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iloveyongin.or.kr	보도자료 2008.10. 23 (목)	국회의원 우 제 창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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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싸게’, 자영업자는 ‘비싸게’,

서민․가계 ‘봉’으로 아는 한전

- 지난해 전력사용 상위 30개 업체, 적정원가보다 4,395억원 싸게

- 자영업․서비스업 사용전기는 적정원가보다 1조2,108억원 비싸게

예천양수발전소 건설타당성 ‘과대포장’

- 예천 양수 예정발전단가, 지난해 평균 양수발전단가의 1/5

- 여타 양수발전 타당성분석도 부실 개연성,

예정발전단가 및 목표설비이용률, 실적치 비해 3배 이상 부풀려져

한전, 계열사‘몰아주기’식 공사계약

- 발전자회사 공사발주금액 대비 1/3, 그룹계열사 수주

- 계열사 수주 공사 90.6%, ‘수의계약’

- 계열사 수주공사 낙찰률, 여타 공사대비 5%p 이상 높아

대기업은 ‘싸게’, 자영업자는 ‘비싸게’,

서민․가계 ‘봉’으로 아는 한전

- 지난해 전력사용 상위 30개 업체, 적정원가보다 4,395억원 싸게

- 자영업․서비스업 사용전기는 적정원가보다 1조2,108억원 비싸게

용도별 요금체계와 산업용 경부하요금제도로 인해 자영업자와 서민은 적정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반면 대기업은 원가 이하로 싸게 공급받는 등 현행 전기요금제도가 소비자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용인 처인)이 23일 한국전력 및 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기요금납부 상위 30개 업체는 42,757Gwh의 전력사용량에 대해 2조3,808억원의 요금을 납부해 1Kwh 당 55.68원의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Kwh 당 114.31원으로 공급되는 주택용 요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임은 물론 산업용전기요금 적정원가인 1Kwh 당 65.96원 보다도 10.32원 낮은 것으로, 이 결과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사들인 상위 30개 업체들은 적정원가보다 4,395억원 싸게 전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 전기요금 납부 상위 30개 업체 현황(2007년 기준) >

(단위: 백만원, Gwh)

순 위	업 체 명	요금	전체 사용량	경부하 사용량	순 위	업 체 명	요금	사용량	경부하 사용량
1	(주)포스코 포항	164,468	3,065	1,833	17	GS칼텍스(주) 여수	65,307	1,140	601
2	(주)한주	146,282	2,620	1,389	18	삼성전자(주) 천안	63,809	1,131	592
3	현대제철(주) 당진공장	145,561	2,560	1,368	19	동국제강(주) 인천	56,298	993	530
4	현대제철(주) 인천공장	135,208	2,404	1,290	20	(주)씨텍 서산	54,246	920	479
5	삼성전자 용인	110,604	1,910	988	21	(주)영풍 봉화	53,843	1,065	669
6	(주)하이닉스 이천	110,172	1,990	1,078	22	SK에너지(주) 울산	53,672	955	504
7	삼성전자 아산	103,117	1,831	957	23	LG디스플레이 파주	50,238	873	471
8	삼성전자 화성	102,135	1,810	945	24	삼성 SDI(주) 천안	48,089	840	436
9	(주)하이닉스 청주	92,352	1,610	840	25	한국철강(주) 창원	47,955	822	427
10	현대제철 포항	87,428	1,547	828	26	현대중공업(주) 울산	47,454	696	274
11	고려아연(주) 울산	85,704	1,643	976	27	삼성정밀화학 울산	46,268	804	428
12	LG디스플레이 구미	80,037	1,415	742	28	삼성전자 용인	45,611	798	412
13	S-OIL(주) 울산	77,278	1,370	719	29	쌍용 양회 동해	44,712	833	491
14	한화석유화학 여수	77,211	1,366	717	30	전주페이퍼(주) 전주	44,672	854	524
15	세아베스틸	72,176	1,246	656	계		2,380,818	42,757	23,702
16	(주)포스코 광양	69,451	1,646	1,538

동일한 산업용전기임에도 상위 30개 업체들의 요금단가가 산업용전기 평균가격(64.56원/Kwh)이나 적정원가(65.96원/Kwh)보다 훨씬 낮은 것은, 사용전력의 상당부분을 요금단가가 30원대에 불과한 산업용 경부하시간대(23:00～09:00) 전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으로(2007년 기준 경부하전력량요금단가, 31.21원/Kwh), 실제 상위 30개 업체의 지난해 산업용경부하시간대전력 사용비중은 55.4%로 중소제조업체를 포함한 전체 산업용전기사용자의 43.2%보다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용자에 따라 요금차이가 나는 것은 한전이 주택용 및 일반용 소비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전기를 소비하는 용도로 보아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반면, 산업용․농사용은 전기를 생산요소의 한 요소로 보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낮은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자영업자와 서비스업자가 주 사용자인 일반용 전기와 가계가 주 사용자인 주택용 전기는 원가 대비 Kwh 당 각각 14.73원과 8.2원이 비싸게 판매돼 각각 4,567억원과 1조2,108억원 비싸게 공급한 반면, 산업용전기 는 적정원가 65.69원/Kwh보다 1.40원이 싼 64.56원에 공급해 원가 대비 2,729억원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용도별 요금체계 적용에 따른 원가대비 추가 요금부담 현황 >

구 분	적정원가 (원/Kwh)	판매가격 (원/Kwh)	1Kwh 당 비용차이(원)	전력사용량 (억Kwh)	초과/과소부담 (억원)
주택용	106.11	114.31	8.20	557	4,567
일반용	82.95	97.68	14.73	822	12,108
교육용	80.13	77.20	△2.93	53	155
산업용	65.96	64.56	△1.40	1,949	△2,729
농사용	99.59	42.45	△57.14	82	△4,685
가로등	81.32	71.47	△9.85	28	△279
심 야	59.02	38.93	△20.09	195	△4,085

우제창 위원은 “ 대기업에게는 원가 이하의 전력을 공급하면서 서민과 가계에는 원가 이상의 비싼 요금을 적용한 한전이, 지난번 추경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손실보전 요구를 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 산업용전기요금에 대한 지나친 보조는 이미 OECD나 WTO를 통해 지적받은 바 있음을 감안할 때, 원가주의에 근거한 제도개선으로 서민과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천양수발전소 건설타당성 ‘과대포장’

- 예천 양수 예정발전단가, 지난해 평균 양수발전단가의 1/5

- 여타 양수발전 타당성분석도 부실 개연성,

예정발전단가 및 목표설비이용률, 실적치 비해 3배 이상 부풀려져

막대한 건설공사비와 저조한 설비가동률 및 환경파괴의 위험 등으로 양수발전의 효용이 의문시되고 있는 가운데, 애초 양수발전소의 건설타당성이 과대 포장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위원(민주당, 용인 처인)이 23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준공예정인 예천 양수발전소의 경우 타당성 분석 시 예정발전단가는 50.28원/Kwh로 지난해 평균 양수발전단가 247원/Kwh의 1/5에 불과했고, 목표 설비가동률도 21.4%로 지난해 양수발전 평균이용률 4.1%를 5배 이상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천양수발전소 타당성 분석시 발전단가 및 이용률 >

구 분	예천 양수	2007년 양수발전 평균
발전단가(원/Kwh)	50.28원/Kwh	247원/Kwh
발전소 이용률(%)	21.4%	4.01%

* 2007년 평균 양수발전단가=

(총 운영비: 3,470억원)/(양수발전 총 생산량: 1,404,783Mwh)

1997년 예천 양수발전소의 타당성분석 시 목표이용률은 21.4%, 그러나 1998년 당시 삼랑진 양수발전소의 이용률이 12.3%, 2001년 청평발전과 양양발전의 이용률이 각각 6.16%, 8.7%였던 점을 감안하면, 예천 발전소의 목표이용률은 과다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다.

예천 발전소 뿐 아니라 가동 중인 여타 양수발전소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과대포장 개연성이 나타났다.

2006년 준공된 양양 양수발전소의 경우 타당성분석 시 예정발전단가는 64.97원/Kwh, 그러나 지난해 양양 발전소의 실제 발전단가는 359.01원/Kwh으로 예정발전단가에 비해 5배 이상 높았으며, 2001년 준공된 산청 발전소 역시 타당성분석 시 목표이용률 19.9%로 잡았으나 지난해 실제 이용률은 3.84%를 나타냈다.

< 양수발전소 발전단가 증가 현황(2007년 기준) >

(단위: 원/Kwh)

구 분	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예천	무주	청송	삼랑진	양양	청평	산청
적정 생산단가	50.28	20.86	52.57	31.84	64.97	43.65	48.74
발전단가	-	177.94	209.57	159.03	359.01	263.27	263.07

* 적정생산단가(발전단가)는 타당성조사 보고서 기준

* 발전단가= 운영비/발전량

애초 양수발전소는 원자력발전의 잉여전력에 대한 효용을 높이고자 심야시간대의 값 싼 전기로 하부 댐의 물을 상부 댐에 끌어올렸다가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간에 부족전력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취지로 건설됐다.

그러나 IMF 이후 유가상승 영향으로 유류난방 사용자가 전기난방으로 전환함에 따라 심야전력수요가 급증한 결과, 심야의 값 싼 전기를 이용하지 못한 양수발전소는 이용률이 저조해지고 발전단가가 급증한 상황이다.

우제창 위원은 “ 애물단지로 전락한 양수발전의 근저에는 원자력발전의 잉여전력 효용극대화를 전제로 한 전력수급예측의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 향후 신규 원전건설을 포함한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적정수요에 맞춘 공급설계로 비효율적 양수발전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전, 계열사‘몰아주기’식 공사계약

- 발전자회사 공사발주금액 대비 1/3, 그룹계열사 수주

- 계열사 수주 공사 90.6%, ‘수의계약’

- 계열사 수주공사 낙찰률, 여타 공사대비 5%p 이상 높아

한전과 산하 발전자회사들이 그룹 계열사인 한전기공, 한전KPS 등에 대규모 공사를 ‘몰아주기’식으로 발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및 요금인상 개연성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위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이 23일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수력원자력 및 남동발전 등 5개 자회사가 2004년 이후 발주한 공사계약금액의 1/3에 해당하는 1조 4,400여억 원의 공사가 한전기공, 한전KPS 등 계열회사에 발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발전자들의 그룹사에 대한 10억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계
공사발주 수	27	16	22	23	24	29	141
발주 총액	19,745	5,032	7,366	2,438	5,167	2,306	42,054
그룹사 수주공사 수	7	7	7	7	6	9	43
그룹사 수주공사 총액	7,200	1,733	1,854	1,184	1,157	1,345	14,473
그룹사 수주 수의계약 수	7	7	6	7	6	6	39
그룹사 수주 수의계약 총액	7,200	1,733	1,798	1,184	1,156	1,207	14,278

발전자회사들은 총 수의계약 발주공사 81건의 절반에 해당하는 39건을 그룹계열사들과 체결했으며, 특히 수의계약공사 발주총액 1조6,828억원의 84.8%인 1조4,278억원이 계열사에 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 본사가 발주한 공사 역시 그룹 계열사에 대한 배려는 확연했다.

최근 5년간 한전 본사가 자회사를 상대로 발주한 공사 19건 중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공사는 18건인 반면 일반경쟁계약으로 발주된 공사는 단 1건에 불과했다.

< 최근 5년간 한전의 그룹사에 대한 10억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 >

(단위: 건, 억원, %)

구 분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수의 계약			합 계
	건수	금액	낙찰률	건수	금액	낙찰률	건수	금액	낙찰률	건수	금액	낙찰률
2003	-	-	-	1	27	83.69	3	346	92.32	4	373	90.16
2004	-	-	-	-	-	-	4	356	92.81	4	356	92.81
2005	-	-	-	-	-	-	5	415	94.04	5	415	94.04
2006	-	-	-	-	-	-	4	438	93.88	4	438	93.88
2007	-	-	-	-	-	-	2	441	92.34	2	441	92.34

계열사에 대한 ‘몰아주기’식 공사발주와 여타계약에 비해 높은 낙찰률은 발전소건설 관련 공사비가 고정비의 형태로 원가산정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요금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실제 한전 본사의 그룹계열사에 대한 수의계약 발주공사 낙찰률은 92%를 상회해 전체 수의계약 낙찰률 및 전체 계약 낙찰률과 비교해 5～9%p의 차이를 나타냈다.

< 최근 5년간 한전의 유형별 계약 현황 >

(단위: 건, 억원, %)

구 분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수의 계약			합 계
	건수	금액	낙찰률	건수	금액	낙찰률	건수	금액	낙찰률	건수	금액	낙찰률
2003	25	870	83.20	604	8,760	83.35	4	359	92.29	633	9,989	83.88
2004	22	818	83.26	163	3,863	82.97	51	1,205	88.66	236	5,886	84.22
2005	36	1,962	83.43	621	8,390	83.68	40	1,045	89.27	697	11,398	83.99
2006	30	1,154	82.83	749	16,730	83.73	51	1,281	89.50	830	19,166	84.05
2007	47	2,216	82.62	80	2,363	82.88	76	1,823	88.74	203	6,403	85.01

우제창 위원은 “ 한전의 이와 같은 계약행태는 이전에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으며, 공정위로부터도 의혹어린 시선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 공기업인 한전이 자회사에 대해 ‘몰아주기’식으로 수의계약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동종 업계의 공정경재을 저해함은 물론 높은 낙찰가로 인해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