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Home page : www.lds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 7일

건보 건강검진 질병차단효과 의문?

질 향상 안돼, 도덕적 해이도 심각

-부당 건강검진비 12만4천여건, 10억원 환수(‘04~’08.6)-

□ 연간 부당검진 수만건 달해, 도덕적 해이 심각해...

- 부당 건강검진비 12만4천여건, 10억원 환수조치(‘04~’08.6)

: ‘04년 526기관(25.4%), 23,359건, 1억8천만원

→ ’05년 620기관(22.7%), 30,614건, 2억4천만원

→ ‘06년 746기관(30.0%), 43,552건, 3억원

→ ’07년 270기관(5.7%), 17,418건, 2억3천만원

→ ‘08.6월 139기관(2.5%), 9,293건, 6천만원

□ 장비미비, 검진방법 위반, 인력미비, 검진비청구 위반 등...

- 검진장비 미비 6,040건(34.7%), 검진실시방법 위반 등 4,755건(27.3%),

검진인력비미 3,761건(21.6%), 검진비청구 관련 2,862건(16.4%) 순(‘07)

- 위반 의료기관 현황 : 의원 1,094기관(47.5%), 병원 679기관(29.5%),

종합병원 457기관(19.9%), 보건기관 71기관(3.1%) 순(‘04~’08.6)

□ 매년 수천억 투자하나 수검율은 매년 50%대에 머물러...

- 건강검진비 투자 급증, ‘04년 1,813억원→ `07년 4,273억원

- 1차 수검률 : `04년 51.2%, `05년 51.6%, `06년 55.6%, ‘07년 59.9%

- 2차 수검률 : `04년 49.6%, `05년 46.2%, `06년 45.3%, ‘07년 41.8%

- 직장가입자 82.3%, 직장피부양자 53.1%, 지역가입자 32.6%(`07년)

- 검진의 질 향상, 홍보강화 등 수검률 제고 방안 마련해야

-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건수가 매년 수만 건에 달하고, 검진장비와 인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건강검진 부당검진비 환수결정 현황(‘04~’08.6)」과「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 현황(‘04~’08.6)」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건보공단은 현재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등 약 1천4백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 검진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연간 부당검진 수만건에 달해

- 건강보험 건강검진 부당검진비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2004년 23,359건 1억8천만원, 2005년 30,614건 2억4천만원, 2006년 43,552건 3억원, 2007년 17,418건 2억3천만원, 2008년 상반기 9,293건 6천7백만원으로 연간 평균 2만7천건 2억2천만원이 부당검진비로 환수결정 되었다.

<건강보험 건강검진 부당검진비 환수결정 현황>

(단위 : 건, 원)

구분	건수	검진비 환수액
2004년	23,359	184,758,000
2005년	30,614	247,237,355
2006년	43,552	300,974,659
2007년	17,418	232,618,317
2008년 6월	9,293	67,874,258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7.

- 건강검진비 환수기관 현황을 보면, 2004년 526기관(25.4%), 2005년 620기관(22.7%), 2006년 746기관(30.0%), 2007년 270기관(5.7%), 2008년 6월 139기관(2.5)이다.

- 2007년과 2008년 상반기에 환수기관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과 영유아 건강검진의 실시로 인해 검진기관수는 2배 이상 (‘06년 2,479기관→’08년 5,626기관)증가한 반면 단속인력은 오히려 줄어 인력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 건강검진 검진비 환수기관 현황>

구분	검진기관 수	적발기관 수 (%)
2004년	2,072	526 (25.4%)
2005년	2,235	620 (22.7%)
2006년	2,489	746 (30.0%)
2007년	4,728	270 ( 5.7%)
2008년 6월	5,626	139 ( 2.5%)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7.

- 건강검진비 환수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의원이 1,094기관(47.5%)로 가장 많았고, 병원 679기관(29.5%), 종합병원 457기관(19.9%), 보건기관 71기관(3.1%) 순이다.

<건강보험 건강검진 검진비 환수기관 현황>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2004년	526	98	162	252	14
2005년	620	115	187	293	25
2006년	746	164	213	343	26
2007년	270	54	75	136	5
2008년 6월	139	26	42	70	1
합계	2,301	457	679	1,094	71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7.

- 2007년 부당검진 유형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검진장비 미비가 6,040건(34.7%)로 가장 많았으며, 검진실시방법 위반 4,755건(27.3%), 검진인력미비 3,761건(21.6%), 허위청구 등 검진비 청구 2,862건(16.4%)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건강검진 부당검진 유형별 현황(‘07)>

구분		건수	소계(비율)
합계		17,418	100%
검진인력미비	의사	456	3,761건 (21.6%)
	치과의사	938
	간호사	657
	임상병리사	1,498
	방사선사	212
검진장비 미비	혈액분석기	5,525	6,040건 (34.7%)
	기본체위계	133
	방사선장비	68
	심전도기	14
	안전검사기	35
	원심분리기	265
검진비 청구	이중청구	69	2,862건 (16.4%)
	입력착오	1,879
	허위청구	226
	기타	688
행정사항	검진실시방법 위반	4,755	4,755건 (27.3%)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7.

◎ 1차 수검율 59.99% 불과, 2차 수검율 절반(41.85%)도 안돼...

매년 수천억원 투자하는 건보 건강검진, 실효성 의문

-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2004년 51.29%, 2005년 51.62%, 2006년 55.65%, 2007년 59.99%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 특히, 2차 검진대상자 수검률이 2004년 49.67%, 2005년 46.27%, 2006년 43.35%, 2007년 41.85%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환 의심자에 대한 2차 수검률이 감소하고 있어 건강검진 사업의 본래취지인 질병 조기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된다.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명, %)

구분	1차검진			2차검진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2004년도	13,374,488	6,860,142	51.29	2,081,219	1,033,816	49.67
2005년도	12,464,594	6,434,349	51.62	2,472,406	1,144,050	46.27
2006년도	15,198,112	8,458,093	55.65	3,230,404	1,465,015	45.35
2007년도	13,299,290	7,978,746	59.99	3,137,288	1,312,860	41.85
2008년도 (06.23기준)	14,285,980	2,368,826	16.58	1,046,217	266,071	25.43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7.

- 2007년 직장․지역가입자별 건강검진 수검자 현황을 보면, 직장가입자 82.33%, 직장피부양자 53.14%, 지역가입자 32.64%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별 수검현황(‘07)>

(단위 : 명, %)

구분	1차검진			2차검진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계	13,299,290	7,978,746	59.99	3,137,288	1,312,860	41.85
직장가입자	6,161,056	5,072,293	82.33	1,644,100	899,385	54.70
직장피부양자	2,811,811	1,494,118	53.14	789,421	190,202	24.09
지역가입자	4,326,423	1,412,335	32.64	703,767	223,273	31.73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7.

- 연도별 건강검진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1,813억원, 2005년 2,349억원, 2006년 3,574억원, 2007년 4,273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건강검진 예산지출 내역(`04~`08.6)>

(단위 : 억원)

구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06
건강검진비	14,426	1,813	2,349	3,574	4,273	2,417
검진사업비	241	46	57	74	105	54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7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고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아직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유감이다. 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 대책과 더불어 부당청구 등 검진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건강검진사업의 질 관리와 평가를 통해 검진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장비 및 인력 보강을 위한 인센티브도 지원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임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수검률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홍보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