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
2009. 1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10/6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1.이명박정부에는‘과학기술’이 없다

■과학-연구원 신분불안 이직, 2003년이후 467명 연구소 떠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 과학기술전담부처 복원해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해야,연간 2~3회 회의개최실적, 예산도 1억7천만원

■삭감된 과학기술연금예산 당초 계획대로 확보되어야

■연구원 정년 65세로 확대해야

■출연(연)인건비 지원 70%로 확대해야

■과학문화 대중화 외면, 과학관과 엑스포공원 연계 필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허구, 분명한 계획 밝혀야

2.학교운영비 징수는 부당, 폐지 마땅

-의무교육 중학교에서 징수하는 것은 부당, 법률적으로 정당성과 형평성 잃어

-전국적으로 징수하지 않는 학교와의 형평성도 문제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3.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사고 급증

-최근 3년간 연구실험실 사고 73건, 연구종사자 부의가 38건으로 52% 차지

-2006년 14건에서 금년 8월말까지 33건으로 136% 증가

4. 학교內 각종 사고로부터 위험 노출 심각

■ 학교내 안전사고, 최근 3년간 109,090건 발생, 하루에 110건 꼴 발생

■ 초․중․고 학교폭력사고, 36.9% 증가, 집단폭력화 ,피해학생 1명당 가해학생수 1.36명

■ 학교內 식중독 사고 최근 3년반동안 167건 발생, 14,100명 학생 식중독피해 입어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사고, 하루에 1건 꼴  발생, 절반이상이 중상이상(51.5%)

5.국제중 설립추진은 세계적 코메디

-기준도 없고, 행정계고 등 절차 무시,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전협의 안거쳐

-서울시 교육위원회 반발, 일부 의원 단식농성 돌입

-‘보스턴컨설팅’외국컨설팅 회사에서조차 영훈학원과 대원학원 재단에 대해 자금력이

없는 학교재단으로 분류

6.영어마을, 전국 22곳 중 금년 신설 1곳 제외하고 모두 만성 적자

-지난해 총 212억 4500만원의 적자 기록

-적자를 보조하기위해 투입된 세금이 268억 6000만원(지자체 부담)

-민간위탁운영으로 사교육장화 우려, 45곳 새로 건립추진, 난립 우려

7.대학등록금, 국․공립대가 등록금 인상 주도, 사립대보다 높아

-08년 사립대평균 6.7%, 국공립대 8.7%, 물가상승율 3.9%

-사립대 누적금 지속 증가, 지난해 사립대 총 누적금 5조 5천 833억원, 상한선 정해야

-학자금대출이자 급증,신용불량대학생 양상 우려, 08년2학기 7.8%, 신용유의자 7,454명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후불제 도입 필요

8.농어촌 특별 전형, 비농촌지역까지 대상확대-성남시, 수원시 등

-일부 대학이 자의적으로 특별전형 지원가능 지역을 확대적용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지역 포함여부에 대한 대학간의 기준도 제각기 달라

-지방의 우수명문고가 명문대학에 쉽게 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역이용 우려

9.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배치비율 매우 낮아

-서울 67.8%, 경기 55.2%, 대전 27.3%, 경북 14.2%

-낮은 임금으로 고급인력 초빙 어려워, 1년 미만과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 전체 39.7%

10.사립대 재정 및 적립금 문제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 참고인 질의)

-이화여대 누적적립금 최다 5,115억, 사용내역은

-누적금내역 공개하고, 등록금 인상분으로 대체 가능성

-등록금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도입 의견

11.일제고사 거부사태

(평등교육학부모회- 김태균 대표 참고인 질의 및 교과부 질의)

-학생들의 입시고통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

-학교교육의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 교육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필연적으로 사교육비의 증대

-정책추진과정에서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의 의견 수렴과정 거치지   않아, 정책연구결과 후 다시 추진해야

12.교육비에 학부모 허리 휜다

사교육비, 공교육비 부담 가중, 공교육비 지원 OECD 최하위권

-초․중․고 사교육비 20조400억원, 5년간 47% 폭증, 전체학생의 77%  1인당 28만원 지출

-초등학교입학에서 고교졸업까지 사교육비 4,370만원 소요

-공교육은 OECD 최하위권,정부지원 미약, 공교육비 민간부담 OECD 평균보다 3.6배 많아

이명박정부에는 ‘과학기술’이 없다

-과학-연구원 신분불안 이직, 2003년이후 467명 연구소 떠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 과학기술전담부처 복원해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 필요

-삭감된 과학기술연금예산 당초 계획대로 확보되어야

-연구원 정년 65세로 확대해야

-출연(연)인건비 지원 70%로 확대해야

-과학문화 대중화 외면, 과학관과 엑스포공원 연계 필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허구, 분명한 계획 밝혀야

장관께서는 최근 과학기술계와 언론에서 "이명박 정부에는 과학기술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취임 10개월을 맞는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음.

과학기술부가 해체되고 교육부에 통합된 이후 ‘과학기술 홀대, 소외’를 이야기하는 과학기술인들의 탄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

실제 최초내각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임명되어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이공계출신 김도연장관은 교육 현안에 쫓겨 과학기술 쪽에는 제대로 신경조차 못 쓰다 중도하차하였고,

그이후 임명되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서도 행정학을 전공하신 교육계 출신이고, 정부부처의 과학술정책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도 교육계 출신이라는 사실에 과학기술계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임.

이명박정부가 취임 8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과학기술계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장관은 알고 있는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원인임.

본 위원은 판단으로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부처가 축소되고, 원칙없는 기관통폐합 등으로 출연연구원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이로 인해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장관도 주지하디시피 교육도 ‘사람’이 중요하지만 과학기술분야는 특히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사람’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함.

본 위원은 대덕특구가 있는 지역출신이라 거의 매일 과학기술인들을 만나고, 과학기술진흥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곤 함.

그런데 한결같은 이야기가 연구비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인 사기’라고 이야기하였음.

과학기술인들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자존심과 성취감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이고, 과학기술인들이 신분불안을 이유로 연구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에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임.

과학기술계를 홀대한 후유증은 10~20년 후 국가경쟁력의 치명적 약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는 바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에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현안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함.

연구원이 연구현장을 떠나고 있다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 2003년이후 467명 이직

교육과학기술부 실태조사, 27.3% 1년이내 이직희망, 처우 및 신분불안 이유 43.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과학기술인들이 연구현장을 떠나고 있음.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향후 1년 이내 이직의향을 묻는 설문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27.3%가 이직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5.9%가 대학으로의 이직을 희망했으며, 사유로는 신분불안과 임금․처우가 4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본 위원의 요구자료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에서 지난 2003년이후 총 467명의 연구원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원이 연구현장을 떠나고 있는 현상은 이직사유에서 나타났듯이 연구원에 대한 처우개선 부족 그로인한 신분불안정이 가장 큰 이유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함.

투자를 늘려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환경을 조성하고,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들에게 사명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연구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함.

과학기술진흥책의 핵심은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는 바,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유인하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특단의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 과학기술전담부처 신설해야

본 위원은 금년초 이명박정부의 정부조직개편당시 당의 정부조직개편대책위원장으로서 과학기술부 폐지를 막기 위해 과학기술계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음.

그 당시 과학기술계에서 우려되었던 것이 ‘과학기술 홀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 과학기술인 사기저하 등이었음.

그 당시 우려되었던 일들은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음.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10% 삭감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사퇴압력, 기관장의 교육계출신 임명

-청와대 과학기술수석 폐지,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통합

-연구기관 통폐합 등 연구기관 구조조정

-과학기술연금예산 삭감

충분한 검토없이 어설프게 추진했던 연구기관 통폐합은 연구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했고, 역대 정권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기관장 사퇴압력은 연구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등 청와대 및 내각에 이공계 출신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과학기술 홀대, 소외분위기를 초래하였음.

그러나 무엇보다 최근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임.

본 위원은 이명박정부가 충분한 의견수렴과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부친 과학기술부 해체는 분명 잘못된 정책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장관께서는 지금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수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 대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장관도 주지하다시피 지금은 선진국의 기술장벽이 높아지고 후발국의 추격이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과학기술혁신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인식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모든 역량을 쏟고, 오히려 과학기술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고 넓혀야 함.

국가 R&D도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과학’과 ‘기술’을 기계적으로 분리하고 출연연을 나누어 서로 다른 두 부처로 이관한 것은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이 융합해 고도기술을 창출하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

과학기술부총리-과학기술혁신본부 체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선진 시스템임.

특히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 정책기획,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뿐만 아니라 타부처에서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국가 R&D 예산조정ㆍ배분 등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였음.

그 결과 세계 유명기관 평가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이 세계 6~7위의 평가를 받았고, 최근 OECD는 한국 국가기술혁신체계 진단보고서에서 한국의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체제는 회원국 가운데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이라고 평가를 받았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과학기술 우대정책이 인정받은 것임.

금년초 OECD보고서에 의하면

“과기부총리·과학기술혁신본부체제는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조직개편은 신중하게 추진하고, 장점을 버려서는 안된다”라고 언급한 바 있음.

이명박정부가 벤치마킹한 일본의 경우도 2001년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물리적으로 통합, 문부과학성 설립하였는데, 실제 과학기술정책 소외로 연구개발인력 양성기능이 약화되었으며, OECD 에서도 성공적이지 않다고 평가하였음.

최근 중국이 과학기술 전담부서(과학기술부) 통해 과학기술드라이브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기술혁신과 성장동력 창출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두뇌로 먹고 살 수밖에 없고, 그 핵심은 과학기술이라는 사실임.

지난 정부가 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 별도 부처로 우대했던 것도 그런 이유인 것임.

장관도 느끼시겠지만 과학기술부 해체이후 과학기술현안은 특별교부금문제,영어교육문제, 사교육비문제, 국제중문제, 대학등록금 문제 연일 대서특필되는 교육계 현안에 묻혀 전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임.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볼때 장관께서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 직접 과학기술분야보다는 교육현안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실 것임.

장관께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과학기술전담부처의 신설을 대통령께 직언해야 할 것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해체로 연간 11조에 달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기능 실종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단편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과학기술연금 예산 삭감도 과학기술부가 그대로 존치되었다면 과연 삭감되도록 그대로 나두었겠는가 하는 것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지적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지난 7월 7일 3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개각과 청와대 수석 전면 교체 후 현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는 과학기술인이 한 명도 없게 되었음.

과학기술 특보가 임명되었지만 그 권한과 역할이 분명치 않다는 지적임.

지난 정부는 과학기술 부총리와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양대 축으로, 범부처적 차원에서 국가 과학기술전략을 세우고 정책들을 추진해 나갔으나 이에 비해 현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행정을 책임질 CTO(최고과학기술책임자)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음.

대통령인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인지....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 살리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CTO가 대통령 주위에 없고, 과학기술의 비전을 계획하고 이끌어갈 컨트롤타워가 없는데 과학기술강국은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본 위원은 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과학기술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별도로 과학기술전담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본 위원의 판단으로도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며 한정된 과학기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신설해야한다고 판단됨.

또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담당하던 과학기술 예산, 평가 및 종합조정 업무 또한 분할 없이 모두 동일부서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함.

본 위원은 그동안 이러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법제실의 검토를 거쳐 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부총리체제로 환원하는 법원을 만들었으며, 조만간 제출한 예정에 있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문적인 과학기술 예산 편성 및 기획조정 능력 없이 어떻게 일본의 1/7, 미국의 1/20인 제한된 과학기술 예산으로 치열한 국제 과학기술 연구개발 경쟁을 치러낼 수 없기 때문임.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등 신성장 동력도 범부처적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가 있어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따라서 과학기술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 필요

비상근 체제로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 한계

그동안 과학기술부가 담당했던 역할과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에서 맡는다고 하였는데,  국과위는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11명의 부처장관 당연직위원과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간사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장관께서도 부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모두 기업 및 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서 비상근이고 이슈가 있을 때 회의에 참석하는 의견을 내는 정도임.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회의도 1년에 겨우 2~3회 정도 소집되었고, 금년에도 5월과 8월 2회 밖에 열리지 않았음.

예산도 2004년 3억6천만원에서 금년도 1억7천여만원에 불과하며, 대부분 회의 운영비와 위원들에게 주는 자문료 형태의 회의비 정도에 불과함.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과위를 R&D 재원 배분의 컨트롤 타워로 삼겠다는 방침이지만, 과학기술계에서는 비상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과위가 정부 R&D사업의 총괄 기획과 조정을 충실히 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고 있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상설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함.

여러 과학기술 전공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이룬 우리나라의 대표적 과학기술자로서 정책기획 능력을 겸비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상근 체제의 위원회를 운영하여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야 함.

또한 위원들에게 정권의 차원을 초월하여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계획과 전략 수립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과학기술연금 예산 확보방안 마련 시급

-삭감된 내년도 예산 200억원 확보되어야

지금 가장 큰 현안은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의 핵심인 과학기술연금 문제임.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과학기술연금 예산 삭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결국 지난 2일 국회로 넘어온 내년도 일반예산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음.

정부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인연금 실시를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총 2,000억원 규모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을 조성키로 하고, 공제회에 기출연한 400억원과 ‘08년도 정부예산에서 600억원, 그리고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5년간 매년 2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매년도 200억원씩 지원키로 한 정부예산은 기획재정부의 ’09년도 예산 심의시 전액 삭감되어 연구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음.

문제는 예산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는 하나 본 위원은 판단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함.

왜냐하면 예산심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고해서 바로 한도외 문제사업으로 요구한 것은 분명 적절치 못한 일임.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연금이 과학기술인 사기진작방안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더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설득했어야 했다고 봄

지금 시점에서 더 큰 문제는 삭감된 과학기술연금예산을 일반예산이 아닌 기술료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 형식으로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임.

기술료 수입의 불확실성과 해당부처의 사용권한 및 기술료 통합관리 부재 등의문제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임.

특히 기술료 수입의 대부분은 지식경제부 소관인데 지식경제부에서 호락호락 지원을 해줄 지도 의문임.

-지식경제부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기술료 수입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입장

-지식경제부와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는지

연구개발의 핵심주체인 연구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복지 향상 없이는 연구개발 효율성을 증대하고 우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

연구원 복지에 이제 우리의 미래 비전인 신 성장동력 연구개발의 성과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임.

따라서 본 위원도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을 설득하고 당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인연금 재원 조달을 위한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도 과학기술연금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이공계인력이 느끼는 복지 및 처우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점차 하락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과 노후생활을 위해 설립된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출연금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본 위원의 판단으로도 과학기술연금을 통해 과학기술인들의 실질적 수혜를 높이려면 현재의 1,000억원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바, 과학기술연금을 향후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연구원 정년 65세로 연장해야

신분불안 이유로 정년보장된 대학으로의 이직 경향 뚜렷

현재 대부분 출연연구소 종사자의 정년은 1998년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책임급이 61세, 선임급이 58세로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같은 연구원의 정년문제는 연구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대학으로의 이직원인이 되고 있음.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본 위원의 요구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3년이후 이직한 연구원 467명 가운데 대학으로 이직한 연구원이 230명으로 4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음.

2003년이후 기초연구회소속 출연(연) 연구원 이직 현황

기관명	계	출연(연)→ 대학	출연(연)→ 타출연(연)	기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9	84	6	2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9	13	0	6
국가핵융합연구소	2	0	0	2
국가수리과학연구소	3	3	0	0
한국천문연구원	5	4	0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79	56	1	22
한국한의학연구원	27	12	3	1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6	8	4	3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2	15	0	7
한국해양연구원	33	15	0	18
극지연구소	4	1	0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3	13	4	26
한국원자력연구원	65	6	26	33
합계	467	230	44	193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향후 1년 이내 이직의향을 묻는 설문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27.3%가 이직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5.9%가 대학으로의 이직을 희망했으며, 사유로는 신분불안정과 임금․처우가 4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이 연구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연구원들의 신분보장을 확실히 해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한참 일할 때 연구현장을 떠나야 하는 우리나라 연구원들의 58세 정년제도는 지난해 노벨상 수장자의 평균연령이 71세였다는 사실을 비추어보더라도 분명 문제가 있다 하겠음.

고급인력 활용측면에서, 과학기술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존 58세, 61세의 연구원정년제도는 바뀌어야 하며, 직급 관계없이 대학과 마찬가지로 종전 65세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정년 연장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문제라면 임금구조의 조정을 위한 방안으로 생산성을 반영하여 임금을 책정하든가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든가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내년도 출연(연) 인건비 지원 55% 확대는 잘한 일, 2012년까지 70% 확대 약속 지켜야

-향후 90%까지 확대 필요

정부출연연구소 소속 과학자들이 “장기적인 성과보다는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있는 연구에만 치중하게 만든다”며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PBS(연구과제 중심 운영방식, project based system)제도의 개선을 꼽고 있음.

연구기관 고유사업을 대폭 늘리고, 각 연구소와 사업단이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장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정적 연구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함.

그동안 지난정부가 안정적 연구비와 인건비 지원을 2008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도 중장기적인 연차별 추진계획 없이 해마다 기본사업비 확대방식을 바꾸는 등 일관성 없이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인건비지원을 기존 38%수준에서 55%수준까지 확대한 것은 평가할만 한 일임. 다만 정부가 약속한 2011년 70%수준으로까지의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전문가들에 의하면 기본사업비에 대하여 장기적으로는 산업기술분야 60%, 공공기술연구분야 80%, 기초연구분야는 90%수준으로까지 올려야한다고 제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

대중 과학문화 확산방안

국립과학관과 엑스포과학공원 연계 필요

최근 우주인 배출과 아리랑위성의 발사성공 등으로 과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대중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대중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설치된 전국의 과학관 운영이 부실해 예산투입이 어렵고, 이로 인해 시설보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에 현재 운영 중인 과학관은 국립 7개, 공립 37개, 사립 18개 등 총 62개로 과학관 1개당 인구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프랑스의 1/8, 독일의 1/6, 미국의 1/5 수준에 불과해 과학관 확충의 필요성은 분명함.

그러나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중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과학관을 증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기존 운영중인 과학관의 지원에도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임.

운영 중인 과학관 간의 협력체계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어서 과학관의 수만 급격하게 늘어나면 오히려 분산으로 인한 ‘과학관 난립’으로 ‘과학의 대중화’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을 뿐 더러 중앙과학관의 위상 격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과학관의 ‘아버지’격인 국립과학관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국립중앙과학관은 금년 전시품의 제작과 보수에 책정된 예산은 모두 8억여원으로 1백만점에 달하는 전시품을 최신시설과 물품으로 교체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기존의 노후화된 전시물들을 유지보수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연간 운영예산은 176억이고, 수입은 영업수익 3억원을 포함하여 9억원 정도로 정부로부터 166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임.

매년 적자운영하고는 있으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무형의 가치로 실상 그 이상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보며, 그로인해 과학관은 수익사업으로서보다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문제는 효율적 운영임. 어떻게 운영하면 관람객을 더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립중앙과학관은 지난 2001년 88만명에서 지난해 85만명으로 매년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국립중앙과학관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원 및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본 위원은 국립중앙과학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인근에 인접한 엑스포과학공원과의 연계를 제안하고자 함.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최근 행안부로부터 청산명령을 받고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고있는 실정이며, 지자체에서는 민간에 위탁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지난 1993년 세계엑스포박람회를 통해 내외국인 1천만명에게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위상을 알렸으며, 그 이후 매년 100만명씩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우리나라 과학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해온 점, 인정하실 것으로 생각함.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과학공원으로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과학문화 확산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따라서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을 그대로 청산되게 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그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매년 50억원 정도 적자를 낸다고 해서,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중한 자산을 청산해버리는 것은 국민들에게나 국가차원으로 볼 때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매년 100억원이상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인근 국립중앙과학관을 생각하면 그 의미가 이해될 것임. 때문에 과학기술부가 나서서 행안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엑스포과학공원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봄.

특히 엑스포과학공원은 전국민의 과학기술 마인드를 향상시켜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전제조건인데, 이런 중요한 가치를 모르는 행정안전부가 적자누적에 대한 책임만 강조해 청산 결정을 내린 것은 소통이 없는 관료사회의 칸막이 문화와 행정편의주의의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함.

대전에는 먼저 언급한 국립중앙과학관이 있고, 그 옆에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덕특구가 자리하고 있는 등 과학문화의 산실이 모두 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임.

그럼에도 국립중앙과학관과 대덕특구는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엑스포과학공원은 지방정부가 운영하다보니 그동안 연계의 기회나 의지가 없었던 것이 사실임.

이제는 그 연계방안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임.

대전역에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국립과학관으로 가서 관람하고, 다시 자기부상열차를 타고 엑스포과학공원으로, 그리고 순환버스를 타고 대덕특구를 돌아보는 그야말로 전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과학테마파크가 만들어지는 것임.

거기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진정 실체가 있는 사업이라면 함께 연계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음.

따라서 국립중앙과학관과 엑스포과학공원을 연계하여 과학테마파크를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실행의지는 과연 있는가

추진부서도, 타당성조사도 없고, 내년도 예산 50억원도 모두 삭감

본 위원은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당시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서 엄청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정부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사업 추진단도 해체되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업무 전담부서는 전혀 없으며,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내 전략기술과에서 부가적 업무중 하나로 다루고 있을 뿐이고, 현재까지 그와 관련된 계획이나 그 이외 진행된 내용이 전혀 없고, 단지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로부터 지난 7월 본 위원은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자체 예산안에 50억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사실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런데도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추진문제가 거론되고 있음.

최근 충청지역에서는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공약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이 유야무야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불신이 팽배해져 있음.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추진 주체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실체가 있다면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청사진을 밝혀야 할 것임.

대통령선거이후 지금까지 추진주체나 예산 등에 있어 소극적이거나 추진의사가 전혀없는 것처럼 하다가 문제가 붉어지니까 이제와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내지는 추진계획을 만들겠다 하고 있는 것임.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허구였다는 사실이 맞는 것 아닌가?

지금 소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아무런 실체도 없는 허구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대전광역시의 경우 최근 그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시차원에서 유치노력을 쫓는 등 각 지자체가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헛것을 잡으로려 손 내뻗는 것 아니냐.  빨리 각 지자체가 헛수고 하지 않도록 현재 소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함.

그리고 현재 이제야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 타당성 여부 자체를 검토하는 단계에 불과하다면 설사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언제 그 계획을 세우고 언제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 결국 선거용으로 공약을 내걸은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이명박 정부 임기내 과연 실행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임.

본 위원이 왜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축소를 은폐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접어두고서라도 당장 대덕특구 등에 미칠 영향이 크게 때문임.

대덕특구 문제는 이제 지식경제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구체적으로 질의할 수는 없지만 과학기술진흥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여기고 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람.

과학비즈니스 벨트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거점이 몇 개 구축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자연스레 구축된 거점들을 잇는 띠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거점도 동시에 몇 개가 구축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한 거점이 먼저 구축된 다음 그 성공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밟아야 하는 것임.

따라서 소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니 무슨 벨트니 하는 것은 한참 지난 후에 종국적으로 그려질 수도 있는 그림일 뿐이고, 현재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거점을 하나라도 구축시키는 것이 시급히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시켜 가장 성공가능성이 높고 여건이 마련된 곳에 하나의 거점을 구축하여 하루라도 빨리 성공모델을 창출시키고, 그 성공모델을 다른 지역에 확산, 연계하는 방안이 전략적으로 유효하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대덕특구에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시켜 하루라도 빨리 그 성공모델을 창출시켜야 하는데 온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임.

왜냐하면 대덕특구는 지난 30년동안 무려 30조원이라는 국민혈세가 투입되어 이미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과 과학기술 설비등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물이 집적되어 있어 어느 곳보다 성공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정부나 우리 모두가 먼저 집중해야 할 일은 성공가능성이 높은 대덕특구에 전 역량을 집중투입시켜 하루라도 빨리 성공모델이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대덕특구같이 성공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집중투자하여 하루라도 빨리 성공모델을 창출해야 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게 해 더욱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고, 정부로서도 국민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를 밝히고,

아울러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때 분명하게 제기하여 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임.

학교운영비 징수는 부당, 폐지 마땅

의무교육 중학교에서 징수하는 것은 부당, 법률적으로 정당성과 형평성 잃어

전국적으로 징수하지 않는 학교와의 형평성도 문제

1. 현황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자진 협찬' 형식으로 내는 돈으로서 1960~70년대 학교에 내던 기성회비(육성회비)의 다른 말.

<징수금액>

2004년 3319억, 2005년 3507억, 2006년 3,757억원, 2007년 3,788억원을, 학생 1인당 연평균 20만원씩 징수해 오고 있음.

2. 문제

대한민국「헌법」제31조제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교육기본법」제8조에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생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받고 있는 것.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교장단 회의에서 학교운영지원비 금액을 정해 각 학교에 통보한 뒤 형식적으로 반강제적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하여 전국 각 시도교육청별로 학부모와 학교간 마찰이 일고 있으며, 심지어 경기도의 경우는 법원분쟁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헌재판례 :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

의무교육에 관한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정신에 반한다.(헌법재판소 2005.3.31.선고 2003헌가20)

<의정부지법>

의정부지법 민사11단독 박평수 판사는 지난 8월26일 학부모 5명이 학교운영지원비 22만2300원을 돌려달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중학교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판결에 앞서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행권고 결정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 대해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정.

<학교주장>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6호에 ‘학교운영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초·중등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만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도록 돼 있어,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모든 비용이 무료라고 볼 수는 없다.

<사용처>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기자재 구입 등 학생들을 위해 쓰이기보다는 교사들의 연구수당이나 학교 비정규직 월급으로 80% 이상 지출되고 있음.

2007년 서울시교육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원의 직책수당으로 평교사 45,000원~교장 55,000원/ 교원직책연구비 담임6,000원, 부장교사8,000원, 교감25,000원, 교장35,000원/학생지도비로 담임교사15,000원, 비담임 5,000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학교 회계직 23학급 이하 3명, 24~35학급 4명, 36학급 5명을 임용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

반대로 경남교육청의 경우

2008학년도 현재 도내 266개 중학교 가운데 학교운영지원비를 일부 징수하는 곳은 모두 104곳. 도교육청은 '중학교 운영지원비의 연차적 폐지'를 진행하면서 올 3월부터 읍·면 이하 지역의 중학교 162곳은 지원비를 전액 감면할 계획.

2009학년도에는 50%까지, 2010학년도에는 도내 전체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감면한다는 계획.

3. 질의

의무교육기간에 세금 외에 학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 징수토록 하고 있지만 헌법의 명문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고 합법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임.

이렇게 교원수당과 학교회계비정규직 인건비가 학교운영지원비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임.

중학교 교원의 제수당과 학교 회계직 급여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 마땅히 부담하여야 함. 교원 수당도 의무기관인 초등학교에서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전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특히 전국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학교현황을 보면, 아직 지역별로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교육청이 있는 관계로 제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전북 250개 학교 가운데 219개 학교, 경남이 267개 학교 중 105개 학교만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대구, 대전, 충북, 충남, 제주는 공립․사립 모두 100%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처럼 징수 학교와 미징수 학교가 혼재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라는 명분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음.

특히 본 위원 또한 법조인으로서도 법률적으로 학원운영비징수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어쩌면 학교용지부담금 헌재판결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보고 있음.

지난 2005년 3월31일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대해

“의무교육에 관한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정신에 반한다”라고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학교운영지원비 역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을 별도의 수단을 통해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과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학교운영지원비는 법률적으로 정당성과 형평성에 위배되는 심각한 법률적 하자가 있는 제도로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사고 급증

최근 3년간 연구실험실 사고 73건, 연구종사자 부의가 38건으로 52% 차지

2006년 14건에서 금년 8월말까지 33건으로 136% 증가

이상민의원이 제정발의한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시행중이나 예산부족, 인식부족으로 체계적인 안전시스템 미비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발효된 2006년부터 금년 8월까지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7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6년도에 14건, 2007년 26건, 금년에는 8월까지인데 벌써 33건이나 발생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고보고의무규정이 없이 사실상 이 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출연(연)에서 20건, 대학에서 53건 발생

출연연구기관은 2006년 7개에서 2007년 10개 금년에는 3개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대학은 2006년도 7개에서 2007년도 16개, 금년에는 30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대학내 연구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38건으로 52%나 되었으며,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9건으로 12.3%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사고가 연구종사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음.

기관별로 보면,

연구기관 가운데서는 한국과학기술원이 4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건, 한국화학연구원이 3건 등이고,

대학에서는 건국대학교가 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대학교 5건, 서울산업대학교 5건, 경상대학교 5건, 연세대학교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특히 건국대학교와 경상대학교는 금년에만 각 5건씩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발효된 2006년 4월1일부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연구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었음에도 사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임.

지난해와 올해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진단, 안전교육을 100% 수행한 충남대, 충북대, 조선대, 경희대, 성균관대 등에서는 단 1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과한 법률>에 근거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관리비 예산배정현황을 보면,

지난해 320개 대학 및 연구기관이 2억 2,900만원을 배정하였는데, 274개 대학이 1억 1,100만만원, 26개 연구기관이 1억 1,800만원으로 실제 대학의 경우 서강대학교 94,00만원, 가천의대 900만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구기관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73,00만원, 해양연구원 3,000만원, 국방과학연구소 800만원 등으로  여타 연구기관은 연구관리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226개 대학 및 기관에 2억 900만원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개 대학이 53,00만원, 26개 연구기관이 1억 5,600만원으로 선문대학교가 5,000만원, 식품연구원 8,200만원, 해양연구원 7,400만원을 제외하면 역시 연구관리비 배정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음.

정부의 지원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정밀안전진단비용으로 50개 대학 및 연구기관이 5,906개 연구실에 대해 7억 2,7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 가운데 정부가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48개 기관의 11,033개 연구실에 7억 2,6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3억 4,600만원을 정부가 예산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7년부터 연구실 안전 취약요건 발굴개선을 위해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질의>

법이 시행된지 2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법에 대한 인지도가 적은 것 같고, 안전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연구실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며, 그러한 결과가 사고발생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학의 안전관리 수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이 문제,

연구종사자들의 안전한 연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예산지원 및 제도정비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學校內 각종 사고로부터 위험 노출 심각

안전시스템구축 마련해야

■ 학교내 안전사고, 최근 3년간 109,090건 발생, 하루에 110건 꼴 발생

■ 초․중․고 학교폭력사고, 36.9% 증가, 집단폭력화 ,피해학생 1명당 가해학생수 1.36명

■ 학교內 식중독 사고 최근 3년반동안 167건 발생, 14,100명 학생 식중독피해 입어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사고, 하루에 1건 꼴  발생, 절반이상이 중상이상(51.5%)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학교내에서 학생들이 각종 사고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국 지자체별로 벌이고 있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 무색할 정도로 학교내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 통계치를 접하면서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큰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먼저 앞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고자 함.

학교內 안전사고 심각

최근 3년간 109,090건 발생, 하루에 110건 꼴 발생

2006년 37,992건, 2007년 41,114건, 2008.8월 29,984건

-학생부주의 88,179건으로 80.8%, 질병 등 20,564건으로 18.8%

-시설관리흠이 262건, 교사과실 55건, 학생다툼 48건 順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상민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동안 학교내에서 총 109,09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6년 37,992건, 2007년 41,114건, 2008.8월 29,984건으로 매년 8%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원인별로 보면,

-학생부주의 88,179건으로 80.8%, 질병 등 20,564건으로 18.8%

-시설관리흠이 262건, 교사과실 55건, 학생다툼 48건 順으로 나타났음.

특히 학생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지난 2006년 76.7%에서 2007년도 79% 그리고 금년에는 88.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학생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80.8%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미비, 학생들의 안전의식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임.

그러나 학교는 공공시설물로서 학생들의 안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정밀안전진단을 실한 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기술사를 통해 육안검사를 하는 정도가 고작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현행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은 초기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6개월에서 최장 10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는 법령규정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임.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이 집 다음으로 가장 오랜시간 활동하는 공간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

따라서 학교안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조사와 함께 노후시설에 대한 예산지원방안,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006년~2008.8월까지 학교안전사고 현황

시도명	구분		학생 부주의	시설 관리흠	교사의 과실	학생간 다툼	기타 (지병 등)	계
총괄	‘06	건수	29,124	93	20	20	8,735	37,992
		비율	76.7%	0.2%	0.1%	0.1%	23.0%	100.0%
	‘07	건수	32,472	60	14	12	8,556	41,114
		비율	79.0%	0.1%	0.0%	0.0%	20.8%	100.0%
	‘08.8월말	건수	26,583	109	21	16	3,255	29,984
		비율	88.7%	0.4%	0.1%	0.1%	10.9%	100.0%
서울	‘06	건수	1,308	30	2	0	3,617	4,957
		비율	26.4%	0.6%	0.0%	0.0%	73.0%	100.0%
	‘07	건수	1,997	11	2	5	3,178	5,193
		비율	38.5%	0.2%	0.0%	0.1%	61.2%	100.0%
	‘08.8월말	건수	3,537	50	4		1,146	4,737
		비율	74.7%	1.1%	0.1%	0.0%	24.2%	100.0%
부산	‘06	건수	4,514	11	1	0	22	4,548
		비율	99.3%	0.2%	0.0%	0.0%	0.5%	100.0%
	‘07	건수	4,772	0	0	0	0	4,772
		비율	100.0%	0.0%	0.0%	0.0%	0.0%	100.0%
	‘08.8월말	건수	3,000	16	5	8	260	3,289
		비율	91.2%	0.5%	0.2%	0.2%	7.9%	100.0%
대구	‘06	건수	1,995	0	0	0	1	1,996
		비율	99.9%	0.0%	0.0%	0.0%	0.1%	100.0%
	‘07	건수	2,229	0	0	0	0	2,229
		비율	100.0%	0.0%	0.0%	0.0%	0.0%	100.0%
	‘08.8월말	건수	1,621				1	1,622
		비율	99.9%	0.0%	0.0%	0.0%	0.1%	100.0%
인천	‘06	건수	2,616	8	5	0	18	2,647
		비율	98.8%	0.3%	0.2%	0.0%	0.7%	100.0%
	‘07	건수	2,725	12	3	0	12	2,752
		비율	99.0%	0.4%	0.1%	0.0%	0.4%	100.0%
	‘08.8월말	건수	1,746	5	2	1	9	1,763
		비율	99.0%	0.3%	0.1%	0.1%	0.5%	100.0%
광주	‘06	건수	903	4	0	0	443	1,350
		비율	66.9%	0.3%	0.0%	0.0%	32.8%	100.0%
	‘07	건수	1,119	0	0	0	311	1,430
		비율	78.3%	0.0%	0.0%	0.0%	21.7%	100.0%
	‘08.8월말	건수	758	3			218	979
		비율	77.4%	0.3%	0.0%	0.0%	22.3%	100.0%
대전	‘06	건수	1,296	0	0	0	0	1,296
		비율	100.0%	0.0%	0.0%	0.0%	0.0%	100.0%
	‘07	건수	1,300	0	0	1	1	1,302
		비율	99.8%	0.0%	0.0%	0.1%	0.1%	100.0%
	‘08.8월말	건수	805					805
		비율	100.0%	0.0%	0.0%	0.0%	0.0%	100.0%

시도	구분		학생 부주의	시설 관리흠	교사의 과실	학생간 다툼	기타 (지병 등)	계
울산	‘06	건수	1,210	14	1	7	40	1,272
		비율	95.1%	1.1%	0.1%	0.6%	3.1%	100.0%
	‘07	건수	1,350	14	2	1	7	1,374
		비율	98.3%	1.0%	0.1%	0.1%	0.5%	100.0%
	‘08.8월말	건수	1,048	8	4		2	1,062
		비율	98.7%	0.8%	0.4%	0.0%	0.2%	100.0%
경기	‘06	건수	7,094	0	2	3	2	7,101
		비율	99.9%	0.0%	0.0%	0.0%	0.0%	100.0%
	‘07	건수	7,253	0	4	1	0	7,258
		비율	99.9%	0.0%	0.1%	0.0%	0.0%	100.0%
	‘08.8월말	건수	5,438	1	3	2	2	5,446
		비율	99.9%	0.0%	0.1%	0.0%	0.0%	100.0%
강원	‘06	건수	1,035	0	0	0	1	1,036
		비율	99.9%	0.0%	0.0%	0.0%	0.1%	100.0%
	‘07	건수	1,228	0	0	0	0	1,228
		비율	100.0%	0.0%	0.0%	0.0%	0.0%	100.0%
	‘08.8월말	건수	923					923
		비율	100.0%	0.0%	0.0%	0.0%	0.0%	100.0%
충북	‘06	건수	1,287	0	0	0	0	1,287
		비율	100.0%	0.0%	0.0%	0.0%	0.0%	100.0%
	‘07	건수	1,540	0	0	0	0	1,540
		비율	100.0%	0.0%	0.0%	0.0%	0.0%	100.0%
	‘08.8월말	건수	1,211					1,211
		비율	100.0%	0.0%	0.0%	0.0%	0.0%	100.0%
충남	‘06	건수	917	1	0	0	219	1,137
		비율	80.7%	0.1%	0.0%	0.0%	19.3%	100.0%
	‘07	건수	985	0	0	0	276	1,261
		비율	78.1%	0.0%	0.0%	0.0%	21.9%	100.0%
	‘08.8월말	건수	766	4	2	2	169	943
		비율	81.2%	0.4%	0.2%	0.2%	17.9%	100.0%
전북	‘06	건수	1,323	4	1	2	385	1,715
		비율	77.1%	0.2%	0.1%	0.1%	22.4%	100.0%
	‘07	건수	1,399	2	0	1	676	2,078
		비율	67.3%	0.1%	0.0%	0.0%	32.5%	100.0%
	‘08.8월말	건수	802	3			166	971
		비율	82.6%	0.3%	0.0%	0.0%	17.1%	100.0%
전남	‘06	건수	853	0	0	0	0	853
		비율	100.0%	0.0%	0.0%	0.0%	0.0%	100.0%
	‘07	건수	903	0	0	0	0	903
		비율	100.0%	0.0%	0.0%	0.0%	0.0%	100.0%
	‘08.8월말	건수	685					685
		비율	100.0%	0.0%	0.0%	0.0%	0.0%	100.0%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 심각

07년 36.9% 증가, 집단폭력 커져, 피해학생 1명당 가해학생수 1.36명

발생건수 2007년도 총 5,449건 발생, 전년도 3,980건 대비 36.9% 증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수

2006년도 가해학생수는 6,267명, 피해학생수는 5,752명으로 피해학생 1명당 가해학생수 1.09명,

2007년도 가해학생수는 11,720명, 피해학생수는 8,291명, 피해학생 1명당 가해학생수 1.36명

유형별로

신체폭행이 06년 65.8%, 07년 66.8%, 08년 62.3%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금품갈취로 06년 19.3%, 07년 24.2%로 나타났음.

지난해 2006년에 비해 발생건수는 36.9% 증가하고 가해학생 수는 무려 80.0%나 증가한 것임.

학교별로는 가해 학생 기준으로 중학교가 7,021명으로 전체의 6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3,855명(34.2%), 초등학교 394명(3.5%)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조치 유형별로는 교내봉사가 4,283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봉사(1,991명, 17.7%), 서면 사과(1,478명, 13.1%), 특별 교육(1,129명, 10.0%) 등 순이었음.

출석 정지와 퇴학 처분은 각각 716명, 105명으로 6.3%, 0.9%를 차지했음.

그러나 학생징계를 거부하는 사례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 정지나 퇴학 등 징계를 결정했으나 이행을 거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자치위원회가 지난해 학교폭력예방법을 근거로 초·중·고교생에게 징계조치를 내렸으나 205건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징계 불이행 유형은 전학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각각 35건, 학교봉사 33건, 서면사과 14건, 출석정지 9건, 퇴학처분 5건, 협박금지 3건, 학급교체 1건 등이었음.

학교별로는 중학교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44건, 초등학교 3건이었다. 특히 자치위원회가 징계조치 불이행 학생들에게 1차 경고 후 132명이 뒤늦게 징계 결정을 수용했으나 73명은 계속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만으로 학교폭력이 줄어들지는 의문임.

무엇보다 학원 폭력이 갈수록 숫자가 늘고 집단화, 흉폭화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피해학생 1인당 가해학생 수가 2006년 1.09명에서 지난해 1.36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그 증거임.

따라서 학교폭력은 성인범죄의 전초격인데다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시행일이 오는 9월 12일로 다가왔지만 제대로 법 집행을 할 만한 국가기구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의 미래이자 경쟁력인 아이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상설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현재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곳은 1만1천600여개 학교 중 660여곳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문상담교사의 체계적인 확대 배치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008년 학교폭력 발생 유형별 현황 및 피해학생 수

시도명	학교급별	발생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발생유형					계	피해학생수
			남	여	계	신체폭행	협박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기타		남	여	계
서울	초	15	14	1	15	3	0	0	7	5	15	9	2	11
	중	437	340	228	568	248	1	127	12	49	437	315	235	550
	고	169	268	126	394	134	0	9	7	19	169	121	53	174
	계	621	622	355	977	385	1	136	26	73	621	445	290	735
부산	초	12	9	2	11	9	0	2	0	0	11	11	10	21
	중	353	246	110	356	210	1	130	13	2	356	322	209	531
	고	115	179	74	253	152	2	45	44	10	253	122	31	153
	계	480	434	186	620	371	3	177	57	12	620	455	250	705
대구	초	9	21	7	28	10	1	12	1	4	28	33	9	42
	중	206	407	139	546	325	32	145	16	28	546	344	85	429
	고	68	105	81	186	142	14	10	3	17	186	79	33	112
	계	283	533	227	760	477	47	167	20	49	760	456	127	583
인천	초	2	2	1	3	1	0	0	2	0	3	1	1	2
	중	37	35	18	53	16	2	5	30	0	53	23	15	38
	고	49	42	23	65	25	3	5	32	0	65	32	22	54
	계	88	79	42	121	42	5	10	64	0	121	56	38	94
광주	초	5	8	0	8	5	0	0	0	0	5	3	0	3
	중	66	71	53	124	34	4	19	8	1	66	58	35	93
	고	15	17	6	23	13	1	1	0	0	15	16	6	22
	계	86	96	59	155	52	5	20	8	1	86	77	41	118
대전	초	21	18	30	48	22	4	4	17	1	48	13	4	17
	중	64	161	66	227	130	9	59	7	22	227	150	57	207
	고	17	51	30	81	51	1	6	19	4	81	22	13	35
	계	102	230	126	356	203	14	69	43	27	356	185	74	259
울산	초	2	0	9	9	1	0	1	0	0	2	0	4	4
	중	46	104	67	171	31	0	15	0	0	46	31	58	89
	고	24	46	20	66	17	0	6	1	0	24	22	33	55
	계	72	150	96	246	49	0	22	1	0	72	53	95	148
경기	초	20	34	36	70	11	2	2	5	0	20	19	17	36
	중	767	725	574	1299	463	40	137	39	88	767	690	426	1116
	고	353	511	202	713	255	6	38	29	25	353	206	76	282
	계	1140	1270	812	2082	729	48	177	73	113	1140	915	519	1434
강원	초	3	2	1	3	3	0	0	0	0	3	3	1	4
	중	62	43	41	84	46	2	10	3	1	62	31	20	51
	고	66	45	40	85	44	7	8	5	2	66	32	20	52
	계	131	90	82	172	93	9	18	8	3	131	66	41	107
충북	초	2	5		5	3	1			1	5	6		6
	중	40	96	47	143	31	8	8	2	2	51	85	26	111
	고	47	44	20	64	19	6	6	1	1	33	37	14	51
	계	89	145	67	212	53	15	4	3	4	89	128	40	168
충남	초	4	1	1	2	1	1	0	0	0	2	2	1	3
	중	81	40	18	58	23	6	6	0	3	38	49	19	68
	고	70	28	16	44	22	8	4	1	5	40	18	14	32
	계	155	69	35	104	46	15	10	1	8	80	69	34	103
전북	초	5	11	2	13	5	0	0	0	0	5	17	7	24
	중	42	60	11	71	32	0	4	2	4	42	69	15	84
	고	41	43	23	66	32	3	3	0	3	41	49	20	69
	계	88	114	36	150	69	3	7	2	7	88	135	42	177
전남	초	5	9	5	14	4	0	0	1	0	5	5	2	7
	중	39	66	40	106	28	1	9	1	0	39	35	24	59
	고	32	101	44	145	28	1	2	1	0	32	68	32	100
	계	76	176	89	265	60	2	11	3	0	76	108	58	166
경북	초	5	10	3	13	8	3	1	1	0	13	6	4	10
	중	44	75	45	120	75	6	30	5	4	120	54	34	88
	고	38	67	39	106	77	4	8	10	7	106	53	20	73
	계	87	152	87	239	160	13	39	16	11	239	113	58	171
경남	초	7	7	3	10	5	0	2	1	1	9	6	3	9
	중	119	108	54	162	112	4	47	1	13	176	108	69	177
	고	85	72	29	101	63	10	22	4	14	113	97	23	120
	계	211	187	86	273	180	14	71	6	28	298	211	95	306
제주	초	2	5	0	5	4	1	0	0	0	5	3	0	3
	중	16	15	13	28	21	0	2	2	3	28	8	7	15
	고	59	106	64	170	110	3	45	11	1	170	78	21	99
	계	77	126	77	203	135	4	47	13	4	203	89	28	117
합계	초	119	156	101	257	95	13	24	35	12	179	137	65	202
	중	2419	2592	1524	4116	1825	116	753	141	220	3054	2372	1334	3706
	고	1248	1725	837	2562	1184	69	218	168	108	1747	1052	431	1483
	계	3786	4473	2462	6935	3104	198	995	344	340	4980	3561	1830	5391

시도명	학교급별	발생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 발생 유형					계	피해학생 수
			남	여	계	신체폭행	협박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기타		남	여	계
서울	초	65	74	35	109	35	1	10	13	6	65	35	25	60
	중	553	406	256	662	341	17	115	27	36	536	397	272	669
	고	211	328	178	506	121	1	64	8	17	211	159	60	219
	계	829	808	469	1277	497	19	189	48	59	812	591	357	948
부산	초	17	30	11	41	16	6	11	4	4	41	27	10	37
	중	403	494	377	871	479	61	262	29	40	871	498	311	809
	고	134	206	71	277	209	7	27	18	16	277	204	34	238
	계	554	730	459	1189	704	74	300	51	60	1189	729	355	1084
대구	초	6	15	8	23	15	0	0	6	2	23	4	3	7
	중	269	460	284	744	489	10	195	34	16	744	299	230	529
	고	83	119	46	165	120	6	11	15	13	165	65	17	82
	계	358	594	338	932	624	16	206	55	31	932	368	250	618
인천	초	3	3	0	3	1	0	2	0	0	3	3	0	3
	중	47	69	40	109	48	3	6	52	0	109	57	19	76
	고	88	97	62	159	73	10	8	68	0	159	70	41	111
	계	138	169	102	271	122	13	16	120	0	271	130	60	190
광주	초	8	4	6	10	5	0	1	2	0	8	8	4	12
	중	63	93	58	151	38	6	10	6	3	63	98	40	138
	고	27	25	11	36	18	1	1	4	3	27	28	9	37
	계	98	122	75	197	61	7	12	12	6	98	134	53	187
대전	초	10	11	12	23	20	1	2	0	0	23	7	3	10
	중	90	168	173	341	233	16	59	18	15	341	98	105	203
	고	40	69	46	115	89	9	7	3	7	115	50	24	74
	계	140	248	231	479	342	26	68	21	22	479	155	132	287
울산	초	2	2	6	8	2	0	0	0	0	2	0	3	3
	중	38	79	73	152	28	0	9	1	3	41	94	56	150
	고	21	37	29	66	19	0	4	1	4	28	23	12	35
	계	61	118	108	226	49	0	13	2	7	71	117	71	188
경기	초	33	71	30	101	16	2	4	9	2	33	34	19	53
	중	1265	1687	917	2604	834	66	156	64	145	1265	1106	907	2013
	고	644	1012	435	1447	605	6	11	3	19	644	551	177	728
	계	1942	2770	1382	4152	1455	74	171	76	166	1942	1691	1103	2794
강원	초	4	3	4	7	2	0	1	1	1	5	2	3	5
	중	65	65	60	125	68	8	20	2	3	101	40	27	67
	고	68	73	53	126	40	13	19	5	3	80	57	41	98
	계	137	141	117	258	110	21	40	8	7	186	99	71	170
충북	초	8	8	1	9	7		1			8	7	1	8
	중	79	128	102	230	45	13	16	3	2	79	78	64	142
	고	52	82	34	116	35	6	9	2		52	68	27	95
	계	139	218	137	355	87	19	26	5	2	139	153	92	245
충남	초	4	8	4	12	3	1	0	0	0	4	4	3	7
	중	81	99	39	138	42	9	9	7	14	81	64	22	86
	고	70	42	25	67	41	15	5	4	5	70	38	16	54
	계	155	149	68	217	86	25	14	11	19	155	106	41	147
전북	초	6	6	11	17	6	0	0	0	0	6	18	15	33
	중	79	97	45	142	68	1	3	3	4	79	81	30	111
	고	71	79	47	126	61	1	3	1	5	71	95	34	129
	계	156	182	103	285	135	2	6	4	9	156	194	79	273
전남	초	3	8	2	10	3	0	0	0	0	3	3	1	4
	중	65	105	67	172	49	3	6	4	3	65	47	29	76
	고	84	103	65	168	64	2	9	6	3	84	58	39	97
	계	152	216	134	350	116	5	15	10	6	152	108	69	177
경북	초	5	8	2	10	5	0	3	2	0	10	4	3	7
	중	78	149	109	258	168	11	68	9	2	258	117	65	182
	고	77	128	44	172	119	2	19	16	16	172	87	26	113
	계	160	285	155	440	292	13	90	27	18	440	208	94	302
경남	초	6	9	2	11	8	2	2	1	0	13	6	7	13
	중	211	178	58	236	183	7	72	11	19	292	173	106	279
	고	128	117	41	158	205	11	27	13	12	268	154	41	195
	계	345	304	101	405	396	20	101	25	31	573	333	154	487
제주	초	0	0	0	0	0	0	0	0	0	0	0	0	0
	중	34	55	31	86	53	4	26	2	1	86	40	50	90
	고	51	85	66	151	104	8	28	8	3	151	57	47	104
	계	85	140	97	237	157	12	54	10	4	237	97	97	194
합계	초	180	260	134	394	144	13	37	38	15	247	162	100	262
	중	3420	4332	2689	7021	3166	235	1032	272	306	5011	3287	2333	5620
	고	1849	2602	1253	3855	1923	98	252	175	126	2574	1764	645	2409
	계	5449	7194	4076	11270	5233	346	1321	485	447	7832	5213	3078	8291

2007년 학교폭력 발생 유형별 현황 및 피해학생 수

2006년 학교폭력 발생 유형별 현황 및 피해학생 수

시도명	학교급별	발생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발생유형					계	피해학생수
			남	여	계	신체폭행	협박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기타		남	여	계
서울	초	9	9	10	19	6	0	1	1	1	9	3	7	10
	중	667	560	395	955	353	15	180	13	106	667	543	365	908
	고	199	244	130	374	167	2	21	5	4	199	138	74	212
	계	875	813	535	1348	526	17	202	19	111	875	684	446	1130
부산	초	21	24	5	29	15	2	11	1	0	29	25	13	38
	중	367	337	223	560	348	16	153	18	25	560	335	154	489
	고	116	127	53	180	111	8	41	13	7	180	102	24	126
	계	504	488	281	769	474	26	205	32	32	769	462	191	653
대구	초	4	5	4	9	9	0	0	0	0	9	3	2	5
	중	80	149	71	220	154	3	42	19	2	220	103	60	163
	고	33	46	22	68	41	5	3	18	1	68	44	12	56
	계	117	200	97	297	204	8	45	37	3	297	150	74	224
인천	초	0	0	0	0	0	0	0	0	0	0	0	0	0
	중	48	40	29	69	30	4	3	32	0	69	34	27	61
	고	57	49	33	82	24	4	3	51	0	82	53	28	81
	계	105	89	60	151	54	8	6	83	0	151	87	55	142
광주	초	7	15	5	20	4	1	1	0	1	7	15	6	21
	중	59	62	47	109	36	9	8	4	2	59	57	39	96
	고	40	51	21	72	21	2	7	6	4	40	47	25	72
	계	106	128	73	201	61	12	16	10	7	106	119	70	189
대전	초	7	7	0	7	4	0	2	0	1	7	12	0	12
	중	50	39	28	67	31	2	19	7	8	67	152	86	238
	고	44	51	38	89	46	3	9	23	8	89	38	25	63
	계	101	97	66	163	81	5	30	30	17	163	202	111	313
울산	초	5	4	1	5	4	0	0	0	1	5	9	7	16
	중	75	82	50	132	59	1	9	4	2	75	57	20	77
	고	24	31	27	58	17	0	3	1	3	24	9	7	16
	계	104	117	78	195	80	1	12	5	6	104	75	34	109
경기	초	6	10	5	15	3	1	1	1	0	6	10	3	13
	중	426	244	204	448	401	9	12	2	2	426	273	157	430
	고	229	176	144	320	215	5	5	3	1	229	207	84	291
	계	661	430	353	783	619	15	18	6	3	661	490	244	734
강원	초	0	0	0	0	0	0	0	0	0	0	0	0	0
	중	178	155	52	207	33	12	33	16	113	207	47	27	74
	고	24	39	31	70	30	2	0	12	26	70	86	26	112
	계	202	194	83	277	63	14	33	28	139	277	133	53	186
충북	초	12	12	2	14	5	3	3	1	0	12	7	5	12
	중	61	121	95	216	38	1	18	3	1	61	81	34	115
	고	68	82	48	130	55	3	4	4	2	68	85	36	121
	계	141	215	145	360	98	7	25	8	3	141	173	75	248
충남	초	2	4	1	5	2	1	0	0	0	2	1	1	2
	중	72	70	35	105	49	17	4	1	1	72	100	50	150
	고	89	82	33	115	53	20	10	3	3	89	110	50	160
	계	163	156	69	225	104	38	14	4	4	163	211	101	312
전북	초	7	6	2	8	7	0	0	0	0	7	23	26	49
	중	84	184	70	254	54	2	20	4	4	84	153	124	277
	고	81	97	38	135	66	2	1	5	7	81	92	55	147
	계	172	287	110	397	127	4	21	9	11	172	268	205	473
전남	초	6	11	8	19	4	0	1	0	1	6	8	4	12
	중	95	125	109	234	65	0	24	3	3	95	81	50	131
	고	81	132	47	179	59	2	11	5	4	81	68	20	88
	계	182	268	164	432	128	2	36	8	8	182	157	74	231
경북	초	7	15	2	17	8	0	9	0	0	17	10	2	12
	중	17	47	15	62	41		9	12		62	27	18	45
	고	21	43	41	84	63	0	5	16		84	35	26	61
	계	45	105	58	163	112	0	23	28	0	163	72	46	118
경남	초	11	8	3	11	2	6	2	1	0	11	20	5	25
	중	219	187	58	245	152	1	58	5	3	219	203	93	296
	고	139	86	59	145	116	3	9	7	4	139	145	83	228
	계	369	281	120	401	270	10	69	13	7	369	368	181	549
제주	초	0	0	0	0	0	0	0	0	0	0	0	0	0
	중	66	27	27	54	24	6	12	9	3	54	36	30	66
	고	67	33	18	51	32	1	0	6	12	51	54	21	75
	계	133	60	45	105	56	7	12	15	15	105	90	51	141
합계	초	104	130	48	178	73	14	31	5	5	127	146	81	227
	중	2564	2429	1508	3937	1868	98	604	152	275	2997	2282	1334	3616
	고	1312	1369	783	2152	1116	62	132	178	86	1574	1313	596	1909
	계	3980	3928	2339	6267	3057	174	767	335	366	4698	3741	2011	5752

학교內 식중독 발생 심각

최근 3년반동안 167건 발생, 14,100명 학생 식중독피해, 사고 1건당 84명 피해학생 발생

“중국산 불량원료 파문으로 학무모 걱정 높아 학교급식 식자재검수 강화, 우리농산물 공급 확대방안 마련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이후 금년 8월까지 학교에서 총 167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학생 수는 14,100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2005년도에 19건이 발생하여 2,304명의 학생이 식중독에 걸렸으며, 2006년도에는 70건이 발생, 피해학생 수 6,992명, 2007년도 57건 발생, 피해학생 수 3,101명, 금년에는 8월말까지 21건이 발생하여 1,703명의 학생이 피해를 입는 등

지난 3년 반동안 총 167건 발생에 14,100명의 학생들이 식중독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1건당 84명의 피해학생이 발생.

운영주체별로 보면, 직영이 89건 발생하여 6,983명의 학생이 식중독 피해를 입었으며, 위탁이 78건에 7,117명의 학생이 식중독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의 초·중·고·특수학교 1만1,196곳 중 88.6％(초 99.7％, 중 82.7％, 고 66.5％, 특수 97.2％)인 9,915곳이 직영이고, 위탁급식은 12.9％(1,281곳)인 것을 감안하면 위탁운영에서의 식중독 사고가 직영보다 월등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교육기관이나 운영주체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매년 식중독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직영과 위탁운영 문제로 매년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더 시급하다고 생각함.

특히 최근 중국산 불량원료가 첨가된 제품들로 인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학교급식은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급식 시설과 인력 지원은 물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군·구 단위로 설치, 안전하고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이 많이 공급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시도별 연도별 식중독 사고 현황

(2005~2008.8월)

	계		2005		2006		2007		2008.6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서울	26	2526	3	484	19	1943	4	99	0	0
부산	11	1080	0	0	2	371	7	485	2	224
대구	8	1178	2	113	3	589	1	190	2	286
인천	23	2303	1	188	11	1569	10	414	1	132
광주	8	270	1	18	4	172	3	80	0	0
대전	4	76	0	0	1	25	2	44	1	7
울산	7	1005	1	75	2	513	1	53	3	364
경기	29	2494	4	773	15	1132	4	264	6	325
강원	10	720	1	140	4	340	3	172	2	68
충북	3	146	1	84	1	39	1	23	0	0
충남	4	235	0	0	1	85	2	36	1	114
전북	15	793	2	103	3	106	9	578	1	6
전남	5	484	0	0	1	55	4	429	0	0
경북	4	245	0	0	0	0	2	68	2	177
경남	6	482	2	297	1	36	3	149	0	0
제주	4	63	1	29	2	17	1	17	0	0
	167	14100	19	2304	70	6992	57	3101	21	1703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사고 심각

하루에 1건 꼴  발생, 절반이상이 중상이상, 연간 350건에 375명 부상-중상이상이 51.5%

사망 9명(2.4%), 중상 184명(49.1%)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한해동안 스쿨존에서 총 350건의 사고로 375명의 어린이가 부상하였는데, 이 중 사망이 9명, 중상이 184명 등 중상이상의 부상자가 51.5%나 차지해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위험수위를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사고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가 전체 350건 가운데 144건으로 41.1%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전체 사망한 9명의 어린이 가운데 3명(33.3%)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하겠음.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2006년도 발생건수 대비 5.4%(332건), 부상어린이는 8%(347명) 증가, 사망은 9명으로 같고, 중상이상 어린이는 8.9%(169명) 증가하였음.

매년 스쿨존에서 400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매년 10명이나 되고, 중상이상 부상한 어린이도 51.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등어린이 안전에 큰 위해가 되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실정인 것임.

지난말 본 위원이 발의하여 국회통과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에 의하여 오는 2010년부터는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뺑소니와 중앙선침범 등과 동일한 범죄로 취급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상당부분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운전자부주의도 있겠으나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본 위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도로 보색처리, 신호체계 점검,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활동을 강화할 생각임.

교육과학기술부도 시도교육청, 각 학교별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특히 어린이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의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경찰청에서 모든 학교를 담당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듯 싶고, 대안이 있다면 전국 44만명이 활동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같은 조직과의 유대협력관계를 통해 사고예방에 주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녹색어머니회는 등하교길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방안은 없는지?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06					2007
	발생 건수	인명피해				발생 건수	인명피해
		계	사망	중상	경상		계	사망	중상	경상
계	332	347	9	169	169	350	375	9	184	182
서울	50	54	1	22	31	60	64	2	27	35
부산	26	27		13	14	22	22		10	12
대구	27	28		14	14	24	28		14	14
인천	6	7		2	5	20	20		11	9
광주	11	11		5	6	17	21		7	14
대전	14	14	1	8	5	6	6		4	2
울산	5	5		2	3	5	5	1	4	0
경기	50	51	2	29	20	51	59	2	24	33
강원	9	10		2	8	12	12		8	4
충북	11	11	1	5	5	16	16	1	10	5
충남	19	20	3	10	7	12	12		9	3
경북	35	39		18	21	27	28	1	18	9
경남	16	17	1	10	6	31	34		18	16
전북	18	18		11	7	18	19	1	8	10
전남	29	29		14	15	19	19	1	6	12
제주	6	6		4	2	10	10		6	4

※ 중상기준: 도로교통법상 전치 3주이상

국제중 설립추진은 세계적 코메디

-기준도 없고, 행정계고 등 절차 무시,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전협의 안거쳐

-서울시 교육위원회 반발, 일부 의원 단식농성 돌입

-‘보스턴컨설팅’ 외국컨설팅 회사에서조차 영훈학원과 대원학원 재단에 대해 자금력이

없는 학교재단으로 분류

1. 현황

공정택 교육감이 지난 8월 기자와의 당선 인터뷰에서 '국제중'을 발표한데 이어 시교육청이 바로 언론을 통해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협의를 요청받은 지 한 달도 안 돼 9월 이를 최종 승인.

시교육청은 입시 전형과 수업 방식을 언론을 통해 발표.

2. 문제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학교의 설립과 폐교 등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이지만 시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즉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설립 행정계고를 함에 있어서 서울교육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은 채 임의적으로 행정계고 실시.

-교과부와 협의를 하는 등 밀어붙이기로 진행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뒤 늦게 서울교육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절차상 하자를 범함.

-또한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 등을 설립 또는 지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교과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교육청은 교과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당선자인터뷰에서 국제중 설립을 기정사실화하고 행정계고부터 한 이후에 뒤늦게 교과부와 협의에 나서는 등 절차상 중대한 과실을 범함.

-국제중 설립에 관한 교육과학기술 혹은 서울시교육청은 선정기준도 없이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를 일방적으로 선정.

3. 질의

내일 서울시교육청 질의 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사안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 확인 할 것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음.

사실이라면 저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세계적 코메디라 아니할 수 없음.

교육제도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수립에서부터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등 수많은 과정을 거쳐 수개월 아니 수년간의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결정할 수 있는 지 세계가 놀랄 일이라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서울시 이부영 교육위원이 이 문제와 간련하여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장관은 알고 있는가?

왜 교육위원이 교육청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단식농성까지 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보는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아마도 가장 황당한 기관이 서울시교육위원회였을 것임.

서울시 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시내 학교운영위원회 선거단을 통해 선출되는 15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교육위원회는 교육계의 민심을 대변하는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음.

<프레시안>에 이부영 교육위원의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실려있는데,

시교육청이 먼저 발표를 하고, 지난 9월 뒤늦게 교육위원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는데 교육위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 아닌가?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안건 처리를 보류하면서 대신 시교육청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열리는 임시회의 전까지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교육청은 사실상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두 학원과 서울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에 무슨 협의가 있었고 어떤 자료가 오갔는지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일부가 서울시교육위원회 업무보고와 기자회견자료 등을 통하여 제시되었을 뿐임.

특히 놀라운 사실은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을 설립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8월 5일 동시에 국제중 설립 신청서를 서울교육청에 접수하였는지도 큰 의문인 것임.

참여정부 당시에도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을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반대하는 여론이 높자 청와대에서 만류했던 사안이라는 것을 장관은 알고 있는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은 적어도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십년대계라고만 치더라도 정권이 바뀌고 교육감에 당선됐다고 해서 그 다음날 정책을 바꾸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는가?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은 그렇다치고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뭔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대로 교육과학기술조차 나중에 인지한 것이 사실이라면 교육과학기술장관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 전체가 바지저고리 아닌가?

그렇게 중대한 교육제도를 추진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장관께서는 교육제도를 하나 만들면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세미나, 공청회 등 절차를 생략하고 대통령께도 보고도 안하고 특히 국회에 보고도 없이 먼저 발표를 할 수 있겠는가?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무대포적인 국제중 추진을 장관직을 걸고 막아야 함.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 위해서 평생 교육현장에서 헌신했다고 자부하는 장관께서는 절차하자 문제를 떠나서 더더욱 이 문제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렇지 않고 장관마저도 국제중 문제에 대해 동의하신다면 장관께서는 훗날 국제중 문제가 잘못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국제중 승인 책임자로 장관의 일생에 큰 오명을 남길 것으로 본 위원은 우려하고 있음.

장관께서는 국제중을 승인할 때 영훈중과 대원중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지않을 수 없음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영훈중과 대원중은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어 국제중학교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학교를 설립추진하면서 미국의 국제적 컨성팅 회사인‘보스턴 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의뢰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자금력이 없는 특성화 학교재단’으로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음.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그런 문제있는 재단에 국제중 설립을 승인했다고 하면 세계가 웃을 일 아닌가?

지금도 법정 전입금도 못내는 부실학원인 두 학교가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국제중을 설립한 이후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승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프레시안에 언급된 내용과 이부영 교육위원의 이야기대로라면 서울교육청에서 국제중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서울시민이 몰랐을 뿐 아니라 서울시 교육위원회도 몰랐고, 교육과학기술부도 국제중 설립을 기정사실화하고 교육청이 8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힐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이야기기인데,

-국제중학교 설립관련해서 언제 어떻게 교육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기 바람.

장관께서 판단하시기에 국제중 설립이 우리나라 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이렇게 추진되어서 되겠는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먼저 국민여론을 수렴한 후 계획을 세우고, 각종 세미나, 전문가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어떤 재단이 맡아야 하는지 자격기준을 정하고, 몇 개 정도가 적당 한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선정방법을 결정하고

그리고 공식절차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신청을 받아 심의를 통해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인 국제중 설립추진은 절차상 분명 하자가 있고, 자격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유학기술부장관의 분명 견해와 대책을 밝혀라.

영어마을, 전국 22곳 중 금년신설 1곳 제외하고 모두 만성 적자

지난해 총 212억 4500만원의 적자 기록

적자를 보조하기위해 투입된 세금이 268억 6000만원(지자체 부담)

민간위탁운영으로 사교육장화 우려, 45곳 새로 건립추진, 난립 우려

1. 영어마을 현황

o 2008년 8월 현재, 2004년 경기 안산 캠프를 시작으로 전국의 22곳이 운영 중에 있음

- 경기 6개, 전북 4개, 서울․충남 각각 3개, 전남․인천 각 2개, 경남․대구 각1개를 운영하고 있음.

- 각 지자체가 조성하였고 이중 지자체 직영이 2개(인천, 경기파주캠프), 민간위탁 11개(풍납, 수유, 노원월계, 목포, 강진, 인천서구, 경기안산캠프, 경기양평캠프, 수원캠프, 안산화정캠프, 성남캠프), 교육청 6개(창녕, 전주, 임실, 진안, 군산, 당진), 대학 3개(천안, 아산, 대구) 등이 운영하고 있음.

2, 문제

o ‘07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새로 신설된 곳 제외하고 21곳 모두 적자운영.

o  전국 22개의 영어마을 ‘07년 총 212억 4500만원의 적자 기록.

적자를 보조하기위해 투입된 세금이 268억 6000만원임.

- 서울시의 경우 개원한 수유영어마을은 4천200만원, 풍납영어마을은 2억 8700만원, 노원월계영어마을은 2     억 1700만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특히 경기도의 경우 6개의 영어마을이 있으며 올해 개원한 양평캠프를 제외하고서, 파주캠프 57억4900만     원, 안산캠프 20억, 성남캠프 11억 7300만원, 수원캠프 7억 5700만, 안산화정 7억 900만원 적자기록.

- 인천의 경우 인천영어마을과 인천서구영어마을 각각 45억 9800만원, 12억 400만원 적자기록.

- 충남의 경우 3개소를 운영되고 있으며, 아산영어마을 4억, 천안영어마을 2억 2200만원, 당진영어마을 2억     2100만원의 적자.

- 경남의 창녕영어마을은 5억 300만원 적자, 대구의 대구영어마을은 2200만원 적자.

o 운영중인 영어마을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8%임. 서울풍납 96.98%, 서울수유 99.19%, 인천서구 66.16%, 아산 71.43%, 대구 69.26%의 재정자립도를 보이며 반면, 창녕, 임실, 진안, 당진은 재정자립도가 0% 것으로 나타남.

o  연 이용인원은 지난해 총 437,420명으로 영어마을당 연간 평균 23,022명에 불과.

※ 이중 249,374명(57%)는 경기도 파주 일일체험 참여 인원

3. 질의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막고, 학교 영어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책의 하나로 각지역에서 영어체험마을을 내놓고 있으나 연간 이용객의 61.5%가 일일체험 참가자이며 22곳 모두 적자폭이 상당하여 지자체의 비용과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 장관의 견해는?

- 이러한 문제는 현재 영어마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문제가 순수하게 교육에 관한 문제보다는 각 지자체의 무분별한 성과주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거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영어마을 강사 관련하여 원어민 강사 중에 교사 자격증이나 관련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단 20%로 단지 학사 학위 소지자 이상이면 강사지원자격이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양질의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직접적인 학생들의 교육과도 연계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외 영어 마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긍정적인 결과들을 학교 공교육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 교과부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 안산 영어 마을이 2004년 8월에 첫 개장한 이래로 약 4년 정도가 흐르는 기간 동안 20여개의 영어 마을이 우후죽순으로 건립되었지만, 현재 이에 대한 성과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부분의 영어 마을이 막대한 설립비와 운영비가 각 지방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어 마을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됨.

▶ 또한 지자체들이 투자한 교육시설에 민간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으로 인해 당초영어마을 설립목적과 배치되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며 사실상 사설학원과 다를 바가 없게 됨으로서 교육의 공공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더구나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8개, 서울․경북․부산 2개, 대전․경남․울산․충남․충북․전남 1개등 총23개가 추가로 설립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는 있음. 이 계획대로 된다면 45곳의 영어 마을이 건립된다는 것임

▶ 현재의 재정구조 하에 대규모 영어마을이 계속 건설될 경우 관련 지자체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더욱이 교과부는 영어마을과 유사한 성격의 학교내 영어 학습센터가 추진되고 있어 일부 지역은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는데 영어마을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교육의 수장으로서 영어마을에 대한 총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과부 장관의 견해는?

- 영어의 지나친 강조와 이에 따른 사교육의 문제는 사교육 촉발로 인한 계층간의 양극화와 함께 과목 간 양극화로 인해 문제 해결 능력이 강조되는 21세기의 한국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자료 1.  지방자치단체 영어마을 운영현황>(2008.8.30기준 교과부제출)

구 분	영어마을	개원일	조성 주체	운영방식	조성비용(억원)			'07년 결산 (백만원)		수용 인원 (명)	연간이용인원
					국비	지자체 (교육청)	민자	보조금 포함시	보조금 제외시
서울 (3)	풍납	04.12.7	서울시	민간위탁 (주)헤럴드미디어		121		-151	-287	450	18,956
	수유	06.3.27	서울시	민간위탁 (주)YBM에듀케이션		367		2	-42	150	34,136
	노원 월계	07. 4	노원구	민간위탁 (주)YBM에듀케이션	-	7	-	9	-217	100	16,736
경남 (1)	창녕	05.8.1	창녕군	창녕교육청	7	-	-	29	-503	100	2,212
전북 (4)	전주	05.10.31	전주시	전주교육청	-	4.8	14.5	1	-284	75	3,441
	임실	07.11.7	임실교육청	임실교육청	-	7.5 (13.8)	-	0	-224	50	2,437
	진안	07. 4	진안군	진안군ㆍ교육청	-	0.8	-	0	-37	120	1,457
	군산	2008.6	군산교육청	군산교육청	-	6	-	-	-	-	-
전남 (2)	목포	06.12.28	목포시	민간위탁 (주)헤럴드미디어	-	13.5 (7.5)	-	0	-896	48	6,045
	강진	08.3.27	군민장학 재단	민간위탁 (주)헤럴드미디어	-	(1)	5.5			250
인천 (2)	인천	06. 2.	인천시	(재)팔봉산업교육원	-	-	68	-188	-4,598	200	15,226
	인천서구	06.9.2	인천서구	민간위탁 (주)웅진씽크빅	-	-	41	-204	-1,204	30	12,588
충남 (3)	천안	07.3.30	천안시	(주)나사렛대학교	-	3.8	-	0	-222	300	1,020
	아산 (순천향대)	04.	아산시, 순천향대	순천향대학교 국제교육교류본부	-	-	-	-240	-400	56	410
	당진	05.7.1	당진 교육청	당진교육청	-	13 (0.1)	-	0	-221	352	1,410
대구 (1)	대구	07.10.30	대구시, 영진전문대	영진전문대	-	-	406	-1,556	-1,722	220	2,979
경기 (6)	안산캠프	04.8.23	경기도	민간위탁 (주)크레듀	-	84	-	931	-2,000	670	12,686
	파주캠프	06.4.3	경기도	(재)경기영어마을	-	991	-	4,889	-5,749	400	282,583
	양평캠프	08.4.14	경기도	민간위탁 SDA삼육외국어학원	-	676	-			120	-
	수원	06.12..14	수원시	민간위탁 (주)YBM에듀케이션	-	18	-	495	-757	66	6,059
	안산화정	06. 9.	안산시	민간위탁 (주)헤럴드미디어	-	17	-	222	-709	250	4,004
	성남	05.12.29	성남시	민간위탁 (주)에듀조선		55		1,376	-1,173	4,457	12,963

<자료 2. 현재 설립추진중인영어마을 현황>

(2008.09현재)

지역	영어마을 (개원일)	운영방식 (예정)	부지	건물 면적	조성형태	조성비용(억원)			수용 인원 (명)
						국비	지자체 (교육청)	민자
서울 (2)	관악구(‘09.11)	민간위탁	20,391㎡	7,102㎡	신규조성		229		300
	양천구(‘11.3)	민간위탁			신규조성
대전 (1)	대전동구 (‘08.6 개원)	(주)웅진씽크빅	2,915㎡	3,967㎡	신규조성		16	48	1,152
경북 (2)	포항(‘09.7)	민간위탁	6,000㎡	4,000㎡	신규조성		96		1,800
	안동(‘09.3)	민간위탁 (안동대)	8,800㎡	871㎡	신규조성	16 (대학)	8		60
경남 (1)	거제(‘09.7)	(주)헤럴드 미디어	4,978㎡	781.65㎡	폐교․ 유휴교실		15		연 4,500
전북 (3)	군산(‘08.6)	군산교육청	12,537㎡	3,133.2㎡	리모델링		20		연 2,600
	남원(미정)	남원교육청	12,440㎡	2,025㎡	신규조성		35
	무주(미정)	미정	2,897㎡	992㎡	리모델링	5.5	15.5
울산(1)	울주(‘11.2)	재단법인	47,653㎡	10,375㎡	신규조성		262		100～150
부산(2)	부산(‘09.12)	민간위탁	18,718㎡	15,713㎡	신규조성		310.4		400
	사상구(‘08.12)	(주)웅진씽크빅	19,090㎡	약3,300㎡	신규조성		18.5	65	500
충남 (1)	금산(‘09.6)	민간위탁	13,014㎡	1,980㎡	폐교․ 유휴교실		17		월 2,160
경기 (8)	군포(‘09.7)	(주)파워스터디	22,772㎡	8,494㎡	신규조성		61	101	-
	시흥(‘12.3)	직영	3,300㎡	3,300㎡	신규조성		40		200
	용인(‘10.3)	별도 독립법인	37,045㎡	17,210㎡	신규조성		339	대학 부지	300
	이천(‘08.1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35,995㎡	3,240㎡	신규조성	7	25		80
	하남(‘09.3)	민간위탁	604㎡	1,234㎡	신규조성		25		100
	화성(‘11.3)	미정	30,479㎡	12,025㎡	신규조성		259		250
	오산(‘09.3)	주)웅진씽크빅	4,741㎡	580㎡	신규조성		51		100
	의왕(‘09.10)	민간위탁	8,022㎡	738㎡	신규조성	2	24		70
충북 (1)	음성(‘10)	미정	미정	미정	신규조성	83		200
전남 (1)	여수(‘11)	미정	미정	미정	신규조성		100
총계		-	-	-	-	30.5	2,049.4	214.0	-

대학등록금, 국․공립대가 등록금 인상 주도, 사립대보다 높아

08년 사립대평균 6.7%, 국공립대 8.7%, 물가상승율 3.9%

사립대 누적금 지속 증가, 지난해 사립대 총 누적금 5조 5천 833억원, 상한선 정해야

2006년 4조8천 79억원에 비해 7천36억원(14.4%) 늘어

이화여대 5천115억원, 홍익대 3천697억원, 연세대 2천 729억원

등록금에 대한 걱정으로 휴학고민 대학생 67%, 실제 36% 대학생들이 등록금이유로 휴학

학자금 대출 이자 급증, 신용불량대학생 양상 우려

대출이자 07년 1학기 6.59%→ ‘08년 2학기 7.8%로 급상승

1000만원 대출시 연간 거의 80만원 정도 부담,

신용유의자 2008년 8월 현재 7,454명, 지난해 3,726명에서 약 2배 증가

연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게 될 우려 높아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후불제 도입 필요

1. 대학 등록금 현황

◦ 사립대는 ’89년부터, 국공립대는 ’03년부터 자율화

◦ '05. 2학기부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 지원

※ ’07년 61만 5천건 대출(약 2조1,300억원), ’08-1학기 약32만 7천건 대출(약 1조2,500억원)

<연도별 등록금 인상율 및 물가인상율>

(단위 : 천원)

연 도	’04		’05		’06		’07		’08*
구분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국·공립대	2,903	9.4	3,115	7.3	3,423	9.9	3,775	10.3	4,169	8.7
사 립 대	5,776	5.9	6,068	5.1	6,473	6.7	6,893	6.5	7,380	6.7
물가인상률	3.6%		2.8%		2.2%		2.5%		3.9%*

o 2008년 현재 등록금이 국․공립대 416만 9000원, 사립대 738만원임. 또한 의학계열과 일부 예체능계열은

연간 1000만원이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

- 2008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대 8.7%, 사립대 6.7%로 물가상승률 3.9%를 훨씬 넘는 인상률을 보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월 336만원(2007년 4/4분기) 감안하면 1/4인 2~3개월치 정도의 월수입을 대학등록금으로 지불해야 함

□ 국립대 현황

o 2008년 현재 국․공립대 등록금은 평균 416만 9000원, 2007년에 비해 8.7%인상.

- 인상률 순위로 보면 서울산업대가 19.3%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고, 목포해양대학교 17.1%, 전주교육대학교 16.1%로 그 뒤를 이었음.

o 국․공립대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이루어지며 2008년의 경우 수업료는  78만 8천원(인상률 4.3%), 기성회비는 338만 1천원(인상률 9.7%).

- 국․공립대 기성회비 인상률은 수업료 인상률 보다 높은 인상률을 보여서 전체 등록금 총액대비 기성회비의 비율은 2000년 77%에서 2008년  81.1%로 꾸준히 상승.

- 기성회비는 원래 국가 고등교육재정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학부모들에게 자발적으로 받은 찬조금이 제도화 된 것으로 보조적인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보다 상승률이 더 높은 상황임.

▶ 높은 등록금으로 인하여 국․공립대학이라는 의미 자체가 무색한 상황으로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높은 등록금 인상율을 보이고있음.

□ 사립대 현황

o 2008년 사립 4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금이 738만 3000원이며, 전년대비 인상률은  6.7%임.

- 2000년대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 정도인 것에 비교하면 사립대 등록금은 2~3배 정도의 인상

o 현재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의존률도 심각한 상황임.

- 2007년 결산 기준 4년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률은 66.8%이며, 2003년 60.8%이후 60%이상 차지함.

- 우리나라 전체 4년제 사립대학 중 등록금 의존률(자금수입총액, 등록금비율)이 50%이상 되는 학교는 총 159개 중 135개교로 전체 4년제 사립대학의 85%에 달하며, 한국국제대학교 103.6%, 경주대학교 96.6%, 명신대학교 95.8%, 안양대학교 91.6%, 경운대학교 90.3%임.

※ 외국 대학의 등록금 비중 : 하버드대 21%, 위스콘신대 14.8%, 게이오대 26.8%

o 2008년 연간 등록금이 가장 많은 4년제 사립대학은 이화여자대학교로 879만 1500원이었으며, 그 뒤를 숙      명여대 862만 5800원, 추계예술대학교 858만 4500원, 을지대학교가 856만 1700원임.

- 주요 사립대로는 연세대 828만 2000원, 고려대가 814만 9300원, 한양대 811만 1100원, 성균관대 810만원 수준이었으며, 등록금 인상률 순위는 성민대가 인 20.9%(495만 8300원)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국제대학교 19.1%(607만 8400원), 인천카톨릭대학교 18%(761만원), 신경대학교 17.1%(625만 5400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1.8%(486만 5000원)로 나타나고 있음.

o 현재 사립대학들은 적립금을 계속 쌓아두면서 등록금을 계속 인상하고 있는 상황. 2007년 사립대 총 누적금은 5조 5천 833억원이며, 2006년 4조8천 79억원에 비해 7천36억원(14.4%) 늘어남.

※ 이화여대 5천 115억원, 홍익대 3천 697억원, 연세대 2천 729억원순임.

2 . 이명박 정부의 대학 등록금 대책

◦ 교육여건 개선과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대학 자율화’정책기조를 유지

- 단,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 병행

※ 투명한 대학재정 공개를 위한 대학 예·결산 정보 공시, 등록금 예고제, 외부감사제 시행 등

◦ 학생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추진

- 국가장학재단 설립 및 국가장학기금 설치․운용

- 맞춤형 원스톱서비스센터 설치하여 통합정보 제공/상담 실시

◦ 국가장학재단 설립 및 장학기금 설치 : ’08.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및 이자지원 확대 : ’08년 하반기

- 소득 1~2분위 학생까지는 무이자 대출 실시

소득 3~5분위 학생까지는 3.15% 정부지원(학생 4.65%이자 부담)

소득 6~7분위 1.15%정부지원.(학생 6.65%이자부담)

소득 8~10분위 0%.(학생 7.8%이자 부담)

◦ 등록금 예고제 실시 지속적 권장 : ’07년～

3. 질의

▶ 한조사(취어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대학생 67%가 등록금에 대한 걱정으로 휴학을 고민하고 있고 실제 대학생들이 휴학하는 이유 중 36%가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함.

얼마 전 등록금 때문에 자살한 학생문제에서와 같이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교과부장관 인지하고 계시는지?

○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보면 대학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음

▶ 특히 대학 등록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국가장학재단을 통한 문제 해결만을 제시하는 것은 대학의 이익만 보전해주겠다는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현재 사립대학의 경우 적립금을 계속 쌓아두면서 등록금을 계속 인상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사립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해서 등록금 의존률을 30%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며, 적립금 상한제도 함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정책,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대학등록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면 대학등록금이 대학당국과 학부모, 학생의 양 당사자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대학별로 등록금이 차별화되어 학부모 학생들이 대학등록금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사립대학 국공립대학별로 물가상승률의 2~3배 정도의 수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 장관의 대책은?

○ 학자금대출 이자(일반)를 살펴보면 ‘05년 2학기 7%, ’06년 1학기 7.05%, ‘06년 2학기 6.84%, ’07년 1학기 6.59%로 낮아지다가 ‘07년 2학기 6.66%, ‘08년 2학기 7.8%로 다시 상승하고 있음.

1000만원 대출시 연간 거의 80만원 정도가 이자로 나가게 되면 연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는 2008년 8월 현재 7,454명으로 ’07년 3,726명에서 약 2배 증가한 수치임.

<신용불량 유의자>

(2008.08 현재. 교과부)

연 도	’06.12.	’07	’08*8월,현재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불량자)(명)	670	3,726	7,454

▶ 이러한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에서는 기존에 비해“서민부담 경감대책”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를 1%낮춰준다고 했는데 실상 7.8%의 고금리인 상황에서 단지 1%삭감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책은?

○ 많은 선진국들은 대학 교육을 인재를 길러내는 ‘투자’ 개념으로 보면서,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금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공부를 마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북유럽의 경우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음.

○ 등록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모의 재산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회가 아닌 누구나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되었을 때 미래는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함.

○ 따라서, 대학의 필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등록금 책정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즉 등록금 상한제도, 등록금후불제 같은 실질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① 등록금 상한제․등록금인상제한제도

- 대학등록금 인상의 가이드라인을 정하자는 것. 예를 들어 물가 인상율과 연동하여 등록금 인상율이 터무니없이 오르는 것을 규제. * 영국의 경우 등록금 인상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② 등록금 후불제․등록금 소득연계형 후불제

- 졸업후 학생들이 일정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갚는 방식.

- 등록금의 대납을 신청하는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국가가 먼저 부담하고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대학생은 졸업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는 소득(초과소득)을 갖게 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초과소득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식.

※ 해외의 등록금 관련 정책

(한국교육개발원 객원연구위원 채재은 박사 “OECD주요국의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의 비교분석 연구자료)

①  프랑스의 대학등록금은 연 70만원 정도로 실경비만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준임.(등록금상한제 실시)

② 영국의 경우는 과거에 무상교육이었으나 현재는 등록금의 75%는 국가보조, 45%는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생활비 융자의 25%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연계.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대출자의 소득 중 10,000 파운드 소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연계형 상환방식 실시중.

③ 네델란드는 무상교육에서 후퇴하여 등록금의 59%는 보조금이고 41%는 융자인데, 이러한 융자 중 절반 이상이 성과급연계형 상환방식의 융자임.  성과급연계형 상환방식은 대학 1학년 때 이수해야 할 학점의 최소 50%를 이수하면 상환이 면제되어 보조금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면학촉진을 위한 정책임.

④ 호주에서는 무이자로 대학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일종의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학생이 졸업한 뒤 취업해서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받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상환 받고 있음.

⑤ 일본의 경우 국공립 대학은 25% 나머지는 사립대학이며, 사립대학이 재원은 정부지원이 10%에 불과하고 수업료 비중은 55%임. 정부는 무이자 제1종 장학금과 저리이자 (2004.4.1 현재 0.6%)인 제2종 장학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제1종 장학금은 성적우수자, 제2종 장학금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함. 제1종은 상환기간 20년임.

⑥ 미국은 대학등록금을 대학자율에 맡기면서 학자금 융자형태로 지원을 하되 정부는 신용보증을 하고 대출은 민간대출기관에서 민간대출금리로 융자하는 형태. 명문사립대인 하버드대학의 경우 연간 등록금 43,000달러(2006년 교과부 자료)임.

[참고 1]             <국공립대학 등록금 인상 전체 현황>

연도	재학생 1인당 연간등록금(학부생기준)
	수업료		기성회비		등록금총액		기성회비 비율(%) (기성회비/등록금총액)
	금액	인상율	금액	인상율	금액	인상율
2000년	504	-	1,689	-	2,193	-	77.0%
2001년	529	4.9%	1,772	4.9%	2,300	4.9%	77.0%
2002년	557	5.4%	1,914	8.0%	2,471	7.4%	77.5%
2003년	585	5.0%	2,069	8.1%	2,654	7.4%	78.0%
2004년	613	4.7%	2,290	10.7%	2,903	9.4%	78.9%
2005년	639	4.2%	2,476	8.1%	3,115	7.3%	79.5%
2006년	683	7.0%	2,744	10.8%	3,426	10.0%	80.1%
2007년	718	5.0%	3,057	11.4%	3,774	10.2%	81.0%
2008년	788	4.3%	3,381	9.7	4,169	8.7%	81.1%

※ 대상: 국립 38개 교+ 공립 서울시립대, 인천대. 총 40개교, 단위: 천원 (이하 단위 모두 천원)

[참고 2]            <사립대학(4년제) 연간 등록금 인상 현황>

연도	학부 재학생 1인당 연간 연간등록금(학부생)	전년대비 인상률(%)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2000년	4,511	-	2.3
2001년	4,779	5.9%	4.1
2002년	5,109	6.9%	2.8
2003년	5,452	6.7%	3.5
2004년	5,776	5.9%	3.6
2005년	6,068	5.1%	2.8
2006년	6,472	6.7%	2.2
2007년(154개교)	6,893	6.5%	2.5
2008년(159개교)	7,380	6.7%	3.9

[참고 3]           <사립대학 자금수입총액대비 등록금 수입총액 현황>

연도	구 분	등록금수입총액 (등록금+수강료)(a)	자금수입 (b)	자금수입총액대비 등록금비율(%)(c=a/b*100)
2002년	대 학	62,752	101,583	61.8%
2003년	대 학	68,551	112,782	60.8%
2004년	대 학	73,135	116,476	62.8%
2005년	대 학	77,554	115,414	62.2%
2006년	대 학	84,086	123,244	68.2%
2007년	대 학	93,351	139,729	66.8%

(단위:억원)

농어촌 특별 전형, 비농촌지역까지 대상확대-성남시, 수원시 등

일부 대학이 자의적으로 특별전형 지원가능 지역을 확대적용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지역 포함여부에 대한 대학간의 기준도 제각기 달라

지방의 우수명문고가 명문대학에 쉽게 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역이용 우려

□ 현황

o 농어촌 특별 전형은 도시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에게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주고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이농하는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96년부터 실시.

- 대상자는  읍․면 소재 고교에서 전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본인 및 그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    우에 한해 지원 가능한 것으로 규정.

- 2005년까지 정원의 3%이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정원을 2006년 4% 늘리면서 200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농어촌 특별전형 정원은 1년 전보다 3,000여명 많은 1만3천여명으로 늘었지만 대상지역이 신활력지역 1기지역과 도농복합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수험생은 2배 이상 증가한 5만2천여명으로 증가.

□ 문제점

o 농어촌특별전형이 도입된 ’96학년도 이후, ‘97년부터는 전형대상과 자격기준, 전형방법 등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됨.

o 특히 2006년부터 농어촌특별전형이 이전 3%에서 4%로 늘어나면서 교과부(당시 교육부) 에서는 전형의 적용 지역을 농어촌과 도농복합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대학에 권고함.

- 이 과정에서 교과부(당시 교육부)는 2004년 8월 27일 “농어촌 학생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지역 확대 적용에 대한 의견수렴” 공문을 보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읍․면 지역 외에 도농 복합지역의 동지역이 포함된 지역을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지역으로 참고하라는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 공문을 발송함. 더불어 제1기 신활력지역 선정현황도 함께 대학에 보냄.

-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공문 의견수렴하면서 각 학교 공문담당자의 누락 등으로 인해 제출하지 못한 고등학교들의 추가 민원이 계속 발생. 같은 지역임에도 공문을 발송하지 못해 누락된 고등학교의 발생.

정읍시의 경우 8개 동일권역 학교 중 공문을 통한 “추가확대 적용 건의 및 사유서”를 제출한 학교 3개는 대상지역으로 선정됨 5개 학교는 누락됨.

※ 2004년 정부에서 낙후된 70개 시․군을 신활력사업지역으로 선정했고 2005년 대학입시부터 일부대학에서는 읍․면 대상이었던 농어촌특별전형을 신활력사업지역으로 확대시킴. 신활력사업지역에는 제1기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등 읍면이 아닌 지역이 포함되게 되었고 제2기 신활력사업지역(2007년 선정)에는 위의 시와 함께 제천시, 공주시, 정읍시, 안동시, 영천시 등이 추가됨.

o  또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대학이 자의적으로 특별전형 지원가능 지역을 확대함.

따라서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지역 포함여부에 대한 대학간의 기준도 제각기 달라 문제가 됨

o 2008년 3월 12일 대교협에서 각대학에 “신활력 지구 사업은 농어촌특별전형과 관련이 없는 사업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5월 15일 농특법에 기초한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현황”자료를 입학관리자에게 제공.

- 그러나 이 명단에는 수원시, 성남시 분당, 부천시, 청주시, 포항시, 안동시, 안양시내 학교를 비롯하여 동단위 소재한 소위 지역 명문고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읍에 위치하고 있지만 진주외국어고등학교도 포함됨. 이들 학교를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진정 농어촌특별전형의 기회를 받아야 할 대상의 학생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

o 특히 서울대학교가 2008년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지역을 2009~2011년도 대학 신입학생 농․어촌 특별전형에 있어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대 적용 방지를 위한 전국 읍면 단위 대책위원회]가 헌법소송을 제기. 9월 25일 결과는 “각하”로 결정됨.

- 대책위에서 문제를 삼는 부분은 교과부가 처음 시작할 당시 읍면지역으로 제한했었던 농어촌 특별전형지역을 농어촌이 아닌 지역까지 교과부가 확대시켰고, 확대된 지역을 대학 측에 각 대학에 권고함으로써 읍면지역학생들이 받아야 할 합격 할당분(?)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음

□ 질의

1) 장관은 수원시, 성남시(분당구), 포항시 이런 도시들이 농어촌 이라고 생각하시는 지?

▶ 위의 지역은 대교협에서 농어촌특별전형관 관련해 각 대학이 참고하도록 제공한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현황자료”에 나온 도시들임. 이 자료에는 소위 지역 명문고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

▶ 제2기 신활력 지역은 공주시의 공주사대부고, 안동시의 안동고, 제천시의 제천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고교는 일명“지역 명문고”로 불리고 있고, 서울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이 2009년 대학 입시에서 신활력 2기 지역을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으로 함.

▶ 반면,‘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의해 도서 벽지로 지정되어 있고 신활력사업도시 중의 하나인 태백시의 경우 일부대학이 시(市)라는 이유로 농어촌특별대상에서 제외하려 하자 태백시와 시의회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2)차등적 보상이 적용되는 특별전형과 관련하여, 실질적 수혜자를 타당하게 규정함으로써 특별전형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으로 인한 갈등과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교과부 장관의 견해는?

3) 이러한 문제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법적 쟁점화 되는 이면에는 각 대학이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지역 및 학교를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농어촌 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안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은 교과부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되는데, 교과부의 입장은?

4) 이런 상황이라면 지방의 우수명문고가 명문대학에 쉽게 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농어촌특별전형제도를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 2008년 3월 12일 대교협에서 입학관리자에게 제공한 5월 15일 농특법에 기초한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현황”명단에는 수원시, 성남시 분당, 부천시, 안양시, 포항시, 천안시, 제주시내 학교를 비롯하여 안동시의 안동고, 속초시 속초고, 청주시 세광고, 공주시 공주여고, 논산시 논산대건고, 아산시 온양여고 등 소위 지역 명문고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읍에 위치하고 있지만 진주외국어고등학교도 포함됨. 이들 학교를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진정 농어촌특별전형의 기회를 받아야 할 대상의 학생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생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배치비율 매우 낮아

서울 67.8%, 경기 55.2%, 대전 27.3%, 경북 14.2%

낮은 임금으로 고급인력 초빙 어려워, 1년 미만과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 전체 39.7%

□ 현황

o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청사업은 시․도교육청의 고유사무로 시․도의 여건을 감안하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과부에서는『영어교육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에 의거 2010년까지 중학교에 1인 배치를 권장하고 있음.

o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67.8%, 제주 69.7%, 인천 58.3%, 경기 55.2%, 부산 42.7%, 충남 36.9%, 강원 35.8%, 전남 31.2%, 경남 28.2%, 대구 28.9%, 전북 20.8%, 충북 19.5%, 울산 19.2%, 광주 18.7%, 경북 14.2% 평균 38.9% 배치율을 보임.

-이를 분석해 보면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원어민 교사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0개에 이르는 시․도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며, 교육 기회의 균등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시․도별 원어민 교사 배치 현황>

시 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청	연수원	학생 외국어 교육원	계	배치비율 (원어민수/학교수)
서 울	548	209	62	2	10	15	846	67.8%
부 산	82	130	40	0	4	0	256	42.7%
대 구	47	45	26	4			122	28.9%
인 천	116	84	54	1	11		266	58.3%
광 주	18	27	6	1		1	53	18.7%
대 전	39	24	9	1	4		77	27.2%
울 산	3	31	4			5	43	19.2%
경 기	537	305	259	2	10	0	1,113	55.2%
강 원	22	142	56	3	7		230	35.8%
충 북	32	38	9	1	1	10	91	19.5%
충 남	127	99	35	1		9	271	36.9%
전 북	37	99	21	0	0		157	20.8%
전 남	104	97	58		8		267	31.2%
경 북	29	72	36	3			140	14.2%
경 남	142	109	20			5	276	28.2%
제 주	59	34	20			11	124	69.7%
계	1,942	1,545	715	19	55	56	4,332	38.9%

□ 문제점

○ 전국 평균 38.9% 배치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서울 67.8%, 제주 69.7%, 인천 58.3%, 경기55.2%로 전국시도에서 높은 배치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북 14.2%, 광주 18.7%, 울산 19.2%로 전국 최저 배치율을 보이며 수도권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급증하는 영어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영어교육에 대한 지역 간, 소득계층간에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완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아래 시도교육청별 예산으로 학교에 원어민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지역간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사립대 재정 및 적립금 문제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 참고인 질의)

-이화여대 누적적립금 최다 5,115억, 사용내역은

-등록금인상 결정과정, 인상요인은

-누적금내역 공개하고, 등록금 인상분으로 대체 가능성

-등록금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도입 의견

□ 질 의

○ 1989년부터 대학 등록금이 자율화 되면서 등록금 인상율과 책정과정은 학생운동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학원소요의 원인임.

- 해마다 등록금 투쟁이 반복되는 것은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률, 대학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등록금 결정과정, 등록금 증가액을 상회하는 이월․적립금 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 문제와 연관이 많으신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이시고 이화여대 총장이신 이배용 총장을 모신 것임.

○ 이화여대의 경우 평균 등록금 879만 1500원으로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가장 높으며, 예체능과 의학계열은 1000만원을 넘어섬.

▶ 이배용 총장께서는 대학등록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화여대의 경우 2007년에 비해 등록금을 7.8% 인상하였는데 등록금을 책정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 우리나라의 사립대학들의 경우 대학발전계획과 정책적 수요, 전공별 교육비 차이도 등 합리적인 기준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등록금을 책정하기 보다는 다른 대학의 인상율이나 전년도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등록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함.

○ 사립대학의 이월 적립금 규모도 등록금 저항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이화여대의 적립금은 5000억 규모로 2위인 홍익대 3700억 규모, 3위인 연세대에 비해 2700억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금액임.

- 사립대 누적 적립금 현황자료에서 이화여대의 경우 2001년 이후 누적적립금이 5000억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현재 사립대학의 경우 적립금을 계속 쌓아두면서 등록금을 계속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화여대가 그

선두자적 위치에 있는데, 적립 누적금과 관련 학생들과의 마찰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음.

누적 적립금을 이용하여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 하시는 것에 대한 총장님의 생각은?

○ 이화여대의 등록금 의존율(자금수입중에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7.6%로 우리나라 사립대 평균 64.3%에 비해서 낮음. 그러나 외국 대학의 등록금 비중에 비교하면 높은 수준임. ※ 하버드대 21%, 위스콘신대 14.8%, 게이오대 26.8%

-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수입원이 등록금, 국고지원금, 법인전입금, 기부금, 그리고 등록금 이외의 대학자체수입으로 구분. 물론 우리나라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것은 등록금 이외의 수입원이 취약한데 원인이 있음.

- 그러나 대학 등록금 책정을 포함한 대학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은 대학의 책무성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고등교육 공급자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대학 측은 선진국 대학의 등록금 수준과 국가적으로 투입되는 재정 규모만을 되풀이하여 언급하기에 앞서, 선진국 대학들이 책무성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등록금 책정 과정에 고등교육 소비자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어떠한 시도를 하였는지 그리고 대학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그리고 이를 실증적 자료를 활용하여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함.

▶ 지금 각계 각층에서 등록금 관련한 대책으로 등록금 상한제, 적립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배용 총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등록금 관련 대책이 있다면?

- 대학 등록금 문제는 시장논리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되지만 단순한 시장논리로 집근해서도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립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하고 또한 정부차원에서 국고지원을 확대해 사립대 등록금 의존률을 30%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등록금 해결에 이배용 총장께서도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임.

일제고사 거부사태

(평등교육학부모회- 김태균 대표 참고인 질의 및 교과부 질의)

학생들의 입시고통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

학교교육의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 교육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필연적으로 사교육비의 증대

정책추진과정에서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의 의견 수렴과정 거치지 않아, 정책연구결과 후 다시 추진해야

□ 질 의

o 이번 달 실시될 예정인 전국 초․중․고 일제고사(기초학력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일제고사 반대하고 찬성하는 의견대립이 팽팽하고 또한 일부 학생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 보신각 앞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 그 가운데 반대하는 입장이신 평등교육실현 학부모회측의 의견을 듣고자 김태균 회장을 모셨음.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등 4개 단체와 전교조사 일제고사 당일 유명산으로 야외생태체험활동을 실시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탈 45인승 버스 12대를 이미 마련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사실상 순위가 드러나는 모든 평가들은 서열화의 우려가 예상됨.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일단 일제고사를 치르고 교과부가 그 평가결과를 공교육 수준 향상에 제대로 활용하는지 지켜본 뒤 드러나는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따지는 게 순서라는 의견에 대한 평등교육학부모회 김태균 대표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교과부 질의]

▶ 학생들을 평가하는 제도화는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일제고사가 학생들의 입시고통을 심화하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임.

학생들의 평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원평가와 결부됨으로 인해 전교조에서 현재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데, 교과부 장관의 입장은?

o 서열을 조장하는 일제고사 실시는 학교 교육의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 교육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필연적으로 사교육비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

▶ 본 위원은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과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함.

o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아이들의 가능성을 개발하는 방식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제 교사 실시는 마치 공교육 현장을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화 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물론 현재 우리 아이들의 학력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측면은 동의함. 그러나 일제 고사를 실시하기 전에 공교육의 고품질화를 해결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학력 평가의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아무런 비전 제시 없이 일제고사를 통해 아이들의 서열와 경쟁으로 몰아넣는 정책은 부작용에 대한 우선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의 견해?

o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 추진과 결정 과정에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의 의견 수렴과정과 각 지역별 현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이 추진될 때 진정한 교육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제고사 실시는 이러한 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 마련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정책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임

-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일제고사에 대한 전면적인 유보와 다양한 교육 관련 단체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민간 논의 기구를 결성하여 아이들의 학력 평가를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교육의 3주체가 함께 논의한 이후 정책이 결정되는 수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과학부 장관의 견해?

교육비에 학부모 허리 휜다

사교육비, 공교육비 부담 가중, 공교육비 지원 OECD 최하위권

초․중․고 사교육비 20조400억원, 5년간 47% 폭증, 전체학생의 77%  1인당 28만원 지출

초등학교입학에서 고교졸업까지 사교육비 4,370만원 소요

공교육은 OECD 최하위권, 정부지원 미약, 공교육비 민간부담 OECD 평균보다 3.6배 많아

최근 이명박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로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사교육비와 공교육비 모두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부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에게 들어간 사교육비가 20조4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2003년 사교육비 규모는 13조6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동안 47%나 증가한 것임.

전체 학생의 77%가 사교육을 받고 있어 한 명당 월 28만8000원꼴을 지출한 꼴로서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221만1000원, 학생 둘을 둔 가구는 25%를 사교육비로 쓴 셈인 것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 교육은 제외돼 실제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지난해 물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초등학교 입학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4,3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평준화 교육을 추진한 참여정부에서조차 이렇게 사교육비가 크게 늘어났는데, 능력별 교육과 경쟁을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에서는 어떠할지 걱정이 앞섬. 아마도 사교육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됨.

그렇다면 궁국적으로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법 뿐인데, 실상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OECD국가중 최하위권으로 미약한 실정.

OECD가 발표한 ‘2008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9%로 OECD 국가 평균 0.8%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1.8%로 OECD 국가 평균 0.4%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핀란드가 0.1%로 가장 낮았고 △이탈리아 0.4% △프랑스 0.5% △독일 0.9% △일본 1.5% △미국 2.3% 등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부담인 것을 알 수 있음.

공교육비 중 민간 부담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와 재단 전입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학원 수강료 등 사교육비까지 합치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정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거액이 들어가는 어학연수까지 포함하면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특목고와 대학, 진학이 늘어난 대학원 등 고가의 공교육까지 감안할 때 교육비가 무서워 출산을 기피한다는 국민의 탄식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임.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정책을 볼 때 해답을 찾기 어려운 형국임.

참여정부때도 고교평준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사교육비나 공교육비 모두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