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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우 제 창 ( 경기 용인 처인 / 지식경제위원회 )
	2008. 10. 21. ( 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41호 T. 788-2229, 784-2172 F. 788-3541

□가스공사 경쟁체제 도입은 명분 없는 대기업 특혜에 불과

- 가스 도입/도매 경쟁체제 도입은 결국 민영화의 다른 말

- 서민 가스요금 상승 댓가로 재벌기업 사업영역만 보장하는 셈

□가스공사 연구개발 투자 ‘말로만’

- 정부 권고수준에 06년 291억, 07년 212억 연례적 미달

- 03년부터 외부 위탁 연구개발 과제 ‘전무(全無]’

- 유명무실한 9개 에너지공기업 ‘R&D 실무협의회’ 운용 개선 필요

□‘임원임금’관련 정부지침 무시하는 가스공사

- 정부의 ‘예산지침’ 무시하는 임원 보수지급 기준 버젓이 이사회 의결

- 08년에는 공사 ‘정관’까지 바꾸어가며 보수 인상 합리화

- 사장 직무 대리하는 부사장에 사장 보수 지급하는 사례도

□출근저지 투쟁자 대량연행 사태, 주강수 사장이 책임져야

- 지식경제부의 사장 추천후보 거부는 ‘낙하산 인사’ 위한 사전작업

- 주강수 현 사장, 가스공사 민영화에 손발 맞출 인물로 낙점

- 출근저지 투쟁자 대량 연행 사태, 사장이 책임지고 대화로 풀어야

가스공사 경쟁체제 도입은 명분 없는 대기업 특혜에 불과

- 가스 도입/도매 경쟁체제 도입은 결국 민영화의 다른 말

- 서민 가스요금 상승 댓가로 재벌기업 사업영역만 보장하는 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과 도매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은 결국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경쟁체제 도입’이 결국 서민 가스요금 상승을 댓가로 재벌기업 사업영역을 보장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스공사 경쟁체제도입을 강하게 비난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천연가스 도입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은 대량 구매에 따르는 국제시장에서의 구매 능력을 떨어뜨려 결국 도입가격의 상승을 초래한다. 또한 더 좋은 조건을 기대하는 국내 천연가스 소비자가 천연가스 도입회사와의 단기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도입회사 역시 비싼 단기 물량의 도입에 의존하게 되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실질적으로 가스 도입과 도매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는 수 개의 재벌기업으로 압축되며, 이들 민간회사는 가격변동 등 외부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해 가스수급의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천연가스 시장은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민간회사들이 과당경쟁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언급하고, 정부가 당초에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사실상의 민영화 계획인 ‘경쟁체제 도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가스공사 연구개발 투자 ‘말로만’

- 정부 권고수준에 06년 291억, 07년 212억 연례적 미달

- 03년부터 외부 위탁 연구개발 과제 ‘전무(全無]’

- 유명무실한 9개 에너지공기업 ‘R&D 실무협의회’ 운용 개선 필요

한국가스공사의 연구개발 투자가 정부 권고수준의 60~74%에 머무르는 등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은 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개선을 촉구했다.

가스공사의 순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은 연도별로 1.3~ 2.65% 수준으로, 일반적 기업 연구개발 투자 기준비율 3%에 미달한다. 또한 정부는 2006년부터 에너지공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 수준을 권고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5% 내외인 정부 권고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3% 내외의 금액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스공사는 03년부터 지금까지 순수하게 외부에 위탁한 연구개발 용역이 단 한 건도 없고, 용역계약의 극히 일부분(17.3%)만 대학교나 연구소와 맺은 점 등,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연구개발 투자는 천연가스 상류부문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가스공사의 장기적 발전에 반드시 함께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고 공사의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관심을 촉구했다.

‘임원임금’관련 정부지침 무시하는 가스공사

- 정부의 ‘예산지침’ 무시하는 임원 보수지급 기준 버젓이 이사회 의결

- 08년에는 공사 ‘정관’까지 바꾸어가며 보수 인상 합리화

- 사장 직무 대리하는 부사장에 사장 보수 지급하는 사례도

한국가스공사 이사회가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임원의 보수기준을 인상하는 등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은 21일 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사회의 정상기능 회복을 촉구했다.

가스공사 이사회는 07년도 임원보수 인상과 관련, 감사와 부사장에 대해 각각 9.7%, 전무에 대해서는 5.5%를 인상했다. 이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2%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그나마 주주총회에서 삭감된 것이다.

또 가스공사는 08년도 임원보수 인상과 관련, 정부가 부사장과 전무에 대해서는 07년도의 과다인상을 이유로 정부 예산지침 3%에 미달하는 2.15%를 결정하자 이를 수용하지 않고 편법을 동원해 이들에 대해서도 3%로 인상폭을 상향조정했다.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기준까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던 것을, 정관을 바꿔 주주총회에서는 임원 전체에 대한 보수총액만 승인받은 뒤 이사회에서 독자적으로 개별 임원의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보수총액은 정관상 상임임원 정족수를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실제 공사에는 1인이 적게 운용되고 있어 그만큼의 보수가 남는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또한 공사는 05년 부사장이 사장 직무대리 기간 중 사장의 급여를 지급받아 08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탈법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제창 의원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 지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사회가 더욱 투명하고 도덕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공사의 반성과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출근저지 투쟁자 대량연행 사태, 주강수 사장이 책임져야

- 지식경제부의 사장 추천후보 거부는 ‘낙하산 인사’ 위한 사전작업

- 주강수 현 사장, 가스공사 민영화에 손발 맞출 인물로 낙점

- 출근저지 투쟁자 대량 연행 사태, 사장이 책임지고 대화로 풀어야

한국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의 임명 무효를 주장하는 노조원들의 출근저지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사장이 책임지고 연행자 석방 등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1차 추천대상이었던 김재우, 김종술, 박달영, 신준상, 이수호 등 5인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아무런 이유없이 지명을 거부하고 오히려 추천위원회를 전원 교체한 것은 대통령이 원하는 낙하산 인사를 지명하기 위한 정부의 ‘알아서 모시기’행태라고 비판하고, 현 주강수 사장이 1차 추천대상에서 탈락했음에도, 2차 추천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부상한 배경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한 주주총회가 주주인 노동조합원의 출입을 봉쇄한 채 기습적으로 개최되고 10분만에 주강수 현 사장이 선임된 것은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인 절차라고 지적하고, 출근저지 투쟁으로 인해 연행된 노조원의 석방을 포함한 공사 정상화에 사장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모든 사태의 원인 제공이 지식경제부와 주강수 사장 본인에게 있는 만큼, 정부와 사장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