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8.10.16.목
	담당자	정유경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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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24개 마약치료기관 중 실적 있는 곳은 단 2곳뿐

- 치료의 90% 담당하는 부곡병원, 전현희 의원 오늘 시찰

지난 5년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4만명, 작년 한해만도 만 명이 넘는 마약류 사범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치료보호 비율이 전체의 3.7%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마약사범류 검거인원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4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지정병상 대비 병상가동현황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적발된 마약류사범의 증가와 더불어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는 2003년 171명에서 05년 359명, 07년 410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실제 마약류의 투약·사용으로 인한 검거가 전체 검거자 중 50%를 상회하고 있는데 반해 사용범 대비 치료보호 실적이 매년 3~9%정도밖에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표. 마약류 사범검거 현황 및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연도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¹		식약청	사용범대비 치료보호비율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사용(투약) 사범	치료보호 실적²
2003	7,546	4,520	171	3.8%
2004	7,747	4,215	194	4.6%
2005	7,154	3,872	359	9.3%
2006	7,709	4,229	389	9.2%
2007	10,649	6,013	410	6.8%

※ 자료: 1. 대검찰청 2003~2007년도 마약류범죄백서

2. 식약청 제출, 연도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그러나 실제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지정한 24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기관 중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 진료소, 경기 용인정신병원 등의 두 곳을 제외하면 거의 실적이 없다시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지정기관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정기관이라고 말하기에도 무색할 정도로 5년 동안 단 두 명의 중독자를 치료하거나(부산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연간 평균 1~2명의 중독자만을 치료하는 등(대구의료원, 전북 군산의료원) 치료보호기관의 마약중독자를 위한 기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나주병원· 부산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충남 홍성의료원· 전남 목포의료원· 경북 포항의료원· 경남 진주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7개 기관은 지난 5년간 마약중독자를 단 한 명도 치료보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마약중독자중 치료보호기관으로 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인데, 첫째는 자발적인 선택 입소의 경우이다. 이 경우 시설과 규모, 시스템의 체계화 등을 고려해 입소기관을 선택하는데, 이 경우 부곡병원이 규모와 체계화 면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 식약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두 번째는 검찰에 의한 송치이다. 마약류사범의 경우 교화시설 또는  치료보호시설로 이송되는데, 현재 치료보호시설의 선택은 검찰측에서 담당하고 있다. 검찰에서 치료보호기관을 선택할 때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이나 혹은 시설과 규모, 시스템 등의 면을 따지는데, 이 경우에도 시설과 규모가 잘 되어 있는 부곡병원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치료보호기관의 편중을 막기 위해서는 여타 보호기관들의 시설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최근 5년간 치료보호기관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실적>

구분 시·도	병 원 명	지정 병상수	'03	'04	'05	'06	'07	병상 가동률 ‘07년 기준이며, 나머지 치료보호기관의 병상가동률은 의미가 없음(1인당 평균치료일수 42일)
계	24개 의료기관	526	171	194	359	389	410
국 립	국립부곡병원 부설 약물중독진료소	200	130	143	266	309	373	21.5%
	국립서울병원	5	8	4	-	-	-
	국립나주병원	10	-	-	-	-	-

(단위: 명)

오늘 국정감사 시찰을 위해 국립부곡병원을 방문한 전현희 의원은 “마약류 사범은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더불어 마약중독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치료보호기관의 저조한 실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측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검찰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치료보호실적의 90%이상을 담당하는 국립부곡병원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대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검찰 등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참고자료

최근 5년간 치료보호기관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실적

(단위: 명)

구분 시·도	병 원 명	지정 병상수	'03	'04	'05	'06	'07	병상 가동률 ‘07년 기준이며, 나머지 치료보호기관의 병상가동률은 의미가 없음(1인당 평균치료일수 42일)
계	24개 의료기관	526	171	194	359	389	410
국 립	국립부곡병원 부설 약물중독진료소	200	130	143	266	309	373	21.5%
	국립서울병원	5	8	4	-	-	-
	국립나주병원	10	-	-	-	-	-
서 울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11	10	19	12	4
부 산	부산광역시의료원	20	2	-	-	-	-
	부산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30	-	-	-	-	-
대 구	대구의료원	30	1	2	1	-	1
인 천	인천광역시의료원	2	-	-	-	2	-
	인하대병원	5	3	4	-	-	-
	인천기독병원	10	-	3	6	-	-
광 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5	-	2	2	-	2
대 전	한마음정신병원	70	-	-	19	15	4
울 산	큰빛병원	12	5	9	5	-	3
경 기	경기도의정부의료원	5	1	4	4	1	2
	용인정신병원	10	7	7	18	23	13	15.0%
	계요병원	10	-	2	18	23	8	9.2%
강 원	한림대부속 춘천성심병원	24	-	-	-	4 강원대학교병원 실적임. 한림대부속 춘천성심병원은 ‘07.4.18 지정	-
충 북	충청북도청주의료원	10	-	3	-	-	-
충 남	충청남도홍성의료원	6	-	-	-	-	-
전 북	전라북도군산의료원	10	3	1	1	-	-
전 남	전라남도목포의료원	10	-	-	-	-	-
경 북	경상북도포항의료원	3	-	-	-	-	-
경 남	경상남도진주의료원	4	-	-	-	-	-
제 주	제주대학교병원	1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