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징계 및 이병순 증인의 언론관 검증]

방송사의 인사와 징계문제는 내부 경영의 문제로 얘기할 수 있음. 그러나 이번 YTN과 KBS의 인사와 징계문제는 단순히 내부 경영의 문제로 인식할 수 없음.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의 연장에서 벌어진 심각한 언론탄압이라 할 것임.

1. 구본홍의 YTN 노조 학살에 대한 입장

- YTN 구본홍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YTN의 전․현직 노조위원장 및 간부 6명을 전격 해고하고, 27명에게 정직, 감봉, 경고 등 총33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단행함.

- 언론의 중립성 및 낙하산 인사 반대를 외친 유능한 젊은 언론인들에게 무차별 학살을 자행.

- 언론인 대규모 학살은 5공 군사독재 이후 처음 등장한 사례.

- 낙하산 인사 구본홍 사장을 반대하고 출근을 저지했다는 사유로 해고라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

[질문요지] 이병순 증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언론인으로서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 YTN 인사가 잘된 것이라 생각하는가?

2. KBS에서 실시되는 감사 및 추가징계

- KBS에 얼마나 몸담았는가? 그 동안 징계를 받은 바 있는가?

- 법과 원칙, 언론의 독립, 방송의 중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가?

- 언론․방송은 정권으로부터,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 그렇다면 5천명의 사원들을 대표해서, 공영성의 상징인 KBS에 경찰력이 난입한 것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보는데, 유감표명을 할 것인가?

- 80년 광주민주화 운동, 87년 6월 항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폭도들의 난동인가? 민주화를 위한 희생인가?

-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리고 쓰러져 간 선배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을 바라보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정책 집행에 있어서 소통은 없고 통보와 강요만이 존재한다. 쇠고기가 그랬고 언론장악시도가 그렇다. 이러한 언론장악 시도에 몸으로 막아서는 KBS 사원들의 행동은 결코 감사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87년 6월 시청앞 광장으로 몰려간 수많은 넥타이부대들 중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징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과 방송의 종사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다. YTN이 그렇고 KBS가 그렇다.

-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 정부비판 1위의 대한민국 제1의 공영방송인 KBS에 경찰이 난입하고, 이를 막기 위한 사원들의 몸부림이 있었다. 방송사에 경찰의 난입을 막은 사원들에게 잘못이 있는가?

- 이병순 증인, 언론인인가? 다시한번 묻겠다. 언론의 독립, 방송의 중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가? KBS 사원들에 대한 징계를 단행할 것인가?

3. KBS 이사회가 제시한 사장 제청기준과 제청사유에 대한 문제점

【KBS 이사회의 이병순 사장 제청】

- 8월 25일(월) 임시이사회 개최

(방송법 제50조 제2, 3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

- 이사회가 정한 제청기준

① 공공성, ② 독립성, ③ 전문성, ④ 경영능력,

⑤ 리더십과 도덕성

※ 이사회가 제시한 KBS사장 제청기준에 반하는 행적 많아

① 공공성 - 방송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책무를 다할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인물. 공영방송 KBS의 공공성을 제고할 것.

=》공영방송 KBS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KBS에 경찰이 난입한 문제를 지난일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답변 자세를 가져야 함.

② 독립성 - 온당치 않은 외부의 압력과 간섭에도 당당히 맞서는 백절불요(百折不撓)의 정신을 소유한 인물. 강한 독립성을 요구하는 공영방송의 경영인.

=》KBS 사장 취임시 게이트키핑 강화, 노변정담 수용을 통해 보여지듯, 독립의지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음.

③ 전문성 - 방송과 언론

=》특별히 언급할 내용 없음.

④ 경영능력 - KBS 미디어와 비즈니스 사장 역임. 충실한 업무수행.

=》구조조정을 통한 직원퇴출 확대 이외에는 보여준 능력이 없음. 2007년 KBS 비즈니스 노조에서 발표한 성명을 보면 이병순 증인의 경영능력의 실체가 드러남.

이병순 사장이 비즈니스 사장의 자리에 앉은 지도 벌써 1년 7개월이란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늘어난 것은 직원들 이마의 주름살, 한숨, 사망자, 병가자, 휴직자, 인사명령, 결재, 회의시간, A4용지 소모량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은 예산, 수입, 회원수, 웃음, 투자, 시설개선, 임금, 성과급, 신규채용, 가족과의 대화 뿐입니다.

[2007. 7. 9. 전국언론노조 KBS비즈니스 지부]

⑤ 리더십과 도덕성 - 노노간, 노사간 갈등을 아우를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 및 도덕성

=》사장취임 일성으로 보여준 부당 보복인사 및 ‘부관참시’라 불리우는 추가징계, 경찰력 투입에 대한 입장 유보 등 노노간, 노사간 갈등을 전혀 봉합하지 못하며, 2006~2007년 KBS 비즈니스 사장 재임시, 직원들의 대규모 구조조정, 재정감축임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연봉 상승폭은 높았음.

[KBS 경찰난입과 이사회 대응문제]

1. KBS 경찰난입에 대한 문제

- 유재천 이사장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한다. KBS 사장으로서 판단하기에 경찰력이 KBS 안으로 난입, 이사장이나 이사들을 경호하고 호위를 할 만큼 KBS 사원들이 이사들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유재천 이사장은 권한도 갖지 않은 자가 KBS에 공권력을 투입시키고 KBS의 사원들을 폭력배, 무뢰배로 몰아서 KBS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렸음. 유재천 이사장의 행위, 정상적 절차였다고 생각하는가?

- 8월 21일, KBS이사회는 ‘사원행동’에 대한 감사를 의결하고, 감사팀이 사원행동 소속 32명에게 소환을 통보한 후 이들을 차례대로 불러 △업무방해 △기물파손 △근태 등의 혐의를 지목하며 사장 반대투쟁에 나서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이번 주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를 짓고,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 15일로 예정된 KBS 임시이사회에 이를 보고한 뒤, 사측에 인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이달 안으로 징계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 결국 YTN과 같은 대규모 징계처분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87년 6월 시청앞 광장으로 몰려간 수많은 넥타이부대들 중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징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 징계를 계속 진행할 것인가?

※ 안전관리팀장, 앞으로 호출 후,

- 8월4일, 8월 7일, 8월8일 당시의 사장은 누구였나?

- 당시 최고 경영진으로부터 경찰병력 철수 지시가 있었나?

- 경찰병력 철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항명이었나?

- 8월 8일, 오전 몇 시에 이사회의 요청으로 경찰병력 요청 했었나?

- 위증하면 고발당할 수 있음. 아침부터 사복경찰관들이 KBS 1층 민주광장에 들어와 앉아 있었는데, 알고 있는가? 몇 시 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