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20. (월)
한나라당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 일 표			보도자료
					문 의		02-788-2571 Fax) 02-788-3636
사진■
[검찰 수사과정중 자살]

----------------------------------------------------------------

김영철 전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10월10일 자택에서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검찰의 비리정황 포착과 소환예정에 심리적 압박감을 받은 것이 자살의 원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당시 정몽헌 전 현대 아산회장이 사옥에서 투신했는가하면 박태영 전 전남지사,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이 한강에 투신했고  안상영 전 부산시장이  구치소에서 자살하는등 주요인사 8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노정부 당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살 신드롬’은 모두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일어나서 검찰의 강압수사 논란이 빚어진 사안입니다만, 이번에는 검찰의 소환 통보나 압수수색도 없던 상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다소 차이점은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자살을 선택한데는 검찰의 수사방식도 문제가 되겠지만 명예 박탈등 심리적, 정신적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한 사람은 24.8명으로 일본의 19.1명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통계청의 ‘1998~2007년 우리나라 자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자살자 수는 총 9만487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1997년에 6068명이었던 자살자 수가 지난해에는 1만2174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정치인이나 경제인, 연예인들의 자살은 개인이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파장이 큽니다. 정몽헌 회장, 이은주씨 등이 자살했을 때  베르테르효과로 자살이 급증했다는 통계도 나옵니다.

우리 사회가 ‘자살 공화국’이란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도 신중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무현정부 당시 자살 신드롬에 대해서 ‘혹시 수사과정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반성적 성찰을 해야할 것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제기가 아니라 검찰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이 과정은 필요합니다. 피의자이든, 누구의 생명이든 똑같이 소중하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정권이 바뀌면 과거 정권에서 저질러졌던 권력비리가 불거져 나오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살하는 인사들이 생겨납니다. 결국 이를 예방하는 길은 권력형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일이고, 이 역시 검찰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시 잇단 자살에 대해 총장의 견해와 각오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