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이상영 친환경상품진흥원장
정책분야	환경마크 인증제도
질의주제	친환경상품 생산업체 환경마크 인증제도 외면
질의목표
질의요지	민간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방안 마련할 것

1. 이상영 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 올해 9월말 현재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가 1,220개, 제품은 5,722개가 맞습니까?

3. 그런데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 중에서

환경마크 인증기간이 만료가 되어 갱신하는 경우가

43.8%에 불과한데,

사실입니까?

구 분	업체 수	제품 수
인증제품 현황	1,220(100%)	5,722(100%)
갱신제품 현황	534(43.8%)	2,792(48.8%)

4.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는

연간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인증 사용료를 내고,

인증 받은 제품에 환경마크를 부착하게 되는데

인증기간을 연장하여 갱신하는 업체가 43.8%에 불과한 것은

매출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5.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포함한

친환경상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입실적은

2003년 30.8%에서 2007년 69.3%로

크게 증가하여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입은 안정화되는 추세이지요?

※ ‘07년 공공기관은 전체 대상제품 구매액 1조 9,376억원 중 1조 3,437억원을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율은 69.3% 수준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율 : 30.8%(’03)→31.1%(’04)→43.3%(’05)→58.3%(’06)→69.3%(’07)

6. 그렇다면 친환경상품 생산업체들이

환경마크 인증기간 연장에

적극적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부문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상기관	이상영 친환경상품진흥원장
정책분야	퇴직충당금
질의주제	퇴직충당금 부족
질의목표
질의요지

1. 이상영 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 친환경상품진흥원은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거하여

2009년 1월 1일 환경기술진흥원과 통합을 앞두고 있지요?

3. 기관 통합으로 인한 임금체계의 변경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예정이지요?

4. 그런데 퇴직충당금 5억 5,500만원 중에

실제로 적립된 금액은 9,200만원으로

4억 6,2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퇴직충당금 적립 현황(‘07.12.31 현재)

퇴직충당금	적립액	부족액
5억 5,500만원	9,200만원	4억 6,200만원

5. 퇴직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 아닙니까?

6. 민간기관도 아닌 공공기관이

직원들의 퇴직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7. 퇴직금 중간 정산에 부족한 금액

4억 6,200만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8. 사업예산을 절감하여

퇴직충당금 부족분을 마련하게 되면

그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닙니까?

9. 추후 통합 기관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합 실무팀에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