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 정기국회

국정감사 평가자료

국 회 의 원  이 계 진

(한나라당 강원 원주)

□ 국정감사 기간동안의 활동내역(대상기관별 성과중심)

1. 농림수산식품부

지적사항	개선사항
중국산 인삼류 국산 둔갑 의혹 제기	․중국산 인삼의 불법 수입 및 유통방지대책 마련 ․각 기관별 추진 실적, 12.31까지 제출토록 시행 중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제 도입 및 인삼가공제품류 사전검사 강화 촉구	․보건복지가족부에 한의원․한약방 등에도 한약재/한의약품 원 산지 표시 의무화 검토 요청
식품안전을 위한 OEM(주문자상표부착) 표기방식 개선 촉구	․식품업체 현지조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OEM 표기 방식 개 선을 위해 관계부처(관세청, 식약청) 등과 함께 논의
불량 유기질 비료 단속 철저 및 시료분석 기법 개발 촉구	․불량 유기질 비료 제조 및 유통실태 단속과 내년도 유기질 비 료 지원 개선 방안 등 12월 말까지 유기질 비료에 대한 종합 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농진청과 함께 유기질 비료에 화학비료 혼입 판별을 위한 분 석법 개발 실시 ․제품 제조 시 필요한 원료수불대장 비치 의무화를 위한 비료 관리법 개정 추진(‘09) ․유기질 비료 중 화학비료 성분 규제[를 위한 비료공정규격 개정(‘10)
MDF톱밥 불법유통 단속 철저	․MDF 폐목분이나 페인트․락카가 처리된 폐목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원료구입장부 비치 의무화 추진 ․MDF톱밥 사용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분석 기법 개발 실시
식품관련 업무 일원화를 위한 유관부처 합동토론회 제안	․식품안전업무일원화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 품안전정책위원회’ 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
경마혁신대책 추진의 적극성 촉구	․사행산업 건전발전계획과 관련된 일부과제(예, 구매상한 준수 시스템 운영 등)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음. ․이에 향후 마련되는 사행산업 건전발전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 진할 계획
영농활용기술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지원 필요	․영농개발기술에 대한 수요정도, 기술가치, 기술 활용도 등의 편익과 비용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실시 한 후, 타당성이 있 다고 판단되면 적극지원

2. 농촌진흥청

지적사항	개선사항
사료용 옥수수 재배 전국 확대 필요성 제기	․농가현장시범사업 등을 통해 우수품종 조기 확대 보급 ․국립종자원 및 지자체와 연계한 보급종 생산확대 및 사료용 옥수수 등을 이용한 조사료 연중 생산체계 현장 실증 추진 ․새만금 간척지를 활용한 사료작물 종자생산 체계 방안 마련
농약 상품명 통일 필요성 촉구	․동일 성분의 농약임을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한 농약 표시기준 개선 추진(08.12) ․농업인․판매상 등에 대한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강화
하천부지를 활용한 조사료 확대 방안 촉구	․다수성 사료작물 품종 개발 및 종자 생산․공급 등 하천부지 활용 조사료 생산을 위해 농식품부와 협의 ․하천부지 활용 조사료 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 실시
MDF톱밥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분석기법 추진 필요	․퇴비 중 페인트․락카․MDF톱밥 등의 분석기법 확립 연구 추진 ․퇴비 제조 시 지정폐기물로 지정된 폐목재 혼입방지를 위해 지속적 단속 추진 ․지정폐기물 관리기관인 환경부서와 긴밀한 협조 구축
영농활용기술 제고를 위한 원스톱 구축 제도 필요	․농진청 및 농업인이 개발 보유한 유용기굴의 신속한 보급과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설립 추진

3. 산림청

지적사항	개선사항
러시아산 ANSAT 중형핼기 도입 의혹	․향후 헬기 구입 시 도입기종 헬기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기구 설치, 운영하여 헬기의 안전성과 객관성 제고
한국등산지원센터, 당초 약속대로 지방 설치 이행 촉구	․국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백두대간 미사용 구도로 생태복원계획 수립 요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산림복원이 필요한 노선은 단계적으로 복원하는 방안 강구
산불가해자 포상금 제도, 실효성 방안강구	․신고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을 통해 동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
투기성 엉터리 전원주택 적발 철저	․산지에 지어진 전원주택 현황을 파악하여 투기 목적으로 악용 되지 않도록 조치
불법 산림훼손 방지 철저 당부	․산림감시 및 단속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 시민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감시체계’를 구축

4. 농협중앙회

지적사항	개선사항
맹독성 중국 농약인삼 국내 밀반입 및 국산 둔갑 시중유통 지적	․인삼의 안전성 강화 및 인삼농가 권익보호를 위해 농협 인삼 검사소에서 수행 중인 검사 기능 강화 ․중국산 인삼의 밀반입․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이 근절 되도록 농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다각적인 대책 강구
산지유통자금으로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 지원 지적	․소비지 유통업체 지원 자금은 현행 유통활성화 자금 축소가 아닌 별도의 자금 확보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의견을 농식품부에 적극 건의
농협중앙회 총체적 부실 지적	․향후 농협은 공익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기능에 충실하고 농 업인 실익 지원에 총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 추진
농협중앙회 직원 비리 및 횡령 지적	․횡령 등의 범죄사고 근절을 위해 임직원의 윤리교육 강화․징계 및 내부고발강화 등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개선 추진

5. 수협중앙회

지적사항	개선사항
수협 금융사고 및 비리 과다 지적	․회원조합 스스로 금융사고의 위험성을 차단하고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회원조합상시감사시스템’ 개발 계획
단체급식사업 관리 부실 지적	․사업장 시설 개부수 및 검사기록에 대한 위해 분석 실시 등 개선 조치
어촌사랑 자매결연사업 실효성 의문 제기	․자매결연체 간 내실 있는 교류활동 유도를 위한 세부 방안 적 극 추진

6. 한국마사회

지적사항	개선사항
법정특별적립금 현행 60%에서 80% 상향 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농어촌 지원 확대를 위해 법 정특별적립금 비율 70% 확대 검토 ※ 비고 : 이계진 의원실에서 정기국회 중 동 사항에 대한 한국 마사회법 개정안 제출 예정_
옥외전광판 등을 통한 마사회의 지나친 광고비 사용 지적 및 광고의 사행성 문제 제기	․현재 서울 시내 옥외 3개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옥외전광판 광 고는 11월 15일 종료 예정 ․광고소재 제작에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사행성 논 란이 제기되지 않을 수준의 광고가 되도록 노력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대책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조직적 반발 지적	․사감위 종합계획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경마산업 자체가 붕 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건의 ․장외발매소의 운영개선에 역점을 두어 사행산업의 건전화 및 쾌적화에 주력
낮은 경영실적 평가 대비 높은 임직원 연봉 지적	․정부의 지침 및 관련규정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합리적인 보 수체계와 수준을 유지토록 노력
외유성 해외출장 등 예산낭비 및 방만 경영 지적	․노사합동 해외연수는 ‘우수 성과직원 인텐시브 제도 활용’ 등 연수규모와 연수시행방안에 대해 노사협의를 거쳐 조정하여 실질적인 연수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
불법 인터넷 경마 중단 촉구	․실명제 구매와 구매 상한선 초과 발매 금지 등 건전한 발매수단을 통한 인터넷 경마 시행 약속
국내 농가에 피해를 주는 외국산 경주마 도입 지적	․국산마 생산 중장기 계획에 따라 향후 75% 자급률을 유지하 여 국산마 생산두수 증가와 국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산마의 추가 활용 검토

7. 충청남도

지적사항	개선사항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서해안 피해지역 대책 마련 및 지원금 관리감독 철저 당부	․약 947억원의 사업비로 17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할 것임
富農프로젝트 실효성 있게 추진 당부	․앞으로 시설투자 등 하드웨어 분야 확대보다는 맞춤형 교육, 경영 컨설팅, 품목별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경영능력 향상에 역점을 두어 육성
농산물 이력추적 네트워크 시스템 사업 만전 당부	․이력 추적 등록 확대 및 홍보․마케팅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동 사업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

8. 전라북도

지적사항		개선사항
쌀소득 보전 직불금 편법, 불법 과다 지적		․쌀직불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전액 회수 ․쌀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 및 이행점검기간에 현장확인을 통해 부당수급 차단 노력
AI 매몰지 지하수 안전관리 철저 촉구		․상수도 시설 209개 지구(368km), 331억을 투자하여 08.12월 말 까지 완공계획 ․지하수 수질 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지 하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
농업인 자녀 학자금 부당 지원 지적		․지원대상자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지원 방지 철저 ․부당하게 지원받은 학자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
새만금 사업 관련	친환경적/차별화된 전략 수립 필요	․전북의 특성과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한 식품․물류․에 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시범지역으로서 개만금에 대규 모 신재생에너지 용지 개발 적극 추진하는 등 친환경적 요소 를 최우선적으로 반영
	개발이익 도민에게 환원 필요	․방수제 축조 등 내부개발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추진함으로써 새만금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법적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제도가 보완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영문표기 변경 당부	․국민공모와 국내외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외국인 들이 발음하기 쉽고 친근한 영문명을 만들어 활용될 수 있도 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

9.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적사항	개선사항
식품관련 외신 모니터링 문제점 지적	․모니터링 대상을 해외언론 뿐만 아니라 국내언론도 포함하여 실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식품안전 및 식품효능 등에 대 한 평가․분석 시스템을 마련 ․정부 내 대응협력팀 및 언론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외 신을 인용한 국내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 활성화 촉구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특판 행사 실시 등 그간의 추진사항 과 일본사례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관계 부처간 협의 시 농 민단체․관할 지자체․도로공사 및 휴게소 운영자 등과 함께 농식품부와 협조하여 장터개설방안을 적극 검토.
한식세계화사업의 부처 간 중복 문제 시정 요구	․2009년 농식품부 ‘한식 세계화 사업’과 문화부의 ‘한국음식 관 광 산업화 사업’에서 중복되는 부분 배제와 공동협력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농식품부․문화부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농식품부에 건의.
외식업체에 대한 국내산 농산물 취급에 대한 늑장행정 문제 제기	․‘09년도에는 식품정보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식품제조․유통․ 외식 등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조사․분석 및 DB 구축 등 정보인프라를 구축 예정 ․앞으로 식품정보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외부전문가를 대상으 로 경력직을 채용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을 확보.

10. 한국농촌공사

지적사항	개선사항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 조기실현 촉구	․사업의 필요성을 농식품부 및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하여 예산 이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지사별 개보수 수준 및 시설규모를 감안한 단계별 사업추진과 영상감시장치 확대 및 최신 통신기술의 적용을 통한 통신망의 안정화․유지보수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제18대 국회 출범과 더불어 관계부처와 협의한 사항을 모두 반영한 특별법 수정안이 마련되었으므로 관계부처 협의는 무 난할 것으로 판단
저수지 준설토 매각 절차 제도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촉구	․건설재료로 사용가능한 골재를 대상으로 준설토 처리단계별로 처리기한을 정하여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도록 추진, 정보공 유와 매각 처리절차 제도화(‘08. 11. 28)
아르헨티나 농장 사업의 신중한 추진 당부	․문제점과 의견(농업개발이 물리적으로 곤란)을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하였음 ․관계기관(농림수산식품부, 총리실,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재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인수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확대 실시방안 마련 촉구	․09년도 정부예산에 1,20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앞으로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농업시설물 매입을 위해 최소한 500억 원 이 상이 증액되도록 관련부처 국회 등에 당위성을 설명. 제도개 선 방안을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의 중.

11. 산림조합중앙회

지적사항	개선사항
산림산업에 대한 과다 수의계약 지적	․산주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리경영 사업을 확대하여 경쟁 입찰과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
농안기금 임업정책자금 연체방지를 위한 대출기간 조정 필요성 제기	․농안기금으로 대출받은 임산농가에서 당 사업을 목적대로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농안기금의 융자기금을 1년 반이나 2년 정도 연장하는 안을 관계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
산림작업 사상자 방지대책 수립 촉구	․산림사업 무재해 실천결의대회 개최, 산림사업 매뉴얼 제작, 안전사고예방 교육 강화 및 지속적인 사업현장 지도․점검.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방안(세제혜택, 금융비용부담 완화) 촉구	․조림목 벌채․판매로 수익이 발생하여 원금을 상환하는 시기까지 융자금의 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 도입 필요 ․해외자원 확보에 기여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광물자원개발과 같이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금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 등에 서 공제해 주는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하여 해외조림 기업의 투자촉진 도모 ․한국석유공사에서 실시 중인 미법화표시 원화대출 제도 도입 하여 차후 환차손실 발생 위험 회피.
임직원 과다 비리 지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기능 마 련, 조합 간 인사교류 활성화와 경영평가의 체계를 마련하고 부실 및 사건․사고 조합의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등 조합의 인사교류 및 조합 운영 개선 ․산림사업 현장의 부정비리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 인부사역 관리 및 사업지 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산림사 업 사고 예방과 부정비리를 방지.

□ 자평

이번 국감은 시종일관 여야간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국감무용론까지 대두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과제를 남긴 국감으로 국민들 머릿속에 회자되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이번 18대에서도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지원하여 한나라당 간사로서, 여야를 떠나 매서운 지적과 공부하는 의원상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맹독성 농약성분이 검출된 중국산 인삼이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고, MDF톱밥 불법유통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현장 단속을 벌이기도 하였다.

한약재 원산지표시 의무제 도입 및 인삼가공제품류 사전검사 강화 등 중국산 인삼의 국내 불법유통 방지대책을 제시하였고, 멜라민 사태와 관련하여 OEM 표기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등 ‘정쟁국감’ 속에서도 깊이 있는 대안마련에 초점을 두며 전 정부의 실세다운 ‘재선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받았다.

피감기관의 각종 비리를 드러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강조하였고, 국가산업의 기본인 농림어업의 발전을 위해 농림어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제시에 중점을 두기도 하였다.

사행산업의 대표인 경마의 지나친 사행성을 막기 위해 불법 인터넷 경마의 중단을 주장하였고, 막대한 매출에 비해 미비한 마사회의 사회적 비용 및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인생역전’을 꿈꾸게 하는 사행성 광고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충청남도 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로 아직까지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을 당부하여 서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어 주었고, 새만금 현장에서는 차별화된 새만금 종합개발 전략 수립을 강조하여 새만금 개발에 따른 이익이 전북과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인 쌀소득 보전 직불금 제도에 대해서는 지적면적에 비해 과다 지급하거나 중복 지급한 사례 및 지적이 없는 농지에 대한 유령 직불금 지급 사례를 들어 이 제도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한편, 작년 국감 때 질의하였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개선사항 등을  확인하여 국감장에서의 문답으로만 끝나지 않는 알맹이 있는 국감을 진행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이번 멜라민 사태에서 보듯이 해외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여 이를 사전에 감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문제가 이 정도로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단순한 식품관련 외신 모니터링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고, 모니터링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아쉬움은 남아있다.

늑장 원구성으로 인해 국감 준비기간이 절대 부족했었기에 틀린 답변을 하는 부처 장관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가 하면, 15분이라는 정해진 질의시간 때문에 준비한 모든 질의내용을 제때에 소화시키지 못하여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기에 매번 반복되는 국감무용론에 우려를 표하며 상시 국감에 대한 주장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국감․책임지는 국감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실효적인 대안이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언론 역시 단순히 소란스러운 정쟁 장면을 보도하기 보다는 그 사이 묻혀버린 의제에 대해 정리하고 환기하는 생산적인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을 갖고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한다.