해 체육계 각종 비위행위 근절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지도자 비리는 선수들의 훈련비를 일부 전용하여 집행하는 형태로 훈련비 반납조치(바이애슬론), 해임, 자격정지 등 징계조치(야구), 무혐의 등 사례가 있음

- 경기단체, 시․도체육회 임원비리는 행사대행 계약시 업자와 결탁행위, 공금행령, 심판배정의 부정행위, 감독선임비위 및 코치수당 부당지급, 물품구매업체 선정의 불공정행위 등을 들 수 있음

- 선수폭력은 선수와 지도자간, 선․후배, 동료간에 정신력 강화를 위해 과도한 체벌행위로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수영, 아이스하키, 야구, 배구, 검도 등에서 지도자의 선수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성폭력은 훈련장, 합숙소, 운동부실 등에서 선수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일부 발생하고 있으며 2008 아시아보디빌딩 여자선수권대회에서 보디빌딩 임원이 여자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소송 제기중에 있음

-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후보선수 훈련비와 관련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감독과 함께 예산지원에 따른 회계원칙 및 정산방법에 대해 교육 또한 철저히 실시해야 할 것임

-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도자들의 비리는 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에 대한 선수인권교육 강화와 함께 지도자 비리가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우가 낮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비리인 측면이 강하므로 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문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나 학교폭력 문제 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본 위원도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대한요트협회 훈련비 불법전용 문제를 지적하면서 진상파악과 대책을 요구했었음. 회장! 작년 체육계자정운동본부 설치이후 감사 인력도 보강되었으니 예산․회계는 물론 행정, 조직운영 등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감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경기단체 비리 문제 민원사항 처리결과

연번	접수일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 고
1	‘05. 03. 15	대의원 일 동	대한우슈협회 회장 비리	민원인 미상 (회신불가)
2	‘06. 03. 21	이승욱	대한검도회 회계부정 및 횡령 고발	“장기적 민원”	‘08. 10월 현재 민원인 명예훼손 고발(벌금)
3	‘06. 11. 08	유광건	대한탁구협회 천영석 회장의 독선적 업무 중지 요청	“장기적 민원”	‘08. 10월 현재 회장 교체 및 신집행부 구성 으로 종결
4	‘06. 11. 23
5	‘07. 01. 29	이승욱	대한검도회 이종림 부회장의 회계부정 및 횡령	“장기적 민원”	‘08. 10월 현재 민원인 명예훼손 고발(벌금)
6	‘07. 03. 23	정명숙	대한야구협회 심판 접대 관련 진정	민원인 미상 (회신 불가)
7	‘08. 07. 25	류춘선	대한수영연맹 적립금 과실금 의혹 진정	민원회신 (검찰 수사중)	‘08. 10월 현재 검찰수사 중

종목 비리에 대한 본회 감사 조치 결과

연 도	종 목	비리사안	조치내역
2007	바이애슬론	ㅇ 전임지도자의 훈련비 전용 및 업무태만	ㅇ 훈련비 반납 및 해당자 및 해당 연맹에 ‘주의’
	수 영	ㅇ 수영연맹간부 및 대표감독 훈련비 횡령의혹 ㅇ 수영공인규정관련 공인업체와 단합비리	ㅇ 관련자 직무집행 정지처분 ㅇ 검찰 무혐의 처리
	펜 싱	ㅇ 임원장비구입관련 및 횡령, 태백 세계유.청소년 선수권대회 예산횡령의혹	ㅇ 검찰 무혐의 처리
	야 구	o 심판연수회시 심판들의 향응접대	o 조사결과 무협의. 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판위원에게 ‘엄중경고’
	아이스하키	o 행사대행계약관련 비리	ㅇ 수사결과 협의 없음 판결
	펜 싱	ㅇ 펜싱임원 선임 및 공금횡령	ㅇ 임원선임 시정조치 ㅇ 횡령관련 무혐의 (경찰청)
2008	탁 구	ㅇ 탁구 임시대의원총회 소집관련 이의제기 및 협회비리	ㅇ 특별감사 실시 ㅇ 기관경고 등 처분조치
	카 누	ㅇ 대표팀 감독 부당선임 및 코치수당 부당 지급	ㅇ 감독 사표 수리
	검 도	ㅇ 임원구성 및 임원전횡	ㅇ 검찰 사실 무근 처리
	수 영	ㅇ 임원구성, 후원업체 및 회장부도덕성	ㅇ 무혐의 처리
	빙 상	ㅇ 도핑선수 징계 이의신청	ㅇ 법원 기각 처분
	야 구	ㅇ 심판강습회 관련 향응제공	ㅇ 심판위원 엄중경고 ㅇ 향응무혐의
	태 권 도	ㅇ 국가대표선발전 관련 승부조작 ㅇ 상임심판 선정 및 대표선발전, 평가전 진행 의혹 ㅇ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관련 임원들의 몸싸움으로 명예실추	ㅇ 해당팀에 경고, 사과문제출 ㅇ 지도자 : 근신 ㅇ 상임심판 선임제도 개선요청 ㅇ 경기규칙 개정 및 교육실시 요청 ㅇ 해당임원 경고조치
	사 격	ㅇ 경기용구(표적지)계약업체 선정의 불공정	ㅇ 물품(경기용품)구매방식 개선요구
	보디빌딩	ㅇ ‘08미스터&미즈코리아선발대회 심사 및 도핑의혹	ㅇ 경기규정 및 운영방식 개선요청 ㅇ 도핑검사방식 사전고지 요구 ㅇ 경기복 심사 및 바디오일 측정 검사반 지정운영 권고
	수 영	ㅇ 국가대표상비군 감독의 선수지도 방식 및 근무태만 진정 ㅇ 국가대표 훈련비 등 횡령	ㅇ 연맹자체 조사중
	스 키	ㅇ 스키임원 회계 불투명	ㅇ 검찰 무혐의 처분
	복 싱	ㅇ 해외전지훈련비 후보선수 합숙훈련비유용	ㅇ 검찰 수사중

【체육단체 통합, 조직이기주의 버려야!!】

- 체육회와 국체협 통합문제 전문가 82%, 일반체육인 72% 찬성!

- 체육회와 KOC 분리문제 전문가 71%, 일반체육인 55% 찬성!

○ 현재 우리나라 체육단체는 엘리트체육을 전담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장애인체육을 전담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체육과학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단체가 있음

- 그러나 이들 단체 산하조직이 난립하고 있어 인력 및 예산의 낭비, 각 단체 구성원간의 긴장 및 갈등 지속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체육단체 기능개편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정부입법으로 대한체육회를 “대한올림픽체육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04.10월)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하고 17대 국회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체육과학연구원 주관으로 갤럽조사를 지난 6. 16～7.31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통합에 대해 전문가 82%, 일반체육인 72%가 찬성하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를 찬성하는 비율은 전문가 71%, 일반체육인 55%로 나타났음

- 현재 대한체육회는 국체협을 통합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설립당시의 본연의 목적인 기금 조성 및 관리 기능외의 부문(태릉선수촌에 소속되어 있던 체육과학연구원)도 통합된 체육단체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반면 국체협은 KOC 분리 후 국체협과 대한체육회의 1대1 통합을 주장하고 있음

- 대한체육회는 국체협에서 주장에 대해 ①KOC분리는 현재의 대한체육회와 국체협 이원화보다 문제점이 더 많은 체육단체의 새로운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②체육계 영역, 주도권 다툼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③미국(USOC), 프랑스(CNOSF), 이탈리아(CONI), 러시아(ROC) 등이 단일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독일 또한 2006년 독일체육연맹((DSB)과 독일올림픽위원회((DOK)를 독일올림픽체육연맹(DOSB)으로 통합하는 등 스포츠 선진국 대부분이 NOC 단일체제 또는 체육회와 NOC가 통합되어 운영된다는 입장임

- 반면 국체협은 KOC분리 독립의 당위성은 범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고, 만약 대한올림픽체육회로 전체 통합된다면 엘리트중심의 단체 운영이 불가피해져 생활체육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임

- 결국 문제는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는 국제 스포츠 환경에서 우리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외교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평창동계올림픽 2차례 유치 실패 등)

- 현재 대한체육회장이 KOC 위원장을 겸임하는 시스템으로는 국제스포츠계에서 우리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봄

※현행 체육회장 선출 제도로는 국제스포츠계에 적극 활동할 수 있는 인사 선출에 한계(국제스포츠계 활동 경력 전무, 외국어 구사능력 부재 등)

- 또한 스포츠 외교역량과 스포츠경쟁력 강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발전이란 대원칙에 대해서는 체육계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봄

▶대한체육회장! 체육단체 통합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힘 겨루기만 계속되고 있음. 조직 이기주의 차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는 어떤 해결 방안도 도출될 수 없음. 양 단체 모두 우리나라 체육발전을 위해 반성과 자기희생과 양보가 필요하다고 봄. 따라서 체육계, 관련단체, 정부 등과 적극 협의하여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기 바람

체육단체 통합관련 진행경과

❍ 한국체육발전을 위한 조직모형 설정 연구 용역(‘03. 1.1 ~ 3.8)

▻ 단기안 : 현행유지(조정기구 설치로 양 단체의 연계 강화)

▻ 중기안 : 연계강화(생활체육협의회의 대한체육회 특수가맹)

▻ 장기안 : 통합(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완전 통합)

❍ 선진국 체육행정 및 체육단체 실태조사(‘03. 3. 19 ~ 27)

▻ 지역 : 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 3개국

▻ 인원 : 국회 등 유관기관(대한체육회, 국체협, 문관부) 13명

❍ 문화관광부 「국내체육단체 실태조사」추진(‘03. 5. 15 ~ 31)

▻ 조사대상 : 본회 등 72개 단체

❍ 대한체육회, KOC 통합조직 명칭 선정(‘03. 11. 14)

▻ 한글명칭 : 대한올림픽체육회

▻ 영문명칭 : Korean Olympic and Sports Committee(약칭 KOC)

❍ 정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 (‘04. 10. 22)

▻ 대한체육회를 대한올림픽체육회로 변경

* 안민석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05.  9. 27)

-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

❍ 대한체육회장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직무대행 양단체 통합 원칙적 합의(‘06년 1월)

▻ 대한체육회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제6차 이사회(‘06.1.25), 정기대의원총회(’06.2.28)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부결

- 제36차 이사회 승인(‘06.2.16), 정기대의원 총회 부결(’06.2.27)

❍ 기획예산처 경영평가시 체육단체 통합 적극 추진 의견 제시

❍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 국회 본회의 체육단체 통합 적극 추진 의결(‘07. 12. 26)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단, 사행산업 위주의 수익구조 탈피해야!! 】

- 2007년 총 매출액 중 경륜, 경정, 토토 등 사행사업이 95%!

○ 공단은 '89년 4월 20일 설립이후 체육계 재정지원의 중추기관으로서 작년말까지 총 1조 9,586억원의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대외적으로는 체육강국으로서의 세계적인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

- 그러나 공단의 체육계 발전을 위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들은 공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거나 경륜, 경정, 투표권 등 각종 사행성 사업 추진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그 예로 각종 국제대회에 기금을 지원하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국민은 거의 없으며 기금조성을 위하여 각종 사행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 기관으로부터 비판만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이렇듯 공단은 사행사업 위주의 사업구조 때문에 체육발전을 위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실정임

- 또한 공단의 기금조성사업 대부분이 사행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 체육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조성이 불확실한 실정임

- 특히 지난해 발족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사행산업에 대한 건전발전종합계획(매출총량규제, 장외지점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까지 사감위에서 발표한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총량 설정, 장외매장 단계적 이전/축소, 이용객 전자카드 도입, 온라인베팅 축소/폐지, 사행산업 진입 및 퇴출 규제 강화, 사행산업 사업자 부담금 증대, 사행산업 광고 규제 등임

- 아울러 공단이 기금조성이라는 명목하에 사행사업을 과다하게 추진하고 있는 측면은 있음

- 지난 3년동안 공단 매출현황을 보면 2007년의 경우 총 매출액 중 경륜, 경정, 토토 등 사행사업이 전체 매출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 95%, 2005년의 경우 94%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사행사업 위주의 매출과다 현상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재원마련이라는 건전한 사업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수단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함

- 또한 본 위원이 작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우리나라 체육재원 조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경륜․경정․투표권 사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수익예측이 불안정해 기금조성 안전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었음

▶이사장! 공단의 경정․경륜․토토 사업은 불법음성시장 확산방지, 공공재정 확충 및 일자리 창출,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과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사행사업 위주의 기금조성에서 탈피하여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공단 매출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스포츠토토	경 륜	경 정	부가금	기금 운용	기 타
2007년	38,220	13,649	17,395	5,388	414	634	740
2006년	27,218	9,131	12,825	3,972	364	296	630
2005년	23,291	4,573	13,189	4,127	350	382	670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공단 입장

사감위 정책	규제안	공 단 입 장
ㅇ OECD 평균 수준으로 매출총량 제한 - GDP의 0.58% 수준	매출총량	ㅇ사감위의 OECD 평균조사자료 신뢰 성 결여(순매출기준, 일본 누락 등) - 검토결과 OECD평균보다 낮음 ㅇ‘08년 총매출 기준으로 연도별 GDP 성장 률 또는 물가상승률 감안하여 총량설정
ㅇ본장, 장외지점 매출구 조 개선(50:50) 및 단계 적 이전, 축소	장외지점	ㅇ고객편의 및 기금조성을 위해 필수적 ㅇ구조개선시 적자전환으로 사업존속 불가 ► 열악한 장외지점 리모델링 및 도심외곽 이전(→건전레저형 지점으로 전환) ► 멤버쉽 도입을 통한 과밀 및 몰입 예방
ㅇ추진준비단 구성을 통한 도입시기, 유형, 방법 등 논의	이용객 전자 카드 도입	ㅇ전면도입시 시스템 전면교체에 따른 고비용 소요, 고객 불법시장 이탈 ► 희망고객, 몰입고객 등 부분적 도입
ㅇ축소, 폐지	온라인베팅	ㅇ매출비중 극히 낮고 실명운영에 따른 구매한도 준수, 몰입억제 가능 ► 온라인베팅 재개

[잔디우레탄 시설 사후관리 책임 ‘떠넘기기’ 안돼!!]

- 잔디우레탄, 2000년～2007년 688개 학교에 총 2,056억원 투자!

- 2008년 98개소에 개소당 3억 2,300만원 지원!

- 개보수 비용, 학교당 5천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소요!

○ 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 우레탄트랙 및 다목적 체육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舊 잔디우레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지난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688개 학교에 총 2,056억원을 들여 잔디우레탄 사업을 했으나 사후관리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있어 잔디/우레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08년에도 98개소에 개소당 3억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은 먼지가 날리던 운동장을 깨끗한 잔디구장과 우레탄시설로 바꾸는 것으로 그동안 학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호응을 받아 왔음. 또한, 지역주민들에게도 방과 후 개방되어 생활체육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공단의 대표적인 사업임

- 그러나, 과거 지원된 잔디우레탄 가운데 마모되고 노후화되어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우레탄 시설의 내용연수가 보통 5년～7년 정도라고 하는데, 지원된 지 5년 이상 된 시설은 개보수가 절실한 실정임

-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이 지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다만 공단은 금년 4월부터 10월 10일까지 국민체육센터 60개소와 운동장체육시설(‘04년 이전 지원) 203개소, 국민생활관 8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아직 최종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사에서 파악된 것만 보더라도 당초 우려했던 것 보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기 지원된 잔디 우레탄시설 파손 사례>

찟어진 우레탄 바닥(정읍중학교, ‘01. 10월 준공)	파손된 우레탄 트랙(청주 덕성초, ‘02. 12월 준공)
구멍난 우레탄 바닥(광주 봉주초, ‘02. 5월 준공)	들 떠버린 우레탄 트랙(광주 봉주초, ‘02. 5월 준공)
갈라진 우레탄 바닥(공주영명고, ‘01. 10월 준공)	마모된 우레탄 트랙(공주영명고, ‘01. 10월 준공)

- 2001년과 2002년에 지원된 시설을 보면 우레탄이 부서지고 찟어진 것은 다반사이고, 어떤 경우에는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듯 파손되어 있었음

- 이런 상태에서 학교 운동장으로써 재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임.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임

- 공단은 기존 지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최초에 시설 조성은 지원해줄 수 있으나, 이후 관리와 유지보수는 학교에서 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예산 여건상 학교에서는 5천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드는 개보수비용을 감당할 수 없음. 이렇게 서로 나 몰라라 하는 동안에 우리 학생들은 찟어지고 구멍난 우레탄트랙 위에서 운동을 하고 있음

- 2000년, 2001년 63개 지원된 시설 개보수를 가정하면 시급한 개보수는 약 6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03년 이후 매년 약 100개소가 지원되었으므로, 연간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이사장! 사후관리와 유지보수는 학교측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공단이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편의주의’와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임. 기존 지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는 공단에게도 이익이 되고 학교, 학생들 나아가 지역주민들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봄. 노후화된 잔디 우레탄 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