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심재철 의원 질의서

대한적십자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10.23)

- 목 차 -

■ 대한적십자사

□ 혈액 안전성 관련 _ 파보 바이러스 B19 검사기법 마련해야

□ HTLV 바이러스 발견 이후, 검사 도입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아...

□ 인간광우병(vCJD),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자 수혈 막아야..

□ 관리소홀로 인한 혈액페기량 줄이고, 부적격 혈액 활용도 높여야..

□ 헌혈에 따른 부작용 발생 최소화

□ 군인들 채혈금지약물로 인한 수혈 부작용 대책 시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이사회를 호텔에서 개최해야 잘되나?

□ 근거 없이 운영되는 발전협의회

□ 업무용 카드를 상습적으로 분할결제!!

□ 진흥원 자산 처분...주먹구구식?

□ 진흥원의 연구개발(R&D)사업, 기술료 환수 없는 불임(不姙)과제가 95%

□ 혈액 안전성 관련 _ 파보 바이러스 B19 검사기법 마련해야

대한적십자 혈액수혈연구원에서 올해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 헌혈한 10,032명의 혈액에 대해 검사한 결과 10명이 발견되었음.

파보 바이러스 B19(Parvovirus B19)는 전염성홍반(Erythema infectiosum), 적혈구 생성장애, 자궁내 감염을 통해 임신 중 유산 유발 가능성이 있어 혈액을 통해 전파 가능. 일본에서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수혈로 인한 B19 감염사례가 4건 확인

<문제점>

감염 사실이 확인된 10명은 이미 이전에 36건의 헌혈을 한 것으로 밝혀져 이들 혈액을 통한 추가적인 감염이 우려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혈액검사 기법에 파보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기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혈용 혈액제재 및 혈장분획제제의 안전성에 문제.

<정책 제언>

우리나라에서도 파보바이러스가 발견되었고, 혈액을 통해 감염이 가능한 이 바이러스에 대해 아직까지 검사기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기법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가 하루빨리 이루워져야 할 것임.

또한, 양성 반응자 10명이 이전에 헌혈한 혈액의 안전성과 이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임.

□ HTLV 바이러스 발견 이후, 검사 도입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아...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한 <HTLV-I/II 항체 선별검사 시범실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12월 3일부터 2008년 1월 31일 동안 채혈된 헌혈혈액 353,001건 중에서 총 34명이 HTLV 확인검사 결과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음.

<문제점>

HTLV 바이러스는 수혈로도 감염되며, 신경질환, 성인백혈병, 척수병증 등의 질환을 발생. 우리나라는 현재 헌혈을 통해 HTLV 항체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혈액안전관리의 사각지대임.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수혈혈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HTLV 선별검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검사 추가를 위한 장관 고시와 예산확보가 검사가 끝난 1월 이후 아직까지도 결정된 사항이 없음.

<정책 제언>

대한적십자는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검사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HTLV 검사 전면도입에 따른 연간 비용은 년간 45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인간광우병(vCJD),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자 수혈 막아야..

인간광우병(vCJD) 발생 위험지역인 특정국가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한 경우에는 헌혈이 금지되어 있으나, 헌혈자 기록오류(거주국가 미표시), 헌혈기록카드 미변경, 문진자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해 상당수 채혈이 되었으며 실제 수혈용으로도 사용.

인간광우병(vCJD) 위험지역 여행 및 거주자에 대한 채혈현황은 ‘06년 263명(541건), ’07년 277명(741건), ‘08년 141명(281건)으로 총 3년간 681명에 걸쳐 1563건이 채혈. 또한, 국외 말라리아 지역의 여행 및 거주자들도 지난 3년간 총 127명에 걸쳐 141건이 채혈되었음.

<문제점>

이같은 채혈이 발생한 이유를 살펴보면, 1) 헌혈자 카드에 거주국가 미표시가 1,391건임. 이는 채혈이전에 충분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

또한, 2)헌혈기록카드 미변경 건수가 114건임. 이는 위험지역 기준이 설정 및 변경된 이후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헌혈기록카드를 사용한 경우임.

표2. 인간광우병(vCJD) 위험지역 여행 및 거주자 채혈현황

구분	헌혈자	헌혈건수	발생사유
			확인불가	헌혈자 거주국가 미표시	헌혈기록카드 미변경	문진자 오류
2006년	263	541	8	462	57	14
2007년	277	741	18	679	38	6
2008년 6월	141	281	9	250	19	3
합계	681	1,563	35	1,391	114	23

<정책 제언>

헌혈 이전 단계에 위험지역에 대한 여행 및 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험지역 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헌혈기록카드 사용을 하지않도록 철저한 감독 필요.

□ 관리소홀로 인한 혈액페기량 줄이고, 부적격 혈액 활용도 높여야..

부적격 혈액 건수가 ‘06년 158,031건, ’07년 142,504건, ‘08년 상반기에 81,723건에 달해 최근 3년간 헌혈 혈액 중 총 382,258건이 부적격 처리되었으며, 이로 인해 폐기되는 혈액은 ‘06년 111,059건, ’07년 104,662건, ‘08년 상반기 66,182건에 달함.

정책제안 (1)

부적격 혈액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채혈 이전에 금지약물 복용, B형ㆍC형 감염 및 병원균 감염여부 확인을 강화하여 사후에 혈액선별검사를 통한 부적격 혈액 발생을 줄이고, 적십자사의 관리소홀 및 보존기간 경과를 통한 폐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정책제안 (2)

최근 1년간 총 153,400건의 부적격 혈액 중 예방접종약, 의약품개발, 품질관리시험에 활용된 것은 총 30,498건(19.8%)에 불과했고, 나머지 122,902건(80.1%)은 모두 폐기되었음. 부적격 혈액 중 폐기되는 비율 또한 ‘06년 70.2%, ’07년 73.4%, ‘08년 상반기 80.9%로 증가하였음.

부적격 혈액을 △ 예방접종약 및 진단시약 원료 및 △ 의약품 개발에 활용을 높여 폐기량을 줄여야 할 것임.

[표.3] 부적격 혈액의 처리현황

(단위: 건)

	2007년 하반기	2008년 상반기	합계
폐기	66,182	56,720	122,902
예방접종약 및 진단시약 원료	45	44	89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 개발	1,650	1,497	3,147
품질관리시험	13,846	13,416	27,262
합계	81,723	71,677	153,400

□ 헌혈에 따른 부작용 발생 최소화

대한적십자가 제출한 헌혈 부작용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2천여건이 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충분한 지혈과 올바른 주사바늘 사용을 통한 피하출혈감소, 헌혈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충분한 설명과 환경 조성 등을 통해 환자들에 대해 억제 가능한 부작용의 경우는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또한, 이와 관련하여 부작용 발생 보고를 의무화하고, 전산화작업을 통해 부작용발생자들에 대한 Database화를 통해 발생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표. 1  최근 3년간 헌혈에 따른 각종 부작용 발생 현황

연도	헌혈관련증상 발생 현황
	혈관미주신경반응	피하출혈	구연산 반응	기타1)
2006	1,317	1,101	35	107
2007	826	844	17	104
2008	370	411	6	51

1) 혈관미주신경반응은 헌혈에 따른 신경쇼크, 어지럼증, 스트레스성 반응 등임

2) 기타의 종류에는 바늘부위통증, 피부염, 근육통 등의 종류가 있음.

3) 2008년 자료는 1월 ~ 6월까지의 자료임.

□ 군인들 채혈금지약물로 인한 수혈 부작용 대책 시급

감사원은 지난 ‘08년 1월 2일 질문서를 통해, 현재 군인들의 경우 국방부 산하 군병원이 개인별 약물처방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한적십자와 해당 정보가 공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혈금지약물을 복용한 군인의 혈액으로 인한 수혈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채혈금지약물로 분류되는 특정성분 처방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유하는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

이에 따라 군인이 아닌 일반인의 채혈금지약물 처방 여부는 대한적십자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해당 정보를 공유하여 채혈금지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군인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국방부 산하 군병원이 개인별 약물 처방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을 막기 위해서는 대한적십자사가 군병원의 채혈금지약물 처방정보를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정책질의>

현재 군인들은 헌혈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헌혈금지약물에 대한 정보공유는 안전한 혈액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

채혈금지약물을 복용한 군인들의 헌혈을 막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함.

□ 이사회를 호텔에서 개최해야 잘되나?

○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개최된 이사회 총 17회 중 진흥원 내부 회의장에서 개최된 실적은 단 1회 뿐임. 나머지 15회는 호텔에서 개최(팔래스호텔 11회, 매리어트호텔 2회, 앰배서더호텔 1회, 타워호텔 1회).

▶ 이사회 개최실적

일 자	장 소	참석인원/재적인원
2008. 7. 15(화) 07:00	팔래스호텔 오키드룸	12/12
2008. 6. 25(수) 09:00	진흥원 중회의실	9/11
2008. 5. 20(화) 07:00	팔래스호텔 로즈룸	10/11
2008. 2. 28(목) 07:30	팔래스호텔 로즈룸	9/11
2008. 1. 22(화)	서면결의
2007. 12. 27(목) 19:00	매리어트호텔 중식당	11/12
2007. 12. 14(금) 07:30	팔래스호텔 메이플룸	10/12
2007. 11. 27(화) 07:30	팔래스호텔 메이플룸	11/12
2007. 11. 2(금) 07:30	팔래스호텔 오키드룸	11/12
2007. 6. 26(화) 07:30	JW 매리어트호텔	9/12
2007. 2. 27(화) 17:00	소피텔 앰배서더호텔 홍보각	11/12
2007. 1. 17(수) 08:00	팔래스호텔 오키드룸	8/11
2006. 12. 22(금) 17:00	타워호텔 만복림	12/12
2006. 11. 22(수) 08:00	팔래스호텔 로즈룸	12/12
2006. 10. 10(화) 08:00	팔래스호텔 튤립룸	12/12
2006. 6. 27(화) 08:00	팔래스호텔 로즈룸	12/12
2006. 3. 9(목) 08:00	팔래스호텔 로즈룸	12/12

☞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혹 외부에서 실시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지만, 이사회를 모두 호텔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며 비효율적 운영임.

☞ 이사회만큼은 사내에서 개최하여 직원들에게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사회 본연의 자세일 것임.

□ 근거 없이 운영되는 발전협의회

○ 지난 2004. 3. 참여정부에서는 보건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미래 지향적인 핵심 전략 및 과제로서 “보건산업진흥 50대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추진함

○ 보건산업진흥 50대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에서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5대 산업별 발전협의회」를 진흥원에 설립․운영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복지부내에서는 ‘보건산업발전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한 채, 산하조직인 진흥원 내에 ‘의약품산업발전협의회’, ‘의료기기산업발전협의회’, ‘식품산업발전협의회’, ‘화장품산업발전협의회’, ‘의료서비스산업발전협의회’의 「5대 산업별 발전협의회」만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진흥원에서는 2004~2005년 각 3회, 2006년 2회, 2007~2008년 각 1회씩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음.

- 2004년도

「5대 산업별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추진 대상과제(50대 과제) 선정 및 과제별 실행계획 수립(3회, 3, 6, 10월)

- 2005년도

“50대 과제”의 분기별 추진실적 및 애로사항 점검, “50대 과제”의 2단계 추진방안 마련 등 추진(3회, 4, 7, 12월)

- 2006년도

2006년,「5대 산업별 발전협의회」를 개최(2회, 7, 12월)하여 “50대 과제(2단계)”의 반기별 추진실적 및 애로사항 점검, 산업계 의견 수렴, 보건산업 발전방안 토론 등 추진

- 2007년도

2007년 10월,「5대 산업별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07년 추진대상과제(총 45개 과제)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산업별 중장기 발전방안 토론

- 2008년도

2008년 2월,「5대 산업별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보건산업진흥 50대 과제”의 추진 현황 및 성과 종합 점검(’05～’07) 및 향후 추진방안 토론

☞ 결국 설치근거 없이 지금까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운영에 따른 비용(자문비, 회의비)이 지출되고 있는 것임.

- 금년의 경우에는 2월에 협의회가 열려 총 477만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음.

1회 개최 시 5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감안하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총 5천만원 가량을 지출.

☞ 단순히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문을 구하는 협의회라 하기에는 상설 및 연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짐.

▶ 2008년도 발전협의회 운영 현황

구 분	계	자문비	회의비
의약품산업발전협의회	1,269,760	700,000	569,760
의료기기산업발전협의회	638,160	600,000	38,160
식품산업발전협의회	743,200	500,000	243,200
화장품산업발전협의회	1,123,070	800,000	323,070
의료서비스산업발전협의회	1,000,550	500,000	500,550
계	4,774,740	3,100,000	1,674,740

* 자문비 : 1인당 10만원씩 지급, 회의비 : 식대 및 음료

□ 업무용 카드를 상습적으로 분할결제!!

○ 진흥원의 업무용 카드 사용내역 중 2008년 1월에 결제한 내역을 보면, 동일한 카드를 호텔, 식당, 콘도 등 동일한 장소에서 2회 ~ 7회까지 나누어 결제함.(분할결제)

○ 또한 식당 한곳에서 밤 11시경에 2백만원 이상을 결제한 내역도 있으며, 심지어 병원 진찰료를 업무용 카드로 결제한 것도 있음.

☞ 진흥원의 업무 특성상 관련 산업계 및 학계, 외국의 유관 기관등과의 협의를 위한 모임이 많은 것은 인정하지만, 업무용 카드를 나누어 결제한다는 것은 한번 결제해야 되는 금액을 고의로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

☞ 또한 호텔에서 치루는 행사가 진흥원 규모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많음.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가급적 호텔에서의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2008년 1월 업무용카드 결제 내역 중에서 발췌

이용일자	이용시간	이용가맹점	업 종	이용금액(원)
07.11.27	07:44	호텔신라	숙박업	958,416
07.11.29	08:53	조선호텔부산	숙박업	1,038,180
07.11.29	21:10	호텔신라	〃	256,520
07.11.30	07:56	호텔신라	〃	3,170,920
07.12.15	14:21	크랩트리	음식점	2,300,000
07.12.17	17:01	한화국토개발(주)	〃	4,400,000
〃	17:01	한화국토개발(주)	〃	1,430,000
〃	17:01	한화국토개발(주)	〃	550,000
〃	17:02	한화국토개발(주)	〃	1,760,000
〃	17:03	한화국토개발(주)	〃	297,000
〃	17:03	한화국토개발(주)	〃	297,000
〃	17:23	서울상공회의소	기타용역, 자유업	1,320,000
〃	17:24	서울상공회의소	〃	660,000
〃	17:35	한화국토개발(주)	음식점	726,000
07.12.18	13:32	(주)바이오피드백	숙박업	2,799,972
〃	13:32	(주)바이오피드백	〃	136,000
〃	14:04	(주)바이오피드백	〃	4,316,000
07.12.18	22:55	대궐산장	음식점	330,000
〃	22:56	대궐산장	음식점	200,000
〃	22:57	대궐산장	음식점	176,000
〃	22:58	대궐산장	음식점	176,000
〃	22:59	대궐산장	음식점	88,000
07.12.18	09:50	서울 팔레스호텔	숙박업	266,200
07.12.21	13:00	서울 팔레스호텔	숙박업	844,580
07.12.06	09:31	휘닉스파크(골프)	여행,여가,문화,스포츠	72,900
07.12.06	12:25	휘닉스파크(콘도)	숙박업	25,410
07.12.06	21:33	휘닉스파크(골프)	여행,여가,문화,스포츠	326,700
07.12.07	10:36	휘닉스파크(골프)	〃	80,100
07.12.07	11:43	휘닉스파크(콘도)	숙박업	300,000
07.12.06	14:24	센트럴관광개발(주)	숙박업	2,117,500
07.12.06	14:25	센트럴관광개발(주)	〃	110,000
07.12.27	21:50	센트럴관광개발(주)	숙박업	1,583,926
08.01.18	16:31	호텔아드리아	음식점	2,200,000
08.01.18	16:31	호텔아드리아	음식점	1,250,000
08.01.23	16:21	밀레니엄 서울힐튼	숙박업	1,200,000
08.01.23	16:23	밀레니엄 서울힐튼	숙박업	669,930
07.12.26	15:57	의료법인늘푸른의료재단	병원	22,300

□ 진흥원 자산 처분...주먹구구식?

○ 진흥원에서는 지난 2000년 3월 11일 포텐샤 2.0 승용차를 상임이사용 업무 차량으로 구입, 사용하다가 2004년 2월 22일 체어맨 400S 승용차로 교체함.

○ 업무용차량 내구 연한은 5년인데 포텐샤 차량은 4년을 채 운행하지 못하고 교체된 것.

○ 진흥원에 확인 결과 포텐샤 승용차가 잦은 고장으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 교체를 했다고 설명했는데, 자산처분조서에는 ‘내용 년수 도과에 따른 유지비용 증가’라는 간단한 처분사유만 명시한 채 본부장, 원장의 결제를 받아 처리됨.

○ 또한 체어맨 승용차를 2월 22일에 구입하고 포텐샤 승용차를 매각할 때까지 무려 5개월이 소요됨. 새로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으면 기존 차량을 즉각적으로 처분했어야 하는데 5개월이나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음.(2006년 원장용 차량을 교체할 때는 기존 차량을 매각하는데 1달이 걸림)

☞ 이런 식으로 업무용차량을 운영한다면, 새로 온 임원이 차를 바꾸고 싶으면 고장이 자주 난다고 핑계를 대고 또 교체를 요구해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전례를 만든 것.

☞ 진흥원은 업무용 차량 운영에 있어 취득과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부득이하게 내구연한에 도달하기 전에 처분하게 되는 차량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산처분조서에도 관련 근거 규정 및 증빙 서류들을 첨부해 업무를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

□ 진흥원의 연구개발(R&D)사업, 기술료 환수 없는 불임(不姙)과제가 95%

○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사업관리기관으로, 대학이나 기업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지정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정부는 연구개발(R&D)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이나 기업 등 주관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함.

○ 정부가 지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2년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한 출연금은 1조308억원에 달함.

<정부가 지원한 출연금 액수>

<단위: 억원>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합계
출연금액	128	263	421	507	477	553	649	798	832	950	1,033	1,232	1,018	1,447	10,308
과제수	205	412	658	776	598	668	711	880	660	424	422	473	473	880	3,907건(중복제외)

○ 정부는 R&D의 성과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2002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을 만들어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사용․양도․대여․수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기술료 중에서 연구원 보상금, R&D 재투자 등을 제하고  전체의 20% 이상(2005년12월 이전에는 30% 이상)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환수되고 있으나 그간의 실적은 미미함.

○ 기술료가 징수된 과제는 그간 출연금이 지원된 전체 과제 3천907건의 5%에 불과한 총 184건에 불과하며 진흥원으로 환수된 기술료는 51억5천700만원(2007년말 기준)에 그침.

<진흥원에 환수된 기술료 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01	‘02	‘03	‘04	‘05	‘06	‘07	합계
과제수	6	13	23	52	89	133	133	184건 (중복제외)
환수 금 액	99	138	303	523	807	1,388	1,899	5,157

○ 기술료 자체가 애당초 반대급부 없이 지원된 출연금을 모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료를 얼마나 거둬들였는지는 덜 중요함.

○ 그러나 특정 과제에서 기술료가 발생한다는 것은 연구개발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잣대라는 점에서, 전체 과제의 95%에서 기술료가 발생하지 않는 ‘불임(不姙) 과제’라는 점은 문제가 있음.

○ 진흥원 측은 “연구개발의 성과가 5~6년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며 최종 평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현재 기술료가 발생하는 과제들은 대부분 2~3년 내에 성과가 확인된 경우임.

☞ 원장께선 사업종료 후 장기간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불임(不姙)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을 전제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우수 과제를 엄선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