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9일 (목)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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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증인 신문 : 구본홍 YTN 사장

○ 구본홍 증인은 노조가 정상출근을 방해하여 80여일 동안 사장실 출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 구 증인은 주주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선임되었는데도 노조가 증인의 취임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노조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노조에서 증인의 사장 선임을 두고 낙하산 사장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낙하산 인사란 권력자가 학식이나 경험, 전문성 등이 부족한 사람을 능력에 과분한 자리에 일방적으로 임명하여 특혜를 준다는 것을 빗댄 말임, 구본홍 증인은 30년 이상 방송기자 생활을 하였고, 지방파와 케이블 TV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방송 전문가임, 대선당시 특정후보의 방송특보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낙하산 인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함

☞ 구 증인은 취임 이후 사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앞으로도 노사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의사가 있습니까.

○ 구본홍 증인은 사장으로 선임된 후 노조위원장 박경석과 대화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나, 노조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되어 7. 30. 노조위원장 책임을 지고 사퇴

☞ YTN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10. 6. 노조원 6명을 해고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33명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였는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노조에서는 증인이 이명박 후보의 특보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보도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증인은 방송편성이나 보도에 간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야당에서는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피감기관이 아닌 민간기업 YTN의 노사문제를 두고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신문 (진상옥 YTN 방송위원)

☞ 진상옥 증인은 YTN의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방송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지요. 경영기획실장시절 YTN의 경영전반을 관장한 것은 물론 주총과 이사회 소집 등 업무도 관장하였지요.

☞ 증인은 노조에서 구본홍 사장의 취임을 반대하며 지금까지 출근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노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조의 이러한 행위가 합법적인 노동쟁의행위입니까.

☞ YTN은 구본홍 사장 선임이후 노조의 불법적인 출근저지 투쟁으로 인하여 유․무형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입고 있는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YTN의 광고 매출이 8월 이후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감소하였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다른 방송사와 비교할 수 있으면 비교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광고가 감소한 데에는 경제위축, 계절적 요인 등 다른 원인은 없는 상태에서 노사분규가 원인이 되어 방소광고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됩니까.

☞ 경영기획실장을 지낸 입장에서 YTN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 매출은 지난 7월까지 목표 대비 100%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8월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단위:백만원)

구 분	광고매출	목표		전년대비
		금액	달성율	금액	증감율
1월 ~ 7월	43,227	38,661	111.8%	34,034	27.0%
8월 ~9월	12,116	13,035	92.9%	11630	4.2%
10월 현재	5731	7947	72.1%	7015	-18.3%

8월 : 6,129백만원(목표대비 99.4% / 지난해 대비 10.9% 증가)

9월 : 5,988백만원(목표대비 87.2% / 지난해 대비 1.9% 감소)

10월 5일 현재 : 5,731(목표대비 72.1%/ 지난대 대비 18.3% 감소)

증인 신문 :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 증인은 10. 6. YTN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해임되었지요. 해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노조에서는 구본홍 사장을 인정하지 않고 취임을 반대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노조에서 2008. 8. 22.에는 구본홍 사장이 사장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노조에서 사장실 출입을 허용하였다면 구본홍 사장의 선임을 인정하였다는 뜻이 아닌가요.

☞ 그날 구본홍 사장이 사장실에서 결재한 것은 8월 분 직원봉급 지급에 관한 결재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증인 등은 그리하여 YTN으로부터 봉급을 받을 수 있었지요.

☞ 증인 등은 9. 25.에도 구본홍 사장으로 하여금 사장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지요.

☞ 그날 구본홍 사장은 사장실에서 직원 봉급 지급안을 결재하였고, 그날 직원들에게 봉급이 지급되었지요.

☞ 증인도 봉급을 받았지요.

☞ 증인 등은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이 지급하는 봉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2회나 걸쳐서 말입니다.

☞ 증인 등이 구 사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구 사장으로 하여금 봉급을 결재하도록 사장실을 개방하여 주고 구 사장 체제에서 지급하는 봉급을 받는 것은 모순아닌가요.

○ 구본홍 사장은 지난 8월 7일 승진인사(44명)를 단행하였는바, 여기에는 지난 10월 6일 해고된 조승호도 포함되어 있음(차장대우→차장)

☞ 구본홍 사장이 취임한 후 단행한 8월 승진인사에 대하여는 해당 노조원도 그것을 수용하였지요. 그에 따라 인상된 봉급을 수령한 것도 사실이지요.

○ 구본홍 사장은 8월 26일 부장인사(14명)와 9월 2일 사원인사(24명)를 단행하였는데 노조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명령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노조는 구 사장이 단행한 부장과 사원인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부장인사와 사원인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전에 실시한 승진인사는 거부하지 않고 수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승진인사는 받아들여도 되고 부장인사와 사원인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모순 아닙니까?

☞ 경우에 따라 구 사장을 인정하다가, 부정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되지 않고 증인 등의 태도를 수긍하기도 어렵습니다.

☞ 회사 측은 지금도 노조가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응한다면 언제든지 타협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조건 없이 회사 측과 대화에 나설 의향이 없습니까.

☞ 노조는 구본홍 사장의 출근을 막으면서 구 사장 측에 이른바 ‘끝장투표’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상법상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한 사장을 임원 선임 권한이 전혀 없는 노조가 사장의 선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적법하고 타당한 일이라 생각합니까.

☞ 증인은 민간 기업에서 이와 같이 끝장투표를 한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까. 끝장투표를 하자는 것은 대화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자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