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평가위원 위촉 검증시스템 ‘No' “남들 하는대로...”

- 과제선정.결과평가 인력풀 등록기피 우려, 타기관 이유로 개선 뒷짐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연구개발과제 선정과 연구결과 평가를 심사하기 위한 평가위원을 위촉하면서 적정성 검증조차 심사하지 않은 채 희망자 위촉선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은 10월23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과제 심사평가를 맡기면서 평가위원이 되고싶은 사람을 등록받은 뒤 아무런 검증절차없이 무작위 추출로 선정하고 있다”면서 “연구사업 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가원은 연구과제 평가를 위한 4,200여명의 평가위원 인력풀을 운영하면서 희망자 등록을 받은 뒤, 과제별로 해당분야 무작위로 추출해 심사평가를 맡기고 있으나 학력.경력 등 일체의 사실확인 절차없이 평가위원 위촉 및 과제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원은 또 이같은 평가위원 등록.위촉방식의 경우 평가위원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요구시 평가위원 등록마저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력풀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평가원은 또 국회사무처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일괄입찰 설계적격심의 평가위원, 국방부 발주사업 평가위원 등 대부분 동일한 방식으로 과제별 평가위원을 위촉하는 등 상당수 기관들이 본인등록 및 사실확인 생략, 무작위추출 위촉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순자 의원은 “평가원뿐 아니라 상당수 주요기관들이 본인 기재사항에 대한 ‘신뢰성’만을 담보로 일체의 사실조회도 없이 연구과제 및 적격심사 평가를 맡기고 잇는 셈”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