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1009 병무청 국정감사 질의서 >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복무부적격자 후순위 조정제도”는 헌법 취지 위반한 것>

■ 현 황

o 복무부적격자 후순위 조정 제도란?

- 공익근무요원 중 수형(1년 6개월 이하), 정신질환 4급, 그리고 문신이나 자해자 중 정신질환 3급 등이 있는 공익근무 대상자의 소집 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하는 것

o 도입 배경

- 공익근무요원제도 시행이후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 중 발생하는 범죄행위와 사고예방을 위해 1996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의무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998년 폐지하였다가 복무 중 사고빈발에 따른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2000년도에 다시시행 하게 되었음.

o 장기대기 사유 제2국민역 제도

- 2001년부터 장기대기 사유 제2국민역 제도 도입으로 4급 보충역 판정받은 공익근무 대상자를 장기대기라는 사유로 4년 이후 그 다음 해 1월 1일에 병역면제 처분을 하는 제도. 지난 8년간 28,653명의 보충역 자원이 병역면제를 받았으며, 2009년 1월 1일에도 후순위 조정자 1,702명이 병역 면제될 예정임.

※ 2008년 현재 4년차 대기중인 후순위 자원 1,702명

<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면제) 처분자 현황 >

사유 연도	계	정상 자원	후순위조정자				낙도, 원거리
			소계	수형	정신과	문신,자해
계	28,653	10,795	17,507	13,255	2,451	1,801	351
2008	2,227	-	2,217	1,915	161	141	10
2007	2,793	93	2,683	2,243	212	228	17
2006	3,588	604	2,960	2,498	194	268	24
2005	1,089	7	1,069	698	195	176	13
2004	5,328	2,052	3,248	2,464	387	397	28
2003	5,957	3,404	2,509	1,908	350	251	44
2002	3,398	1,806	1,561	978	395	188	31
2001	4,273	2,829	1,260	551	557	152	184

■ 문제점 및 질의

o 병무청은 ‘예외없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조하며 징병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지난 8년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28,653명의 공익근무 대상자를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을 면제했음.

- 이중 정상자원이 10,795명이나 되며 후순위 조정자는 17,507명, 낙도 및 원거리 자원이 351명임.

- 현재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1년차에서 4년차까지 소집대기 중인 자원은 총 31,214명으로 정상자원은 올해부터 의무부과가 되었지만 후순위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4년차로 소집대기중인 후순위 조정자 1,708명(낙도/원거리 6명 포함)은 2009년 1월1일에 또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o 후순위 조정자 분류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이들을 4년간 대기시킨 후 면제처분 하는 것은 헌법 제39조1항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임.

- 헌법 제39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고 돼 있음.

- 병무청은 헌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대상자중 일부를 복무부적격자로 판단해 소집순서를 후순위로 정하고 이들을 4년간 대기시킨 후 면제처분 하고 있음.

⇒ 청장, 징병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4급판정은 “군복무는 부적합하니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라”는 의미 아닌가?

⇒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2001년 장기대기 사유 제2국민역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후순위로 지정된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례가 전혀 없다고 들었음. 이게 사실인가?

- 공익근무요원 즉,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판정받은 사람이 후순위 조정자가 되면 4년 대기기간만 지나 병역면제를 받고 있는 것임.

- 결국 “후순위조정자”가 됐다는 것은 바로 “병역면제”가 된 것임.

- 공익근무요원 후순위 조정자는 단어 그대로 ‘후순위’일 뿐이지 면제자가 아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후순위자를 소집하지 않았음.

- 애당초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병무청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라고 보충역 판정을 해놓고 병무청 스스로가 병역면제를 하고 있는 것임.

- 결국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 그리고 병무청장의 훈령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후순위 조정자라는 이유만으로 병역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은 헌법 39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는 조항의 취지를 위반한 것임.

- 헌법의 이 조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조건이 되는 ‘모든’ 국민들은 평등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임.

- 청장은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o 후순위 조정자 제도와 같은 병무행정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런 제도를 이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할 가능성이 여전히 큼

-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병역면탈 또는 병역기피 등을 목적으로 문신 및 사위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총 634건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는 원거리거주자나 낙도지역에 거주하는 공익근무대상자가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처분을 받는 다는 것을 악용해 낙도지역으로 위장전입해 병역면제를 받았던 것을 지적하기도 했었음.

- 그리고 병역면탈 행위는 아니지만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된 연예인 2명 중 A씨는 징병검사에서 학력사유로 4급판정을 받았지만 폭행 등의 사유로 처벌을 받아 후순위 조정자로 분류돼 지난 2006년 병역면제 되었음.

- 청장은 이런 사소한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아 후순위 조정자가 된 것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데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는가?

- 이 연예인은 지금도 모 프로그램에서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

⇒ 이 가수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결국 간단한 범죄이력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부적합 하다는 판정을 한 행정편의주의 적인 병무행정으로 인해 병무청이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는 것임.

- 또한, 병무청 자체감사 결과에서도 많은 지방청에서 장기대기사유 면제 대상자를 예정기한보다 일찍 조기면제 처분하거나 1년이상 지연해 면제처분을 내리는 등 행정착오로 인한 경고나 주의조치가 20여건에 이르는 등 병무청의 행정업무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음.

o 내년 공익근무요원 대기자 1,708명이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 됨.

- 아직 후순위자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내년에도 후순위 자 1,708명이 면제가 될 예정임.

- 2012년이면 사회복무제 도입과 함께 현역 미복무자는 전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게 되어 후순위 자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병무청에서 말하는 복무부적격자 후순위 자원들이 사회복무제도로 근무하게 되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

- 병무청에 최근 5년간 공익근무요원의 사건․사고율을 알아보니 매년 줄어들어 4년 만에 1/3로 줄어들었음.

- 병무청의 공익근무 담당자에게 이렇게 사고율이 줄어든 이유를 물어보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사회복지분야에 배치를 많이 하고나서부터 사고율이 많이 줄었다고 했음.

⇒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청장은 혹시 아는가?

- 바로 양로원이나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있는 사회복지센터에 자원들을 배치하다보니 공익근무요원들이 순화가 많이 되어 사고도 많이 줄어 든 것임.

⇒ 이처럼 후순위 자원들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도 복무 중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 당장 내년만 하더라도 1,702명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되고 2012년까지 후순위 자원은 계속해서 면제가 될 것임.

⇒ 사회복무제도 시행 이전에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 끝으로 병무청은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병역면제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현역 복무자나 공익근무요원 근무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