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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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10, 50, 100원 동전 녹여쓰면 이익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한 국 조 폐 공 사

2008 . 10 . 14 (화)

10, 50, 100원 동전의 재료 금속 가치가 액면가를 최대 18원 상회

녹여서 금속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이익인 상황

현재 유통되고 있는 10, 50, 100원 주화의 재료비가 액면가를 넘어섰다.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게 13일 조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주화 중 10, 50, 100원 주화의 재료비가 액면 가격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50, 100원 동전은 재료비만해도 각각 20.03, 68.21, 100.97원이나 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10, 50, 100, 500원 주화의 재료비는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공급하는 납품 단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로서, 2007년 기준으로 재료비가 납품단가의 평균 70%를 차지하고 있다.

재료비가 동전 액면 가격을 상회하게 되면 동전을 녹여서 재활용하는 것이 화폐로 사용하는 것보다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과 조폐공사는 동전의 재료를 바꾸거나 크기를 작게 해서 동전 재료비를 낮춰야 한다. 지난 2006년 12월 10원 동전을 교체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나성린 의원은 “조폐공사가 생산 과정의 개선을 통해 단가를 낮춘다하더라도 10원, 50원, 100원 동전의 재료비가 이미 액면가를 넘어서서 납품 단가가 액면가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며, “지난 2006년 12월 10원 동전의 재질과 크기를 조정했던 것처럼 50원, 100원 동전도 변경이 요구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참조] 주화 권종별 단가 / 재료비 / 핀메 현황 (2007년 기준)

구분	수량 (천장)	금액 (천원)	단가 (원)	재료비		액면가와 재료비의 차(원)	총 재료비 (원)
				금액(원)	비중(%)
500원화	70,000	13,463,800	192.34	143.34	74.52	356.66	10,033,800
100원화	240,000	33,348,000	138.95	100.97	72.67	- 0.97	24,232,800
50원화	50,000	4,536,000	90.72	68.21	75.19	- 18.21	3,410,500
10원화	210,000	8,511,300	40.53	20.03	49.42	- 10.03	4,206,300
5원화	53	14,596	275.40
1원화	53	13,444	253.66
10,50,100,500원 주화	569,947	59,859,100			69.97		41,883,400
계	570,053	59,873,696

자료 : 조폐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