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20. (월)
한나라당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 일 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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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정의 거짓말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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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법(司法)분야의 수준도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세계은행이 금년 6월에 발표한 2007년 세계각국의 통계지표에서 OECD 34개국 평균 법치수준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90.3점인데 비하여 한국의 법치수준은 75점 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

사법정의의 구현과 국민의 사법 신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정에서의 거짓말이 사라지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고, 위증사범은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고,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사절차나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풍조가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허위사실로 타인을 고소하는 무고죄의 기소자 수는 2,845명이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선서하고도 거짓 증언을 한 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1,823건이나 됩니다.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수는 2003년 1,279건, 2004년 1,668건, 2005년 1,740건, 2006년 1,827건, 지난해 1,823건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00년 통계입니다만 일본의 경우 무고죄의 기소자 수가 2명, 위증죄로 처벌받는 수가 5명인 것과 비교할 때, 우리의 수사기관과 법정주변은 거짓증언에 둘러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 사법풍토에서 거짓말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입니다. 참고인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위증사범은 엄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증죄 접수 및 공판결과 (전국 18개 지검 합계/건수)

출처 : 법무부

년도별	접수건수	유죄	무죄	벌금형	징역형	기타
2003년	3023	1279	57	953	72	254
2004년	3460	1668	63	1229	126	313
2005년	3721	1740	61	1294	76	370
2006년	3735	1827	51	1389	122	316
2007년	4123	1823	97	1138	164	521
2008년7월	2383	1205	59	718	117	370
합 계	20,445	9,542	388	6,721	677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